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현황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정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도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사랑 나눔이동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강남구 저소득 주민의 원활한 물품지원을 위한 강남사랑 나눔이동 푸드마켓은 2019년 7월 22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5년간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중앙회에 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2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은 총 1억414만7,000원이며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푸드마켓은 푸드마켓에 접근이 불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필요물품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며 연간 300명의 회원이 이용해왔으나 올해는 400명의 회원이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관할지역은 신사동, 논현1, 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도곡1, 2동, 개포1동, 개포4동으로 총 11개 동입니다. 다음은 강남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강남장애인복지관 내에 위치한 강남푸드뱅크마켓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푸드뱅크 3명, 푸드마켓 일원점 4명, 푸드마켓 대치점 3명으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은 12억8,366만원으로 총 3명에 대한 인건비 50%와 운영비 일부는 시비로 지원되며 그 외 7명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40개 복지시설에 일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마켓 형태의 생필품 나눔매장을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물품을 무상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푸드뱅크마켓은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강남 푸드마켓 일원점 확장 이전 및 공간 개선을 통해 복지소외계층이 이용하는 푸드뱅크 마켓 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전한 후원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구민의 결식해소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강남푸드뱅크마켓의 원활한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은 SH공사가 1993년 3월 일원1동 수서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 복지관으로 시 보조금 100% 지원 시설입니다. 현재 위탁운영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며 2020년 1월 1일 재계약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 현재 관장을 포함하여 2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체 예산은 총 24억7,282만원이고 그 중 운영비 보조금은 11억2,472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종사자 19명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시설운영비, 기능특화비, 시설개방비 등에 쓰여집니다. 이밖에도 사업수입,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 기능은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민간위탁운영을 통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네트워크 등 꼼꼼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1인가구가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6월 10일부터 2024년 6월 9일까지 5년간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진흥원에 위탁운영 중이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은 총 6억99만7,000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사회적 고립위험에 처한 1인가구의 상담, 발굴, TV셋톱박스, 문열림센서,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한 1인가구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부확인, 1인가구 주거복지 지원사업 등으로 1인가구를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클래스, 소셜다이닝, 취미, 자기계발 소모임 지원, 멤버십 운영 등을 통해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대1 심리상담,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1인가구의 마음건강 관리는 물론 1인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 취업 등 다양한 주제로 1인가구의 특화강좌를 운영하고 강좌 동영상 콘텐츠도 제작하여서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이 취약한 1인가구의 건강한 자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도시, 1인가구가 더 행복한 강남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운영 관련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경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도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강남지역자활센터 및 민간위탁 중인 자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강남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을 우선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자활센터는 한기장복지재단이 2014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사무실 2층과 3층을 구로부터 무상 임대 받아 정규직 8명과 계약직 5명,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을 위한 상담, 직업교육, 기술 경영지도, 자활기업의 설립 운영 지원과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의 사례관리 및 자립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은 국고보조사업비로 운영되며 2021년 예산은 추경예산 포함 총 4억2,239만5,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됩니다.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근로능력자의 근로유인을 위해 조건부수급자제도를 도입하여 자활사업 참여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참여자의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대상자, 지역자활센터 시장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사업 그리고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형 사업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2021년 자활근로사업 예산 총 42억5,148만4,000원 중 민간위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33억6,628만7,000원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총 251명의 자활참여자가 18개 사업단과 4개 자활기업에서 근로 및 기술습득 중에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8,460만6,000원을 추경예산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강남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마련의 노력으로 2020년 더마실카페, 햇살정원 등 5개의 자활사업장을 신규 개업하였으며 2021년에는 CU와 제휴를 통해 새싹 편의점 개업과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 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신규 사업장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공익지원 공모사업 참여로 3년간 총 1억2,97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고독사 위험의 독거노인과 자활일자리를 연계하는 사회안전망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수급자가 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자활기업 육성 지원으로 현재 청소 소독 전문업체인 강남크린빙과 한우리 환경, 출장세차 업체인 워시마스터 그리고 더마실카페 등 총 4개의 자활기업이 구의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12억652만원으로 2019년 대비 49%가 증가한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참여자도 연초 대비 120명이 증가한 25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용직 근로자의 기초수급 유입 등이 자활사업 참여자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초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가구 중 탈수급에 성공한 가구는 총 36가구로 이들 중 17명은 일반 노동시장에 취창업 하였으며 19명은 자활사업 참여 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자활특례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위한 전문적 자활역량강화 교육 등 체계적 지원과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 주민의 빈곤예방과 탈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지역자활센터 및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위원장이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굉장히 중복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크게 다른 점들은 지금 사회복지과는 기초수급의 문제와 그다음에 장애인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들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소득계층, 차상위라든지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계층에 대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 자원, 민관 네트워크 해서 이 복지가 민간과, 관과 민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복지급여가 꼭 기초생활보장수급뿐만 아니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정 해서 복지 5과에 관계되고 있는 모든 복지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 조사를 하는 것들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언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됐었던 거죠?

2007년도부터 분리됐습니다.

2007년도부터요. 저희는 나중에 보고서를 특위 끝나고 나면 작성을 할 텐데 업무의 경계가 사실은 이제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또 언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업무경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언급은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히 물어보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김형대 위원님.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나오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과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일하시면서 업무라든가 더블되는 거, 기타 등등으로 감안해 볼 때. 사회복지과장부터 한번 이야기해 봐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전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실은 사회복지과에 근무한 게 12년 전에 사실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장애인복지 업무는 굉장히 좀 협소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1개 팀에서 직원 5명이 다 수행을 했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에 직원이 장애인복지 쪽으로만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을 다 못해내고 야근을 할 정도로 일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가 만들어지면 누구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일하기도 편하고 또 그쪽에 대한 역량이 집중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처우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이 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복지전문가가 와서 그러한 부분을 좀 구분시켜서 앞으로 장애인, 지금 서울시에 장애인과가 있는 구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년 전에 파악했던 바로는 장애인과라고 해서 따로 있는 건 한 5개에서 6개 정도 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푸드뱅크를 지원을 받으려면 간략하게 어떠한 여건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푸드마켓의 이용자에 대한 순위는 지금 1순위가 일단 긴급지원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급이라든지 법정 대상자가 아닌 3개월 정도 한시로 해서 갑작스러운 위기에 닥친 이런 분들이 1순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순위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로서 생계급여를 매달 받지 않는 분들이 2순위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생계급여를 신청하셨는데 탈락하셨다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보호를 받다가 소득이 약간 넘어서 중지되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또 특별히 노숙인들이라든지 노숙인의 이사라든지 그런 필요한 것들, 또 이사 왔을 때의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푸드마켓에서 먼저 배정돼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되어 있고요. 이제 4순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또 순위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순위 중에서도 65세 이상 홀몸 노인이면서도 또 등록 장애인,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이시죠. 그러니까 1인가구이면서도 노인이시면서도 장애인분들이 그 4순위 중에서도 1순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증장애인으로만 구분된 가구가 그 중에서도 또 2급, 2순위입니다. 그러니까 4순위 중에서 2순위이고 그다음에 조손가구가 3순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해서 한 2,000명 정도의 순위를 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많이들 이용하고 싶으신데 이용을 많이 못하셔서 격년제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옮겨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에 대해서 보면 대량지원이라든가 후원하는 그 부분들의 운영관리가 좀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왜냐하면 뭐 항간에 문제도 좀 있었지만 지원, 후원하는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나눠가진다든가 또 좋은 물건 들어오는 것을 직원들이 살짝 감추어서 자기네들끼리 팔아서 챙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작년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2019년도 그래서 위탁법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탁법인이 바뀐 이후에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일어나는 일들이, 그 직원들도 다 같이 똑같이 나눠먹으면 괜찮을 텐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전에 방지를 잘 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하시기 바라고,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4쪽 보면 더마실카페가 몇 개나 있어요?

더마실카페는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거 리스트 해서 주소하고 운영책임자하고 그 리스트를 저한테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좀 이따 생각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혹시 저기 마을밥상이라고 아세요? 사회복지과장님.

마을밥상, 마을밥상이라고 마을사업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밥상하고 엄마밥상하고 함께밥상하고는 어떤 게 틀린 거죠?

제가 마을밥상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마을밥상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요. 저희 함께밥상은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수급자들이 모여서 하는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이게 뭐 판매를 하는 겁니까? 그럼.

네.

엄마밥상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는 위탁기간을 지금 1년마다 위탁을 갱신하고 있잖아요?

네.

왜 1년 마다 갱신을 하는 겁니까?

그 보건복지부 지침에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위탁기간을 좀 늘릴 수는 없는 거고 꼭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자원봉사들이 복지관에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들, 복지관에 있잖아요. 복지관 봉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정도 참여율이 있는지?

복지관의 자원봉사자 참여율이요?

네.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없기는 했는데 지금 1년 동안에 예를 들어 오늘 민간위탁 자료에서 제출한 것과 같이 대청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한 1,000명 정도는 넘게 와서 배식 같은 것들은 사실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혀 그것도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경로식당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배식 같은 것들은 자원봉사자, 기업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싹편의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운영을 한 거지요?

새싹편의점은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몇 월 달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매출액이 9,200원이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 매출액 보고서 이렇게 나눠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 보고 지금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때 조금 개소하면서 바로 얘기된 부분이라서 사실상은 1월부터 했는데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작년 12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그럼 작년 1월부터 했는데 매출액이

아니 올해 1월인데

1월부터 했는데 매출액이 지금 9,200원이 있다는 것은 무슨 소리지요? 작년 기준 31일 기준으로.

작년 말에 개원 바로 하면서 이렇게 조금 잡힌 거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실제로는 1월부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매출액이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요.

네, 거의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강남크린빙이라고 지금 위생관리 용역 보면 사업진행, 집행액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기업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이렇게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도 있어요?

네,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러면 매출액만 이렇게 잡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목욕탕 지금 휴업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몇 개월, 저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휴업하는 거지요?

네.

몇 개월치가 지금 사업집행이 1,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몇 개월치지요?

이거는 작년 말에 1년 기준으로 집행액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 아닙니까? 이게.

네, 2020년도.

2020년도 기준이니까 2020년도에 몇 개월 정도 했을 때 1,700만원이 나왔다는 건지 그거는 안 잡혀 있습니까?

왜 집행이 됐느냐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작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생기기 전에 1월 달이라든지 2월 달이라든지 운영을 했으니까 사업집행액이 1,700만원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집행액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활근로 사업하시는 분은 어떤 재난,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참여인원이 0이라고 돼 있어요. 0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참여인원은 없는데 집행액은 잡혀 있고 이것은 집행했다는 소리고 그리고 목욕탕은 휴업 중이고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1,750만원을.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당초 작년 초에 하려고 다 계획을 해서 물품이나 사무용품 같은 걸 다 사 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서 매출액이 없는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용품이라는 것이 집기류를 1,700만원을 샀는데

네,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영업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있을 텐데요. 기준 자료가 있으면 그건 나중에 좀 배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어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기준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파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활사업 아까 말씀해 주셔서 탈수급 가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수급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탈수급한 전체 인원이 작년 기준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탈수급 현황은 36명이고요 그중에 이제 일반 회사로 취업하신 분이 17명이고 그리고 자활급여가 증가되면 자활특례로 변경이 돼요. 그런 분들은 일반시장에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은 이제 자활근로에 따른 자활근로소득이 워낙 많아서 자활특례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생계급여가 중지되면서 이분들한테 나가는 의료급여만 지원이 되고요. 그런 분이 1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 생계급여 지원이 중단되는 것 때문에 이런 탈수급 성공률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그래가지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꼭 노동을 일단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그러면 2020년 기준 36가구라고 하셨는데 한 해 평균 이 정도 가구 수는 탈수급이 성공한 이후에 유지가 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시 이제 탈수급 가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이런 분들 중에는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했을 때는 거의 탈수급이라고 사실상은 보는데 자활특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계급여만 중단된 분들은 저희가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런 탈수급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사실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본위원이, 이 정도 수치면 유의미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좀 더 앞으로 탈수급 숫자를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보시는 이 숫자는 전체 지금 그때가 2020년 초에는 120명이었는데 연말로 갈수록 한 250명까지 늘어났고요. 36명이 탈수급했다고 그러면 전체 인원의 한 15%가 됩니다. 숫자는 작아보여도 어쨌든 퍼센트로 봤을 때는 그다지 작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추가로 복지정책과장님께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 설립취지 자체가 고독사 위험에 있는 1인 가구를 발굴하고 찾아내고 관리하는 게 주목적일 텐데 그렇다면 가장 걱정인 아예 이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구에서 파악이 지금 되고 있나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게 꼭 독거 1인 가구만을 또 얘기하는 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라는 분들이 사실 그 부모님들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지금 커뮤니티도 결성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 강남구에서 정확하게 실태 조사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거나 저희가 구에서 아예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숫자를 점차적으로 발굴을 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고 김진홍위원님, 지금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각종 사업들이, 위탁사업들이 보면 서로 서로 사업들을 이 복지관에서 하는 거를 이쪽에서 센터에서 하고 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이 복지관에서 또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자활센터에 보면 1인 홈밥, 반찬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이제, 물론 이게 공통으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가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자활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거를 또 자활사업에서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업비들이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서로 서로 이렇게 다 주고받는 형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나눠 먹는, 나눠 먹기 그러니까 좀 일을 편하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조금 더 센터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저는 이제 좀 기대를 했는데 결국 마을공동체 사업은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따와서 거기에서 그냥 하고 또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자활센터에서도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같고 저는 이제 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담당 과장님들께서 이제 사업 계획들 이렇게 올라오시면 받으면 이제 거기에서 좀 걸러낼 거는 좀 걸러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자활센터에서요 979쪽을 보면 이게 지금 책자 3권입니다. 거기에 보면 후원금 사용에서 강사 세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강사들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세금을 이걸로 내주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이게 세금이라는 건 강사가 직접 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 발언을 하면 저희가 이제 강사비를 드릴 때 세금도 저희가 납부하고 강사비는 그 강사비를 빼고 그리고 그 세금을 빼고 강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강사비를 그분한테 드리면 그분이 낼지 안 낼지 모르니까 저희가 세금은 세금 따로 납부하고 강사비는 그거를 뺀 돈을 납부하고 하니까 아마 그것이 아닐까 싶고요. 아까 위원장님 또 하나는

또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안 되는 센터도 있거든요. 강사비가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서 세금이 나가는 거는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경우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지역자활센터는 저희가 일부러 지역자활센터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가 홈밥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엄마 밥상에서 이런 거기 수급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그런 소득이라든지 그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왜 사회적 기업들하고 먼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들하고 먼저 그쪽에다가 위탁을 주듯이 그쪽하고 사업을 하듯이 저희가 일부러 자활기업은 행복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에서 자활기업에,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와서 일하라는 거죠.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러 더 자활사업하고 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 참여자들이 나이가, 연세가 대부분 좀 많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기부한 물품들을 보면 기저귀들이 되게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기저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활사업단 참여자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렇게 기부가 들어왔을 때 자활사업단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다 자활사업단들한테 그냥 다 무조건 나눠주는 건지? 혹시 이거 내용 잘 모르시죠?

기저귀를 어느 분, 저도 잘 어느 분한테

어느 분이 아니라 여기 책 969쪽을 보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렇게 기부된 물품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기부된 물품들이 다 나오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지엽적인 것을 물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활사업단 참여자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 저는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물품이 기부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더 정확한 건 사실 저희가 센터한테 세부적인 건 알아봐야 되는데 고령자가 참여하는 분도 있지만 젊은 분도 일단은 참여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지금 예상만 하고 있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아니요. 젊은 분들도 있다고 하면 또 그게 말이 되는데 저는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수서1단지에 관리동 2층에 보면 여러 가지 자활사업단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건물 전체 관리비를 통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센터별로 이렇게 작업장별로 관리비가 따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그중에 일부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고요. 일부는 또 유상으로 빌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서1단지 사업장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 운영비 집행내역들을 보면 수서1단지 관리동 2층에 관리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는 비용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지, 센터 전체로 수서1단지 관리동 전체를 관리비로 이렇게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우리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는 무상으로 쓰고 있고요. 거기 관리비조로 해가지고 수도, 전기료나 정수기 렌탈료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층만 따로 저희가.

2층만 따로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1232쪽을 봐주시면요. 여기 주말, 휴일 법인카드 지출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1233쪽에 보면 이게 지금 법인카드 지출내역인데 12월 임대료로 957만원이 지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인카드로 임대료를 내는 게 맞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233쪽요?

네.

이것은 처음이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카드로 내지 않고 저희는 지금 일상경비로 거기 회계 시스템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이 지금 법인카드로 지출이 됐다면 사실 이것은 지적이 됐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사결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요. 1237쪽에 보면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에 그냥 지적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위원장님, 이것은 아마 처음에 2019년도에 사실 2020년 1월 달에 개소한 거거든요. 12월 31일날 개소해서 그전에 위탁을 해서 조성공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같이 했었는데 아마 처음에는 이 감사보고서는 2020년도 거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말, 휴일에 법인카드 지출이 정말 많아요. 자동이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가는 지출내역들이 있거든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월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이 휴일에 지출, 공휴일에 지출한 것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거 있으실까요?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워시마스터 강남점 이게 어디에 사업장이 있어요? 출장이기는 하지만. 출장세차, 물품판매, 워시마스터 강남점.

일원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일원동에요?

네.

몇 동까지도 알 수 있나요?

일원1동으로 보이는데요. 삼성로 69길, 제가 아직 거기 갔다 오지는 않고 주소만 파악하고 있어요.

물론이죠.

일원2동 대청프라자에 있다고 합니다.

일원2동

2동의 대청프라자에.

아, 대청프라자. 대청타워?

대청타워 말고 그 프라자라고 해서 성당 옆에 있는 그 5층짜리 건물, 감자탕 있는 그 건물.

감자탕?

네, 4층에 있습니다. 건가지원센터 뒤에 있는 건물, 5층짜리 건물이요.

차 한 대 닦는데 얼마예요?

한 3만5,000원에서 4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비싸네.

출장비까지 해서.

그러면 여기 사업비는 이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뭐 장비를 사줬어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자활기업이 되면 인건비의 2년 동안은 100%를 지원을 합니다.

2년 동안 인건비를

100% 지원하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네, 최저임금 기준을 오버했을 때 자활기업으로 매출액이 최저임금을 오버했을 때 기업으로 지정을 해 주고요. 그중에 2년 동안은 인건비를 100%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3년차부터는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또 3, 4, 5년 해서 3년 동안 하고 5년 이상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매출은 기업형은 본인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억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이거 출장세차는 재료비도 안 들어가고 그냥 노력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다 남는 돈인데 미용사처럼, 그렇죠? 특별히 뭐 들어가는 거는 없고 노력에 대한 대가, 1억이 너무 많아요. 매출을 많이 일으켰어, 내가 보니까. 그런데 또 2,500만원은 그러면 아까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2년 동안 100% 인건비를 주고 또 그다음부터는 50%를 주고 그 다음에 매출 난 거는 또 본인이 가지고, 그런 구조인가요?

일단은 저희는 자활기업까지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자활이 됐다 싶으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기준을 줘서 꼭 3년을 인건비를 다 줘야 되고 50%를 지급하니까,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 이 정도, 매출이 이 정도면 거의 90%는, 9,000만원은 남는다는 건데, 그러면 3명이서 나누면 최소한 연봉이 3,000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 지원하는 기준에서, 지원에서는 자활근로자 사회진입 서비스형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3인 이상일 경우는 2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인까지만.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구가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자꾸 자활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고 매출이 일어난 거는 매출에서 일어난 이익금은 이익금대로 가져가고. 그래서 최소의 생활이 안 됐을 때 지원을, 보충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100만원이 필요한데 80만원을 벌면 국가에서 20만원을 보태주는 보충적 서비스인데 내가 봤을 때는 워시마스터는 그냥 다 남는 거야, 내가 보기에. 물론 세제비가 좀 들어가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좀 해서 자꾸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좀 줄여나가고 스스로 일어났다 싶으면 지원을 끊어야, 개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거기도 이제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부분도 사실 소소하게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기업에서 충당하기

그러니까 저는 철학적인,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어날 때까지는 도와주란 말이에요. 도와주고 어느 정도 자립이 되고 충분한 이익이 나고 했을 때는 끊어야지, 지원을. 그게 논리대로 맞지 않는가요? 스스로 자활을 하지 못하니까 지원을 해서 자활하도록 돕는 거지, 자활이 됐으면 지원을 끊어야 되는 게 옳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런 워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사업을 특혜지 그러면 사무실도 빌려주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매출에서 이익금도 가져가고 엄청난 특혜 아니에요? 그게 탈수급이 되면 서비스도 끊어지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그래서 탈수급자라고 그러잖아요? 수급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걸 보면 좀 굉장한 좀 그렇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의견들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원 단위로, 그럼 탈수급 내지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평가를 해서 탈수급화 시키고 또 다른 이런 분들을 또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유동적,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아까 2년을 100% 인건비를 지급하고 3년차부터는 또 50%를 주고, 그런 부분들이 나는 선정기준, 지원금액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김진홍위원님 의견에 일정 부분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보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자활을 성공적으로 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워낙 어떤 내부적, 본인의 어떤 문제점

그럼 워시마스터 이 세 분들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로 지정된 분들인데 근로를 이제 하게끔 저희가 하는 게 사실상 이분 워시마스터 이 분들 말고, 기업형으로 가기까지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기업형으로 되면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도 다 일단은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그렇죠. 우리가 장애를 가지거나 불편하면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하지만 이제 멀쩡한 분들이 이렇게 탈수급화 시키는 게 목적 아니에요? 이 사업의 자활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사무실, 그러면 2,500만원이 이게 인건비, 사업비라는 게 인건비에다가 플러스 사무실 임대료를 좀 보태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대료는 본인들 매출액에서 이제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는 게 별로 적은데 3명이서 1억700이나 이렇게 매출을 냈다는 것은 내가 최소한 8,000만원은 1년에 이익이 났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분명히 일정 부분 동의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8,000만원을 세 분이서 나눠 가지고 또 인건비는 구청으로부터 또 지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조가. 아닙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아니 제가 특위 자료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적립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드릴 수는 있고 인건비나 드리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이 매출액이 우리 구로 잡히느냐를 내가 아까, 그것도 아닐 텐데.

그것도 워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카나 이런 데서 사실 그렇게 많이 매상을 좀 올리고는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출장세차 같은 것들이 사실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일이 있고 없고. 금액을 보고 나는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거 가 봤겠어요? 예를 들면 청소 소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한우리환경, 워시마스터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매출도 이분들 회사로 끊기고 또 세금 신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 사업비에는 이게 인건비로 또 지급이 된다고 그러니 어느 정도 이익이 얼마나 나거나 거기에 조절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 탈수급화 시키는 게 목적이면 탈수급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또 자활, 스스로 일어나게 도와주는 게 사업의 목적이 아니냐,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있죠? 자격이 분명히 있을 테고 또 말 그대로 그러면 영구임대라고 하면 영구적으로 거기에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죠. 탈수급이 되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 자체가 그냥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영구임대아파트지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안 나오는 거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수서1단지 말고 몇 군데 있어요? 영구임대아파트가. 전부 강남을 쪽에만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수서동3단지, 6단지, 일원1동의 수서1단지, 일원2동의 대치임대아파트 단지가 있고 세곡동에 단지별 형태는 아니지만 영구임대의 형태로 해가지고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세곡동에.

지금 몇 군데죠, 그러면 대략?

네 군데에다가 다섯 군데입니다.

나도 인터넷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 좀 하나 뽑아줄 수 있고 그다음에 유연성, 노동의 유연성이라고도, 노동의 그런 유연성이죠. 자꾸 이게 탈수급이 되면 또 나오고 또 어려운 분들이 또 들어가고 하는 그런 현황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눔이동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마켓은 어떤 차이예요? 설명 좀.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원점 하고 대치점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원점 같은 경우에는 수서하고 일원1동 그다음에 세곡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대치점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삼성동 그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켓 형태로 가셔서 물건을 골라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압구정이라든지 신사동 그 다음에 구룡마을, 개포4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쪽까지 오시기가 힘드셔서 이동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무소를 거점으로 해서 저희 트럭으로 그런 마켓 용품들을 이동을 해서 그쪽에 가서 배분해 드리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는 이제 어떤 한 곳에 모이는 것, 기부식품이 모이겠죠. 그걸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관에 그렇죠?

네, 복지관에도 하고 단체에도, 복지단체에도 많이 드리고요. 일반인들도 오셔서 가져 가시고요.

일괄, 이거 배분 잘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을 관장하고 장애인 쪽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 자원봉사센터와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허주연위원이 물어봤는데 1,000명이라고 그랬나 뭐 그렇잖아요?

한 복지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봉사자가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처음에는 2007년도, 8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만 해도 복지정책과에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잘 만났습니다. 꼭 자원봉사 서울시에, 꼭 자치구에 자원봉사센터를 꼭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까?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저희 지금 현대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실 건데

말씀 참 잘 하세요. 그렇게 반드시 각 자치구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조례 내지 그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또 청소년 자원봉사가 워낙에 저희가 그 당시에 이슈화 되면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의무화, 청소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의무화 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도 위원들이 지난 시간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순수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자원봉사를 해야 돼, 그런데 직원이 많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내가 반드시 설치를 안 해도 된다면 진짜 순수하게 진짜 자원봉사센터, 순수한 센터 우리가 좀 필요하면 스페이스 정도만 제공을 해 주고 그래야 그분들이 일하면서 자긍심도 있고 보람도 있는 건데, 진짜 직원들이 너무 많은 인건비를 가져가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또 복지재단에서도 운영을 해도 되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운영을 해도 돼, 예를 들면. 또 필요한 직원은 실비를 줘가지고, 실비를 줘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인건비가 과다하고 높게 책정이 돼서 좀 어떤 허탈감을 줄 수도 있다. 순수한 마음에 자원봉사 하러 왔다가 허탈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건 저는 주민자치과 하고 더 좀 자세하게 볼 거고요. 뭐 말씀?

위원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꼭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 설치를 꼭 별개의 민간위탁을 줘서 꼭 해야만 된다라고는 또 안되어 있을 수도 있죠.

설치를 직영으로 하는 곳도, 직영으로 하는 자치구도 있는데 사실 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고,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를 재능기부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리고 그 적정한 자원봉사의 일감을 찾아주는 것,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걸 또 교육시켜야 되는 거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아무 데나 다 투입하면 안 되거든요.

예, 과장님.

위원님,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어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런 부분을 좀 축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꼭 필요한 분 몇 분만 급여를 줘서 하고 이런,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예산 내지는 아껴보려고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 이게 특별위원회도 그런 성격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20억이 매년 들어가던 거를 10억으로 줄여서 그리고 그 일을 급여를 줘가면서 일하는 인력을 일부는 진짜 자원봉사자를 투입을 해서 이런 세금을 줄여보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건 주민자치과 하고 다시 한번 모색을 하고요.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사실은 임동호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님 할 때 만든 겁니다.

예산전용 엄청 해가지고 인테리어비 갖다 쏟아 부어서 말이에요 내가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잘해 보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냐니까 잘 해보려고 했다는데 내가 말은 못했는데요. 이용률이 이게 어때요?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집니까?

야심차게 진짜 잘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휴관도 굉장히 잦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 정상운영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조금은 저희가 코로나가 있어도 어느 정도 백신 접종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정상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걸 설치할 때 과연 여기 와서 무슨 고독사를 예방하고 그런 취지였는데 진짜 와서 이게 이루어질,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를 굉장히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공사가 많이 늦어져서 임대료는 거의 또 계속 내고 있고 이런 경우가 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여기도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5명 있습니다.

그래요. 다섯 명. 마무리를 하면서요 지금 강남 푸드뱅크, 마켓에 기부되는 식품이 금액으로 어떻게 잘 따질 수도 없지만 얼마 정도가 돼요? 1년에. 그래도 기록을 해야 되니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록은 될 거예요.

저희가 사실 환가액으로, 환가액으로 하지는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있겠죠. 장부를 적고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금액화해서 그게 나와야, 그렇게 돼야 그게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명히 그거는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에 예산이 13억 가까이가 들어가네요, 13억 가까이. 우리가 식품이 13억이 들어오는가? 1년에. 한 50억은, 한 100억은 들어와야 그래도 12억의 인건비가 나가는 의미가 있는데. 들어오는 거나 인건비나 같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돈 가지고 그냥 나눠주고 치워버리지 그거 뭐 하려고.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관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든, 장부라 그러죠. 대략 또 나오고 또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과 올 한 해라도 들어가고 나가고 탈수급 하고 또 들어가고 탈 아파트, 탈 입주한 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민간위탁을 하는데 과거보다 그렇게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법인의 책무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태화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한 몇 백 개가 되는 시설을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관내에 있는 밀알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몇 십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 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한 곳에서만이라도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지거나 성희롱 그다음에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 사실 발생이 되면 전체가 다 위탁을 못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복지관들도 지금 그래서 운영체가 막 바뀌면서 법인에서 굳이 법인 전입금을 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제 초대, 예전에 그런 선의를 가지고 돈이 있으신 분들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노인분들을 거두고 장애인분들을 거뒀던 그런 사회복지법인의 초기 태동의 그런 모델들이 이제는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들도 이제 이사회에서 선출되고 그러면서 그런 뭐라고 할까, 사회복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데가 많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현상이 물론 트렌드 말씀하셨는데 관리감독 강화, 투명한 회계관리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작용을 하리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사실 사회복지법인 내지는 부정수급에서부터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너나 나나 복지법인 만들어서, 지금도 엄청 비싸게 팔아요. 법인 하나를 가지고 막 20억, 30억 받고 누구한테 팔고 이러는 문어발식의 어떤 복지재벌, 그런 것도 저는 들어서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투명한 회계와 이런 관리감독이 강화가 되니까 큰 메리트가 없는 거야.

맞습니다.

옛날에는 시설한다고 아니면 보수한다고 뭐하고 회계가 엉망일 때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투명해지니까 에이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관리감독을 어쨌거나 평가를 정부에서 정해놓은 평가기준이나 평가 그거는 있죠?

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평가의 기준도 사실은 거의 시설평가 위주야, 네? 청결하냐? 화장실이 이러냐? 이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가 뭘 별도로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사회복지관의 평가는 사실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내려야 돼, 그렇죠?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같은

그런데 우리의 평가기준은 거의 시설 위주야, 시설 위주. 그래서 우리 구청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나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규격에 맞는 시설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게 평가기준이 돼서는, 기관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 거기를 이용하는, 각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건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또 하면 안 되는가?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예, 아니 그럼요, 말씀하세요.

이제 꼭 정량적인 것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정성평가, 정량평가 해서 사실 복지관에서는 3년마다 하는 그 평가만 해도 굉장히 벅차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만족도 조사, 욕구 조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추진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이거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다가도 효과가 없으면 사업을 접어야 돼요. 계속 임대료만 나가고 할 것 아니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몇 명이 진짜 오는가. 1인 고독,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고독사 안 해.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진짜, 그런데 이제

실효성을 꼭 봐야 돼요.

지금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추진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의 조직을 다시 완비를 하고 지금 인원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풋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단지 커뮤니티 성격이 아닌 좀 더 여러 가지의 안전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워낙 많아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더 안 나온다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거기를.

맞습니다.

우리 위원 중에서 내가 부탁을 했는데 한번 가보라고 김세준의원 혼자 사니까. 가서 모니터링 하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는 했는데 실효성은 꼭 따져서 아닌 건 빨리 접어야 되죠. 계속 끌고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인테리어 비싸게 해놓고, 그렇지요? 저는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답변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지금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종종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보고 있으면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로 퀄리티가 떨어져요. 이걸 지금 방송을 보라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건 좀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업비를 주지 않아도 지금 유튜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정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루트는 정말 많아요. 그냥 강남구청에서도 교육지원과나 무슨 여러 센터에서 문화재단에서도 각종 강의가 있는데 이런 위탁업체에서도 사업비를 그렇게 받아서 자기네들이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의 수준이 정말 그냥 무료로 보는 유튜브 수준보다도 너무 못하니까 저는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구끼리 점심을 시켜먹는데 줌 화면 틀어놓고 서로 이제 주문해서 배달음식 시켜서 먹는 게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자니 진짜 이거 하려고 이 사업을 이렇게 1,000만원씩 임대료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참여자가 10명이다. 그러면 그중에 한 4명, 5명은 직원이에요, 직원이에요. 직원들도 같이 시켜서 먹는 거고 외부 사람들도 시켜서 먹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구청에서 지적을 해야지, 주무과에서 지적을 하셔야지 이게 개선이 되지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열림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게 센서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걸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센서가 갔는지, 이 센서를 달아서 한 건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출동을 했나.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이 문열림 센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동으로 이게 알람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센서를 달아줬어요 어느 가구에. 그런데 그 센서에서 뭔가 알람이 울리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알람이 오는 게 아니라 동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그냥 설치만 하고 사업비 다 쓰고 그냥 우리는 설치했으니까 끝, 이러고 있으면 1인 가구 고독사 문제해결 안 되고,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안 된다 싶으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러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여기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여기가 이제 업체가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진흥원, 그 당시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두 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요?

네.

이건 복지법인이 아니죠?

네,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죠?

네.

사단법인 안의 사업의 목적이 좀 공공성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회적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네.

한 군데는 어디 들어왔는지 기억이 나세요?

사단법인 공공시민?

네?

공공시민이라는 곳에서 들어왔었습니다.

복지법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도 네, 요즘에 이렇게 센터들은 다 사단법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단법인이고.

복지법인에서는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 988쪽을 보시면요 감사결과 보고서와 조치사항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2018년도하고 20년도에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곳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혹시 다른 업체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이제 각 시군구마다 지역자활센터를 1개소 이상씩 이제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을 우선 위탁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도 지적했던 이런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지역자활센터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결과나 문제점이 있어도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은 후원금에 대해서 사용이 부적절하고 계속 후원금을 지금 경조사비로 지출한다든지 예산 외 목적에 사용되는 이런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걸 좀 공감을 못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요?

제가 와서 보고받은 바로는 축의금을 사용 외 용도로 썼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고는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사업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후원금을 용도 외로 쓴다는 건 큰 사회복지 사업법에도 강하게 규정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정취소 대상은 아니기도 하거든요, 지정취소까지는 우리 지침에

그럼 지정취소의 기준은 뭔가요? 이런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요?

지정취소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 지침에 보면 성과계약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나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평가서류 허위조작이나 보조금 부정 사용 등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지정취소 사항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후원금 부분은 사실 명확히 규정은 여기 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복지 사업법에는 후원금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부정사용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을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을 다시 시정하도록 저희가 계속 조치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이걸 공감을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 감사결과도 그렇지만 이 후원금이나 예산의 목적 외에 이런 것들이 특히나 매출액도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법기준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이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지정취소 조치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더 이상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또 이 사업에 대한 회계나 후원금 부분, 기타 사회복지사업 재무회계 규칙에 어긋나는 부분 등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점검을 나가서 똑같은 사례가 있으면 다음 내년에는 지정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특위를 이렇게 진행하는 목적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동안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내지는 계약취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저희 솔직히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다 몰아쳐서 써서 이게 굉장히 보기 어려워요. 엑셀 자료로 좀, 엑셀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따로.

어떤 자료?

엑셀로 그냥.

어떤, 어떤 지역자활센터?

세부내역, 세부내역 자료를 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한 곳에다 다 이렇게 밀어 넣어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아까 김진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워시마스터하고 명인세차하고 좀 구분을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워시마스터는 지금 나와 있질 않아요 내역이. 여기 내역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것 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확인해볼 길이 없네, 지금. 워시마스터는 지금 참여인원이 3명이면 세 분이서 일하는 거죠 여기?

네, 그렇습니다.

세 분이서 일하는데 명인세차는 지금 열두 분이 일하고 있다고요? 열두 분이 일하는데 차가 3대가 운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 이쪽도 3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인세차를 보면 지금 인건비도 나가고 그다음에 주차비부터 시작해서 주유비, 통신비 이런 게 모두가 다 지원이 되는데 매출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2,000만원 정도밖에, 연매출 2,000만원밖에 지금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루에, 한 달에 주차비만 해도 130건 정도, 한 대당 주차비가 그렇게 지급이 되는데 매출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있을까요?

자활

위원장님 저 정회 잠깐만 요청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