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의원 발언

입니다.

예. 먼저 농촌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해 주셔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마을은 2001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에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한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전라남도에 39개가 있고요. 우리 시에는 현재 5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전국에 4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90개 정도. 약 30%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개 마을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의병장 정보화마을도 2008년부터 정보화마을 플러스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마을에서 20%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정보화마을은 해제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만 운영하기로 결정을 해서 현재는 정보화마을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실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화 지원을 위해서 현재 인건비 5명에 대해서 약 1억 정도 지원을 하고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특산품을 판매하는 택배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700만 원 정도. 그 이외에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한 3회 정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견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년째 접어들다 보니까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지금쯤은 자립화 단계다 해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립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지원이 일단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라남도에도 어느 군은 관리자 자체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화면 설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월 섬진강 둔치 골프장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광양읍 동천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14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할 정도의 많은 활성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동부권 지역도 파크골프장이 추가설치가 많은 요청이 그동안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우리 시 관련 부서와도 협의했고. 말씀하신 익산청 하천 관할청에도 유수에 지장이 없는 사항에서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시설을 해도 좋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이쪽 동부권이 아시다시피 3개 면 지역하고 해서 동 3개 해서 6개 동부권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접근성이나 편리성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위치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 검토 중에 있고 또 도에서도 지사님이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균특사업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공모사업 준비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우선에 위치나 이런 부분이 최종 확정이 되면 공모계획이 떨어지면 꼭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저 위치를 일단 중심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저기다 라고 단정하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고요. 저 위치 중심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상으로는 설치면적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9홀 면적으로 따지자면 3천 평 정도 소요되고 18홀을 하게 되면 6천 평 정도 필요하고.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심지역은 필요면적에 지가도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더 유리하고 더 효율성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위치 관계만 확정되고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제가 없어도 아마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추진과정에 의원님하고 제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화면 설명)

먼저 민원 위주로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보니 의정활동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쪽으로 이순신대료 램프 구간이 있고 남쪽에는 교차로에 접하는 커브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당시부터 대로변 쪽하고 소로하고 접합하는 곳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니까. 이게 또 대로변 쪽으로는 녹지띠가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도시재생과에서 재정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때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서 유관기관 등을 협의해서 진출입로 개설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금공단 삼거리에서 의암사거리. 현재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거리는 약 1km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면 관련 지침에 따라서 3m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용지보상은 거의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 5억 5000만 원 내외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택지개발로 인한 이용객 증가가 불 보듯 뻔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구 민원이니까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예. 이번 비에 침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반이 지금 낮아서 이런 사항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도에 우리 직원들이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3차례나 방문을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것은 펌프시설을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겠다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예. 금년에 용역을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업소장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도의원들 협조도 받고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추진을 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도로관리사업소장까지 현장에서 가서 직접 봤기 때문에 아마 잘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역사문화, 생태환경 등 관광명소화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재해위험지역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고자 2012년 5월 11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접섬부터 배알도 횟집까지 준주거지역 23만 9,290㎡를 대상으로 계획하였고, 그중 주거용지는 1만 2,036㎡, 준주거용지가 5만 468㎡ 그리고 도로주차장, 광장, 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가 17만 6,768㎡ 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압니다.

도로하고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은 재정여건과 시급성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대로 망덕지구는 관광명소화사업.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각종 사업들에 완료되거나 시행 중에 있어서 그간 여건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5년마다 하는 도시재정비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고,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중장기 문제해결을 위해서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3월에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 정도 진행이 됐고요. 9월에서 10월 전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에도 주차환경개선 우선지구를 지정하는 등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예.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9년 10월 1일에 18호 태풍 미탁이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음벽 훼손은 태풍 영향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설치된지 오래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5억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원금을 받아 추진중인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에 지난 5월 방음벽 공사비를 포함해서 지원금을 재산정해 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추가 지원금 관련해서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방음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포마을 해안도로는 지역간 연결을 목적으로 96년도 10월 8일에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 7.6km 중에서 미개설 구간이 3.5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지방도 861호선 개통 시점을 고려해서 섬진강과 수어천을 아우르는 해안도로를 건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푸르지오 입주예정자로부터 아파트 조경공사가 분양홍보물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는 민원이 우리 시에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두 차례 정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최초 아파트 분양시 안내했던 당초 설계안과 현재 변경 추진 중인 특화설계 제안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최종안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 현재는 특가시공안으로 의견취합이 거의 완료되어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파악하고 있고요. 파격적으로 아마 제시를 하고 저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시설개선이 많이. 이만하면 되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잘 협의될 것으로 봅니다.

예.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입주자들이 내집방문 행사를 열어서 사전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요. 그리고 준공 전 미비 보완 등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위해서 9월 중순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라남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의 현장검수를 또 받아서 10월 준공할 예정이고요. 10월에 아마 1,100세대 입주가 되면 우리 시 인구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

예.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에 옥곡이죠. 옥곡 신금리 덕진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5월 중순 경에 붙박이장하고 싱크대 등에서 혹파리 해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접수가 됐습니다. 덕진종합건설에서 6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1차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39세대가 발생을 했는데 101세대는 방역을 완료했고, 짐을 옮기는 문제 등등 해서 방역을 보류한 세대가 38세대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요구에 따라서 9월 초순 경에 2차 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가구 교체를 원하면 언제든지 가구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7월 이후로는 혹파리 발생 민원접수가 없습니다. 덕진에서 적극적인 민원처리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 수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구한 세대는 없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분무식이 아니고 붓으로 일일이 다 도포를 해서 방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게 우리 시만 생긴 게 아니고요. 파악해 보니까 수입원목에서 알을 낳아서 추후에 부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타 사례들도 보면 약품이 그렇게 유해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도 세밀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행정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후배들이 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시정질의에 했던 답변대로 잘 되어 우리 광양시 발전에 큰 보람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총무위) 5.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

의원입니다.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생활 속 실천을 통한 시민의 노력, 사업대상 시설의 종류 및 사업내용, 그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최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청년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스스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운영을 위한 상위법령 (청년기본법) 명시,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대상 및 방법,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5조 제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8조 제목 “청년의 날”을 “청년의 날 지원”으로 하며, 제18조 제1항을 삭제 후 제2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19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부두(중동 1815-8번지) 앞에 219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2,151㎡의 수산물 냉장·냉동시설, 도소매 시설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용료 징수 및 감면과 환불, 시설의 관리위탁과 그에 따른 위탁료 징수, 수탁자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향후 조례개정 시 세 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을 감면대상에 추가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강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피해보상 및 제외대상, 피해신고 및 조사방법,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안은 조손가정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2에 의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