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회 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장 질의답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잠깐 한번 어제 있던 부분에 대해서 김인식 과장님께서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종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해서 코로나19 피해를 많이 본 사업주에 대해서 정부에서 건물주한테 재산세를 감면해 주라는 법이 좀 개정됐고,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자하는 사항이고, 건물분 재산세 건물주한테 과세를 합니다. 다만,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16배 건물분 재산세가 중과되는데 중과되는 재산세가 세입자한테 전가가 됩니다. 세입자한테 16배의 세액에 해당되는 돈을 받아서 건물주가 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감면해 주고자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거 지금 나누어 주신 자료.

예.

아쉽네요. 어제 이런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어제 우리 논의의 골자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종 유흥업소보다는 맥주 호프집이나 이런 곳이 훨씬 더 많은 타격을 받았다. 둘째로는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건물주한테 세금 감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세금감면은 그냥 직권으로 감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과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안하기를 신청주의를 조금 가미를 해서 지금 68개 업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권감면을 하되 고지서 내보내기 전에 일단 당진시에서 건물주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한 업주하고 해서 신청서, 감면신청서 이번 한번이니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면 그러고 나서 건물주가 감세된 부분을 임대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렇게 안하더라도 그 책임은 임대차 한 사람한테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신청주의적 감면을 좀 가미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입자한테 피해가 없고 지원이 최대한 되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받아서 가미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