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진상면 비평리(탄치마을) 피해 관련 현안 보고 청취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산사태 방지사업 현장을 비롯한 3곳의 현장을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의원은 최대원 의원, 서영배 의원, 조현옥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원 의원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광양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양시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최대원입니다. 지난 6일 광양은 안타까운 사건으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탄치마을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광양시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추후 명확한 사건 경위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인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루 살피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폭우에 이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은 광양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으로 구슬땀을 흘리시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 분들과 전염병 대응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분들의 사회, 경제적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되길 기원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에서는 국민신문고 또는 공모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 규제개혁을 신청받아 검토 후 선정하여 실시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국민제안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828건 제안 접수받아 62건 채택하였고, 11건 실시하였습니다. 실시율은 0.96%입니다. 공무원 제안은 최근 3년간 28건 접수 받아서 4건 채택하였고, 실시 건수는 0건입니다. 국민신문고 제안접수 현황표와 같이 신청 건수와 실시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실시율은 1%이고 공무원 제안 중 실시 건수는 0건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대원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해년마다 월평균 실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안 중에서도 사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채택하지 않은 불채택 건수가 보면 2019년도에는 512건 정도가 불채택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꼭 제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채택되고 채택된 내용 중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시민만족 규제개혁 업무추진 현황을 보시면 110건 발굴하여 12건 선정하였고 선정률은 9%입니다. 선정 건수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 만족 규제개혁 중에서도 민생규제 발굴이 있고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그리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발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민생규제 발굴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규제개혁 발굴이거든요. 아마 이것도 사실은 홍보가 미흡했거나 시민들이 관심이 없거나 해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대책 방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규제개혁이나 제안, 적극행정 등은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개혁 혁신과 시민 아이디어 제안은 시민분들이 평소에 느꼈던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시민이 참여한 규제개혁은 없고 시민 제안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 규제개혁이나 제안 등은 중앙부처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앙부서에 선정해 달라고 방문하신 적은 있습니까?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하나의 투쟁 형식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수시로 방문을 하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사항도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시에서 선정한 규제개혁이 중앙부처에 선정되면 인센티브는 있는가요?

예.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민생규제 공모전 인센티브에 우수상이 있고 최우수상이 있고 장려상이 있는데 우수상은 1명을 선정하는데 상금 50만 원 되고, 우수상은 3명을 선정하는데 30만 원 그리고 장려상은 16명을 선정하는데 1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따로 있는 것은 없는가요?

그것은 없는데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굴 공모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10개를 선정합니다. 10개 선정해 가지고 최우수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2억 원의 상금이 있고, 우수상에 대해서는 1억 원, 5천만 원 그런 것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시에서도 우수사례 발굴에 대해서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행안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자동차 저당 등록권 관련해서 16개가 각 시군에서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6개를 선정해 가지고 중앙부처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매년 중앙부처와 상급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이번에 보니까 35회 방문하여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앞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제들이 먼저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되며 예산의 집행이란 법과 지침, 규정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규제 및 지침사항들은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앞서 상위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규제개혁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시민분들께 불필요한 규제 등은 타파하고 개선할 규제는 개선하며 시민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여 시민분들의 입장에 시민이 진정 원하는 규제와 예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와 지침의 제도가 선행되어야지 그에 맞는 예산 확보와 예산 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 등에 대해 공무원분들과 광양시민분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할 개선 방향은 있습니까?

방금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관련해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는 지방규제 애로사항을 위해서 사실 저희시에 중소기업이나 기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그런 규제개혁을 철폐를 해 주라, 아니면 완화해 주라 해 가지고 31건 정도를 제출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개선되고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규제개혁이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서 공무원들과 광양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홍보가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시 홈페이지, SNS, 지역신문 같은 곳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민생규제 발굴 건에 대해서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부터는 우리시 주관으로 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민생규제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도 추진해서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 제안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홈페이지, SNS, 시정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은 사실 정례화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발굴이 좀 속도가 느리고 추진이 저조합니다만 그래도 공무원 제안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업무추진 속에서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제안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급기관에 방문 등을 통해서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을 통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시민분들의 의견에 진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또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도 좋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적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예산 재배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 재배정이라는 하나의 시스템 제도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현안 업무가 발생할 때 사업 부서에 재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간에, 사업부서와 읍면동 간에 협의가 완료된 그런 사업에 한해서 신청이 되면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승인하는 그런 제도가 예산 재배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화면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화면에 보이는 것은 2020년 10월 22일 기획예산실에서 수립한 세출예산 재배정기준 내부방침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하였고 기획예산실에서 작성한 파일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 참고하고자 화면에 보이는 자료가 한글파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한글파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파일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답변이. 본 자료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내부방침이며 결재 기간도 1년이 안 지났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내부방침이고 결재 기간도 1년이 안 되었는데 한글파일이 없다고 하는데 부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거든요. 파악해 보고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입니까?

한글파일로 주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아직...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결재받을 당시 파일을 요청한 게 부당한 것인가요? 아니면 보관을 잘못한 공무원들이 잘못인가요?

당연히 의원님께서 요청한 문서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어도 안 주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빼고 주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 내용이 혹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정당히 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생각했을 때 화면에 띄우려고 한글파일을 자꾸 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것인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재배정 기준. 전 것 봐주십시오. (화면 설명) 이것을 지워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지워야 되지? 혼자서 생각하다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대외적으로 사인 등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다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공문서의 일반적인.

저한테 사인만 지워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저 위에를 삭제해 주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래서 제가 이름은 보이니까 사인만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저렇게만 지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한글파일이 있다면 교육시킬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말로만 교육하지 마시고요.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대상자 다 제출해서 명기해서 의회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화면에 보시는 예산 재배정 기준을 왜 수립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는데. 답변이 끝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업무의 여러 가지의 한계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재배정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악해 보고 그 내용도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 보고 오셨어요?

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뭔가 그래도 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 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전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광양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읍면동에서는 요청도 안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내려줍니다. 그리고 전체 128건 사업 중에 69건은 도비, 국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체 128건 사업 중에 45건은 읍면동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사업 2,200만 원 이상입니다. 또한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한 재배정은 1건도 없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잘 안보이는데 화면은 전체 128건의 목록 중에서 세출예산 재배정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개의 사업만 간추려놓은 것입니다. 오동저수지 인근 진입로 정비공사를 보시면 재배정 기준 해당 사항에 읍면동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사업으로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재배정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부시장님!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 얼마지요?

2천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200만 원이지요?

예. 부과세 포함해서요.

재배정 금액이 5천만 원이면 재배정 기준 수의계약 금액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은 안 됩니다.

골약동 배수로 및 구거 정비사업을 보시면 재원은 도비이고 재배정 금액은 6,500만 원입니다. 또한 진월면 송현마을 주민쉼터 조성을 보시면 재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이고 재배정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2020년 10월 22일자 세출예산 재배정 기준 내부방침에는 국도비 사업, 특별조정 교부금은 재배정 불가하고 사업비 2,200만 원 이하에 한하여 예산 재배정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2,200만 원 이상 사업,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 읍면동에 요청하지 않은 사업들은 왜 예산 재배정을 해 주는 것인가요?

그 사항은 조정교부금 사업인데요. 도비나 국비가 포함된 조정교부금 사업인데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재배정이 되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제가 왜 재배정을 읍면동에 내렸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 내용도 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꾸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파악만 하신다고 하는데 2020년 10월 22일에 세출예산 재배정 기준이라는 방침은 왜 세우셨습니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겠지요.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웠고요. 그리고 예산 배분의 형평성 등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세출예산 재배정 기준 내부방침을 살펴보면요. 행정 최일선인 읍면동 업무가 과중, 전문성 결여, 설계 지연, 부실시공 우려, 읍면동별 주민 숙원사업, 예산배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내부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발생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은 안 되고 개선하고자 내부방침을 수립하였으나 그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있고. 내부방침이 잘못되었으면 이를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이전에 시행되었던 기존에 해 왔던 재배정 추진 업무하고 지금 뭐가 다른 것이지요?

의원님께서 세출예산 재배정과 관련해서 현재 당초 기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재배정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면 바로 개선하고 재배정사업이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위배된다면 그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답변 올립니다.

문제점도 해결이 안 되고 혼란만 일으키고 지켜지지도 않는데 이 방침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고요. 재배정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과 가장 인접하게 근무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시민분들이 원하는게 뭔지 제일 잘 알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내부 지침을 만들었는데 문제점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내부방침은 유명무실하고 혼란만 일으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재배정 요청 일자와 재배정 확정일자를 검토해 보니까 재배정 처리기간이 최소 하루에서 최대 두달까지 소요가 되고 있어요. 재배정 결정 기간이 각각 다른 데 재배정 승인 기간이 늦춰지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업이 진척이 더딜 수밖에 없겠지요. 빨리 재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신속하게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배정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늦어진다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시기가 늦어져서 주민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신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매월 신속집행을 위해서 보고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속집행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재배정 사업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속집행에 도움이 되나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도움은 안 됩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부시장님! 재배정 처리가 시행되지 못해서 늦게 되었을 때 만약에 민원이나 사고 발생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지금 재배정이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걸리는데 행정에서 책임을 져 주십니까?

만약에 재배정이 어떤 연유 없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었거나 늦게 했다면 그것은 행정이 책임져야지요.

예. 예산 재배정 업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현실에 맞는 내부방침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 수립시에 예산 재배정 가능 여부 및 재배정 결정 기간 등을 명확히 명기해서 민원 발생은 최소화하고 신속집행에도 기여하는 관리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배정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22일에 기준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많이 부족하고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이 기준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지, 보완해서 지킬 수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부시장입니다만 세출예산 재배정까지는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거나 저한테 보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최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해서 나름대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서 제가 쭉 연찬을 했는데요. 더 세부적인 연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국장님, 평일 또는 주말 저녁 출퇴근 시간 때 덕례리 오성타워와 인근 원룸지역, 덕례 초등학교에서부터 흥한에르가 아파트까지 덕례지구 복잡한 교통체증과 주차대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충분히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례지구 주차장 현 실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광양시 광양읍 덕례지구는 총 13개소 주차구역은 456면수이며 이중 노외주차장은 6개소로 주차구역은 270면수, 임시주차장은 7개소, 주차구역은 186면수입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덕례지구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민간 조합위를 구성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택지개발 면적의 2% 이상 이렇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전체 면적의 0.5% 이렇게 주차장법이 느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잘못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법 기준으로 보면 주차장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고요. 대림사거리 중심으로 대림아파트 917세대, 수시아 아파트 497세대, 흥한에르가 420세대, 10월에 덕진봄이 496세대가 입주를 해서 총 2,330세대가 입주를 해서.

국장님, 알겠고요. 본 주차장으로 주차대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덕례지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주차장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내용들 말고, 제가 적절하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당연히 부족하다고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차대란 해결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공영주차장 확보 부지를 위해서 주변에 매각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시주차장도 사유지를 임차해서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작에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요. 추가설명을 하고자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여기가 대림아파트 뒷길이에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덕례초등학교를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후문이고. 이것은 어제 아침에 찍은 것입니다. 어제 아침 8시 20분에 찍었는데요. 승용차보다 높은 차들 사이에서 학생들이 갑자기 나온다면 운전자도 방어하기 힘듭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덕례지구 대림아파트 인근 지역에 흥한에르가 아파트와 덕진아파트까지 입주가 시작된다면 학생들의 안전사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덕진아파트부터 덕례초등학교까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덕례지구 주차난과 교통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도로과에서는 덕례 덕진아파트에서 구 국도2호선 도시계획도로, 대로 3-6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지 않았지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차난과 교통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며 그에 따른 고통과 피해는 광양시민이 받습니다. 본 의원은 덕례지구 주차난과 교통문제 대처 방안으로 덕례 덕진아파트에서 구 국도2호선 도시계획도로 대로3-6호선요.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언제 세워졌는데. 계획이 언제부터 잡혀 있었는데. 이번 추경도 늦은 것이고 이번 본예산에 했어도 늦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것을 안 세워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수립해서.

시급하다고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예.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에 예산이 없습니까? 설계용역 3억인데 광양시에 3억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장도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실 것입니다.

인지는 하는데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광양시에 3억도 없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답답한 실정인데 3억이 없어 가지고 용역비도 못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덕례지구는 불법 주차는 물론 이중주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주차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과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적입니다. 시에서는 2021년 3월부터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광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과업에 반드시 덕례지구를 포함시켜서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적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주차 대란을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에서 설치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3건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성호아파트 남측에 연장 314m, 8m 방음벽을 2017년도에 설치했고. 2020년도에 금광아파트 서측에 연장 463m, 높이 10m 방음벽을 17억 5,8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마동 금광 블루빌 아파트 남측에 270m, 9억 5,2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3건입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현재까지 37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행하였고 현재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는 시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 사업 승인 당시에 주택사업자가 설치해서 관리하거나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소는 20년 전에 도로 폭이 20m일 때 결정되었는데 이후 50m로 늘어나고 하면서 소음이 당시보다 달라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교통상황이 크게 변화되어서 주민 민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시에서 일부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에 도로나 환경, 상하수도 등 이해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승인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절차시에 소음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합니다.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에 소음발생 해결을 하기 위한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을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에게 수립하라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은 불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다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에 조건부로 소음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방음벽 설치 등을 명시하여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하여 광양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라며 아파트 입주 시기부터 소음으로부터 입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에 보면 오네뜨인가요? 오네뜨 아파트 옆에 고속도로 저소음 포장 깔아줬지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조건부로 전부다 들어온데들 계획도로 있으면 나중에 어차피 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할 텐데. 조건부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지금 이렇게 예산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잘 수렴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광양시 용강지구에 푸르지오 992세대, 상업지역 994세대, 덕진임대 1,227세대, 현대조합 728세대, 골드클래스 137세대 총 4,078세대에 대한 공동주택단지가 사업계획 신청 중이거나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를 했을 때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혼잡문제, 주차장 확보, 소음 발생, 상하수도 수요가능 여부, 공원부지 등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승인 신청서가 들어오면 130개 기관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협의사항을 조건부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개소를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교통 문제, 상하수도 문제, 환경문제 다 관계 기관에 협의를 보내서 의견을 받고 온 의견을 조건부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입주로 인한 교통문제, 주차장 확보 문제, 소음에 따른 방음벽 설치 등 덕례지구나 다른 지구 내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한 과오를 또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에 도로교통 문제, 주차장 확보 문제, 소음 문제 등 주변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인가시에 조건부로 허가를 승인해 준다면 광양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관련 부서에서는 공동주택 조건부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계 부서는 향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국장님,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서 질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활공구 대여사업은 2018년 11월부터 중마주민센터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일부를 해서 공구를 50여 대를 생활공구를 파는데서 지역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가는 공구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많이 필요하신 것으로 해 가지고 준비는 해 뒀고. 공구 대여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현재 중마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요. 중마동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등록부에 등록을 해서 보증금을 5천 원을 납부하면 3일간을 무료로 대여하고 2일간은 1회에 한해서 약 5일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환하고 보증금 5천을 되돌려받는 그런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은 사업 같습니다. 광양시도 본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 이용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2018년도에는 11월에 했기 때문에 몇 건 안 되고요. 2019년, 20년까지 해서 약 250여 개 대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민이 지금 15만이 넘습니다. 국장님이 제시한 건수가 인구대비 이용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마동 인구가 6만여 명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 알고는 계십니까? 이렇게 이용 건수가 미미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홍보가 좀 부족했다 생각하고요.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중마동에 현장을 가봤더니 좋은 공구들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고요. 과거에 홍보 실적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 시행을 할 때 보도자료를 한번 배포를 했고요. 지금 블로그기자단들, 이통장 회의할 때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좀 미흡했다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가 시작된 2018년 11월부터 홍보 건수를 제출받았습니다. 보도자료는 0건이고 블로그에 단 1건 올린게 다더라고요. 이 사업을 설치만 해 놓고 활성화시킬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사업의 존재를 주위 시민분들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시민분들이. 제 주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지어 만나는 공무원분들한테도 여쭈어 봤어요. 중마동사무소나 이런 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일을 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공무원분들도 제가 물어본 몇 분들은 몰랐습니다. 이 사업이 도대체 아시는 분들만 쓰는 그런 것인가.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하여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이라고 도입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도입과 동시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타 지자체처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좋은 시책사업. 동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파악을 했고요.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농기계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도심지역에 맞을 것 같고요. 농촌지역은 농기계 대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옥곡, 진상, 다압 쪽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홍보 수단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본 사업을 알고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을 광양시 전체 읍면동에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광양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진월면 선포마을 진기동 전 교장선생님과 여러분들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 김경호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옥곡·진상·진월·다압·골약동 지역구 의원 조현옥 의원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듯이 지난 7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 진상면 비평리 탄치마을 공사현장 사면 붕괴로 건축물이 매몰되어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마을에서 3차례에 걸쳐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다가 결국은 생명까지 앗아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노출되어 있는 현실은 사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안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 현황에 대하여 민원을 토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보화마을 설립 근거를 보면 2001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3조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또한 전자정부법 제65조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따라 주민의 정보 생활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농촌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해 주셔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마을은 2001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에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한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전라남도에 39개가 있고요. 우리 시에는 현재 5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전국에 4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90개 정도. 약 30%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개 마을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 시도 6개소가 운영이 되었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의병장 정보화마을도 2008년부터 정보화마을 플러스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마을에서 20%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정보화마을은 해제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만 운영하기로 결정을 해서 현재는 정보화마을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해놓고 2019년부터 국비 지원 중단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비로 80%를 지원하고 마을 자체에서 20%를 부담하고 있으나 어려운 운영으로 전락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돌출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광양시 지역 정보화 조례 제18조 2항에 따른 시장은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이 필요한 시설, 장비,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5개소에 대한 확대지원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 실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화 지원을 위해서 현재 인건비 5명에 대해서 약 1억 정도 지원을 하고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특산품을 판매하는 택배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700만 원 정도. 그 이외에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한 3회 정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견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년째 접어들다 보니까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지금쯤은 자립화 단계다 해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립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립화 기간을 두고 2019년도에 국비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는 그런 의도로 보면 되죠?

하여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지원이 일단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라남도에도 어느 군은 관리자 자체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화면 설명)

이 지역이 둔치는 유채꽃하고 코스모스가 심어져 가지고 관광객이 상당히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집행부가 작년 봄에 현지를 확인한 후에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물어봤을 때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월 섬진강 둔치 골프장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광양읍 동천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14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할 정도의 많은 활성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동부권 지역도 파크골프장이 추가설치가 많은 요청이 그동안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우리 시 관련 부서와도 협의했고. 말씀하신 익산청 하천 관할청에도 유수에 지장이 없는 사항에서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시설을 해도 좋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이쪽 동부권이 아시다시피 3개 면 지역하고 해서 동 3개 해서 6개 동부권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접근성이나 편리성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위치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접근성이 좀 불합리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 중마동부터 해가지고 동부권은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하면 15분내지 20분에는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천혜의 자원 아닙니까? 거기가. 천혜의 자원이기 때문에 관광인프라하고 접목시켜서 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느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라는 그런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저희들 내부 검토 중에 있고 또 도에서도 지사님이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균특사업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공모사업 준비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우선에 위치나 이런 부분이 최종 확정이 되면 공모계획이 떨어지면 꼭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아까 그 위치에다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은 저 위치를 일단 중심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저기다 라고 단정하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고요. 저 위치 중심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마동 쪽에도 입지를 알아본다. 선정을 해야 될 그것도 감안을 한다고 했는데 중마동 지역에 그런 면적이 나올 수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습니까?

현재상으로는 설치면적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9홀 면적으로 따지자면 3천 평 정도 소요되고 18홀을 하게 되면 6천 평 정도 필요하고.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심지역은 필요면적에 지가도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더 유리하고 더 효율성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장님, 검토해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국장님, 얼마 안 남았지요?

일단 위치 관계만 확정되고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제가 없어도 아마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가 확답을 듣겠습니다.

예. 하여튼 추진과정에 의원님하고 제일 긴밀하게 협의해서...

위치는 그쪽으로 할 것이지요?

추진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먹거리타운 도로망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화면 설명)

여기가 중마동 강남병원 맞은편 뒷블록 쪽입니다. 입구가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반대편 도로로 나가려면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민원사항을 토대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영컨부두 간 광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쪽 부분에 지식이 있는 분한테 현지를 가서 물어보니까 가능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침이 없을까요?

먼저 민원 위주로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보니 의정활동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쪽으로 이순신대료 램프 구간이 있고 남쪽에는 교차로에 접하는 커브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당시부터 대로변 쪽하고 소로하고 접합하는 곳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니까. 이게 또 대로변 쪽으로는 녹지띠가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도시재생과에서 재정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때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서 유관기관 등을 협의해서 진출입로 개설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신금마을 앞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민원 요구사항에 따른 질문입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화면 설명) 이 도로는 지금 이쪽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인데 광영 의암지구 택지개발... 여기가 지금 4차선 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올라오면 옥곡 지방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신금마을이고요. 여기는 신금공단입니다. 내용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중로 1-67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도 맞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금공단 삼거리에서 의암사거리. 현재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거리는 약 1km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면 관련 지침에 따라서 3m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용지보상은 거의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 5억 5000만 원 내외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택지개발로 인한 이용객 증가가 불 보듯 뻔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가 인구가 밀집되어 가지고 덕진아파트에서 자전거 동호회가. 제가 전화민원을 받았어요. 나갈 데가 없다 해요. 자전거동호회에서. 백여 명이 동호회가 결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지역구 민원이니까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올해 처리가 좀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현안사항도 많지만 사람이 우선이라는 정책 슬로건도 있듯이 조금만 성의있게 관찰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조기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고속도로 통과박스 옥곡 신기마을 부근 고질적 침수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검토도 하고 염려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역을 보면 배수처리가 참 곤란한,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년 동안 고질적으로 그래 놓으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광양시가 전적으로 100% 해야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도로관리사업소지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용역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이번 비에 침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반이 지금 낮아서 이런 사항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도에 우리 직원들이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3차례나 방문을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것은 펌프시설을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겠다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펌프장 시설이요?

예. 금년에 용역을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업소장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도의원들 협조도 받고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계획의 올해 있다고 했습니까? 방금.

도에서 추진을 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시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질적인 민원이 들어오면 도나 다른 관리기관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까지 현장에서 가서 직접 봤기 때문에 아마 잘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월면 망덕포구 회센터 주변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월면 망덕리 외망마을은 섬진강과 광양만이 만나는 계수구역이며 백두대간 호남정맥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하고자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섬진강 뱃길복원사업, 배알도 연결교량과 공중하강 체험시설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 여가와 휴식을 겸비한 관광자원 기반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 지역 활성화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망마을 횟집들을 포함한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수립 배경과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역사문화, 생태환경 등 관광명소화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재해위험지역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고자 2012년 5월 11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접섬부터 배알도 횟집까지 준주거지역 23만 9,290㎡를 대상으로 계획하였고, 그중 주거용지는 1만 2,036㎡, 준주거용지가 5만 468㎡ 그리고 도로주차장, 광장, 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가 17만 6,768㎡ 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망덕 일원은 2012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이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무접섬 주변 횟집들이 편입되었고 선소 주변 침수 위험지역을 정비하면서 기존 주택과 상가들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압니다.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상당한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부분만, 도로로 지금 계획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로.

도로하고 주차장.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은 재정여건과 시급성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2012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상당한 여건 변화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여건 변화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을 조정을 하실 것이죠?

예. 말씀드린대로 망덕지구는 관광명소화사업.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각종 사업들에 완료되거나 시행 중에 있어서 그간 여건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5년마다 하는 도시재정비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고,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광양 도시관리계획을 관광명소화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서 관광사업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기반시설도 조성이 같이 되어야 원활하게 명실상부한 관광활성화 지역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같이 다 동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즘 많이 대두가 되는 농촌지역 주차장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도시지역은 당연히 차량 통행이 많으므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고 설치해야 한다고 동감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농촌지역도 주차난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급격한 차량 증가로 주차장 시설 미비에 따른 사고는 물론 사소한 감정 시비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광양시 전체 주차장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방금 주차장 이야기가 다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에 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차장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중장기 문제해결을 위해서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3월에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 정도 진행이 됐고요. 9월에서 10월 전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에도 주차환경개선 우선지구를 지정하는 등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용역 중간 보호회 때 우리 산건위나 지역구 의원이나 해 가지고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해결이 중요함을 인지하시고 큰 틀에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측배후도로 하포마을 구간 방음벽 파손 미복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화먼 설명) 여기는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서측배후도로 하포마을 구간 방음벽이 3년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수면장애로 일상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정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9년 10월 1일에 18호 태풍 미탁이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음벽 훼손은 태풍 영향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설치된지 오래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5억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원금을 받아 추진중인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에 지난 5월 방음벽 공사비를 포함해서 지원금을 재산정해 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추가 지원금 관련해서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방음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관리 사무는 광양시에 이관이 되어 있고 도로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좀 많겠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중요한 민원이지만 이 민원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요구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진월 선포마을 해안도로 개설 요구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화면 설명) 여기는 광영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형상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 당초 여기가 선포에서 진월 마동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7.6km로 알고 있습니다. 7.6km로 알고 있는데 선포마을 외 지역 4.1km는 개설이 완료 됐고요. 3.5km에 대해서 선포마을 구간만. 지금 이쪽에 사진이 안 나옵니다만 진월~광영간 지방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선포마을 해안도로는 지역간 연결을 목적으로 96년도 10월 8일에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 7.6km 중에서 미개설 구간이 3.5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지방도 861호선 개통 시점을 고려해서 섬진강과 수어천을 아우르는 해안도로를 건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월~광영간 도로가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 반영이 많이 안 되어서 상당히 연장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만약 거기에 공사준공 시점에 따라서 시점으로 봐서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추진을 해가지고 벨트 연결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또 관광자원 효과도 훨씬 크게 볼 수 있다,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골약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예정자 민원 제기에 따른 처리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은 모집시 공개된 모델하우스 모형안을 보고 입주결정을 했는데 공사진행 중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수 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담당 부서 및 시공사와 민원인들이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이나 완공될 때까지 협의 사항이 파악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푸르지오 입주예정자로부터 아파트 조경공사가 분양홍보물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는 민원이 우리 시에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두 차례 정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최초 아파트 분양시 안내했던 당초 설계안과 현재 변경 추진 중인 특화설계 제안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최종안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예. 현재는 특가시공안으로 의견취합이 거의 완료되어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전인가 입주예정자 대표 외에 주민들이 한 50여 명 해수탕 8층인가요? 8층에서 회의를 했는데 현장 시공사 대표하고 몇 분들 분야별로 담당 직원, 현장 소장 내용 보고를 다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회사에서 대표되시는 사장인가요? 그분이 파격적인 제의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잘 마무리 되겠다. 그런데 연락을 해보면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를 안 해줘요

최종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파악하고 있고요. 파격적으로 아마 제시를 하고 저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시설개선이 많이. 이만하면 되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잘 협의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입주예정자들이 만족도가 되어야지 주위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안 해야 되겠지요?

예.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입주자들이 내집방문 행사를 열어서 사전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9월에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요. 그리고 준공 전 미비 보완 등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위해서 9월 중순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라남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의 현장검수를 또 받아서 10월 준공할 예정이고요. 10월에 아마 1,100세대 입주가 되면 우리 시 인구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소됐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십니다만 이분들은 상당히 젊은 세대더라고요.

예. 저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구 조건도 많고 분명한 것을 그 사람들은 지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광영 의암 택지개발지구 덕진아파트는 혹파리 발생에 따른 민원 조치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진아파트는 2021년 2월 입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거의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축한 아파트 일부 139세대 내에 붙박이장, 화장대, 주방, 싱크대 등에서 해충인 혹파리가 발생한다는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에 옥곡이죠. 옥곡 신금리 덕진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5월 중순 경에 붙박이장하고 싱크대 등에서 혹파리 해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접수가 됐습니다. 덕진종합건설에서 6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1차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39세대가 발생을 했는데 101세대는 방역을 완료했고, 짐을 옮기는 문제 등등 해서 방역을 보류한 세대가 38세대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요구에 따라서 9월 초순 경에 2차 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가구 교체를 원하면 언제든지 가구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7월 이후로는 혹파리 발생 민원접수가 없습니다. 덕진에서 적극적인 민원처리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 수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붙박이장이나 가구를 교체해 주는 세대가 어느 정도.

아직 요구한 세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측에서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데가 있다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할 사항이 안 되지요. 회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방역 완료로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마 분무식이 아니고 붓으로 일일이 다 도포를 해서 방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진위원장의 명분을 가진 분이 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신빙성이 없다, 어떻게 믿냐. 어린 애들을 양육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다 젊은 층이거든요.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확실한 그런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방역 완료 후라도 재발생되지 않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시만 생긴 게 아니고요. 파악해 보니까 수입원목에서 알을 낳아서 추후에 부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타 사례들도 보면 약품이 그렇게 유해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도 세밀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회사측 책임이 참 큽니다. 회사측 책임이 참 크지만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 안전을 고려를 해서 상당히 대책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사항은 거의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이것을 바탕으로 추진해도 되죠?

예. 후배들이 잘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대한 사안이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평리 탄치마을 같은 인명피해 등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은 조사를 거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정질의에 했던 답변대로 잘 되어 우리 광양시 발전에 큰 보람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총무위) 5.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

의원입니다.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생활 속 실천을 통한 시민의 노력, 사업대상 시설의 종류 및 사업내용, 그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최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청년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스스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운영을 위한 상위법령 (청년기본법) 명시,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대상 및 방법,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5조 제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8조 제목 “청년의 날”을 “청년의 날 지원”으로 하며, 제18조 제1항을 삭제 후 제2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19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부두(중동 1815-8번지) 앞에 219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2,151㎡의 수산물 냉장·냉동시설, 도소매 시설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용료 징수 및 감면과 환불, 시설의 관리위탁과 그에 따른 위탁료 징수, 수탁자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향후 조례개정 시 세 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을 감면대상에 추가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강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피해보상 및 제외대상, 피해신고 및 조사방법,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안은 조손가정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2에 의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