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99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해야만 회의를 방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군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 방송시스템 도입으로 본회의 영상을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통해 군민에게 제공하게 됨으로써 회의 규칙에 본회의 등의 인터넷 의사 중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3조의 2와 3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과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99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자체간 긴밀한 네트워크 강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명칭을 군민에게 친숙함을 줄 수 있는 ‘고흥 군립 하늘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설치 조례’에서 ‘고흥 군립 하늘공원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설치 조례’ 명칭이 ‘고흥 군립 하늘공원 설치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어 인용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흥군 군립추모공원’을 ‘고흥 군립 하늘공원’으로 인용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신규사업과 고흥군 결혼 장려금 지원사업을 혼용 추진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신청에 따른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3년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을 3년간 최대 400만 원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결혼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신청기한, 신청 서식 등의 지원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 세대 결혼을 장려하고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남도와 고흥군의 인구정책 혼용 추진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하고 위원 10명을 15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로, ‘아동분야에’를 ‘아동분야에 관한 것’으로 하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문을 각각 신설하였고,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7인 이내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 불일치하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등 5건 심사 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9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고흥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층수 기준 제시 및 토지이용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코자 층수 제한 높이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코자 조례 개정하려는 것으로 층수 완화로 건물의 외관은 물론 층고 부분에 변화를 줌으로써 도시 전체의 미관에 다양한 흐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그동안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의 투자 활성화와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흥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건의 사항 반영하여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혁신’ 건의 반영하여 군계획위원회 안건 처리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회의록 공개 방법을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으로 확대했으며 군계획분과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제외대상으로는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기존 부지면적의 5/10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건축물 또는 공작물설치 목적의 50m 미만 진입도로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사항에 대해 정비코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송귀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코로나 19의 고난 속에서도 힘겹지만 잘 견디어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방역에 애를 쓰고 계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권리의 행사에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자리 배치상 정면을 바라봐야 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긴급 현안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이나 시책에 관한 질문은 아니지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제가 견고히 다져져야 할 시점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현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크게 문제 되는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소통의 부재라는 것은 의회에서도 느끼고 있고 군민들도 때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행부와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민선7기, 8대 의회가 출범하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기존의 계속 사업도 있는데 군수님의 말씀대로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사업적인 부분도, 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내를 보면 유기적으로 흘러가야 할 집행부와 의회의 면밀한 소통들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장님과 군수님의 공식적이고 개별적인 간담회나 정책 토론회 등이 한 번쯤은 있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긴급 현안 질문 말고는 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긴급 현안 질문 전에 아까 읽었던 것 다시 읽어 주십시오. 회의규칙 몇조에 의거 긴급 현안 질문으로 되는지 숙지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긴급 빼고 현안 질문도 할 수 있습니까?

아, 긴급을 빼고 아무 때나?

현안 질문을 한 후에는 다른 사람은 보충 질문이 안됩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