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보미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44호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앞장서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과 학교폭력 추방 및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등으로 사회질서 의식 고취 등 강진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5호 강진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의 웰다잉 문화를 조성, 보급하고 군민들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6호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우도 입장료와 모노레일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른 국가유공자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8호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49호 2021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여 강진군의 관광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장 문춘단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50호 강진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해 강진군일반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51호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222억 2,00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029억 32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3억 1,678만 2,000원입니다. 본 예산 대비 8.23%인 396억 8,9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분석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 재원 수입 내역을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는지와 사업 변경 및 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금 정리,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진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민화뮤지엄 전시장 프레임 조명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군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사업에 희망하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여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이동차량 구입시에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이 생활체육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장애인의 체육활동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통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있는 가운데 군민에게는 희망을 주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대 의견은 참고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52호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에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강진 현 객사 금릉관의 유구 보호 및 복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을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강진 현 객사 금릉관 복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 촉구 결의안!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4만 강진 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강진 현 객사 금릉관 복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989년 건축된 강진경찰서 건물은 지난 2019년 12월 경찰청의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며 노후청사 신축사업이 확정되었고 2020년 1월 기획재정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현 부지에 신축 결정되어 같은 해 8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 강진경찰서 부지에 예전 강진군을 대표하던 강진 현 객사 금릉관이 존재하였다는 기사가 신문을 통해 보도되면서 역사적 유물 보호와 금릉관 복원을 위해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객사란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서 동원과 함께 한 고을을 구성하는 주된 관청건물 중의 하나로 기능적, 상징적으로 가장 중심의 역할을 했던 건물입니다. 지난 7월 9일 진행된 금릉관 복원을 위한 경찰서이전 군민토론회에서는 조선 후기 강진 현 지도와 호남 읍지에 조선지지략을 근거로 강진 현 객사의 명칭은 ‘금릉관’이었으며 일제가 만든 지적온도와 조선 사진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객사의 위치는 현 경찰서 부지 일부와 뒤편 주차장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연결해 주는 고리이자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도시의 문화 생명력을 연장해 주는 가장 큰 자원입니다. 강진의 관아건물이었던 객사는 우리지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 문화 자원으로 마땅히 보호되고 복원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위대한 문화자산입니다. 강진경찰서 이전이 무산되고 현 부지에 그대로 신축된다면 금릉관과 관련된 문화 유구는 훼손될 것이며 시기를 일실한 금릉관 복원사업은 요원해 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또한, 강진군의 백년대계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강진경찰서 신축부지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강진경찰서는 강진의료원과 사의재를 잇는 강진군의 주 도로와 연접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개발사업과 신축아파트들이 밀집하면서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진경찰서를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이전하여 심화된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고 강진군청과 경찰서 중심으로 과밀화된 지역 발전을 분산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렇듯 강진경찰서 신축 장소 문제는 청사를 단순히 어디에 짓는가 하는 강진경찰서만의 문제를 넘어서 강진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강진군 전체 문제이자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국가적 문제로써 계승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강진군의회에서는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전 군민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경찰청과 기획재정부는 강진 현 객사 금릉관 복원과 강진군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위해 강진경찰서의 현 부지 신축을 재검토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강진 현 객사 금릉관의 문화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 2021년 7월 22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성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강진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재난상황이 심각해지고 장기화 되면서 극도의 불안과 우울을 겪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로 인한 현상의 확산으로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강진군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사망자는 900명이었습니다. 같은 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약 14배에 달하는 13,000여 명이었습니다. 20년도 8월까지의 전국 평균 자살률은 코로나 이전 시기인 19년도보다 43% 급증하였으며 그중 20대 청년층의 자살 시도가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신건강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57.2% 급증했습니다.이렇듯 코로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가했지만 위기 속에서 청년층이 겪는 문제는 더욱 가혹합니다. 청년들은 노동, 취업, 소득 등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나 주거 등 복합적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동 가능 인력이라는 이유로 정부 등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아동, 노인, 소외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등에서도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청년층에 우울증 진료, 자해, 자살 관련 진료 건수, 거기다가 실험률까지 대폭 증가했습니다. 20대에 47.2% 30대에 39.4%가 질병도 사고도 아닌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국내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 되는 2~3년 이후 지연된 자살률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더 늦지 않게 정책방안 수립과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때입니다. 코로나블루, 강진군도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강진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강진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은 자살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자살자 등에 대한 나이, 성별, 자살 시도 원인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강진군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여 생애주기별로 세분화 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대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통계연구를 통해 심리치료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적 예방 체계 구축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고통 받는 세대별 1인 가구들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등의 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살은 개인과 가족들만의 비극이 아니고 사회적 제도적 안전망의 붕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책 없이 방관한다면 10, 20년 후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손 꼽히는 우리 강진군이 코로나블루 방역에도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블루로 인해 여전히 힘겨운 일상을 버티고 계시는 강진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