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식품국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자리를 옮긴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석면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준비할 동안 질문 하나 드릴까요? 52페이지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폐수가 하루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축산폐수 하루 배출량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 처리용량은 얼마인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가 안 되셨으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가축분뇨 발생량의 전라북도 연 발생량은 690만t이 되겠습니다. 690만t이 되고 그에 따른 처리량은 597만1t.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부족한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럼 87%가 현재 처리되고 있어서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어디다가 처리하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가축분뇨 중에서 87%는 자원화를 하고 있고 나머지 13%인 91만5천t에 대해서는 개별처리하거나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정화, 방류하는 상황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개선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우리 배출량하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 이걸 따져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배출량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10%나 20% 정도 오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면 연 배출량보다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배출되는 양보다 처리하는 양이 지금, 배출되는 양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각 지역의 처리시설을 살펴보면 우리 전라북도 치만 받는 게 아니라 타 지역 치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타 지역 저기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타 지역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장
타 지역 치도 받고 있어요, 음폐물이라든가 기타 저기를. 우리 액비생산업체에서 가축분뇨만 받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의 음폐물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외부에서 반입된 가축폐기물이라든가 음폐물을 받기 시작하면 환경이 개선이 안 된다. 그러니 처리용량에 맞게끔 우리 관내에 우리 도내에 발생되는 가축분뇨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1천t이 하루에 생산이 된다면 약 1,200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우리 도내에서 나오는 분뇨만 처리를 해야지. 시설을 크게 갖춰놓으면 다른 데 다른 지역 치 분뇨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놀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배출되는 용량을 잘 계산해서 우리 용량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야 된다. 왜? 더 크게 해 놓으면 외지에서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이해가시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외부에서는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받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하나는 시간 관계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처리용량하고 배출용량 자료 좀 주시고, 여기에 보면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 등 환경개선 컨설팅을 6월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거 했으면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자료 좀 주시고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내에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시설한 축산폐수처리시설 현황, 국비하고 지방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용량이 얼마고 소재가 어디에 어떻게 있고 그 현황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 가령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곳도 있고 잘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여기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가 없으면,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자료로.
한기
이한기위원
운영실태까지 파악을 해서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곳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 상황을 자료로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별도 자료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논 타작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두류, 콩류 자급률이 몇 %나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자급률은 아주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주 낮은 걸로, 수치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거의 없다고.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사실 국가가 정책적으로 3년간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타작물이 여러 가지 조사료부터 수경까지 다 있는데 콩이 현재 주산지가 김제 죽산을 중심으로 해서 성덕, 부량, 진봉, 광활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작물 직불금을 지불할 때는 계속 늘어났지만 이제 쌀값이 올라가고 콩값은 아쉬워서 실제적으로 생산 대비 농가소득이 쌀을 농사를 지었을 때에 소득이 약간 더 높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3∼4년 전부터 국가가 정책적으로 타작물 지원금뿐만 아니라 관련된 장비, 시설, 여러 가지들을 지원을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현재 타작물 재배 관련된 직불금을 안 주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이걸 짓지 않고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과 전남과 경남은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지만 도 자체 예산과 각 지자체 예산을 세워서 이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나마 타작물 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었지만 타작물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국가에서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못 세웁니다.’ 했는데 다른 지역은 세웠어요. 그런데 쌀 주산지가 우리 전라북도예요, 아니 콩 주산지가. 콩 주산지가 최고 많이 생산하는 주산지에서 타작물 지원금을 안 주는 거예요. 성덕과 죽산과 부량, 진봉이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이지만, 죽산 쪽에 가보면 한 80∼90% 콩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 무너질 거예요. 비교해 보면 도에서 한 5억만 세워줘도 타작물 직불금을 ㏊당 60만원 줄 수가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8 대 2로 예산을 세우면.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자체를 홀딩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농정을 하고 있다고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삼락농정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오히려 더 관심 갖고 예산을 투입하고 어쨌든 간에 과거에 투입된 거에 대해서 유지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놓아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말씀하신 대로 타작물 재배와 관련해서 3년간 한시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쌀값이 안정기조로 가면서, 쌀이 그동안 과다생산되기 때문에 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쌀생산량이 줄고 쌀값이 올라가면서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올해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콩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1만㏊가 되는데 그중에서 전라북도가 60%인 6천㏊를 생산하고 있고 증가율로 볼 때도 한 2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콩 작물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증가율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인권
나인권위원
잠깐만요, 쌀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타작물 직불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정부에서 3년간 계획을 세웠어요. 쌀값이 올라가서 타작물 직불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쌀값을 미리 예측해서 정부가 타작물 직불금을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번 월요일날 전국 농정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제가 가서 건의를 할 때 첫 번째 건의도 두류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가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함량도 높긴 높은데 그리고 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벼에 비해서 15배가 높은 게 두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농민들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도…….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짧게 하게요. 결론은 뭐냐? 다른 도는 국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 군데나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는 정부 핑계 대고 하나도 안 세웠다는 거예요. 올해 논 콩 재배지 면적 줄어들고 내년에 이런 상태로 가면 거의 논 콩 안 할 겁니다. 결국은 소득에 관련된 것인데 힘들고 고생해서 소득이 적은데 논 콩 재배하겠어요? 국장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업무파악이 다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궁금한 사항을 자료로 요청할까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내용인데요,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어요. 14개 시·군 가축분뇨처리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장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있어요, 별도로. 알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처리시설 별도하고 자원화시설 별도로 해 주세요, 지자체별로 14개 시·군. 그거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5 업무보고 내용 중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생산·가공 활성화사업 내용이 있어요. 보고서 중에 35쪽 참고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고품질쌀 생산하는 부분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작용이 됩니다.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두 가지 요소, 어떤 고품질쌀을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것이 조생종이니 중생종이니 만생종이니 그다음에 쌀 품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쌀의 질이 결정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가공하는, RPC라고 그러죠? 가공하는 가공설비에 의해서 또 미질이 결정이 돼요.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결국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RPC 설비가 타도에 굉장히 낙후돼 있다. 뭐냐면 전라북도가 농수산업 쌀생산지역이기 때문에 RPC가 1980년도 초에 지어졌어요. 일찍이 RPC가 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어졌던 설비들이 아주 노후화되고 현재 새롭게 RPC 하는 공정이나 기계화에 비하면 엄청 구시대적인 설비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돼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고품질쌀 생산하는 요소가 두 가지라는데 농민들이 어떤 벼를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쌀의 질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현재 쌀을 가공하는 RPC 시설들이 다 상당히 노후화돼 있다. 그래서 RPC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쌀이 경쟁력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를 이루지 않고는 고품질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현장에서의 목소리입니다. 이해하시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의 RPC 설비 현황을 자료로 파악해 주시고, 지금 실제적으로 RPC가 있는 것들이 개별 개인이 생산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지금 RPC가 운영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새로운 설비를 갖추고 뭐 하고 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개별 농협에서 한다고 하는 것들도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통합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현장의 여러 가지 이해가 있는데 일단은 국장님께서는 현재 RPC의 설비가 언제 해서 됐는지 현황을 자료로 파악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어렸을 때 살 때도 우리 동네에 RPC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낙후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낙후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RPC가 35개 중에서 농협이 20개, 나머지 민간이 15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현재 보니까 1년에 2개 정도 해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자료로 해 주시고 고민을,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시간 좀 있으신가요? 빨리 끝나야 돼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우선 작년 말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농협을 통한 중개인력사업비가 있습니다. 통과돼 있는데 제가 현장 한번 실태 파악해 보니까 한 5월, 6월 정도 양파 캘 때 그때가 인력이 많이 달려서 그때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반기 지났잖아요, 6월달 지났으니까. 지금 각 농협에서 얼마나 인력 중개를 했는지 있잖아요, 실적 좀 이렇게 자료 요구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말씀드릴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자료로 제출할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다 파악됐습니까? 파악됐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일손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고요. 일손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전라북도에서 농촌중개센터를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3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8만5천명을 현재 지원했고요. 전체적인 다른 수단까지 다 합치면 한 10만명 정도의 인력 지원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자료 요구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민간에서 민간중개사무실에서 5월 말 정도 6월 초, 양파 캘 때 기준이에요. 중개할 때 하루 일당과 농협에서 중개할 때 있잖아요, 인부들 하루 일당이 어떻게 차이 나죠? 대략. 가장 피크일 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장 피크일 때 하루 일당이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농협에서 중개인력을 하든 민간에서 하든 총인력 풀은 똑같다고 합니다. 총인력 풀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는 누가 하든 인력이 공급이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원래 13만원, 12만원 줬더라도 그때는 더 웃돈을 줘가면서 해야 오기 때문에 20만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양파 캘 때.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 자료 부탁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주요업무보고 현황 28페이지 보니까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환경 조성 이렇게 있는데 우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농귀촌인이 시골에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선은 귀촌이냐 귀농이냐에 따라서 서로 뭐가 우선이라고 달라지는…….
세훈
두세훈위원
귀농이라고 전제하죠, 귀농.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귀농이라고 했을 때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귀농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귀농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분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일을 할 때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잘 만들어 주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세훈
두세훈위원
일할 수 있는 여건이요, 환경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주여건과 관련된, 귀농인 경우에는 두 번째는 이런 동시에 정주여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은 정주여건이 1번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1번은 아까 일을…….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과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귀농인들이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대화해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결국은 생활비입니다. 귀농해서 그나마 서울이나 도시에서 정말로 여윳돈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들은 3∼4년, 4∼5년 조금씩 조금씩 저금한 거 소위 말해서 까먹으면서 버티는데 까먹으면서도 불안할 거예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까먹을 것인가. 그래서 귀농인들이 농작물을 심어서 얼마나 빨리 자금회전해서 다시 그걸 수입으로 할 수 있느냐가 귀농인이 귀농했을 때 가장 성공이냐 실패냐가 확률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 친구들이 귀농을 했는데 갓난아이 안고 했는데 자금회전이 안 되니까 결국은 농사 안 짓고 차 1시간 타고 다시 직장을 일반 샐러리맨 직장 생활하면서 출퇴근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귀농인에게 얼마나 빨리 자금을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개발하는 게, 약용작물 거창한 거 그 정도는 비닐하우스 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배추, 무 이런 것들은 바로 6개월, 3개월이면 자금회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약용작물보다 재배가 기술적 난이도도 좀 낮고 그러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런 걸 유도해서 우선 정착할 수 있게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 번째는 로컬매장 예를 들어서 귀농인들이 6개월 이내에 재배를 해서 배추랄지 무랄지 보통 로컬매장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잖아요. 로컬매장도 예를 들어서 일부 제한도 있을 수 있고 조합원이 돼야 거기에 내다 팔 수 있고 그런데 요즘은 제가 큰 마트를 가보니까 큰 마트에서 로컬매장처럼 운영하는 형태의 이런 판매 형태가 눈에 띄었습니다, 큰 식자재마트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농산물에 자기 소비자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하고 유사한 판매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현황 파악해서 과연 이게 귀농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그러니까 빨리 자금을 회전할 수 있는 게 농사만 잘 짓는 게 아니잖아요. 판로도 어느 정도 있어야 자금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기회 되면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농업조례도 그렇고 다른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저희가 부처의 국의 반대의견 내지 이런 경우 가끔씩 많이 합니다. 특히 강행규정을 만들 때, 다행히 오늘은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 조례에서는 강행규정 있어도 받아줬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강행규정을 만들면 상위법에 위반된다, 법에 위반된다 해 가지고 굉장히, 사실상 강행규정을 안 만들면 그 조례의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고 ‘노력해야 한다.’ 그건 그냥 사실상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 조례의 취지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조례가 위반이 되죠? 우리가 조례에다 강행규정을 만들 때 어떤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통 위법이라고 많이 하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일반적으로 말하면 법 원칙상은 원래 법률유보와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산권이라든가 생명권에 위반이 가는,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침해가 가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세훈
두세훈위원
법률유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조금 더 자세히 부탁합니다, 법률유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법률유보에 대해서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헌법상에 국민의 재산권이라든가 생명권에 침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법에 유보를 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경우를 강행규정을 뒀을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위배가 되는 것이고, 법률우위 같은 경우는…….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법률유보 같은 경우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를 할 경우에 법률에 위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법 이야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 아니고 집행부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할 때도 이 규정을 들이대고 ‘상위법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상 보면 강행규정 하면 업무가 가중된다고. 법률우위 같은 경우는 원체 상위법이 많기 때문에 개별 요소는 찾아봐야 하고, 저는 한번 그런 부분들을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할 때 전향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제가 찾아보니까 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받는 것과 우리 조례가 위헌판결 받는 건 너무 현격히 차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조례제정권에 있어서 너무 약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물보호과 있잖아요. 동물방역과에서 제가 지난 년에 행정감사 할 때 반려동물 관련해서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지원 관련해서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다행히 도에서 1억원가량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시·군비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이걸 국비 받아서 확대 사업할 의향도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오늘 자세하게 소규모 동물보호시설 관련해서 설명해 주셔서 박태욱 과장님과 동물보호팀장님, 차석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더욱더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확충하는 데 지원 부탁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농업예산이 얼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국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전라북도 1조 한 4천 정도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마어마하죠? 사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농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투입된 만큼의 효과들이 실제로 있는 건지에 대한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계속 그냥 관행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능력 있는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부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사실 농업도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두세훈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귀농하신 분들이 가장 애로가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개인에게 가서 당신이 가고 싶은 데 가서 알아서 농사짓고 사시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원 같은 경우 남원 팥이 제주도 오메기떡 그쪽 팥으로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대단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에 합류를 시켜서 가면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급률 말씀하셨는데 콩 자급률은 사실 거의 10% 이하예요. 한 7∼8% 되고 밀 같은 경우는 한 2% 됩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쌀의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한 농가소득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농가소득, 농가소득 이야기를 하는데 삼락농정을 통해서 어쨌든 가격도, 뭐죠? 제목 이름이 뭐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직불제.
영은
국주영은위원
직불제 말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공익수당?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가격을 보장해 주는 거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최저가격보장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것들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저는 어쨌든 틈새시장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 농가들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그냥 농사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가공까지 다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농업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농업정책도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가 아니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축분뇨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고기를 우리나라 국민들 개개인이 고기 먹는 걸 줄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처리시설을 계속 늘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활용방안을 바이오가스 있잖아요. 이런 고민도 이제 해야 된다. 과거에는 기술이 발전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저항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는 기술도 충분하게 갖춰져 있고 냄새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고민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제 공덕면 중촌마을이라고 있어요. 2015년도에 저희가 거기 친환경에너지 관련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마을에서 만들어서 딸기인가를 생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는 기술 발전이 저조한 상태여서 조금 애로도 있었지만 이제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해 볼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책자를 보니까 삼락농정 관련한 그런 업무보고가 19페이지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하나 있고 61페이지 삼락농정 핵심인력 양성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7월에 부임하셨지만 삼락농정 관련해서 농민수당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일차적으로. 지금 도청 앞에 농어민단체들이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1년 이상, 거의 8개월 이상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그 관련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설사 해결은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노력이라도 하겠다 그런 방향이라도, 끝까지 해 볼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다 그런 정도는 저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락농정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어쨌거나 삼락농정 해서 도의회에서 조례안 통과시킬 때 경고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라. 그런데 그 관련해서 브리핑이랄지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랄지, 그래서 저 사태를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봐야겠다랄지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건 저는 이해를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아픈 부분이지만 계속 묻어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게 1년 할 걸 10년을 저러고 있을 거예요. 답변 부탁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요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소위에서 우선 TF를 구성을 별도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서로 간에 의견들이 현재 좀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조례안이 또 추가로 제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논의 과정 속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여기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이 사태를 해결할 구체적인 로드맵은 있어요? 구체적인 로드맵은, 단계단계별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로드맵이라고 하면 우선 현재 이번에 주민청구조례로 해서 제출돼서 저희 도에서 곧 의회로 보낼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존경하는 국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어려운 숙제지만 저는 잘 해결해서 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농민공익수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게 행정의 문제가 아닌 사실은 정치의 문제로 진입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이걸 행정적 문제로만 접근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다. 사실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정치를 하라고 하는 건 과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부정적 측면에서 보시지 마시고요. 성격이 약간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사실 농민공익수당은 우리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우리 농민들로부터 지지받고 박수받아야 될 일인데 되레 이게 우리 농민과 우리 도, 또는 우리 농민과 우리 의회 정치권과의 갈등의 요인으로 번져 버렸다고 하면 정말 이건 답답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간 시각을 바꿔서 접근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업무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짧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간에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고 보다 설명이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우리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전라북도의 농축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소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들 산업의 안정된 생산 및 상품화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통한 농가의 소득 확대와 전라북도로 다시 사람 찾는 귀농귀촌 등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삼락농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농산물안전성조사등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토종농작물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농산물안전성조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토종농작물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김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나인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 도내 농산물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유해물질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소비자의 지역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가 늘어나고 있지만 설립, 관리 등에 있어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임에 따라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소비자의 이익보호, 지역순환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특히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시에 인용되었던 법령명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존 법령명에서 변경된 상위 법령명으로 수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자구수정을 통해서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 제출한 농축산식품국 소관의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 방향에 맞춰 우리 도의 그린바이오 융합 산업 선도 기관인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및 조례안 제1조, 2조의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명칭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였고, 제7조 진흥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생물’ 명칭을 ‘바이오·식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제8조∼12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조례 12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현재까지는 생물산업진흥원이죠, 현재까지는. 생물산업진흥원으로 파견되거나 겸임하신 파견되신 분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원래 비별도 파견으로 1명이 있었는데요, 올해 다 없앴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조례상 근거만 남겨놨네요.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생명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바이오 융합 기술혁신과 산업화 촉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및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 방향에 맞춰 기관의 ‘생물’ 명칭을 ‘바이오’를 포함한 기관 명칭으로 변경하여 업무 혁신을 통해 대내외 위상을 제고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지금 현재 40분이니까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농업기술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경숙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1년도 농업기술원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삼락농정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 전북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준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주 작물식품과장입니다. 서경원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권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창학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농업기술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철수 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이상 기상 대응과 농업 분야 탄소중립, 디지털농업 등 현안 해결과 미래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박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경숙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술원에서도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기술 보급 장려 이런 것도 시범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서 23쪽을 보면 신기술 적용 현장실증포 운영 및 특화작목 발굴 해 가지고 시·군별 신소득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소득화 시범 1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새싹삼이 있거든요. 새싹삼을 어떻게 시범운영하고 있는가, 새싹삼이.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시·군에서 필요한 작목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새싹삼의 경우에는 스마트 식물공장형에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시·군은 지금 정확히,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에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읍에서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새싹인삼과 귀리를 이용한…….
한기
이한기위원
새싹과 귀리?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인삼과 귀리.
한기
이한기위원
농축산식품국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진안이 인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왜 진안이, 말하자면 종묘라고 그러죠. 1년을 삼을 씨를 뿌려서 종묘를 생산을 해서 전북인삼조합이 농가한테 계약을 받아서 1년 동안 키운 새싹삼을 전라남도 쪽에다가 그 업자들한테 팔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전라남도 쪽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스마트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우스 재배를 해 가지고 진안에서 1년 키운 걸 사다가 1년을 다시 거기에서 하나씩 심어 가지고 하우스에서 출하를 하는데 요즘 스마트팜으로 해서 아까 박스형 거기에서 바이오로 해서 LED 해서 키워내는 것이, 뭐야? 이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한기
이한기위원
공장형 그걸 한다고 해서, 하도 그것도 많이 난립이 돼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규명이 된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진안이 인삼이 이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으니까 진안에서도 그 새싹삼을 재배를 해서 내보내야지 하면서 방금 얘기한 박스형 그것을 진안에서 시범으로 하나를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라고 하니까 진안에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그 컨테이너 박스를 2개를 갖다 놓고 했던 분이 있어요. 나도 거기를 두 번이나 가봤는데 그런데 생각한 것같이 잘 안 되나 봐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무조건 성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어느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잘 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문을 닫아놓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했던 분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도가 나서서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했더니 내가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새싹삼을 이걸 한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시범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왜 진안이 선도적으로, 나는 그래서 진안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한테, 지금 현재도 노지에다가 1년을 키운 것을, 여기 박스형도 마찬가지예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키우는 분도 1년 동안 노지에서 키운 걸 사다가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소독을 해 가지고, 박스 안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인부나 본인도 완전히 소독을 하고 멸균 상태에서 키운다고 그래요. 이걸 박스 안에서 키울 때는 조그마한 균만 있어도 그 박스 안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실증을 하는데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문을 닫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난립하고 있는 것을 어느 것이 정확하게 기술이 필요한가 해서 한번 우리 원장님이 고민을 해 가지고 진안에 그런 시설이 돼 있고 하니까 한번 다시 진안에도 그것을 실증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누가 담당을 하시는가 내가 그분을, 한번 농축산식품국장님도 직원을 보내서 그분을 만나본다고 그렇게 하더니 그 뒤로 말이 없고 해서 나는 오늘 이렇게 있어서 ‘아이고, 진안에 이것이 이렇게 잘 됐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뭔 정읍이라고 해서 제가 생소해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여기에서의 새싹삼은 식당에 가보시면 하나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알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런 쪽의 웰빙식품으로써의 새싹삼을 재배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인삼을 종묘로써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삼 담당자가, 저도 포함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분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균 상태로 키워서 최고의 친환경적으로 화장품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그런 식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첨단으로 가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좋고, 이것도 새싹삼도 하우스에서 키운 건 1년을 키워야 되는데 이 박스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 두 달이나 세 달만 키워도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새싹삼으로 내보낼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시간이 절약되고 기술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결국 기후변화 대응에 어떻게 하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실례를 하나 들면 하우스에서 백향과를 한 후배가 있는데 결국엔 작년 겨울에 동해를 입어 가지고 다 죽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 가지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시설하우스에서 하고 뭐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후적인 요소까지 다 100% 잡을 수는 없는데 그런 시설과 그런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 못하고 한번 맞으면 엄청난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품종, 그다음에 그 품종이 기후변화에 예상되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남들이 하니까 시설한다고 하는 식으로 가서는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농민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중에 새롭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개인으로 봐서 그런 수년 동안 노력해서 한 것이 한번 동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현장에 가서 보면 안타까운 경우를 보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우리 기술원에서도 더 관심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품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장 접근성이나 새로운 신품종 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정말 어렵게 해 가지고 했는데도 한번 추운 날씨에 거기까지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하는 사례를 보면 본인한테만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남이 신품종 하든 아니면 남이 고소득 올린다고 하는 부분에 가서 하든 간에 정말 기후나 우리 스스로의 특성 있는 것이 돼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을 꼭 관심 있게 하고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에요. 지금 농촌에 인력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어렵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고령화된 인력과 점점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농촌 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면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보면 블루베리나 복분자나 오디나 여러 가지 있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인즉슨 그래요. 열심히 생산해서 했는데 인건비 따먹기다. 결국은 농사지어 가지고 하면 인건비 여기저기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인력 자체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 인력 가지고 농사지어 가지고 다 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다. 그거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면 결국 생산비에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업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많이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영양적으로 좋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은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 결국은 그런 부분의 인건비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죠, 인건비 비중을 낮출 수 있는. 그리고 그 인건비 비중이 실제적으로 투여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그리고 그런 품종으로 가야지. 실제적으로 지금 농촌 현실에서는 인건비 많이 들고 바쁠 때 하는 사람들은 다 농업을 포기합니다, 포기. 아시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부안군 예로 들면 오디 같은 거, 뭐 같은 거 다 캐내버려요, 이제. 손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리고 인력 불러 가지고 해 봤자 인건비 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가지고 그걸 극복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극복해 가려면 실제적으로 이미 시장이 다 개방되고 자유교역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우리 농업이 인건비가 많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경쟁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나가야 하고 살아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인건비 이런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극복해서 이런 품목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 또 아까 제가 방금 말한 대로 기후 대응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나마 이게 그래도 낫겠다 하는 방향 등 제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그거 하겠어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은 호소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십사, 그리고 현장에서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만 그런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면 농민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정말로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진청부터도 스마트팜 내에서는 자동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쪽 연구는 따로 하지만 인력이 많이 필요한 노지 쪽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노지 디지털 쪽에 개발을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요. 한 예로 들어드리면 벼농사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기계화된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10%가 물대기와 병해충의 문제가 돼서 그 부분도 자동물꼬대기 기계가 지금 실증 중에 있고요. 또 병해충도 어떤 병해충이 들어오는지를 사진으로 판독을 해서 드론이 그 지점에 가서 타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일손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저희 기술원에서 연구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올해의 일꾼으로 선정된 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이 사람 대신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 병해충을 다 잡아먹는 일들을 하는, 그래서 농약을 10번 줘야 될 곳을 한 두세 번만 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쪽의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훈열
최훈열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두 가지 그 부분은 당부의 말씀 드리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박경숙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하고 혹시 답변할 거 있으면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업무보고 책자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 또 14페이지도 약용작물 관련돼서 우리 농업기술연구소가 하고 있다. 천마, 지황, 인삼 같은 게 있는데 생강 관련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자료로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생강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 자료 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자료도 부탁하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2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건 오전에, 지금도 오전인데요, 농축산식품국 할 때 질의한 건데 똑같습니다. 오히려 농업기술원이 더 밀접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인들이 여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하려면 귀농했을 때 결국은 귀농했으니까 농작물을 재배해서 얼마나 빨리 재배를 해서 이걸 소득으로 빨리 전환시키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안에 소득을 낼 수 있으면 그 자금으로 다시 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면 농촌지원국 사업 중에 청년농업인 및 전문농업인 육성 있는데 여기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따로 없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저희도 신규농업인 해서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어 가지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여기 농업인대학이나 이런 쪽에 묶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있으면 잘하셨고요. 여기서 제가 포인트는 어떤 작목을 하면 귀농인들이,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은 재배 있잖아요. 기술 하는데 난이도가 낮고 또 이 작물 하면 짧은 기간 안에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귀농인학교 어떤 강의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보급해서 초기에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한 작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러한 작물들이 뭔지 해서 천천히, 빨리 자료 낼 필요는 없고 천천히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차후에 자료 부탁합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농업경영 분석을 해마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소득순위별로 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별도 서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은 배추나 무 같은 것도 그래도 좀더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재배하기 쉽고.
세훈
두세훈위원
단기간에도 재배하고요, 보통 시골 가보니까. 그런 부분 해서 한번 정말 초기 귀농인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고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하고 또 자료 요청하신 것들에 대한 것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농촌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신품종 육성 및 작물 재배관리법 등의 실용기술 개발과 농식품 가공기술 및 신품종 보급 등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특히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대응 방안으로 단순 농업을 탈피한 6차 산업의 실현과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경숙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바이오식품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명칭 변경 이후 처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더위 때문에 염소 뿔도 녹는다 하는 대서입니다. 항상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은미 산업혁신본부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김대중 농식품산업화센터장입니다. 소관 부서인 농식품산업과의 박우석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하반기 업무보고는 상반기 보고 이후에 새롭게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저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혁신하고자 명칭 변경과 함께 새로운 비전 및 미션도 재정립하였습니다. 도내 농생명·바이오 육성 전문기관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농생명·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 하나만…….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김동수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지난 6월에 우리 진안에 와서 지역의 업체들과 간담회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데 그 뒤에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하긴 했는데 진안에 있는 식품산업을 이끌고 있는 곳이 간담회만 하면 뭐 하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핵심적으로 한두 개라도 찍어서 크든 적든 간에 왔다, 간담회를 한 흔적이라도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뭘 짚어서 얘기해 주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그런 걸 실시를 하면 실시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진정 우리가 거기에서 간담회를 한 뒤에 어떻게 영세한 기업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간담회 이후에 그냥 말로 행사로써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은 아마 기업별로 다 연락이 갔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앞으로도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계속 팔로 업(follow up)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당히 호응이랑은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진안이 몇 번째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서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전라북도에 존재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식품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쪽에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86억, 그런데 사업주체가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하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하고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하고 전북대 RIC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보충자료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31억이고만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 보고자료에 21쪽에 나와 있는 건 86억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보셨나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보조자료를 보니까 실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31억이라고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보조자료 보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니 이해가 되는데 설명자료에는 86억이라고 하니까 다 86억이 생물산업진흥원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고 혼동하는 일이 일으켜지는 게 아니냐. 보조자료에는 정확히 구분돼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하고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이게 같이 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같이 협업해서 총 86억이고 그 역할을 전북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기관이 사실상 총괄하고 그다음에 참여기관으로서 도내의 혁신기관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연구비는 86억으로서 저희가 총 관리하지만 저희가 진흥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억 정도 하고 나머지 기관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실제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생산/분석장비 구축하는 내용이 옛날에 구입한 거 새롭게 구축하는 겁니까, 새로운 어떠한 것을 장비를 구축하는 내용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새로운 장비를 구축을 하고요, 우선.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동결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노후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설 교체를 해서 새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 분석장비도 상당히 고가의 분석장비를 들여다가 도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네 기관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 농생명소재연구원이나 산업진흥원이나 장비가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활용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건 지금 장비는 중복될 수가 없고요. 국가 장비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똑같은 장비를 기관마다 동일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특화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잘 활용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전북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있는 장비가 지금 다른 데에 있는 장비에 비해서 좀 낙후돼 있다, 아니면 실제 다른 시도에 뒤처져 있다, 다른 타 광역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 비해서 시설의 기능이 어떤가 스스로 생각할 때 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시설장비는 낙후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낙후된 부분도 있고 또 장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최신의 장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새로운 장비로 계속 교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타 기관에 비해서 낙후된 장비도 있고 또 타 기관에 없는 장비를 저희가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비들은 이미 노후화가 조금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유기적으로 사업주체가 장비를 같이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하는 데는 정말 장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장비가 없으면 그 일을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다른 기관에 뒤처지지 않도록 장비만큼은 투자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제가 하는 부분에 공감하신다고 하면 원장님으로서 여기에 과장도 계시니까 예산부서에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원되는 부분에서 만족하고 계시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니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만족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농생명산업의 미래가치를 선도해 가야 할 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장비가 다른 기관보다 부족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부족해서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도지사 책임입니까, 여기 위원님들 책임입니까, 아니면 원장님 책임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노력을 게을리했다라고 하면 원장의 책임이 제일 크죠. 그런데 단 노력은 많이 기울였는데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공동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은 여기 있으면서 그런 장비에 대한 것들을 한 번도 요청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소속, 성명 얘기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농식품산업과장
391종 장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기가 조금 초기에 구입을 해서 노후화가 된 장비가 일부 있고요. 거기에 따라 대체해야 될 장비들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이랄지 일부 국책사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장비들이 좀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과 쪽에서 장비를 대체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고 그걸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돼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아마 도지사가 셋이 져야 될 것 같아요, 제 판단에. 하여튼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기 자료에 시책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장비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약돼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를 제가 촉구하면서 말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약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한테 확인하고 그런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석
박우석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이루어졌는데 명칭 변경의 행정적 최종 절차는 어딥니까? 명칭 변경의 최종적 행정절차.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최종 행정절차는 여기 조례에서 마무리가…….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마무리돼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합니다. 저희 관할 부서가 산업부이기 때문에 산업부에 이사회 승인사항과 명칭 변경 내용에 대한 관계 자료를 올리면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명칭 변경 승인 통보를 해 줍니다. 승인 통보 받고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의회에다가 조례를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가 최종적으로 통과돼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니요, 행정적으로는 등록절차 가운데서 사업자등록증을 바꾸고 법인등기를 바꾸고 하는 것은 전주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저희가 4월 22일날인가요?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의회 절차와는 별도로 이건 법원의 법인등기 명칭 변경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법원 등기가 최종적인 절차네요? 법원의 법인 변경 등기가.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법인 등기가 거기서 완료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최종적으로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조례는 개정이 아직 심의 중인데, 아직 본회의는 안 통과돼서.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점이 궁금했고요. 얼핏상으로는 조례가 절차가 진행되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해요, 정무적으로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다음 주 수요일날 본회의가 통과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우리 익산 식품클러스터와 어떤 협업이랄지 그런 부분 혹시 있나요? 왜냐하면 둘 다 식품 관련된 큰 기관들이잖아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들이잖아요. 그런데 익산 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준비하는 단계 같아요. 그러나 여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이 됐고. 그럼 여기 있는 노하우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여기서 좋은 업체를, 그쪽에 분양도 다 지금 안 됐잖아요. 식품 관련한 소개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은 없는지?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인프라 쪽 시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도 월등히 최신이고 규모 일대 있죠.
세훈
두세훈위원
규모가 더 크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럴 때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 도내 기업들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선도 해 주고요, 추천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주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창업 쪽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규모화되는 기업들은 공단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몇 개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거기에서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굉장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또 특히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올해 한 20년 거의 됐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또 전라북도 농식품 관련해서는 속속 다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완주에 감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잖아요. 지금은 다 곶감으로 많이 활용되잖아요, 2차 산업이. 정확히 현황 파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예를 들어서 감이 많으면 감을 익산 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서 감식초 그런 산업 연계 알선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본업은 아니지만 사이드로 그쪽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정착 완전히 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시면 그것도 같은 국가기관과 도내 기관끼리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에 지역특산품 같은 건 산업화될 수 있도록 저희나 식품클러스터나 같이 협력해서 같이 지원체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동안 노력, 협업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한과를 만드는 곳이 있죠? 진안, 순창, 남원 이쪽에서 한과를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지금 한과가 거의 가정에서 수공업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 한과를 가지고 HACCP을 받아 가지고 현대화를 해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진안에 있어요, 훈이네 한과라고. 그런데 공장까지 지어 가지고 최첨단시설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을 하고 갖추다 보니까 상당히 경영도 힘이 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해외에 수출도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막혀있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을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가내에서 할 때는 그렇게 어려움을 몰랐는데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수출이나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제가 알기에 전라북도에서 한과로 HACCP을 받은 곳은 아마 거기가 유일한 걸로 제가 현재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HACCP을 받지 못하면 모든 식품제조업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잘 첨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까 훈이네 한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사실상 전통식품 하면서 HACCP 받아 가지고 초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통식품이라는 시장이 확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도 가고 저희도 한번 가서 고충을 듣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으면 알려드리기도 하고, 우선은 작년 같은 경우는 엑스포 사후관리 사업에다 그 기업을 좀 어떻게든 간에 워낙 투자를 했으니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했고 디자인도 해 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우체국쇼핑이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체국쇼핑 입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선택은 또 우체국에서 하니까 어쨌든 우체국에서 입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매출이나 판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좀 멍청하게 그렇게 확장을 하고 공장을 지은 것 같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움도 도비나 국비도 좀 이렇게 잘만 하면 HACCP이랑 이러고 하고 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만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영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고, 남들보다 앞서서 이런 HACCP 시설이랑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모든 것이 망쳐지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매까지 잘못하면 갈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원장님이 좀 머리 써서 그런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임무도 그런 데 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온라인으로 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낸 걸로 들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국제발효식품엑스포 하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 관련해서 작년에 소기의 성과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로나가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작년과 뭔가 차별화해서 좀더 발전적인 사항이 혹시 있나요? 작년에는 처음에 했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트레이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과분석을 하고 소비자 패턴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PC에 접속을 하는 것보다는 모바일 쪽에 접속을 거의 80% 이상을, 그래서 모바일 버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모바일 버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차별화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저희 홈페이지 내에 들어오면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전에는 코트라나 이런 데서만 의존을 했지만 이제 들어오면 우리 도내 식품들이 이런 것들이 수출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도록 수출관 하나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큰 차이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쪽에 입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이게 단편적인 교육이 되다 보니까 매출까지 연결을 많이 못 시켰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원도 하지만 계속 팔로우(follow)를 해서 매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데까지, 예를 들면 입점까지 한다든지 제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소비자들의 기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실질적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렇게 지금 크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엑스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까지 근본적인 문제까지 검토가 됐는데 어쨌든 시작을 했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보완해서 좀더 엑스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과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농생명·농식품산업 등을 잘 연계 육성시켜 대한민국의 농생명·농식품산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9.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