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완수 의원 발언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3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우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 의심 나는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인사이동으로 건설교통국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해수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에서 먼젓번 농촌일손돕기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뜨거운 날 가서 봉사활동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국장님 이하 그때 참여했던 직원분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짧게 짧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아파트경비원 갑질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도정질문 그다음에 건의안, 실태조사, 조례 제개정까지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사실 개선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그것도 익산에서, 주공아파트인데요, 58살 입주민이라고 해요. 근무시간에 졸았다라는 이유로 75살 되신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가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갑질문화, 사실 단시간에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해당 국·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평소에 대처했더라면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한편으로 남기도 해요.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도내 최초로 아파트 경비원 근무실태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로 범위를 확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아파트 경비원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 확인한 거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자료가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로실태조사의 결과는 기업지원과에서 금년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525개 단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근로실태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근로계약 방식, 근로계약 기간, 임금 이런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선 그 정도로 듣고 상반기 중에 아파트 경비원 근로환경 관련해서 갑질 문제도 포함해서 해당 과인 주택건축과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 답변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 개선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주택건축과에서는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 주택건축과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주택건축과에서 근로환경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한번 읽어보기는 하셨어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내용은 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조사를 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졌느냐 점검을 해보셔야죠.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이 지금 발생했는데 어찌 보면 가장 시급하고 우선 당장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협의할 일도 몇 개 있고 우선 당장 신경 쓰면 해결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난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경비실하고 휴게시설이 분리되어 있는지, 현재 보면 많은 문제점들 중의 하나가 경비시설 내에서 별도의 휴게공간 없이 경비실 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하려는 그런 작업들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주택건축과에서 정리한 자료를 저도 봤어요. 관련 추진사항으로 갑질신고센터 운영하고 준칙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상생협약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포스터 홍보영상을 배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갑질신고센터 상생협약 추진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했고 실태조사는 기업지원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주택건축과에서는 무슨 일을 한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든지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기업지원과 쪽에서 대응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주택건축과에서는 무슨 일을 한 거냐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게시설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부분, 준칙 같은 경우 개정에 나섰다고 하는데 도내 아파트에 배포한 후에 준칙 개정하라고, 몇 % 지금 개정됐는지 알고 계세요? 그거 파악됐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준칙을 개정한 내용을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개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아직…….
영규
최영규위원
파악 안 돼 있으시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안 한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언제 준칙 개정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게 파악이 안 됐다, 언제 개정을 요구했고 지금 파악 안 된 게 얼마나 지난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전라북도의 준칙 개정은 3월 30일 자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저희가 통보를 하기는 5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5월 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따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당장 파악해 보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근로자에 대한 인권교육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한데, 아파트에 근로하는 근로자 전체를 다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질 문제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입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감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찾아야 되고,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건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책임 있는 부서가 어디에서 이건 해야 될까요? 국장님. 근로자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입주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공감하신다면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기업지원과, 주택건축과 다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경비원같이 중복성이 있는 업무의 경우는 부서 간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업무 추진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는 알리지도 않았더라고요, 실태조사 결과를. 그런데 주택건축과에는 보내줬대요, 주택건축과에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속조치는 너희들이 해라, 우리는 여기까지다, 주택건축과에서 후속조치해라 이런 식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같이 협업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업무는 끝났다, 여기서. 그럴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는. 특히 아파트 경비원, 경비원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거기 청소노동자들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소장 이하 직원들 모두가 갑질에 있어가지고 자유로운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갑질문화 근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관심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이런 것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갑질문화 개선 이 부분도 함께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보여주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얘기해가지고 도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이런 데에도 수립계획이 나오면 공고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과 관련되는 부분도 기업지원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믿고 갈게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전북이 경찰청사나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하는 교통안전지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국 평균 미달이고 지자체별로 볼 때 벌써 5년째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전주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 29개 중에 17등, 30만 이하 도시 49개 중에 익산은 38등, 정읍은 꼴등, 김제가 꼴등 바로 위에 48등, 군지역 79개 지자체 중 고창이 73등.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만큼 전라북도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반증인데 며칠 전에도 전주에서 화물차가 불법 그때 좌회전했나 해가지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좌회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승용차 탄 10대 4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 패러다임 바뀌어야 된다, 정말 안전과 환경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안전의식 그런 인식 개선 이런 게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반가운 소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액 국비로 진행하는 교통문화체험교육센터 이걸 전북에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업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교통안전체험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경북 상주하고 경기 화성 두 군데 있는데요, 전라북도나 충청권에서 기존에 있는 체험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에 체험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토부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했는데 용역 결과가 1개소를 하는 경우에는 경기 북부에 설치하는 게 유리하고 2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기 북부와 전라북도에 설치하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국에 2개소의 체험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서 입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익산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1개소냐 2개소냐 이것은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마 같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하반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몇 월 정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정을 저희도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언제’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교통문화체험교육센터와 덧붙여가지고 임실에 소방안전체험관 있고 부안에 해양안전체험관이 있거든요. 여기도 교통안전체험관을 어차피 교육센터가 있으니까 같이 유치하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보다는. 그렇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래도 교육센터는 교육 위주고 체험관은 체험 위주니까 교육과 체험이 병행된다면 아무래도 인식 개선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이 유치를 하는 쪽으로 한번 우리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해봤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과적단속원들 있죠. 열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직근로자 임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단순노무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보수원이나 차선도색원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 월기본급이 6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 계산으로 환산하면 한 1천만원가량.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어서 업무에 있어가지고 그런지,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노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아요. 일단은 야외에서는 이분들 하루 종일 교대근무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벌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 상대로 계속, 어떻게 순간순간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3년 동안 단속실적을 봤더니 검차하는 차량대수가 평균 1년에 한 3만대 정도 됩니다, 이 열 분이서. 그런데 열 분이 다 나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내근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중에 벌금 부과 건수가 1년 평균 160건 정도, 그러니까 벌금 부과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과적차량 벌금이 혹시 얼마인지는 아세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과적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게에 따라서, 그다음에 초과되는 중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중량 최소 50만원, 그다음에 부피 초과 시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한 걸로 확인되는데 우리가 4만원짜리 주차딱지만 하나 끊겨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최소 50만원에서 몇백만 원짜리 딱지가 끊기는 그런 상황이면 저항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그 상황에서 욕도 먹고 손찌검도 당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분들이 받고 있는 처우가 합당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업무강도도 높고 그런데 단순노무라고 해가지고 수도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국장님께서 보실 때 이분들 처우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공감하신다면 분명히 개선해 줘야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제한단속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공무직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특정 직종의 급여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의 급여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포트홀이나 덧씌우기 예산 있죠. 지방도 유지보수하는데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도 포장면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적차량이 주요원인 중의 하나예요, 수십억씩 들어간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통안전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요, 과적차량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부에서 총액인건비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이분들 처우 개선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비용 절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타 지역을 견주어서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 이런 거 도로관리원하고 동일하게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그 처우에 대한 급여에 대한 편차라도 좀 줄여줘야 됩니다, 우선 당장. 그게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도 병행되어야 되고 계속 그 업무만 하거든요, 이분들은요. 단순노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업무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은 그 업무만 계속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들을 줄일 수도 있다, 이분들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주면. 그것까지 같이 함께해서 검토해서 이 부분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폭염 속에서도 선진 건설문화 정착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형우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올여름 기상예보 꼭 잘 챙겨보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난해에는 큰 수해로 우리가 참 많은 피해도 보았고 걱정을 했고 또 올여름에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예보가 아마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지방하천, 지방도 등 건설교통국 소관 각종 건설공사 현장 또 민간 현장, 직영이든 하도급이든 근로자들 더위와 씨름하고 있을 텐데 도 차원의 근로자 폭염대책 같은 거 마련해놓은 거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도로공사 현장 또 하천공사 현장에 있는 현장대리인들, 감리단장들,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폭염과 관련된 대책 논의 또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휴게시설 확보라든지 또 무더위시간에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는 안내라든지 또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지의 경우에는 공기연장이 가능하거든요. 또 공사가 늦어지는 데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안내를 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폭염에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건설 현장 안전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알고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늘진 곳이 잘 설치돼 있는지 또 폭염경보·주의보 발령 시 휴식시간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공공사하고 민간공사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공사는 감독공무원이나 현장에 있는 책임감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식시간 보장이라든지 휴게시설 확보 또 여러 가지 물이라든가 이런 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고요.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시·군의 인허가 부서나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시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철저하게 잘 점검도 하고 행정지도를 하셔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이든 민간 현장이든 근로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지금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낙상사고 아니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여름철에 덥다고 안전모를 안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안전모만 써도 큰 사고를 면할 수 있는 일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 신경도 좀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자체공사 현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서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현장은 92개소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다른 실·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 전체적으로는 139개소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도나 시·군, 개발공사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폭염·폭우·태풍 등에 따른 여름철 안전사고하고 낙상사고, 또 기타 부주의 및 안전장비 미착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점검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또 덧붙여서 시원한 얼음을 1개씩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지원방안 없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설계비에 반영된 산업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를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특히 그늘막 설치 같은 건 아주 의무화해야 돼요. 둘째는 공공공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민간건설 현장인데 아주 열악한 현장이 중소기업들이 하는 현장, 특히 하도급 현장 이거 제대로 지켜지는지 아주 참 걱정이고 또 왕왕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령 아까같이 폭염에 몇 시까지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면 또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책 같은 것도 어떻게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때가 지금이다 이 생각이 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특히 민간공사 부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단에서 하기는 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우리 도에서 이런 것과 유사한 점검단을 구성해서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검토하다가 여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매일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사고, 특히 폭염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9년, 2020년에 우리 도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20명 내외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대부분이 사망사고 현장들이 50억원 미만 또 추락사고에 의한 사망사고 건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규모 또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좀더 철저히 세워서 이러한 불행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4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농촌·도시 청년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분에 나온 사업들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2,542호, 매입 그리고 전세 임대주택 2,024호 중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또 LH가 추진하는 것은 빼고 전북개발공사나 우리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공급에 매입임대 624호 중에 전주시가 추진하는 청년 24호가 있어요. 보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청년주거 문제가 전주시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14개 시·군의 공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청년주거정책이 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금년부터 2023년까지 1만호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이나 또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또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청년가구라든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지방소멸 시대에 청년인구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더 말씀 안 드려도 주지하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청년주거에 대한 자체적인 로드맵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전북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활력이 넘치는 그런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택건축과가 밑에 팀이 많이 개편됐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보니까 도시재생팀 빼고 4개 팀이 전부 팀명이 다 바뀌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과거의 도시경관팀, 주택지원팀, 건축문화팀, 공공디자인건축팀, 도시재생팀인데 앞서 말씀드린 도시재생팀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건축정책팀, 주거복지팀, 생태건축팀, 공공디자인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왜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먼저 공공디자인건축팀과 도시경관팀에서 각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관과 디자인 업무를 작년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광국에 있던 공공디자인 업무가 저희 건설국으로 업무 이관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경관 업무하고 공공디자인 업무가 각기 다른 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관 업무를 공공디자인팀으로 통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였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인 건축정책 발굴을 위해서 팀명을 건축정책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주거복지팀으로 팀명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현재 건축문화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생태건축 또 기후변화 이런 쪽과 관련되어서 생태건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좀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반영해서 팀명을 변경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팀명을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아까 공공디자인팀 오래전부터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우리 도 자체 건축정책도 필요하고 주거복지도 강화해야 하고 또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생태건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서 우리 주택건축과가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역정책과인데 이렇게 뵈니까 나해수 과장님이 빙 돌아서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반갑고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분석하고 또 아쉬운 점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하반기에는 분발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내에 하도급지원팀이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도급지원팀, 이 업무보고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상반기 하도급팀 추진사업이 20쪽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라고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도급지원팀의 직원이 몇 분이나 있고 또 주요업무라든가 상반기 성과가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도급지원팀은 팀장 하나에 팀원 둘이 있습니다. 하도급지원팀은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라든지 하도급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또 지역건설 자재나 장비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대표적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상반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지역업체 수주액이 작년 6월에 비교해서 한 4,800억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4,800억 증가했다고 했는데 냉정하게 우리 팀에서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공공 부분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나 하도급 이런 부분들은 시·군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사나 특히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다 보니까 저희들의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지역업체 참여, 또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공사 현장이나 대기업 본사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업체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냉정하게 보면 4,800억 증가했는데 금방 국장님 분석대로 수주액이 늘어난 것이 솔직히 얘기하면 작년에 수해복구, 정부 SOC사업이 확대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수해복구사업이 도로하고 하천 합쳐가지고 한 2,100억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수주액, 그러니까 규모면에서는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사실 지역경제 이런 건설정책에서 수주액도 중요하지만 수주율도 중요하다, 그래서 1분기 동안 도내 공공사업 업체 발주 중에서 지역업체 수주율이 얼마나 되는지 도나 시하고 또 유관기관하고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금년도 6월 기준해서 도내 업체의 참여율은 도와 시·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94%, 유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은 50%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저도 보조자료 8쪽을 보니까 도내 전체 공공공사의 73%가 유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2조1천억 규모이고, 또 그중에 도내 업체가 1조 정도 약 50% 수주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전년 대비 약 3% 정도가 줄었다, 액수로 보면 630억 정도가 줄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대한건설협회 도지부에서도 1분기에 비교했을 때 수주액은 늘었는데 수주율은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전년 비해서 도내 업체 참여율이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연말까지 해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의 실적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최대한 이것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7월 14일 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JB금융지주, 지역상생 말로만이라는’이라는 제하에서 약 600억 규모의 전북은행 연수원 건립공사 이게 지명경쟁입찰로 수도권 업체가 설계와 공사를 따갔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입찰공고는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업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근
오평근위원
언론보도에 나왔던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설계가 끝난 부분이고 시공사에 대한 선정은 아직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희망적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사실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사전에 대응을 했을 텐데 이 내용을 7월 15일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날 지역정책과장이 전북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시공순위 1위부터 30위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가 돼 있는 부분을 중지하고, 도내 업체 같은 경우는 100위권에도 드는 업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1위에서 30위까지 하는 경우에는 도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시공능력이 1위에서 30위까지 업체하고 하는 경우에는 도내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공하는 데 있어서 지역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북은행에서 지역기업으로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는 우리 도세가 약하다고 일단 전제는 되지만 이런 엄청난 공사라든가 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가 건립되잖아요? 전부 다 사실은 전북 건설업체가 아니고 광주라든가 타 업체에서 엄청나게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우리도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발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역자재라든가 인력, 장비뿐만 아니고 광고라든가 분양대행, 그리고 설계감리, 주택관리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일즈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아파트공사 같은 경우에8㎛ 8㎛ 렸지만 광주업체에서 대거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허가를 내줄 때 지역업체 하도급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아마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부지만 정읍에서 MOU을 체결했죠? 부지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랬는데 우리 전북도에서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이나 자재, 인력 이런 데에 대한 지역상생 MOU가 절실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관기관이나 또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발주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업체하고 자료 공유도 하고 대책도 논의하고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런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발주가 되는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발주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답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공허한 게 우리 도세가 약하고 지역 건설업체가 경쟁력이 취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전제는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다른 시도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안들을 토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분발하고 뭔가 성과가 나는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한번 이것을 체크하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해수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무거운 짐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북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강력하게 주문드리고 연말에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괄건축과 그리고 공공건축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도가 총괄건축과 제도를 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총괄건축과는 작년 2월에 총괄건축과 1명하고 공공건축과 2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총괄건축과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총괄건축과는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도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또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기획·자문 또 그거 외에 건축이라든지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이나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총괄건축과는 지금 현재 몇 명이 위촉돼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총괄건축과는 한 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무실은 따로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전담직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담직원은 몇 분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담당 부서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주택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주택건축과 공공디자인팀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총괄건축과가 도시계획이나 공공·민간건축 그다음에 교량, SOC, 디자인 그리고 농어촌 시설까지 다 봐야 하는데 어찌 보면 사실상 도지사 직속 부서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건설교통국 내에 주택건축과 공공디자인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건축과 주무 부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건축과의 역할이 건축이나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 연관성을 따지면 공공디자인팀하고 조금 더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공공디자인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총괄건축과가 디자인팀에서 주로 상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조금 업무적으로…….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업무를 전반적으로 자문하는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 배치돼야 된다, 주무 부서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어떤 주무 팀이나 공공디자인팀이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사실은 우리 건설국 또 우리 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좀더 국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현재 사무실 출근 매일 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주일에 한 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급여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기술사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다면 작년의 연봉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루에 기술사의 노임단가가 37만원입니다. 한 달이면 네 번 출근을 하고 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지금 2020년 2월달에 시행을 했으니까 총괄건축과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월달에 총괄건축과를 위촉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도 시행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또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한 자문, 또 위촉된 20명의 공공건축가에 대한 총괄을 했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개 사업에 대한 자문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7개 사업에 대해서 쭉 자문을 받으셨고만요. 그렇다면 공공건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공건축과 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1억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또 설계하는 단계, 시공하는 단계에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몇 분이 운영하고 있나요? 몇 분으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스무 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0명?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어떤 실적이 있나요? 도움은 좀 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22개 사업에 대해서 34회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공건축과 같은 경우도 총괄건축과처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게 29만원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아까 총괄건축과하고 공공건축과 보상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총괄건축과는 출근해서 하루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병도
이병도위원
공공건축과는 그때그때 사업이 있을 때 자문을 받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현지 자문을 받는다 하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공공건축과가 됐든 총괄건축과가 됐든 그 역할이 중요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형식적으로 이 사업이 흐르면 안 된다, 형식적으로 자문 역할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최대한 성과를 내고 그분들에게 어떤 권한이나 역할, 책임을 부여하셔서 그에 부합하게 지원도 하고 처우도 뒷받침하면서 이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건축과, 공공건축과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언론보도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자산 한옥건축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질문도 했던 것 같은데요, 건축자산 진흥 관련해서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시행계획과 기초조사 용역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용역 발주를 위한 현재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업체 선정해서 조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안에 끝나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게 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기초조사 용역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어제 저희 문체국 업무보고 때도 등록문화재 발굴 등록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자산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고,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매입해서 활용을 한다면 정말 가치가 있게 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재 지정까지 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하고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현재 우리 건축자산 발굴 매입과 관련해서 정책이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기초조사나 어떤 시행계획 수립이 안 돼서 이와 관련된 사업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매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한옥건축 관련해서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17개 동을 지원했습니다. 신축이 13개 동, 증개축이 4개 동이었고요, 올해 지금 목표는 12개 동인데 현재까지 2개 동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참여율이 많이 낮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당초에 계획했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더 작년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코로나 상황 그다음에 경제적 어려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제가, 재작년이죠. 그 조례 만들면서 지원금액을 최대 5천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최고 5천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요, 메리트도 없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지원금액을 좀 상향해서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일괄적으로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그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상향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옥과 관련해서 건축비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등록한옥 현황이 올해 몇 건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등록한옥은 기존 한옥 13건이 있고요, 신축 10건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작년에 몇 건이에요? 등록한옥이. 그다음에 올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 올해요?
병도
이병도위원
작년하고 올해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이 8건이고요, 올해가 5건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좀, 올해 상반기니까 적다고 할 수는 없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등록한옥도 그렇고 한옥 지원사업도 그렇고 한옥과 관련된 이 사업에 지사님께서 의지가 좀 약하신 것 같은데 담당 국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금액도 상향해서 개선했으면 좋겠고, 홍보도 단순하게 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지 말고 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건축문화재 홈페이지라든지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라든지 각 시·군 주민센터 안내홍보에 배너를 띄워서 고정적으로 온라인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옥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은 건축사협회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또 시·군 신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홍보물도 만들어서 오프라인에서도 홍보를 강화시켜 주시고요. 국장님, 특별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 관련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더욱더 한옥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고 점심 드시게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게요.
완수
한완수위원
(청취불능)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반절하셨어, 반절. 반절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게요. 정회했다가 점심 드시고 하시게요. 그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에는 회전교차로가 들어가 있어요. 국도, 국지도 또 위임국도 등에 대해서 발주처가 익산국토관리청이었던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가 됐든지 그쪽에서 국지도 또는 국도에 관한 교차로사업 내용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리스트는 저희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익산청에서 발주한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도 우리 전라북도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임실군 오수면에 지금 교차로를 하고 있어요. 위임국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없어요. 의견공원 부지 입구 그 사거리에 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임국도랄지 국지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무엇인지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후에 파악이 되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두 번째,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10대 도의원 때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질의를 통해서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니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 26쪽에 보시면 올해 도입한 저상버스가 28대, 특별교통수단이 8대. 우리 도 법정대수는 229대인데 아직도 33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국토부 예산이 적게 8대분밖에 내려오지 못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1년에 10대 이하씩 도입한다면 33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3년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차택시를 작년부터 연 30대씩 도입하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저상버스의 경우는 좀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문건위 위원장님 지역구인 남원에도 저상버스가 1대도 없어요. 올해 2021년도까지 도입 목표대수가 남원은 14대인데 지금까지 1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2020년 6월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당시에는 2020년 계획을 21대로 잡았어요. 2020년도 계획을 21대로 잡았는데 9대밖에 도입이 안 됐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그리고 2021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1대였었는데 도입은 현재 28대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의 계획이 21대였다면 2020년도 말에는 적어도 21대에 근접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었어야 할 것 아닌가. 계획은 21대였는데 9대, 이건 전라북도가 교통행정을 좀 느슨한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가 구입대수가 적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중형버스에 대한 구입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중형버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당초 타타대우자동차에서 생산하려고 했던 부분이 생산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버스 자체 단가가 너무 비싸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했던 시·군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초계획보다 조금 못 미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컨대 중국에서 제작하고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전라북도의원 중에서 중국에서 제작한 저상버스 도입할 필요가 없이 우리 국내 생산에도 충분히 가능하니 국내 생산 저상버스 도입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늦어진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다행히 올해 하반기에 현대자동차에서 중형 전기버스를 출시할 계획에 있어서요, 출시가 되는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정읍에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구입계획에 맞춰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형 자체가 대형보다는 중형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중형버스가 생산되지 않음에 따라서 구입하지 못했던 그런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생산이 되는 대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더불어서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정읍만 저상버스가 도입돼 있는 상황이에요. 임실과 부안은 2020년도 계획에 1대씩 하겠다. 2020년도의 계획에 1대씩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 2022년도 이후에 하신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 계획을 얘기하실 때 2020년 6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부안, 임실에 1대씩 하기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보고 그 이후에는 임실, 부안 1대도 구입을 하지 않았고 또 따라서 2022년도 이후에 언제 할지를 모르는 거죠. 2024년도에 할지 2025년도에 할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중형버스 구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당초 계획을 했다가 구입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하반기에 정식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이 되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이외의 시·군에서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력하니 시·군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랄지 담당자를 통해서라도 꼭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주거복지센터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비영리법인으로. 민간인이 하고 있는 전북주거복지센터 있는 거 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완수
한완수위원
전주시 말고 전라북도주거복지센터라고 있어요. 개인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도내 주거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해 보시거나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현장을 혹시 한번이라도 가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임실군에 있을 때.
완수
한완수위원
군에 계실 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작년인가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시던 70대 독거노인께서 전주 여인숙에서 홀로 지내시다가 화재로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내에는 비주택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을 잃어서 월세를 못내 쫓겨 나갈 곳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위생이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후된 주택에서 지내신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재개발지역이 주로 그런 가구가 많고 농어촌지역에는 어르신들께서 집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LH에서 집수리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 사각지대는 늘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주거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단위의 주거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서 작년 5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이 주택수요 전망과 또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과제의 발굴 또 주거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작년 9월부터 금년 1윌까지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내용을 말씀으로 하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단을 총동원해서 올 하반기 정도에는 주거실태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사전에 금년 연말까지 꼭 완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40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그동안에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왔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돼 있는 중인가요? 짧게짧게 답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년 4월에 국토부에 지방하천 승격 대상 사업들을 제출하였고요, 현재 국토부에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지위원
현재 결과물이 추가로 더 승격된 지역은 아직 없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아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기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되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아마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총사업비가 어느 규모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사업 대상지 수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다면 홍수피해가 많이 있었고 그 홍수피해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가리지 않고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지방하천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은 마무리가 된다면 언제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원래 용역은 내년 1월까지인데요, 저희가 11월까지는 종합계획을 마칠 계획입니다.
김명지위원
올해 11월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지방하천 수립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 용역결과는 저희 위원회에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천 유지관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올해 120억이에요, 지방하천만. 국가하천은 121억 전액 국비고. 지방하천 120억 중에 도비가 60억, 시·군비가 60억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반기 지방하천 제방정비 유지관리 점검 해 가지고 올해 5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방정비 점검이 5월 31일에서 6월 9일, 완료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예정이 10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5월 31일부터 점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점검을 했던 것은 우기철 대비해서 사전에 제방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선점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했던 부분들이 6월 9일까지 제방정비 50개소에 하천 12km를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하도준설 같은 경우는…….
김명지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108개소 181건을 지금 사업착수 및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우리 도 자체 내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준설이나 수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군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하천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하천 길이라든지 시·군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시·군…….
김명지위원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에 대한 안배나 또 시·군에서 선정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야 할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하천이 되면 전액 국비로 다 유지보수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 ICT 우리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거의 다 구축하고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홍수가 났을 때 집중호우가 국가하천만을 상대로 내리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지방하천에 대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은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국가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한국형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갑자기 사업대상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가하천 81개소에 대해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거를 일단 이미 구축된 홍수관리시스템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사업규모라든지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
김명지위원
그렇게 하면 늦죠. 지금 국가하천에 대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결과는 도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전에는 현장에 직접 가서 수문을 작동해야 됐었는데요…….
김명지위원
인력으로 수문작동을 했잖아요, 개폐를. 시기도 정해야 되고 수위도 봐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수문들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종합상황실에서 수문의 CCTV라든지 수위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종합상황실에서 수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할 때 수문조작을 할 수 있는…….
김명지위원
적정시기에 자동으로 개폐를 시킨다든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스마트 홍수시스템이 설치된 수문하고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지방하천 수문하고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과물로 보면 스마트 홍수시스템을 갖춘 수문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처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지방하천 시스템이 없는 데는 개폐시기를 놓친다거나 아니면 아예 범람하고 나서 역류되고 나서 그때, 예를 들면 특별한 관리자가 없이 시골의 이장님이나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인력이 동원돼서 가서 수문을 열고 닫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제적 대응으로 얼마든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미리 지방하천에 대한 장기계획도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용역발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지방하천에 설치돼 있는 수문 중에 사람이 직접 가서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수문들도 있고 그다음에 전동식이어서, 물론 그것도 현장에 가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전동기가 달려 있어서 수문조작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또…….
김명지위원
그것도 사람이 출동해서 작동스위치를 누른다든지 해야 전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거 외에 자동식이 있어서 수위의 압력차나 이런 것들을 센서가 인식해서 자동으로 수문조작을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수동식이나 이런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문 1개당 사업비 자체가 한 1억5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물론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장기계획을 세워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정착이 돼야지만이 홍수피해를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홍수피해라는 것은 다 홍수피해 나고 나서는 그보다 몇백 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우리 지방하천에도 전라북도에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한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도망 구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얼마 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발표에 대해서, 물론 저희 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이긴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180만 도민들과 우리 또 전라북도의회 39명의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또 더불어서 허탈감, 분노감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여러 차례 몇 번 보도됐었고, 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올해 발표가 4차계획인데 그동안 1차에서 3차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몇 건이나 제안했고 그 제안한 건수에 대해서 몇 건이나 선정되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1차에서 10건을 건의했습니다.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1건 반영됐고요. 2차에서는 11건을 건의를 했고 신규사업 2건이 반영됐습니다. 3차에서는 4건 건의를 했고 1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3차까지 총 32건 건의를 해서 4건이 반영된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게 중복해서 건의한 노선들도 있기 때문에.
김명지위원
물론 그러겠죠. 대신 이 4건 반영된 것도 우리 전라북도에 오로지 철도망 구축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연결사업으로 들어간 사업도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것들은 완전히 우리 도내의 새만금∼대야 구간입니다. 그리고 2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호남고속철도 하나, 그다음에 충청도 신창에서 대야로 연결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와 연결되는 그런 노선들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렇다면 3차까지 더불어서 4차까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국장으로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을 보면 국토부에서 검토를 할 때 시도에서 건의된 노선들을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합니다. 예타에 준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또 지역균형발전 이 세 가지 평가항목을 가지고, 물론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 두 가지 평가항목을 가지고 분석을 하지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 이 세 가지 평가항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도는 사실 어떤 편익 측면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는 사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 4차 결과도 그렇게 놀라운 결과가 아니고 예견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번 4차에서 나왔듯이 다른 지역들 다른 지방 도들은 광역권 육성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도 쭉 결과를 놓고 보면 1차 때 같은 경우는 새로운 논리개발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고, 2단계로는 아까 말한 4차 때 다른 지역권 광역권을 결부해서 노력했던 것하고 달리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의 내용물이 없었고, 또 3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이나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 광역권도 없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균형이나 형평성 차원에서의 논리를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전혀 논리개발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36쪽을 보면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오죠? 2020년 3월에. 그렇죠?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2020년 3월에 검토용역이 추진됐는데 제4차 계획 공청회가 2021년 4월에 개최됐었습니다. 그럼 불과 1년 전에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용역시기가 너무도 늦게 늑장대응을 했다는 반론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철도망 확충 계획인데 발표 나오기 1년 전에 용역이 실시됐다는 것은 너무나 늦게 실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를 보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이 2020년 3월에 시작해서 9월, 6개월간으로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용역발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용역을 한 목적은 저희가 5개 노선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요, 익산역 유라시아 거점역 그건 빼고 여기 사업노선 5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 5개 노선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노선에 대한 비용검토, 편익검토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산정을 해서 국토부에 이 노선이 이러한 사업성이 있다. 이런 것들의 어떤 타당성을 국토부 쪽에 제시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로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김명지위원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있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더 이상 제가 이 질문은 생략하고, 향후에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추후에 포함된 전주∼김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려면 국비가 용역비로 결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난번 7월 5일날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가 돼서, 그 고시내용에 사실은 추가검토사업에 사전타당성에 대한 부기를 한 예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주∼김천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부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직접 가서 국토부 입장을 확인했는데 전주∼김천에 대한 사전타당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사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지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내용의 결과물도 사실은 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전라북도민들의 실망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각계 요로에서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너무했다라는 그런 한탄스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게 끼워 넣은 냄새가 없지 않아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려면 우리 국장님의 국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상 없이 내년에 용역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국가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민안전실에도 질문을 짧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 위험도로 및 사고 잦은 곳 개선, 터널점검 및 유지관리, 교량 보수 및 보강,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국적인 대형뉴스를 보면 초대형 화물차량들에 의한 인사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도로파손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관내 전주시에서도 청소년들 4명이나 사망사고가 난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목포인가요? 과적운행 차량에 의해서 신호등에서도 많은 인사사고가 있었고 또 경기도 쪽에서는 학교 앞에서 화물차가 사람을 치어서 사망사고 나는 사건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대형화물차량들에 의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적차량이나 대형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가지고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지금 전라북도 곳곳에 대형공동주택 사업지도 있고 대형유통센터 사업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민이나 군민들이 전라북도민들이 공기를 맞추느라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6차선을 4차선은 막고 1∼2차선 왕복 1차선만 운행을 시키더라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 이해를 하고 병목현상이 나더라도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도로포장을 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과적차량들이 짧은 공기 동안에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엄청나게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도로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14개 시·군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경고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원인자를, 뻔히 보이니까. 준공공사 끝나고 나면 시·군비나 도비를 투입을 해서 원복을 시켜야 하잖아요. 물론 사업주 측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땜질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사기간 동안에는 주변 시민, 군민, 도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간 거지 그걸 그 사람들한테 도로를 점용하라고 허가를 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 점용허가는 행정에서밖에 못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해서, 우리 김운기 도로교통과장님도 잘 좀 새겨들으시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좀더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졸리실 텐데 아무튼 최대한 짧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내 택시가 총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여기 자료 보니까 8,600대 정도 되는데,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이 카카오택시 관련해서 발언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우리 도 차원에서 준비된 게 있나요? 그냥 짧게짧게 대답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플랫폼 사업자들하고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호출앱에 대한 기능 고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는 지원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딱히 검토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10월 정도부터는 카카오택시에서 1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받고 카카오택시 이용료를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사업주들한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현재는 일부 신청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8,600대일 경우에 월 8억6천 연간 약 100억에 달하는 비용이 택시업계 사장님들과, 택시기사분들이죠. 기사분들이 플랫폼 대기업인 카카오택시한테 우리 지역의 돈이 유출되는 거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단순히 각 개별 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콜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좁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100억이라고 하는 개인택시 저소득사업자들이 부과해야 될 부담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기업의 횡포라고 그냥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서 대기업 진출에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대로 찾되 우리 도는 우리 도 내에서 우리 도가 그렇게 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기업 플랫폼기업에게 100억이라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쨌든 따로 보고를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전라북도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고 피곤하고 곤궁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사님과 함께 건설교통국에서 혜안을 마련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작년에 시행했었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져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올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의뢰 들어온 건수가 몇 건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주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건이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적은 건수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혹시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은 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계획했을 때 굉장히 많은 건수가 시·군에서 신청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아마 공동주택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것으로 대상을 제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신청건수가 적어서, 하반기에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아서 기술자문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게 당시에 제 기억에도 너무 많을까 봐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그걸 염려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건 우리 지사님이 칭찬받을 일이다. 서민들이 공동주택에서 뭔가 가격을 가부과시키는 사업주들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시켜 주는 좋은 일이니까 두 가지를 해 주셔라. 하나는 기간과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하지 마시고 10년이라는 기간을 단축해서 뭔가를 제한하지 마시고 풀어서 하시고, 또 하나는 이 내용 자체를 모르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 했는데 그것도 이게 너무 많으면 걱정입니다 이러면서 홍보비 자체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산을요. 그러니까 결국 하신 것이 시·군 담당 공동주택 관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라고 하는 소극적 홍보 이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왕 만들어진 거고 이게 실제 아파트 기능보강 관련 사업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이 다 합니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1년에 건수로만 보면 수천 건이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부과시키는 실제 사업비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홍보예산을 세워서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소규모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사협회 쪽으로 요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관리사협회하고 같이 공조해서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하나만 더 주문하면 신청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절차가 입주자대표회의 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커넥트 한 상태에서 일반 입주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커넥트 된 거 일반 입주자 입장에서 과반수 동의 얻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도 낮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나해수 과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선물로 여쭤보겠습니다. 고군산군도에서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들어간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이건 잘 파악 안 되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새만금개발청하고 군산시하고 같이하는 용역 말씀이시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알고 계시죠? 이게 그동안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개인의 재산권이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10여 년 동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제척하고 군산시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새롭게 개발수요와 관광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게 새만금청과 군산시가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고군산군도가 실제 서해안관광의 매우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도도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너무 용도지역을 늘렸을 때 난개발이 하나 예상되는 게 있고 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병합돼야 되는데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환경과 용도지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풀어줄 건 확실하게 풀어줘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본 위원이 주거건축통합추진단 요청을 했었잖아요?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도 주거복지센터 요청을 했었었고, 이게 사실 제가 엊그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돼서 총 일곱 차례에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요청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일곱 차례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통이거나 또는 우리 국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못했거나 기획조정실이나 도지님한테 합리적 설득을 못한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솔직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통합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거복지센터라든가 건축안전센터, 공공지원센터 이 3개의 센터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인건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받고, 주거복지센터나 공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인건비 승인을 중앙부처에서 받는데 시간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위탁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하다가 통합추진지원단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필요성이 있을 때 통합센터를 만드는 방식으로 검토를, 전에는 추진단을 먼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커서 지금은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잘 알겠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거복지센터, 공공지원센터, 건축안전센터, 도시재생센터 이렇게 각각으로 준비를 만약에 하셔서 이걸 다시 통합하려면 뽑아놓은 사람들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이걸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행정력 낭비가 돼요,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통합추진단을 만드셔서, 처음에는 통합추진단을 크고 완벽하게 만들지 마시고 작고 슬림하게 만드신 다음에 전략적으로 그걸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오히려 행정효율과 예산효율성에서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미 상위법에서 반드시 설치하라고 하는 제시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차일피일 5년, 10년 미룰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 지금 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합추진지원단 내로 가지고 올 경우에 그 인원까지도 기준 인건비에 대한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거기는 일단 빼고, 일단 해 놨으니까. 나머지도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개별 설치해 놓으면 다시 통합으로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또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 도시재생센터는 일단 빼놓고 3개 통합추진단을 우선 작고 슬림하게 만들면서 이걸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결론 낼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양양 신규 항공노선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일단 항공기가 진에어나 제주항공사하고 협의한바 항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신설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군산과 강원 간 양양노선 항공노선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기본적인 연구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 차원의 조사가 따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것이 없이 신규 항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어쨌든 노선을 새로 신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업체의 참여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없고 업체에서 일단은 판단을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도 지금은 상황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전북에서 강원도나 이쪽으로 가는데 육상교통이나 철도나 이런 걸 통해서 가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수요는 있을 것이다 저희들도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강원도 양양노선을 만든다는 것은 전북과 충남 서해안권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걸로 보고 강원도와 충북권, 경기도 위 북부동부권에서 상당히 이용가능성이 있는 폭이 상당히 넓은 항공노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수요조사나 기본연구는 저희 도가 해 놓고 항공사와 협의를 하거나 협상을 해 나가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항공수요가 수축된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면 씨알이나 먹히겠어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기본조사를 해 놓고 수요조사를 해 놓은 다음에 협상을 해서 실제 우리가 데이터조사를 해 보니 이렇더라, 또 우리도 실제 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적더라, 많더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꼭 좀 하반기에라도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 카카오택시와 관련된 부분.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 드려서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혹시 국장님, 수자원공사에서 이번에 댐하류 수해조사 중간발표 했는데 그거 내용 한번 보셨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 보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중간보고 내용의 원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보지 못했고요, 어떤 요약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종합결론에 대해서 한번 보셨냐는 얘기예요, 결론에 대해서. 안 보신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종합대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중간결과 보고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종합적인 결론으로 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보셨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 보신 것 같아. 그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물어본 부분은 중간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결론에서 보면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 부분이 있다. 뭐냐면 이게 우리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 약간 여기다 책임을 전가해 놓은 거예요. 공항하천과장님! 이거 내용 보셨죠?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봤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 내용 정확히 숙지해서 한번 보셨어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수자원학회하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분야별로 다양하게 책임을 나누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해서.
정린
이정린위원장
보냈어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잘하셨네.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여기 용역을 맡아서 하는 그 부분에서 중간 결론, 이게 다음 주에 발표하던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7월 26일날…….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인정한 부분을 부분부분 나눠서 댐 관리도 문제가 있었고 하천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지방 지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일 결과보고를 발표한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다가도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 7월 14일날 주민대표하고 지역 추천 전문가들 참석해서 간담회 개최하고 거기서 모아진 의견을 아까 공항하천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수자원학회 측에 공문을 보내서 이거는 댐 운영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공문 보내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만약에 이 결과보고서에 관련된 부분이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 슬쩍 떠넘기는 식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참지 못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게 만약에 발표 나온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나눠서 이렇게 책임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 주시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역정책과에서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2027년까지 사업이 전개되는 부분인데 2021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거 수요조사를 하셨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낙후지역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이 10년 계획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 짜져 있는데 2022년도 것을 계획을 잡아서 해 놓으셨냐는 얘기예요. 컨설팅이라든가 싹 해 놨을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계획이 수립된 사업들은 연차별 투자추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니, 공모사업 말고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 적용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 계획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계획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음부터 금후계획에만 담아놓으실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도비는 없어요. 국비, 시·군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이 예산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도의 역할은 뭐예요? 순위 정해주고 그런 건가? 이것은. 이 예산에 관련돼서. 우리 도의 역할은 뭐예요?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도에서? 받아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승인은 국토부에서 받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금 2027년까지 사업계획서 다 받아놨는가요? 시·군별로 전부 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는 46개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 받아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것도 자료 하나 해서 위원님들 싹 볼 수 있도록 줘보시기 바랍니다. 큰 프로젝트의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은 중간에 보고할 때 그런 부분도 별도로라도 하나씩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신 부분이에요. 지역정책과 다음 또 한번 물어볼게요. 보면 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군에서 토지수용에 관련된 부분 신청 많이 들어오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게 너무 많이 밀려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 알고 계시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원인이 뭐예요? 뭣 때문에 이렇게 늦춰지고 그런 부분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토지수용 절차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들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요즘 시대에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서 신속하게 하자는 부분인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 이거 위원회 열어서 승인받아야 되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정린
이정린위원장
위원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럼 위원회를 자주 못 연다든가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신속하게 하게끔 해야지. 이게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지연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별도로 한번 대체방법이 무엇인가 신속히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들은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에서 저희들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원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인원보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그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다음 도로교통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도 개설사업인데, 30페이지 있는 거예요. 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짜리 하는 부분인데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해요. 될 수 있으면 공기를 줄여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보상 1개 지구 보상절차 이행에 있어서 개정∼아동 구간, 그다음에 고창∼내장2·3 구간 이 부분도, 이게 보상 이행절차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걸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통 보상하고 하는데 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보면 기간이 너무 오래, 8년씩 잡은 그런 기간들이, 이거 8년이죠? 17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공사 13개 지구에 대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17개 지구 전체가 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완공된 부분도 있는데 해마다 물어볼 때 보면 너무 오래 걸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투입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보상절차 하고 설계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어떻게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 옆에 31페이지 보면 전체 사업개요 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사업이 있는데 이건 도로교통과 소관인데 도로관리사업소 사업하고 중복된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별개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별개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별개예요? 그런데 사업명은 똑같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관리의 주체가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도로교통과에 반영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시·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시·군 사업으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행안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받아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험한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받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아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이 부분도 이 사업들 하는데 이 사업은 지방도에 관련된 사업들이다고 그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방도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우리 도비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제일 중요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부분들은 위험한 곳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만 받아서 그냥 하는 거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와 똑같은 부분이야. 국장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주문하지만 지방도에 관련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리 도비를 직접 투입해서라도 우선 먼저 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번 정해 놓고 국비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사망사고가 나서 몇 명 돌아가시고 나면 더 손해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우리 지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비 받아서 꼭 이렇게 하려고 순번 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급한 데는 먼저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사님한테 꼭 말씀 좀 드리세요. 지방도 개선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꼭 국비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지역은 먼저 개선을 해야겠다. 그 와중에 국비 받은 걸로 또 일을 치르지만. 해마다 여러분들 예산 받아서 하는 부분은 많이 한다고 보지만 예산에 비해서 해야 될 곳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맞죠?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도 현장 가서 보면 위험한 구간들이 너무 많은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내년 예산 확보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가셔서 지방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한 도로, 사고 많은 지역은 국비 받아서 하려고 이렇게 순번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내가 칭찬 좀 드리려고 그런 부분이에요. 먼저 주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지방도 한 곳이 붕괴가 돼서 교통이 차단됐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보기 위해서 토요일날이었는데 토요일날 전화드렸더니 ‘그 현장에 저 있습니다.’ 해서 가서 현장에서 만나서 봤는데 혼자 와 계시더라고요. ‘왜 혼자 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말에 직원분들 어제 하루 집중호우로 현장 다 다녔는데 피곤해서 전화드리기가 미안해서 저 혼자 왔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방도 위험지역이 붕괴가 돼서 차단되는 그런 부분에 현장에 직접 가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사명감이 넘치신 공직자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정말 칭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사업이 워낙 많아서 질의할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먼젓번 농촌일손돕기 가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짧게짧게 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 업무 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전부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남은 업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주차장무료개방지원조례안 3. 전라북도공간정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주차장무료개방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공간정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통해 불법주차 감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하여 상위법에 따른 목록작성, 보안관리 강화 및 이용자의 의무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간정보 사용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를 감면으로 변경하고 감면대상 및 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등 수수료 납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방금 김명지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안 제4조4호의 조문내용이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0조를 인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공영자전거 운영, 자전거 주차장 등 관리·운영과 같은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및 도민의 자전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정기 교통안전교육 실시, 자전거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최찬욱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 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4호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의 의무’를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 시 승차용 안전모 착용의 의무(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수정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북개발공사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2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천환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 의심 나는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고 항상 우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린 위원장님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하반기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정수 본부장입니다. 송재철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한국 경영안전관리처장입니다. 정병선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이성훈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이재일 홍보감사부장입니다. 정철모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계획, 사업별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정린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익산 부송4지구의 도시개발 관련해서 현재 50%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하반기까지 100% 완료하겠다고 방금 보고하셨습니다. 착공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청취불능)
영규
최영규위원
9월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9월 정도 하는데……. (청취불능) 그 환경영향평가만 완료되면 실시계획이 진행되고 해서 저희들이 빠르면 9월 중으로 좀 밀리면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9월 아니면 10월요. 제가 부송4지구 도시개발 휴업보상 관련해가지고 해당 상가에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탄원서를 저한테 갖고 오셨는데 사전에 저도 그 내용들은 숙지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안정수 본부장 이하 직원분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상가 주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찌 됐든 탄원서를 저한테 갖다주셨는데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요점 몇 가지만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인근에 2009년에 쓰레기소각장 건립 당시부터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계속 주장을 해 오셨어요, 실제 또 그렇고요. 그러면서 그쪽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장사도 잘되는 편입니다, 다들 보면. 그리고 또 규모가 있어요, 다들 가게들이. 그러다 보니까 4개월을 영업보상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 개발이 다 끝나면 원래 토지주들한테 우선적으로 심지뽑기 형태로 해가지고 다시 또 재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불만인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자리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4개월 보상비 가지고는 어디 가가지고 새로 시설을 또 해야 되는데 그 돈도 안 나온다, 리모델링비도.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다시 거기다가 재입식을 하면서 또 그 자리에다가 건축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건축비가 3년이 지나면 더 오를 텐데 여러 가지로 재산상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분들 말씀이. 그런데 전북개발공사 얘기로는 법상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 준 바가 없고.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죠. 그런데 너무 딱한 사정, 거기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니까 과연 이분들이 어디 옮겨가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장사가 잘되겠느냐. 그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장사를 만약에 안 하는 경우에 이 양반들이 휴업을 할 텐데 그걸 어디다가 보관할 장소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또 3년이 지나서 그걸 다시 쓸 수가 있느냐,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을 당연히 어겨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수용 가능한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사장님,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그 지역구 내 주민들이 지역구 내에 발생하는 사업으로써 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탄원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2년간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법에는 4개월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시간상 좀 맞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법이랑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 어떤 데의 사업이라도 민원은 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도 만나고 앞으로 해서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최선의 답변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장님 그런 답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가서 직접 그분들 만나셔가지고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분들 그동안 고생고생해가지고 그 가게 하나 하는 데까지 사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규모를 그렇게 키울 때까지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쉬지 않고 참 그렇게 해서 일궈놨는데 이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공개발 형태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익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 말씀하신 사항은 저로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환지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은 어떠한 사업비에서 그 내에서 발생하는 토지대금이라든가 거기서 발생하는 사업, 매각을 했을 때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주들한테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하고, 직원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 충분히 대화하고 또 위원님 입장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무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데 현재 전북개발공사의 공사 현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만성 A-2BL에 짓는 아파트 830세대 건립하는 사업 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에 금광 98세대 짓는 아파트 현장, 그리고 익산 대행사업으로 하는 섬유기술센터 거기 하고 있고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거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고 대표적인 사업이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 공사 현장을 직영, 하도급으로 구분한다면 구분이 바로 가능합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사업하면 잘 아시다시피 건설업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면 낙찰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서 보면 전문건설이 할 수 있는 하도급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하도급까지 하는데 현장 내에서는 재하도급이라든가 그런 불법 하도급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폭염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그런 기준에 맞게 잘 운영하셔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예컨대 폭염이 되면 그늘진 곳을 설치해야 되고 또 일정한 시간은 일을 않고 쉬었다가 다시 약간 날씨가 누그러질 때 일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고 다 그런 기준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 기준에 맞게 잘하셔서 매일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자들 안타까운 사고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장님 8쪽에 시설물 운영계획에 있어서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관련해서 계획 대비 실적률이 33.7%예요. 실적률이 전년 대비 어떤가요?
찬욱
최찬욱위원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7억이 보고 전에 돼 있는데 아까 그 내용을 말씀을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7억이, 목표가 상하반기 올해는 23억인데 그래서 7억이 되니까 33%가 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코로나 사태보다는 지금 매출이 좀더 올라오고 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실적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10년 차 되기 때문에 시설도 개선합니다. 저희가 시설 내부도 좀 하고 외곽에 도색을 이번에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비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한 2년 좀 넘게 있어 보면 수도권에서도 그전에는 거의 다 전라북도, 충청도, 충남 정도가 왔는데 지금은 서울에서도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찾는 관광객들한테 불편함 없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어려운 시기지만 하여튼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니까 직원 채용에 있어서 우리 지역인재를 73% 채용하고 그다음에 지역 식자재가 한 76% 되네요.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엊그제 거기 다녀왔어요. 그래서 지배인한테 지역인재, 지역의 농산물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높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지역 현장이 대표적으로 네 군데 말씀하시고 여러 현장이 있는데 공사 현장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해서 하도급이 됐든 지역자재가 됐든 그다음에 장비가 됐든 원도급이 됐든 이런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하여튼 도내에 있는 지방의 공기업으로서 그건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지역의 자재라든가 지역의 상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고로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입니다. 혹시 2022년도에 각 시·군에서 예컨대 주택건설사업이랄지 대행사업에 요청한 시·군이, 공개는 못하실 것 같아요. 혹시 있다면…….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완수 위원님 저기 하는데 오수에 옛날에 신포집이라는 데를 시장 옆에 상업지역이더만요. 450평인가 되는데 군수님께서 직접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아파트가 필요하니까 그 땅을 우리 개발공사에 무료로 제공을 할 테니 아파트를 지어주십사 하고 해서 저희들이 담당 과하고 받고 타당성분석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다른 시·군은 아직…….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다른 시·군은 아까 말씀대로 익산의 부송지구를 우리가 9만1천평을…….
완수
한완수위원
타 시·군도 있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익산도 200세대를 지어달라고 그래서 함열에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거 공개하지 못할 얘기지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제가 공개를 못할 얘기라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해당 시·군의원들한테라도 상황을 한번 여쭤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김천환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3.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