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본회의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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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수산과를 비롯한 여덟 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 2021년 주요 업무과제입니다. 역점업무 9개 사업과 일반 업무 6개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역점업무 첫 번째 해녀복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1억 원의 사업비로 108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해녀복과 수경, 오리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분해성 어구 보급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청을 받아 148척에 완제품 23,826폭과 반제품 1,850폭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9월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6쪽 세 번째 선박 화재사고 어선장비 및 낚시어선 구명뗏목 등 지원 사업입니다. 7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화재 선박 26척에 대하여 척당 3천만 원의 규모로 GPS, 어군탐지기, 플로터 등 필요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재 낚시어선 17척에 대하여 척당 680만 원의 규모로 구명뗏목,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지원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네 번째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14억 원의 사업비로 연안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경제성 어류 7개 품종을 선정하여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조피볼락, 넙치, 꽃게 등 3개 품종 방류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참돔 등 4개 품종은 9월 말까지 방류사업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다섯 번째 게르마늄 바지락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근소만 4개 어촌계를 선정하여 게르마늄을 살포하여 고부가가치 바지락을 생산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을 도모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12억 원의 사업비로 서산수협 안흥 제1 위판장의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위판하여 어업인들의 적정어가 형성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일곱 번째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5억 원의 사업비로 2개소에 수산식품가공설비를 지원하여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식품의 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입니다. 19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6월 현재 5개 공동체에 7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복, 해삼 종자 방류를 실시하고 투석,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개 공동체에 모래 살포와 바지락 종패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290쪽 아홉 번째 수산자원 산란장 서식장 조성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에 30억 원, 꽃게 산란장 조성사업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 해역 선정을 위한 적지조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쪽 일반 업무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 등 6개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게르마늄 바지락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게르마늄 생산은 파도리 어촌계에서 이미 2011년부터 하고 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파도리어촌계하고 태안군 하고 공동으로 바지락 양식장에 게르마늄을 살포해서 특허를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4개 어촌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계획에는 한 8개 어촌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데 4개로 줄었고 전체적으로 어장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가요? 어촌계 120㏊에서 한 곳당 한 30㏊씩 살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4개 어장의 규모가 비슷한가요? 30톤이면 되겠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당초에는 2억 원을 가지고 8개 어촌계를 위원님 말씀대로 근소만에 ...

재옥

전재옥의원

맨 처음에는 3억 원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맨 처음에는 3억 원을 가지고 근소만에 8개 어촌계에 모두 할려고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2억 원으로 1억이 축소됐고 8개 어촌계 계장님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어촌계에 분산해서 2억 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보다 4개 어촌계가 우선 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나머지 4개 어촌계는 내년도 예산 확보에 따라서 별도로 4개 어촌계는 추진하는 걸로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장면적이 각각 다 다른 데요, 어촌계마다. 일단 대조구를 설정해서 한 개 어촌계에 한 개 구역을 살포하는 걸로 ...

재옥

전재옥의원

거의 비슷한 구역에다 같은 양을 살포를 하신다는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러면 성분이나 효과 같은 건 이미 파도리어촌계에서 난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전량 국내로 가나요?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게르마늄 아닌 바지락과 게르마늄 성분으로 조성해서 수확을 했을 때 가격 차이로 해서 농가소득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가격 차이는 검증이 안됐고요. 근소만에 바지락 생산량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게르마늄 바지락으로서 킬로그램당 단가를 좀 더 받자 해서 내수든 수출이든 상인들이 좀 고가로 판매하면 어민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면 기존에 받는 것보다 곱은 좀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농가소득에도 효과가 있어야 다음에도 또 나머지 어촌계도 더 확산해서 생산단지를 조성할 것 같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올해 처음으로 바지락 양식장에 게르마늄을 살포해 보고 그 다음에 가격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하고 또 포장지 개발해서 포장지도 내수부분은 백화점이나 마트에 납품할 때 게르마늄이라는 마크를 붙여서 하면 가격을 좀 높게 ...

재옥

전재옥의원

성분이나 효과 같은 것도 같이 쓴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런 걸 홍보도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잘 좀 해 주시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다음은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292쪽에 일반 업무 네 번째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법으로 해서 해루질이나 여러 가지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요원을 위촉해서 교육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여행도 자제되고 그래서 국내여행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태안에 확진자가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바다와 해수욕장이 많은 관계로 지금 도시민들이 많이 갯벌로 몰리고 있어요. 올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갯벌이 너무 많은 인파로 해서 무작위로 우리 어족 자원이 고갈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2020년도에 태안군에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 제안으로 해서 태안 갯벌 휴식년제 도입을 제안을 하셨다라고 지금 보도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갯벌 휴식년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갯벌뿐만 아니고 어선업도 원래 휴식년제를 정해야 농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 부분 보상이 수반돼야 4인 가족이 생계를 하는데 어선도 그렇고 갯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단순하게는 좋은데 생계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몽산포라든지 만리포 갯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체험을 했는데요. 관광태안인데 거기는 면허지역도 아니고 수산과 입장에서는 거기는 말 그대로 공유수면이거든요, 해수욕장 고시구역이고. 관광객들이 와서 맛 잡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사실상 전면통제는 어렵고 어린 패류라든지 어린 꽃게라든지 이런 거 통제하는 실정이거든요.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을 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법적근거도 있고 해서 너무 황폐화 되지 않도록 우리 자연 그대로 생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 여파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시원들 몇 명이 한다고 해도 그걸 다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력에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현수막이든 홍보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주로 몽산포하고 만리포해수욕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만리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어느 분이 올려서 낚시가 잘 된다니까 느닷없이 해수욕장에서 릴을 던지고 낚시를 해서 그 낚시바늘이나 납 같은 게 그냥 간조 때 노출돼서 맨발로 다녔을 때 안전사고 우려돼서 저희들이 달리 방법이 없어서 해수욕장 구역이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수산과하고 또 관광협회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낚시는 근절되고 다만 청포대나 몽산포 이런 데는 갯벌체험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고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 우리 청정태안 갯벌 자연 그대로 유지를 부탁하는 말씀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에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넙치 방류는 하셨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넙치 방류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꽃게는 아직 안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꽃게도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했어요? 이걸 계속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 방류 방식은 어떻게 했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방류를 할 때 매뉴얼이 해수부에 없고요. 다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상황에 맞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시냐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장소는 어촌계라든지 수산관련 단체한테 의견 조회를 해서 희망 항포구 이런 부분에서 받고요. 두 번째는 방류를 할 때 품종에 따라서 어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에서 바로 호스로 해서 물하고 종자하고 같이 방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민들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호스로 하는 거 말고 배로 해서 인근에 나가서 해줘야 된다는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민원이 그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다 해서 고기가 안된다는 거예요. 조그마 해 가지고 갈매기가 찍어 먹고 해서 안된다. 그래서 배로 해서 꽃게는 예를 들어서 섬 근처에 바위가 아닌 모래사장이 많은 데다 하면 그게 그래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민들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다른 어종들도 감성돔이나 참돔 같은 것도 다 8월달에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