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양희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윤지홍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먼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인류 최대의 적인 코로나19라는 질병을 막아내기 위해 지금도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년간 개발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남원의 기회의 땅이자 침체 되어 가는 남원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루어낼 땅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 운봉읍에는 토지 125필지 216ha의 광활한 면적의 땅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종축장, 최근에는 가축유전자원센터라고 불렸던 땅이 있습니다. 그 곳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 때 호주에서 들여온 메리노양을 키우기 위해 바래봉 북서쪽 산록 완사면에 면양 육성 목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운봉의 선배 어르신들께서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고 운봉지역에 미래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당시의 시세보다 헐값에 땅을 내놓아 목장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75년 한국과 호주간의 면양시범 목장이 종료되고 1981년부터 한우와 면양 복합사육으로 전환하고 1994년 가축유전자원시험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가축 유전자원 보존 등을 위해 철저하게 폐쇄된 축산시설로 사용됨으로써 운봉지역 관광 발전 및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봉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에, 운봉주민들은 2003년 6월 애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 “센터 이전요구 궐기대회”와 “부지 반환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3월 가축유전자원시험센터 이전계획이 수립 결정되고 2019년 11월 함양 서상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가축유전자원시험센터 이전부지는 2019년 12월에 용도폐지 되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로 넘겨져서 전북지역본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개발에 대한 기대 속에 많은 투자자들과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지만, 남원시 재정여건상 개발계획이 쉽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에 반영되어 국립치유농업원으로 계획되기도 하였으나, 국회에서 치유농업원 설립근거가 빠진 상태에서 치유농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남원시는 현재도 다양한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최근 허브밸리와 경계에 있는 4만 2,517평방미터 부지를 임대하여 일부에 라벤다를 식재하는 등 보라색을 주제로 경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 운봉의 주민과 단체는 바래봉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철쭉제와 눈꽃축제를 개최하여 매년 4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 하였고, 민간 주도 축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운봉읍 바래봉의 발전 가능성은 이미 확인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리산의 관광자원과 그동안 남원시와 운봉주민이 만들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에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나아갈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이 결정된 이후에, 2013년 1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축유전자원시험센터 부지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고, 부지매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 간 진행사항이 답보상태에 있는 우리 시 대응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도 해당부지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 간이컨설팅 및 연구용역, 자문회의 등을 통해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의 대응이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치우쳐 있고,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결정 여부의 동향 파악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현재까지 해당 부지와 관련하여 분할 매각 또는 대부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매각이 쉽지 않다고 하여 부지매입에 소극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부지가 정치적 요인 등으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무계획적으로 매각 또는 분할 매각, 대부되어 운봉지역의 특성 및 남원의 발전계획과 연관 없이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원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남원시 소유의 부지가 되어야 될 것이며, 최근 공모사업 시 사업부지 확보 여부가 공모 선정에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중앙공원과 향기원을 사례로 들어보면, 도시과는 중앙공원 개발 방안으로 코레일 소유의 구)남원역사 부지와 시 소유 향기원의 부지 교환을 의회에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두 부지가 교환방식으로 진행되어 향기원이 코레일 소유가 될 경우에 남원의 특성과 맞지 않은 시설이 설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남원역사 부지 매입을 제시하였고 다수의 동료의원도 교환보다 매입 의견을 제시하여 구)남원역사 부지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부지에 만인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역사적 사업인 발굴조사와 도 공모사업을 통해 ‘길문학관’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센터 이전부지를 남원시가 매입할 경우 남원 특성에 맞는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센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는 지난 8년으로 충분했으며, 이제는 부지 매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 한 후에 일을 대비하는 것은 소용없는 행동입니다. 남원시는 해당부지 매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가축유전자원센터 부지가 우리 시에 매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동원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가축유전자원시험센터 이전부지 매입은 남원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회이기에 앞서, 국가시책 및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헐값에 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그 피해를 받은 운봉읍민의 아픔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해당 부지가 남원시가 아닌 다른 곳에 매각된다거나 지역에 걸맞지 않은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상실감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남원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축유전자원시험센터 이전부지 매입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계절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희재의장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이미선의원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을 강타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원활한 백신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소강세가 이어져 일상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코로나19는 우리의 방심을 먹이 삼아 취약한 곳을 파고들어 4차 대유행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 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사회적 거리두기·생활 방역 등 다방면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오랜 기간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현장인력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응 인력의 ‘일-휴식’ 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현장인력이 과중한 노동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5,868건으로 일평균 420건에 달했습니다. 검체 수가 많을 때는 하루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퇴근 후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확진자 발생 체크로 인해 정신적 피로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외입국자 발생 시 새벽에도 이동을 지원하거나 선별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검체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한시 충원인력이 5개월 근무 후 연장을 거부할 만큼 다른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은 게 현실입니다. 선별검사소 근무 외 확진자 후송, 자가 격리자 관리, 역학조사, 관련 민원해결, 가정방문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지쳐있을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업무는 계속 누적됩니다. 여기에 본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순환근무 제도를 마련했으나 근무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선책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현장인력을 향한 격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열악한 처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방역 인력의 소진·탈진·이탈이 가속화되면 우리의 일상 회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최전방 인력의 안전이 환자의 안전이고 우리 모두의 안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별검사소 현장인력의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열악한 처우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위험단계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전방 인력의 부족·이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첫째, 선별검사소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외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는 폭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검사대기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그늘막과 냉풍기, 얼음물, 부채 등을 비치하고 더위에 지친 현장인력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냉방이 가능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이스조끼와 쿨스카프 등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개인 냉방용품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별검사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일제로 근무하는 형태를 2개조나 3개조로 나눠 수시로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루 중 기온이 최고조인 오후 시간대 14시~16시는 선별검사소 운영을 축소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셋째, 선별검사소 대응 인력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검사소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업무는 남원시의 다양한 일자리를 활용해 업무 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별검사소 종사자들은 감염 위험과 업무강도가 높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별검사소 현장인력은 본연의 업무를 최대한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경우 코로나 지원 인력은 본연의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다수 보건소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 이외에 검사자 문진, 검체 채취, 역학조사 등의 방역업무에 함께 투입되다 보니 야근과 주말근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선별검사소 현장 근무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코로나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업무는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근무강도가 높으며 감염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기피업무입니다.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포상과 특별휴가 등을 지원하고 우선적인 승진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전방 인력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무관심해선 안 됩니다. 그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상할만한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 중심에는 사력을 다하는 현장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인력이 의무감·사명감만으로 버티지 않게, 과중한 업무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방역 관계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희재의장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4.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양해석 입니다.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수정 및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아트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관내 기숙사 운영비 지원 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관내 기숙사 운영비 지원금을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재의장
양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9.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0.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의원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기한 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류시설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응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삶의 질 향상 등 남원시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위탁 관리 중이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관리·운영을 재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순환·이용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재의장
윤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까지 수고해주신 최형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지홍 의원님, 손중열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윤기한 의원님, 노영숙 의원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원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각종 자료 준비와 추가경정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부서별로 경상경비를 삭감함으로써 조금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7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이 편성되도록 심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수해 피해 복구 등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의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353억원, 특별회계가 76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유자전거 무인대여 서비스 사업 등 9건에 총 3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와 더불어 미 반영된 수해복구예산과 남원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해복구사업비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급 시기가 중요합니다. 동료의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 수해복구 사업비 지원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재원 부족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일부 사업만 반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미 반영된 수해복구 예산의 빠른 시일 내 편성과 남원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폭넓은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재의장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모두질문하시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본 질문하신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 후 참석의원님 중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시면 본 질문하실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2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염봉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염봉섭 의원입니다. 다시금 엄중해진 코로나19의 상황과 여름철 재난 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상을 회복하여 코로나가 아닌 행복이 퍼지는 그날까지 모두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시정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원시의 도시 숲 조성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돌아보며, 산림자원의 정비와 활용에 있어 남원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기록적 장마와 폭우·폭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그 위기가 모습을 드러낸 현실을 가슴 아프게 체험해야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와 환경오염은 모든 분야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슈가 되었고, 매우 중요한 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시급하고 위중한 것이 기후위기 팬데믹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백신인 ‘탄소중립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폭염과 미세먼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숲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도시 공원과 가로수 등 수목관리에 관심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도시 기능이 원활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산림기본법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근거법령에 의해서도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도심 내 공원과 가로수 등을 총칭하는 은 기후조절 기능, 소음감소와 대기정화 기능, 휴식과 정서함양 기능, 아름다운 경관조성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폭염에 대한 시민의 우려에, 부작용이 없는 자연 해결사인 도시 숲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남원시의 도시공원과 가로수를 포함하는 도시 숲의 조성 및 정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 숲은 여름평균 기온을 3~7℃ 완화시키고, 습도는 9~23% 상승시키는 등 친자연적인 기후조절 기능으로 인간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 공원은 관광명소인 광한루원을 대표로 하여 근린공원, 역사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어린이공원 등 32개소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우거진 도시 숲은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 효과를 주는 것은 물론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한편으로는 도시 숲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숲세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도시 숲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입니다. 근거리에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아름다운 수목이 식재된 거리가 있다는 것은 도시 가치를 상승시키는 핵심지표이기도 됩니다. 이렇듯 도시 숲,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잘 관리하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연친화적인 삶을 꿈꾸는 귀촌인구 유입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진 도시공원, 가로수길 등 도시 숲 조성 및 정비와 관련하여, 남원시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가로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원시 관내 가로수 길은 396km정도로, 188,800여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로수길은 광한루원 앞 천변 벚꽃길, 관광단지로 향하는 천변 느티나무 가로수길, 남원대교에서 주천면까지 이르는 이팝나무 가로수길 등이 있습니다. 또 제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 길은 고등학교 학창시절 주천면 어르신들이 만든 육모정에서 고기리 삼거리를 거쳐 정령치로 이어지는 단풍나무 가로수길입니다. 도로에 따라 조성되는 가로수는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쾌적한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태양열 흡수, 눈·비·안개 차단, 바람의 영향을 완화시켜 미세기후(微細氣候) 조절효과를 제공합니다. 또, 가지와 잎이 먼지와 분진 등을 흡착하고 유해가스를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토양 안정화를 통해 침식을 방지하고 방음효과, 방화대(防火帶)의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향토 수종, 열매나무, 꽃나무 등을 식재하여 축제와 연계함으로써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귀중한 가로수가 지중화 되지 않은 전주·전선·통신선으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거나,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또, 나무인지 막대기인지 모를 정도로 과도하게 베어지는 행태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필요이상으로 전지되어 시민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편, 식재할 가로수 수종을 선정할 때는 생육환경과 지역실정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형, 잎의 색채 등 미적 측면과 잎의 지속성, 내병성 등을 살펴 대기정화·토양침식방지 등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고, 생장력·맹아력이 강한 수종인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전문가를 통해 수목특성, 수목기능, 수목관계, 토양기반환경을 고려하여 식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전체를 조망하며, 전문가에 의한 계획과 심사숙고한 선택과 관리로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심스러운 현장이 본 의원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도시생태계 회복과 미관을 위한 도로변 지중화 계획과 전문가에 의해 가로수 수종 선정과 전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가로수 특성화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에 앞서 잠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공원과 가로수 외에도, 아주 훌륭한 그린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남원의 산하는 265개의 산과 38개의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구 인월교부터 시작하여 천왕봉을 거쳐 산청 덕산교에 이르는 장대한 태극종주와, 둘레길 22코스에 300km의 시작과 끝이기도 한 지리산이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또 눈이 시리도록 맑고, 진경산수화처럼 그림 같은 뱀사골 계곡, 구룡 계곡은 사계절 비경을 자랑하며 특히, 가을 단풍 계곡산행에 있어 전국 으뜸이라고 합니다. 시내지역에도 교룡산·덕음산·광암산 등에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숲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은 천연기념물인 보절 진기리 느티나무(281호)와 산내 와운마을의 지리산 천년송(424호)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수호신이며 신목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국가지정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남원에는 보호수 84본, 노거수 428본이 읍면동에 분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이로운 자연의 가치가 그 보존과 함께, 공유·나눔과도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남원시의 숲길 조성 및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숲길을 정의하길,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길과 그에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원시민이 산림과 상호작용하며 심신의 휴식과 치유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숲길의 조성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ㆍ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등산로 나무계단· 안내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관리, 유지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등 남원시민이 숲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산림자원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은 무엇입니까? 선진도시들은 녹색관광산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자연자원의 강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을 닦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인근 시근은 물론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산을 품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출렁다리, 짚라인,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여, 자연친화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역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탐방객에게 그 매력을 뽐내고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하동 짚와이어, 함양 대봉산 모노레일과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 용철산 잔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산림은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숲태교 프로그램, 숲놀이체험, 인성교육, 휴양·여가레저문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모든 세대가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원시도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산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그리고 더 즐거운 방식으로 공유함으로써 휴식과 정서함양, 레저, 치유 등의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희재의장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염봉섭의원
(의석에서 - 예)

양희재의장
염봉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의원
시장님을 지정하겠습니다.

양희재의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보고 촬영한 가로수길, 숲길, 공원 등 사진을 보면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여기 보시면 호경리 육모정 봄철 벚꽃길, 또 지리산 관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름답죠? 다음에 요천 천변로 벚꽃길인데 남원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봄철 벚꽃길이기도 하며 또 인근 시군에서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데이트코스이기도 합니다. 요천 느티나무길은 여름에 녹음터널이 이루어 지는 가로수길로서 여름에 시원함을 선사하는 가로수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전주 가로수길들이 있는데 한전에서 시청과 협의해서 가지치기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화면 참조 질문
예.
그렇습니다. 고압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함파우에서 송구 가는 주천 은행나무 가로수길입니다. 우측 보시면 가로수가 이렇게 두목베기, 통신 케이블선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잘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
그렇습니다. 보면 한전주가 14m 정도 되는데 고압선이고 중압이고 다음에 통신 케이블 3단계 이격거리가 있는데 대부분 통신선 위로 올라가서 고압선까지의 다 수형을 이루고 가지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이 너무나 확연하고 장애 나무를 만들어서 정말 보기 밉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는 남원시청의 관리감독 외에 가로수 설계를 같이 공유해서 보면서 가지치기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가송마을까지 벚나무가 식재돼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춘몽로, 향단로 조형소나무 식재사진입니다. 조형소나무 식재가 적정했는지 시장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여기염봉섭의원
보시면 법원사기에서 구 역 방향 플라타너스 가로수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까 시장님도 답변에 말씀하셨어요. “있는 것을 가꾸고 하는 것이 우선이지 베어내고 새롭게 심고 가꾸는 것이 우선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면 여기는 인도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일은행사기에서 용천사거리까지는 인도폭이 3m 정도 되고 또 농협 앞이나 우체국 앞에는 3m 이상도 인도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예촌에서 나와서 소나무길이 이렇게 획일화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나무로 조성한 것에 대한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이쪽 기업은행 사가에서 법원 사가까지는 조형소나무 인도폭이 2m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렇게 식재가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은 있는 것을 가꾸고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도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조형소나무 폭은 기본적으로 1m 이상씩 됩니다. 여기 보시면 2m에 보행자의 도로인가, 조형소나무의 인도인가 정말 한심합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데 50대50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무시하는 뜻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심어주십사 하면 이것을 심어주는 게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큰 나무를 심어주라고 하면 이렇게 심어줘야 되고 조형소나무를 심어주라고 하면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서 정말 식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무들이 또 구 역쪽에서 법원사거리 쪽 보면 굉장히 울창한 가로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기업은행 사가 이쪽 커피숍 부근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은 “절대 불가” 베지 말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있던 추억들을 베서는 안 된다, 라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거기에 추억이 많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수정 앞에 어느 돌솥밥집 앞에는 주인이 베지 말라고 해서 안 베고 한 나무가 서있는 곳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고 그뿐만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기업은행 사가에서 법원사가까지 조형소나무 59주 식재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50주 고사돼서 또 재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15주, 16주 정도가 조금 조금씩 고사되어서 밑둥만이 남아있는 밑둥 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생육환경에 문제가 있든, 기타 다른 조건에 문제가 있든 전문가들은 가로수로 소나무가 안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시장님, 한번 보시죠. 여기도 사진들은 노릇노릇 좌우 사진들이 있는데 아마 제일은행사가에서 용초 사거리도 많은 나무들이 하자보수에 재식재를 했었을 것입니다. 기업은행 사가와 법원 사가는 제 정보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120% 정도에 사실 나무를 교체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1주당 소나무가 150여만원 정도 간답니다.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렸고요. 시장님, 여기 비교해 보시면 그래도 예촌에서 나오면 제일은행사거리, 용초 사거리까지 사실 장마가 끝나고 금주부터는 38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열섬을 어떻게 막으시려고 하는 대책은 있으신가요? 지금 시청 앞에 살수차로 물도 뿌리고 하는데 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 한 나무 잘 가꾸고 잘 정비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세먼지랄지 폭염, 다음에 도심에 열섬현상, 그래서 인근에서는 천만 그루 나무심기, 500만 그루 나무심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미세먼지 차단숲이랄지 노암 농공단지, 춘향골체육공원, 오감만족숲 이런 데 나무심기해서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여기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를 이쪽에 인근 시 화단 벤치입니다. 그런데 화단 벤치에 상가 주인분들의 성함을 써서 관리인 이렇게 해서 물도 주고 화분도 관리하고 꽃도 심어서 관리하는 인근 시를 보고 이렇게 너무나 훤하고 도시열섬이 삭막하니 중간 중간 필요하다고 보여서 이렇게 세 번째 사진으로 찍어서 같이 한번 올려봤습니다. 너무나 환하고 아까 말씀대로 정말 있는 플라타너스 저희 중고등학교 때 학창시절 추억이 서려있던 이 나무들을 대부분 50% 이상 반대했는데 지역주민 몇 분들에 의해서 진행되기도 했다고 하고 전문가에 의한 진행이 아닌 시민들에 의해서 주변민들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사진은 없는데 시장님, 금동로 남원초에서 금동 휴먼시아 이 거리에 2010년도에 메타세콰이어를 77주 정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원들의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인도가 뜨고 자전거도로 뜨고 건축물까지 뿌리가 침범을 해서 많은 민원에 의해서 19년도에 산딸나무, 이팝나무를 재식재를 하였습니다. 아마 2010년도에는 메타세콰이어를 획기적으로 창의적으로 아름다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심었을 것입니다. 한데 메타세콰이어는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천 원천로 올라가는데 스위트호델 앞에 거기 좌우 산업도로에 위아래로 좌우로 심어져 있는데 이런 공간에 심는 것이 사실은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외곽도로에 큰 도로변에. 가로수를 한번 식재해서 그래도 30년, 생이 다할 때까지 정도는 가야 한다고 봅니다. 노목이 되고, 거목이 돼서 정말 때로는 터널을 이룰 정도의 가로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염봉섭의원
한 50%정도는 그래도 튼튼하고, 50% 정도는 한다고 하는데,
분히
충분히염봉섭의원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시장님이 보시면 대구 같은 데 가면 플라타너스를 지붕 위로 2층, 3층 높이로 키워서 굉장히 잘 가꿔놓았는데 그런 데 민원과 예를 들면 남원시의 민원과 사실은 어느 것을 심어도 만족은 다 100% 없습니다. 소나무도 송진가루 날린다고 제일은행사거리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염봉섭의원
시장님 보시면 법원사기에서 구 역 사가까지는 플라타너스가 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형소나무로 바꿔서 심었다고 해서 잘 살았으면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한 120%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염봉섭의원
시장님, 대부분 가로수나 조형이나 나무를 심게 되면 10%, 15% 정도 하자보수 대부분 합니다. 이것은 120% 정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실 잘 안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시과, 건설과, 기타 실과소가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모든 게 심든, 베든, 가꾸는 것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로는
앞으로는염봉섭의원
그렇게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실과소든 뭐든 산림녹지과에 의해서 협의와 협조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다음염봉섭의원
여기는 보절 천연기념물 600살 된 느티나무입니다. 여기는 산내 와운에 500살 된 천년송입니다. 여기는 읍면동에 그래도 나름대로 신목이며 보호수며 마을숲이며 다양하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더 많은 자랑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마을숲도 있고 보호수, 노거수들 상당히 많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한번 사진을 올려봤는데요. 우리 시에서 위험목이나 피해목 제거사업을 1년에 1억 3천만원, 1억 4,000-5,000만원 사업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목베기랄지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가지치기나 몸뚱베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나무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노거수가 되고, 보호수가 되고, 천연기념물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민원인들의 대부분 민원은 가을철 낙엽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위험목도 있고 피해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촬영한 것들은 지금 대부분 보면 낙엽에 의해서 가지가 잘리고 두목자르기가 되어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는 공동주택인데 여기도 모두베기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관장할 수는 없지만 타 기관들과도 협조해서 이런 큰 거목들이나 고목들은, 또 크든 작든 간에 나무에 관련 되서는 협의하고 협조하면 좋을 듯, 왜냐 하면 민원 넣은 분들이 학교 담 밖에 있는 분이고 또 아파트 담 밖에 있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도 있고 학교에서도 필요이상의 이야기도 있지만 주변민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베어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가운데 나무 보시면 이게 시청 후문입니다. 히말라야시다가 이렇게 두 나무가 청사 지어지면서 상징과 같이 후문 문설주 양쪽에 심어져 있던 나무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올봄부터 잎사귀가 피지 않고 결국은 고사 돼서 현재 가보면 없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옆에 ESS충전소 만들기 위해서 굴착한 관계로 죽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됐더라면 나무뿌리가 뜯기고, 찢기고, 관수폭이라고 가지가 있는 만큼 뿌리폭도 보면 그만큼 넓습니다. 그러면 굴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뿌리를 베어서 약물치료하고 치료해서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흙을 넣었다면 저렇게 우리 청사와 같이 상징과 같은 히말라야시다 두 나무가 저는 안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스템의 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했으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오를 앞으로는 범하지 말자고 해서 사실은 제가 안타까워서 사진을 올려봤고요. 모든 시스템에 지금의 잘못된 시스템들을 전문가나 산림녹지과에 의해서 바로 잡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님도 이 영상들 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운봉 전촌마을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여기도 상수리 나무가 거목으로 되어 있는 나무들인데 7주가 다 베어 어져 있는데 사업내용을 들어 보니 여기에 소나무를 획일화 되게 식재를 한다고 합니다. 모정 인근에 있습니다. 마을에 다 들어와서 이런 나무들을 안 자르고, 수형을 잡고, 가지치기를 해서 가꿀 수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연마을 조성인데 자연마을 조성을 몇 수십년 된 상수리 나무를 베어서 그리고 옆에 전촌마을 소나무숲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선조들에 의해서 아마 비보호 방풍 이런 역할을 위해서 심어졌을 것입니다. 대부분 백여년 이상 소나무인데 여기에 소나무를 보식해서 심는다고 해서 이게 주변과 같이 소나무가 획일화되고 어우러질까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보시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움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조형적이고 예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정자나무에서 마을 어르신들의 커뮤니티 공간이고, 대소사를 이뤘고, 마을의 역사를 지켜봤던 이런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나무들이 정말 자연 그대로 두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벌어지면 가지치기나 벌목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안타까움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금암공원 조성사업 사진입니다. 플라타너스 다음에 오동나무, 벚나무, 히말라야시다, 기타해서 18주를 거목 보호수에 가까운 나무들을 사실은 조성사업 한다고 다 피해목, 유해목으로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베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무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생육환경이 잘 돼서 아무런 썩음도 없고 그런 나무가 스타프 보이시죠? 1m가 넘는 지름의 이런 나무가 베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히말리야시다, 오동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 일부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나무들도 대부분 거목들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보호수 기준은 100년이 돼야 하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어야 돼고, 또 희귀목이 돼야 하고 여러 가지 조형적인 가치를 가져야 보호수로 지정을 하는데 노거수 지정들을 저는 확대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생육 살아나는 플라타너스는 노암동 원주민 시장님 연배되는 선배가 주신 건데 “너는 시의원으로써 이거 하나도 못 지키고 뭐했냐”라고 꾸지람 많이 들었습니다. 또 같이 운동했던 우리 선후배들, 콘크리트 계단을 오르며 운동했던 우리 선후배들도 그거 하나 못 지키고 뭐 했느냐고 꾸지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릴적 추억들을 찾아서 우리 큰형 세대들이나 형 세대들은 아마 시골로 돌아오고 귀향도 하고 그럴 건데 이런 추억들이 사라지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불가분하게 베어야 할 나무도 있었겠지만 큰 나무 18나무들을 다 제거하고 지금은 멀리서 보면 듬성듬성 사실은 소나무하고 데크만 깔려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런 숲을 상황에 따라 모두베기도 할 수 있고 가지치기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베어 버리면 나무는 더이상 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금암공원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염봉섭의원
총괄적으로 드리는데,
렇게
그렇게염봉섭의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이 바쁘셔서 다 알 수는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시장님으로써 꼭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국관광100선에 들어가는 김병종미술관인데요. 미술관과 주변에 잘 어우러지는 정말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청 근민정은 우리 공무원분들의 소통의 장이자 쉼터의 공간도 잘 이루어져 있고 우측에는 원천초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시절 그늘학교라고 해서 공부도 하고 장기자랑도 했고 지금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은 운봉 삼산리 소나무 숲인데 관광객들이나 둘레커에게도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숲이기 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의료원인데 연꽃연못하고 주변 소나무와 많은 초화류들까지 어우러져서 내방객이나 환자분들의 치유의 숲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구암 택지개발지구에 17만 1,700제곱미터에 공동주택 3필지 1천여세대, 다음에 공공청사 2필지, 주거시설이 42필지, 비주거가 12필지 이렇게 도로, 가로수, 공원과 저류지로 해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집니다. 공원 조성을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정말 아름다운 공원들을 조성하는데 그리고 거기 17만 1,700제곱평방미터 안에 주거인구가 2,8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아마 시청 도심 내에서 심장과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는 모든 것을 조성해야 하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통동에 근린공원도 있지만 사실 공원이라 하면 최소한의 구조물만 들어가야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건물이 들어간다든지, 엉뚱한 시설물이 들어간다면 공원으로써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룡산성 내에 산림욕장이랄지 명상숲이랄지, 오감만족숲, 다음에 금암공원 여기에 숲들은 대부분 있는 산림에서 크게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이 조성되는 공원들입니다. 그렇지만 구암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새롭게 만들어 내는 공원입니다. 모든 것을 심고 가꾸고 조형하고 이런 공원인데 도심에 정말 명품공원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기는
여기는염봉섭의원
부영5차 인도교 광암산 초입에 안내판 이정표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침목으로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대부분 침목이 높고 침목으로 사람들이 사실 안 다닙니다. 흙길로 다녀서 여름철 장마 때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자인데 주변에 정비가 필요하고요. 대부분 숲길 시작점, 숲길 중간지점, 숲길종점 이렇게 이정표나 안내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야기를 붙이고 언덕이랄지, 무슨 산이랄지, 여기 종점에서 나가면 용담사 뒤편 심우정이라는, 시장님 잘 아시죠? 스위트호텔 하단부분으로 나가는 구간입니다. 3키로 정도의 광암산 인도교에서부터 흙길로서 소나무가 주 나무로서 잘 이루어진 흙길, 숲길로서 손색이 없는 숲길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무런 이야깃거리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영2차, 부영3차, 부영5차, 호반 지역주민들의 동부권 숲길 다음에 건강코스로 산책로 길로 해서 최소한의 친환경적 범위 내에서 등산로 정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종점으로 나오면 아까 용담사 뒤편 심우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원천천 친수공간 하천정비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3.6키로에 하고 있고 보, 교량 이렇게 해서 이쪽 원천천과 광암산 숲길과 해서 나올 수 있는 중간 중간에 호수들도 같이 개발하셔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위트호텔 뒷산이 동네 어르신들 솟구리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주천 선배지만 김용근 계장님 퇴직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듣고 저도 솟구리봉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스토리텔링이나 주변에 이야기거리 이런 것들을 입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부권에 숲길로서, 시민들의 건강코스로서 손색없는 코스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 드리고요. 도심의 서부권에는 덕음정, 애기봉, 달봉까지 이어지는 남부권 도심권에 숲길이 되어 있고 다음에 서부권 이쪽에는 교룡산성 둘레길은 2시간 정도에 7키로 코스도 잘 정비되어 있는데 우리 동부권 광암산 코스를 잘 정비해 주셔서 시민들의 건강과 힐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희재의장
염봉섭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의원
시장님, 누구보다도 시장님도 산도 좋아하시고 인근 주변에 시정이 좀 한가하시면 산책도 많이 하시고 해서 많은 관심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 감사합니다.
실한
성실한염봉섭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인간의 신성한 의무이자, 후손을 위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추억을 소환하는 매개입니다. 여전히 동네 앞을 지키는 나무, 어릴 적 개울가로 놀러 가던 길목의 나무, 첫 출근을 하던 도로의 그 나무를 보며, 그 날의 감정을 회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환주 시장님! 과도한 베어내기로 소중한 선물이자, 따듯한 기억을 잘라버리지 않도록 세심한 지휘와 관리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어린나무는 탄소 흡수능력이 탁월하며, 또 30령 이상 노거수는 탄소 저장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남원시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체험활동의 무대가 되어 주며, 소음도 줄이고, 폭염과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도시공원과 가로수 관리에 있어 더욱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 나무를 식재하고 가꾸는 일로 인구유입을 꾀할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이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이 차지한 46%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수구초심이라고 여우가 생을 마감할 때 고향을 보고 죽으며, 연어가 강에서 부화하고 먼 바다에서 성어가 되면 강으로 회귀한다고 합니다. 귀향인은 물론, 귀촌인의 새 고향이 되어, 자연친화적인 삶을 제공하는 녹색남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건강한 녹색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시 인구유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나아가 남원시의 정주매력을 끌어올리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짚어보았던 가로수 길과 도시공원, 산림자원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면 도시경쟁력 또한 그 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남원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서 많은 시민을 지켜내고 사람을 끄는 곳이 되길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희재의장
시정질문을 하신 염봉섭 의원님, 그리고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환주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
자료 준비 등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