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지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저희가 선고일을 언제 알았습니까?

오지 않습니까? 사전 통지합니다.

그러면 선고일 때 우리 직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받기 전에 이미 거기서 판결났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갔으면 판결났으면

아니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은 담당 공무원입니다. 재판이라는 게 변호사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자료를 받고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는 650 이자 가지고 저희를 저번부터 계속 압박을 하는데 600이면 큰돈이고 195억은 적은 돈입니까? 그럼 재판에 임할 때부터 이런 일이 없게끔 이거 1차 때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2차 때 지금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그럼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소홀히 안 줬을까? 얘기를 안 했을까? 이거는 법원의 판사들이 아는 내용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자료를 많이 주면서 설명을 잘 하느냐, 변호사한테 그러면 그거를 법률적으로 변호사가 풉니다. 어디 어디 차용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1심에 이긴 거 2심에서 뒤집어진 거는 제가 진짜 공무원이 이거 소홀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고일 때도 안 갔다면서요? 분위기는 공무원이 참석을 해 보면 압니다. 아, 이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는구나. 그리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판사가 부릅니다. 양쪽을 조율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한 3대 7 나오는데 합의하는 게 좋겠다, 아니다 조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서로 거부를 했을 때 판결을 때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너무 담당 공무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차 때 저번에 270억 줄 때도 똑같이 저희한테 압박했지 않습니까? 하루 이자가 얼마다. 270억이 얼마나 큰돈이라는 건 설명을 안 해요. 이자만 그냥 하루에 시급하게 6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야죠. 그리고 둘째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는 이걸 부결시키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도 좀 각성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 1차부터 14차까지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오늘도 안 된다고 또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저희 웅천특위 할 때도 아까 본회의장에서 주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송 중이라고 해서 절대 저희 오픈을 안 했어요. 보지를 못 했어요. 보지를, 근데 계속해서 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희가 지는 이유는 있어요. 뭔지 압니까? 저희가 원칙대로 안 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계약서를 주실랍니까, 안 주실랍니까? 뭐 감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제출을 안 해 주신다는 건지

이 사업이 준공이 끝난 사업이고 재판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감사권도 있고 간섭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저희한테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이유를,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계약서를 제출 안 해 주시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결하겠습니다.

아니 제출해 주십시오. 각자 여기 위원님들한테 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게요. 왜 졌는지 무슨 사유로 했는지 한 번 심도 있게 저도 한번 공부하고 싶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미 준공이 끝났지만 소송 중에 있다고 근데 이제 소송 1차에서 지고 지금도 지고 소송 붙은 거 다 졌는데 오픈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계약서를 주시라고요, 계약서 주시면 이 긴급한 거 190억 통과하고 저희가 계약서 받고 한 번 봐보게요. 지금 우리는 계약서대로 주장했다고 그 자료 보니까 주요 쟁점에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서를 어떻게 잘못 썼는지 한번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시면 제가 통과하고 정 안 주신다면 저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