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서에 따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각 읍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에게 보충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공무원에 보충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3,093만 8,000원이 증액된 233억 4,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비로 2,620만 원을 증액한 2억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사업비로 5,080만 원을 증액한 1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신규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지원 2단계 잠곡3리에 2억 원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 유통친활력 확충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자금 조성에 1,380만 원을 감액한 3,450만 원을,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1,6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화훼농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에 200만 원을, 농업인력 육성 영농정착지원사업인 귀농인 정착지원금에 50만 원을 감액한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지원 과제활동지원시범 꿈설계아카데미사업에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51만 1,000원을 증액한 1,751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63만 8,000원을 증액한 6,0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하고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을 해요. 규모는 바우처 사업인 경우에 1,280명 정도가 되고, 노동경감에는 437명인데, 지금 이게 각각 대상이 여성농업인이잖아요. 이게 어떤 특정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 선정은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600여 명이 됐던 건데,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도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많이 증액이 됐고, 대부분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인데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 그러면 노동경감 지원사업의 대상은요? 437명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여성 편의 작업대 그거하고, 그다음에 장화하고 여성 편의 작업 5만 원대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거를 다 묶었습니다. 묶어서 분무기든 뭐든 해서 일반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자기가 유용한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맞아요. 편의성을 확보해서 노동 강도를 줄이려고 하는 장비지원사업인데, 대상은 어떻게 정하냐는 말이에요. 437명 대상을 정하는 거.

일단 읍면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요?

예,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사업량, 수요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읍면의 신청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배정되면 거기다가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똑같죠. 마을 여성농업인 단체에다가 일단은 연락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마을 이장님이 홍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복 지원도 예상이 되네요? 바우처 사업하고 노동경감 지원사업도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쉽게 말하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여성농업인 농작업대는 선별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복지바우처하고 여성농업인 작업대는 중복 지원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사업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게 아니라 그 대상들이요. 예를 들어 내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이고, 또 노동경감 지원사업을 내가 알아서 신청하면 그것이 대상이 중복이 되어지면 중복 지원인 거죠. 사업 내용은 다른데 대상은 중복이 될 수는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익형 직불제 한다고 해서 농기계 지원이 안 되고 농자금 지원 안 되는 식으로 복지바우처는 보편적인 복지,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면 다 주는 거고, 여성 운영자금은 자기가 필요하면 바우처하고 상관없이 받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당연히 되죠.

사각지대는 혹시 있나요? 사각지대.

사각지대를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농가경영체는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하니까 특정할 수 있잖아요, 대상을. 농가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작업인. 그런데 노동경감지원사업은 신청 중인데, 놓쳐서, 몰라서 못 하시는 그런 사각지대를 말하는 거죠.

일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중복 지원도 그렇고.

그래요, 대상이 특정되어지는 사업이야 자격이 특정되니까 관계없지만 경감지원사업 같은 건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말하나요? 탄소 중립 뭐 이런 거를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 그 개념입니다. 탄소 중립 개념인데, 우리가 온실 비닐하우스에는 여러 가지 보일러든 뭐든 이게 있으니까 그걸 조사해서 탄소 중립 제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위한 현황조사 용역비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군요.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사가 되면 향후에는 어떻게 농업 현장에 적용이 되나요?

이거는 일단 정부에서 탄소 중립 개념이니까 에너지도 효율적인 걸 더 지원되지 않을까, 지원해도. 지금의 현 상태에서 좀 업 된 쪽으로.

탄소는 줄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만들기 위한 조사로 보면 된다?

예,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서 5쪽이에요.

예, 예.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300만 원이고 3개 마을에만 지원이 들어가네요?

예, 예.

더 많은…… 이게 지금 전체 다 100%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마을만 해당이 되어 있어서. 다른 휴양마을이나 체험마을도 좀 어려움이 많을 텐데, 3개만 선정이 되었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영농체험휴양마을이 11개 마을인데, 저희들이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일단 소득이 줄어야 되는 건데, 전년 대비 그 마을 소득이 줄어야 되는데, 중소기업부에서 버팀목 이거로 해서 지원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거는 중복 지원이 안 돼요. 그게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기타 뭐라고 그럴까, 자료가 약간 마을자치에서 운영하는 게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증빙을 못하는 마을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했는데 3개 마을만……

그러니까 자료가 부족해서 더 지원을 받고 싶은 마을도 자료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예, 쉽게 말해서 소득증명자료를 내야 되는데, 전년 대비 소득이 줄은 거로. 일부 마을이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11개 마을도 다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죠? 휴양마을은.

예, 다 그렇습니다.

예, 다 똑같이 어려울 건데 3개 마을만 선정이 돼서, 아니면 11개 마을이 다 지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양지리 같은 경우를 가서 봐도 펜션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어렵다고 고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고, 다른 곳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자기들의 자부담까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양마을은, 그러니까 체험마을이나 휴양마을 나머지 3개 마을 빼고 나면 그래도 8개소가 있잖아요. 여기도 확인 좀 하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양지리는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버팀목 플러스 마을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한 개라도 받았고.

아, 다른 거로 먼저 받았어요?

예.

이길리 같은 경우는? 이길리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길리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아, 이길리 이번에 받습니다.

아, 이번에 받은 거예요?

예, 이길리 같은 데 잘 운영이 되고 증빙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렵다 하는 데가 많은데 딱 세 군데만 지정이 돼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또 화훼농가가 있어요. 화훼농가는, 설명서 15쪽에 있는 건데요. 철원군에 화훼농가가 전체가 몇 가구나 되나요? 15쪽, 설명서 15쪽.

화훼농가가 11농가인가 12농가 되는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서.

15쪽, 설명서.

예, 예.

거기는 또 2개 농가만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다 똑같은…… 화훼농가가 어떻든 간에 다 농업이 어려운데 화훼농가도 그 와중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12농가, 11농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증빙자료 이런 게 전년보다 소득이 전전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증빙자료를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을 다 드리고 화훼농가 일일이 다 문서 보내갖고 홍보하고 그랬는데도 좀……

어려울 때 지원을 주시고서 꽃 좀 잘 키워달라고 부탁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꽃도 좀 미비하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기네 예산도 없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조금 어떠한 지원도 많이 같이 동행을 해서 동반이 돼가지고 예쁘고 질 좋은 꽃을 재배를 할 수 있게 그런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서 2015년 현대화사업 부정수급사례 반납액하고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부정수급액 반납 1,000만 원 좀 넘는데, 이게 반납하면 종결이 되는 겁니까, 이제?

반납하면 어떻게요?

2015년 부정수급사례가 발견되어서 그동안 과정 쭉 있었잖아요. 담당공무원도 징계 받았고 또 그런 과정 간략하게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어 왔고 이번에 부정수급금액을 반납함으로써 종결되는 건지, 또 2021년에 이걸…… 진작 반납할 시간이 있던 것 같은데 왜 2차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19년도에 2015년도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그거하고 하나 또 뭘 물어보시는 거죠?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부정수급사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이거는 일부인데요. 이게 19년도 전국합동종합감사 할 때 걸린 건데, 다 해결된 거로 알았는데 세부적인 거는 모르고요. 근데 900만 원에 대해서 수출전문단지 한 농가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건데요, 세부 진행사항 같은 거는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는 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학: 안녕하세요? 원예담당 박종학입니다. 2015년도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 부정수급과 2015년도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부정수급은 2019년도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이거를 일괄적으로 13농가에 대해서 다 부정수급액을 반납 받았고요. 그중에 여기에서 나온 게 도비사업이 두 군데, 비밀하우스 현대사업도 도비사업이고, 수출전문단지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반납금을 철원군이 받은 거에서 도비를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세우는 거로 돼 있습니다.

시간상 이번 추경에 이게 반납할 건입니까? 아니면 진작 일찍 종료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박종학: 예, 예. 저희들이 그때 좀 미스를 해서요, 이거를 그때 당시에 끝나고 동시에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거를 잠깐 잊어버려서 이걸 못 했어요, 누락돼갖고.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도 다시 한 번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든지 과거 이런 사례가 좀 있어서 상위 감사기관에 의해서 적발되는데, 이걸 거울삼아서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철원군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먼저 농업군인 철원군 기술센터 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2회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022년 예산안을 위해서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축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은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인데,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그래서 대강은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깊게 세부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해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좀 더 진전된, 주민들을 더 위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업무 열심히 파악해서 하여튼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우리 농업예산 신속 집행하시겠다고 벌써 언론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제일 역점 두시는 농정정책이라고 할까? 어떤 거에 중심을 두시고 사업을 해나가실 생각이죠?

일단은 우리 농정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은 아직까지 제가 그리지 않았고요. 현재 사업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라든가 그 이후의 방향은 집행부와 그리고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업예산은 논리적이고 보편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근 예로 우리 철원군 농업인이나 축산인 그 규모, 영농규모에 대해서 파악 안 하셨죠?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해 주셔서 예산 반영에 측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기계수리소가 경기 북부권 때문에 네 군데로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철원군민이 어떠한 기종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우리 농정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38억 6,8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36억 3,232만 2,000원보다 2억 3,6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 농업재해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7,13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억 2,680만 원을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 경영지원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하단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쪽 상단 논 타작물 재배지원 기타보상금은 농림축산식품부 기본소득 공익직불제 통합 추진에 따른 일몰사업으로 4억 9,74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중반 병해충 예찰방제요원 인건비 352만 2,000원과 3쪽 상단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인건비 287만 2,000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97만 원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쪽 하단부터 4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03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7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서 벼농사 도열병 관계는 어떻게, 많이 좀 진전이 됐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철원군 관내의 전 포장에 도열병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을 지나면서 병원균 포자가 좀 많이 산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생각보다 지금 많은 포자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약간 과비를 했다든지 이런 논 위주로 해서 지금 도열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농업인분들이 작년에 도열병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어서 올해는 본인들이 자가 방제를 주도적으로 먼저 움직이시고, 또 저희한테 요청도 많이 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방제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이미 상황이 많이 지나갔고 해결 안 되는 농가도 몇 농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방제 쪽으로는 하여튼 농협이랑 계속 2차 공동방제도 조금 빨리 더 서둘러서 진행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개인 방제를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적극적으로 하실 것을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계속 좀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현장에서 지도를 많이 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중요한 건, 병을 잡고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예찰 활동을 하시고, 한 달만 있으면 또 벼를 베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떤 분들은 도열병 잡는 것도 포기하시는 농가도 사실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약을 치는 의미가 없다, 라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예산서는 2페이지입니다.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워낙 코로나, 코로나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몇 년 전까지 미세먼지 쪽에 굉장히 사실은 관심이 많았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쪽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지금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별로 이행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 관련해서는 노후경유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할 시에 이런 미세먼지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한다는 말은 내년에도 가능하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 같다는 말씀이고.

예, 예.

그렇다고 하면 기종이 트랙터하고 콤바인으로 딱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현재는 지금 아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아마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트랙터하고 콤바인 두 대만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요, 과장님! 21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콤바인 몇 대, 트랙터 몇 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대로 이거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금액이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을 할 건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트랙터고 콤바인이고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기종이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한테 왔을 때 반드시 이게 가동이 되는, 불능인 상태의 것을 갖고 와서 고철로 넘어가야 될 것을 저희한테 이거 사업으로 신청해 달라 그러면 그거는 대상이 안 되고요. 현재 운행이 되는 기종 중에서 연도 수나 마력 수 이런 거에 비례해서 트랙터는 100만 원에서 2,249만 원까지 측정이 되어 있고, 콤바인은 100만 원에서 1,31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작업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작업기는 아니고 본채만?

예, 별도로.

본체만 하고요? 예. 일단은 이동이 가능하고……

운행이 가능한.

운행이 가능하고.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작동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부터 다 해갖고?

예.

농업인들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산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일단은 철원군 관내에 이 농기계를 폐차를 하고 그다음에 이 농기계가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농업기계 사후관리사업소가 저희가 중대형 급으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미 사업설명회를 마쳤고, 그분들이 대상이 돼서 저희 농가들한테는 8월 달에 이거를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다음, 그다음에 그쪽 업체 쪽이랑 같이 해서 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폐차가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아니지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사실 농업인들은 콤바인과 트랙터는 중고기계를 바꾸면서 새 기계를 사게 되면 대리점에서 가격을 중고가격보다 조금 더 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기계를 교체하는, 그런 신 기계를 바꾸는 목적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쪽에 농업재해지원 예산이 7,100만 원 정도 증감이 돼요. 이게 대파비 포함해서 시설 피해까지 포함된 겁니까?

전체 금액은 저희가 국비가 70%고 도비 15%, 군비 15%여서 이거 이미 집행된 건데,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전 승인받아서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7,000 정도, 이 정도 그때 눈 많이 왔을 때 비용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 108농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2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국비 예산이 삭감되고 도비도 삭감이 됐어요.

예, 예.

며칠 전부터 과장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는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리기는 했었는데, 농림부에서는 공익직불금 예산이 워낙 지금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다른 그 옆에 있는 부차적으로 있던 예산들을 몇 가지 일몰시킨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지막에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저희한테 들어왔던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림부에서 아마 기재부 쪽에 그래도 이 예산은 어떻게 하든 살려보려고 마지막까지 아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내시는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잘려서 저희가 작업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1차 추경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일몰됐다는 공문을 받지를 못 해서 저희도 답답해서 계속 중앙이나 도나 이 사업이 일몰됐다고 하는데 사업 추진을 지금 하지를 못 할 건데, 그러면 예산 정리를 해야 되니까 빨리 공문을 보내 달라고 그랬더니 3월 말 정도 돼서 이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시기도 일실을 했고, 그래서 사실 어저께 이미 이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공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농가 분들이 또 이 작물을 그냥 심고 계신 그런 농가 분들이 꽤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방법은 이미 심었던 그런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사업공고 전에 있었던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서 그거 갖고 집행은 불가능한 거니 조사료 작물이나 타작물이나 이런 게 밑에 지방은 이모작을 하지만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는 거의 이모작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수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 7~8월 되면 수확이 가능하고, 그 후에 다시 조사료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 라고 농가 분들도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고를 했을 때 그러면 그때 들어올 수 있는 농가 분들이 계시겠냐?” 그랬더니 가능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올해는 일단 추진을 해서 2차에 조사료 작물을 심는 농가 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아직 국도비가 포함돼서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전체를 군비 예산으로 가져갈 때 이걸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우리 시군에 맞게 다른 방향으로 다시 설정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랑 의회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건 그때 가서 정하겠다.”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애쓰셨어요. 이게 17년도부터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다음 해에 아마 도에서 도비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19년, 20년도에는 국가가 쌀 생산량이 워낙 폭증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걸 좀 생산량을 좋은 정책이니 조절하겠다, 해서 콩을 포함한 작목을 선정해서 우리 철원에도 500헥타까지 이게 할당량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도로 농가가 심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철원군에서 시작할 때 우리 철원군은 또 특수성이 있고 쌀 주산지고 하다 보니 쌀 생산량이 많으니 그 일환, 쌀을 격려해야 되겠다는 일환이에요. 그래서 500헥타 정도를 어떻게 하면 격리를 할까 하는 연구들을 하신 건 참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고향찰도 지금 하고 있고, 콩 재배 논 타작물로 해서 콩도 좀 심고 있고.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4년씩, 올해 5년 차 사업을 하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과정이 있잖아요. 축산농가들, 논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 다니면서 권장하고 좀 조사료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권장하고 했던 사업이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접는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지금 국가가 농업 경시 풍조의 단적인 예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농림부가 어떠한 정책적 사업을 하면 최하 10년, 20년 내다보고 중장기적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고,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달랑 국비 2년 주고. 물론 기재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농림부가 그냥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라도, 도나 우리 군에서라도 이걸 관심을 갖고 빨리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실기를 하고, 또 이미 옥수수 재배하는 농가들은 식재를 다 하고, 이제 한 달 있으면 수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장님도 누군가는 이 부분에 우리 철원군에서도 잘 챙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시죠?

예, 좀 시기를 저희가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철원은 특수성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찰도 계속해야 되고. 그죠?

예.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또…… 우리 철원은 쌀 지금 시장에서 우리 철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5%, 10%는 경작면적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우리 농업인들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업이니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듯이 대안이 마련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데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시 다른 예산이 삭감 요인이 없으면 이 예산을 다시 복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3회 추경에 이 사업이 이 예산을 서서 가능합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미 편성은 다 해서 우리가 다른 데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이 예산은 세울 수가 없어요. 예비비에서 이거 꺼내 씁니까? 막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5쪽 노후농업기계. 우리 군에서 트랙터 연식이나 마력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트랙터나 콤바인 연식과 마력들, 몇 마력이 몇 대 있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하고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신청을 하는 농가 분들 거를 저희가 확인해서 하는 거라서 지금 정확하게 대충 만약에 트랙터가 철원에 얼마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알지만 몇 마력이 몇 년도 게 얼마가 있다 이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수 : 바쁘시겠지만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파악해보세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우리 농협에 가면 면세대장이 있잖아요.

파악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환금, 시도비 보조 반환금.

예, 예.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예.

기억하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또 남는 사유가 뭐죠? 이게 도저히 반환할 수밖에 없는 사유입니까?

예,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게 도에서 예산이 올 때 ‘정확하게 철원은 1,000톤이 필요하니까 금액이 1억이 간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전년도, 아니면 기존 한 5년 정도에 철원은 1,000톤이 필요했었으니까 일단 1억을 줄게. 그럼 너네가 여기서 알아서 써.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다시 보내.’ 이런 구조예요, 이 사업들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특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동송권, 철원권, 김화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경지면적의 규모가 차이가 나고, 김화에서 할 때는 조금 덜 썼는데 동송에서 전년도에 했으면 그거 기준으로 해서 돈이 또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돈이 많이 남으니까 다시 또 반납을 하고, 또 만약에 동송으로 할 때는 김화에서 조금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 또 돈이 모자라면 저희가 돈을 또 요청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20년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집행 잔액.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 못자리하우스가 보급돼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겁니까? 이 사유는 또 뭐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사전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내년도 못자리 철원에 100개 정도 떨어뜨려달라고 하면 도에서 100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마음이 바뀌셨다든지 아니면 본인 상황이 변했다든지 이래서 신청해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저희가 개소수가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남는 해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신청을 안 해놨다가 나중에 옆에서 하시는 거보고 나도 신청은 안 했지만 해달라고 해서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철원 수도작 농가. 못자리 비닐하우스는 보통 수도작 농가죠.

예, 예.

수도작 농가 대비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 생각에 매년 저희가 아마 이 정도면 거의 철원은 필요한 농가들이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면 늘 그래도 50동에서 100동 정도는 늘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88동인가까지 나왔었고, 올해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줄어서 46동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그게 몇 년 정도 계속 지속됐었는데, 판단에 이제는 조금 줄어들고 있나 보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 번 더 받아보면 ‘진짜 이제는 거의 다 돼서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여튼 생각했던 것보다는 계속 수요가 들어와서 저희도 조금 ‘아직은 덜 됐나 보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반기. 운송기 말고 운반기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예, 예.

어느 시점에서는 일몰제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박님진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정부에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농림부라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런 민원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해도 수요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게 강원도 18개 시 군중에 우리처럼 경지면적이 넓고 수도작이나 축산 알고 있잖아요? 강원도에서도. 그러면 강원도에서 보조 사업하는 부분에 우리 철원군 특성을 살린 걸 좀 요구하시라고 주문도 드린 적이 있고,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거 일몰하고 이 예산이 다른 데 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박남진 위원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 절약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 저희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거는 이거대로, 일몰은 일몰대로 가더라도 저희가 철원군의 필요한 예산은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만 솔직히, 저희가 아무리 경지면적이 최고 크고 그렇다고 해도 도에서도 저희 생각만 듣고 그냥 다 일몰할 수는 없으니 저희도 뭐……

아니, 저는 저희 생각이 아니고 우리 철원의 특성, 17개 시 군과 우리 철원의 특성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어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일몰. “우리 2022년 지원하고 이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육묘 운반기. 지금 이거 시작한 지 얼마 됐죠? 나중에는 노후가 되고 용접 부위가 떨어지고 이래서 다시 신청을 합니다. 이거 과장님 퇴임하실 때까지 해도 계속 수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 정도 했으면 좀 다른 거, 진짜 농업에 필요한 거 다른 부분을 가지고 가셔야죠, 이제는.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 소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부분 좀 파악하십시오. 우리 기계도 우리 마력 수가 몇 마력대가 몇 대고, 경지면적이 1,000평 미만이 몇 농가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50~60%가 연소득이 2,000만 원이 안 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좀 만들어보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축산과장님이 교육 등으로 참석하지 못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주무담당인 축산정책담당이 예산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정책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관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예산서 4페이지이고 설명서 21페이지에 있는 영어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는데, 42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거를 하는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저는 유기동물보호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사가 있죠?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1페이지 스키드로더 부속 작업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13쪽 우리 광역방제기를 구입합니다. 설명서 13쪽.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김종석 계장님!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 오며 가며 보면 더운데 나와서 꽃 심고 식재하시느라고 일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사업명세서 1페이지에 보면 꽃밭 운영 사무관리비 중에 물품 구입 및 장비임차료가 있어요. 장비임차료는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겠어요.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무계장님 저번에 지나오다 보니까 트랙터를 손수 몰고 작업을 하세요. 우리 주무계장님이 바쁘신 분이잖아요. 거기 부군수님! 인력이 우리 직원이 충원이 제대로 안 되나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무계장님이 저렇게 그런 작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반시설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서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5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41억 7,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김화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에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김화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현재 일처리용량 2,500톤에서 600톤을 증설하여 일처리능력 3,1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김화하수처리장 올 상반기 운영 결과 185일 중 128일이 용량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어 용량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입니다. 2022년도 동송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는 동송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일처리용량 6,000톤에서 1,600톤을 증설하여 일처리능력 7,600톤으로 증설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동송하수처리장 상반기 운영 현황은 185일 중 54일이 용량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어 처리 용량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보조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상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195억 4,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신설수탁 공사비 수입으로 4억 8,6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누수관 복구비로 2억 원을, 신설공사비로 4억 8,680만 4,000원을,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상수도시설 전용회선 사용료로 4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2021년도 집행 잔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중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및 재난대비 예비비로 8억 3,0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농업유통과로 오셨는데, 전에 김화지소에도 근무하셨고 해서 김화 농기계임대센터를 잘 알고 계시시라 생각되면서 김화 쪽에 농기계 임대하면서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자주 사용하는 기계, 특히 소형 방제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용하다가 들어오면 정비하고 다음 사람 쓰기 위해서 완벽하게 다 정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계가 좀 내구연한이랄까, 그 기계가 되게 노후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상태에서 가지고 나가서 농가들이 사용을 하면 기계라는 게 자기 기계처럼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농약을 치다 보면 이게 또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나면 농약 칠 때만큼 농가들은 참 신경이 예민하고 안 되면 화가 나요. 그래서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반납하고 그러는데,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방제기 같은 경우 노후화됐다.” 또 거기 관련된 직원들 말에 의하면 그걸 인정하더라고. 동송권역이나 북부권역 갈말읍도 아마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농기계 자주 쓰는 기계는 좀 실태 조사를 해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제기가 하우스 방제기도 그렇고 논에 치는 방제기도 그렇고, 특히 김화권에서는 하우스 방제기가 순환이, 빌려 가는 세대가 많으니까 많이 노후화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기계 개선에 노력하겠고, 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종류들 실태 조사를 해서 그쪽 기계를 더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김화권에 있는 농경지나 밭 같은 경우는 동송권이나 갈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농기계 구입할 때나 그걸 할 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지라는 것도 감안해서 쟁기라든가 그것도 그렇고 잘 감안해서 실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 조사한 거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한 개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형기계들 임대를 하는데,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데 내구연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종마다 틀린데요, 관리기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짜리도 있고 한데, 관리기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순환돼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노후화된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관리기라든가 많이 쓰는 기계들은 3년까지는 채 못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종마다 내구연한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내구연한이 보통 5년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농기계 내구연한 기준, 규정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나도 긴급하게 도열병에 걸려서 약을 쳐야 되겠어서 김화 임대은행에 갔어요. 갔는데 방제기가 4~5대가 있어요. 그런데 미처 수리가 안 되고 막 11년, 12년씩 된 그러한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갈말사업소로 가서 빌려다가 썼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우리 담당자하고 상담을 했더니 “어떤 거는 엔진이 아직도 쓸 만하고, 어떤 거는 다른 부속기들이 쓸 만해서 기계가 오래되면 조립을 해서 또 쓰기도 한다.”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행정의 실태를 보면 차량 같은 경우에 고가의 차량도 6~7년만, 내구연한만 되면 그냥 막 갈아 치고 1억씩 되는 차량들 막 바꿔치면서 그런 조잡한 기계를 가져다가 약도 제대로 안 나오죠. 어떤 농가는 또 기계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바꿔서 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렇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지휘부에서도 좀 살펴서 비용을 지금 50% 경감해 주지만 돈을 내고 정산적인 기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기계가 노후 된 것들이 제대로 점검이 안돼서 출고가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걸 지적해요. 그러니까 그런 개선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과니까 지금 군 급식이 지금 사회적으로 도마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아마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거 같은데, 군납 관련한 산업에 대해서 지금 유통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이에요?

예, 저희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소관이죠?

예, 예.

우리 센터 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행정직이시지만 중책을 맡아서 소장님의 자리를 또 이제 열심히 수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이게 지금 군 급식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바뀔 거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병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또한 국방부가 생각하는 안이 있고, 우리 농업인들, 우리 군납을 하는 농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틀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 학교 급식에 관한 그런 정착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방향으로 군 급식이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군납 농가들의 어떠한 소득 감소 내지 피해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군 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센터에서 마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군 급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사병들의 사기 진작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또 그리고 급양비가 사실 낮아요. 한 3,000원대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국가가 좀 올려줘서 신선한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에서 진짜 사병들이 원하는 방향의 급식제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좀 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군부대 급식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국방부 시책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은 할 거고, 그리고 사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시책과 맞춰서 우리 농민들한테 최대한의 이득이 어떤 건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철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군 화천이나 고성이나 전방지역에 군납하는 농가들의 많은 지역의 폐해가 어떻게 미칠지 손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철원군이 주도해서, 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우리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한 번 좀 미리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 틀 속에서, 군 급식 제도 개선의 틀 속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몫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소장님! 그 부분은 다 공감하실 거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2쪽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여성 혼자 계신 분들한테 주거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부가 와도 주거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만들 적에 처음에 외국인여성근로자라고 했는데, 사업명세서는 그렇게 했는데, 여성뿐이 아니고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해서?

예.

그러면 철원에 여성근로자는 몇 분 정도가 와 계세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고요, 필요하시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혹시 여성분들만 오신 그런 예도 있나요? 같이 오지 않고.

보면 여성분만 오신 분도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오실 분들 중에서 베트남 계절근로자로 와 있는데, 그중에서 여자 분이 14명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여성분들이 몇 분……

어떤 자료요?

그러니까 여성근로자들이 얼마나 와 있는지.

여성근로자?

예, 여성근로자가 몇 분이 와 계시고, 이분들이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와 계시는지 그런 거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기계임대은행 관심이 많으시고 철원 농정의 중심축이 아닌가, 봅니다. 농업기술과에서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농기계 트랙터나 콤바인, 폐차 보상금 지원, 올해 사업 규모는 21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하겠다는 신규 사업이 오늘 추경에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 사업에 대해 알고 계세요?

기술과 사업 말입니까?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그거 내용은 자세히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우리 철원 관내 농기계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보급대수, 농기계 대수나 마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농가들이 갖고 있는 기계 말이죠?

예.

농가들이 갖고 있는 기계는 파악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농가들은. 농가들이 갖고 있는 게 집집마다, 아니면 생산규모마다 마력 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 거 같은데.

트랙터도 가져올 수도 있고, 이양기, 지금 하는 동력분무기 이런 부분 다…… 그래도 우리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아까 박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어느 농기계가 수요가 많은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수요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 농기계 마력이라든가 기종이라든가 일일이 실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왜 일일이 실태 조사해요? 각 농협에 가면 면세유대장이 있습니다. 이건 농협의 협조를 구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농협에서 협조 가능하다고 하면 농기계 면세유대장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취합하시면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쓸 수 있는 어느 기계가 제일 많다, 아니면 어떤 마력대의 농기계가 있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사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고 못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아시잖아요? 우리가 농업 면세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대농기계에서는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대형농기계 위주가 아니고 밭작물이라든가 소형농기계 위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대형 트랙터 이런 것도 파악은 해놓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판쟁기만 놓고 보겠습니다. 원판쟁기 100마력 이상 때는 끌 수 없죠? 기계 특성상. 그런데 우리가 임대해서 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100마력대, 90, 80, 70, 60, 50, 40, 30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북부권역 준공식 가서 보고한 게 지금 보통 보면 중형, 굴착기가.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퇴비살포기 영농철하고 겹쳐서 임대가 안 돼서 구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런 부분 다른 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술과 연계해서 농기계 교체사업, 누군가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아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요새 개인적인 정보 가질 수 없지만 철원군 관내 예를 들어 동송읍에 100마력이 몇 대가 있고, 30마력이 몇 대가 있고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화, 갈말, 동송 이제 북부권 생겼습니다. 거기에 맞추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그 자료 취합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손 놓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미처 생각 못 한 것도 있었는데 파악해보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등록 안 된 것도 있지만 면세유 관리대장에는 거기 등록된 기계는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