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종식을 위한 백신접종 활동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를 팔봉동 실내체육관에 구축하여 운영 중이고 위탁의료기관 74개소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기준 시민 9만 9,541명(35.5%)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증상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선별검사를 16만 2,916건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46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건강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185명에게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건강관리비로 466명에게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에게 의료비 및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출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는 등 임산부가 안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7,240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암·희귀질환자 522명에게 8억 2,8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주민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주민 주도형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장애인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재가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선제적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감염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집단면역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익산건설을 위해 영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스마트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익산 실현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이 하나되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소장님, 이번에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보건소에서 오래도록 근무하시다가 또 소장에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시국이지만 아무튼 우리 익산의 보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축하와 함께 드리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조남만. 의약계장 윤양주.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보건민원계장 김지현입니다. 감염병관리계장 송애련 계장님은 아침에 확진자가 발생돼가지고 역학조사 진행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문혁 과장님 부임하시고 코로나19 대응사항 때문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너무나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관리예방도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13페이지요.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서 지금 우리 익산시 코로나 백신접종을 8만 9,000명이 했어요?

어제 17시 현재로 10만 119명을 접종해가지고 인구대비 35.7%를 접종했습니다. 1차 접종입니다. 2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3만 7,253명을 접종해서 13.3%를 접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말 안에는 다 2차까지는 못하죠?

제가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시설이라든지 의료구축이 잘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백신만 제대로 공급되면 10월 안이라도 거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신은 지금 공급은 잘 되는가요?

현재까지는 그냥 되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더 풍족하게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코로나19 감염병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 코로나 양성자가 몇 분이나 돼요? 현재까지.

오늘 아침 네 분까지 해서 508명이 되겠습니다.

오백?

508명입니다.

508명에서 사망자는?

사망자는 4명입니다.

사망자는 네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4명 나왔다는 판명이 났어요?

백신 관련은 아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사망자가 4명이고 백신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5명이 사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에서 3명은 관계가 없다고 나왔고요. 2명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접종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백신 맞고 시민들이 돌아가신 사망자.

예, 다섯 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판명이 난 사람들은?

예?

정확히 판명이 난 사람들 몇 분이나 되냐고?

판명이 난 분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 분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없다고 판명이 나왔고요. 두 분에 대해서는 인과성 관련해서 조사 중에 있다고.

지금 조사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사도 어디에서 해요, 그 조사를?

그것은 질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 중, 오래 가면 이것도 안 될 텐데.

지금 보면 보통 2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 2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명이 안 나는 것은 이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국가에서 판명이 안 나서 조사시일을 자꾸 끄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25페이지 위생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요즘 유충구제, 해충포충기가 지금 많이 소독을 하고 다녀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지금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시는데 읍면동을 관리를 좀 하셔야겠더라고요. 왜, 골목 같은 데에, 그런 데는 사람이 직접 차로 할 수 없는 데를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쓰겠어요. 저기 배산공원 같은 데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괜찮거든.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많이 왕래하는 데는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들 다 바쁠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우리가 고생을 해가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예방접종이 안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읍면동에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여기 종합민원실을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맞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전라북도에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자율접종이라고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광역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민원업무 담당자들부터 해서 오늘부터 24일까지 사전예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접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다 연락이 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고지가 됐고?

이쪽에 있는 종합민원과에서 파악해서 도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민원인 입장에서 대단히 불안하거든요.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매일 주민들을 상대하시는 분들인데 이제까지 예방접종대상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미처 미리 그걸 파악하지 못해서 이제 파악해서, 사실 이거 고민됐던 거예요. 이걸 얘기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 시민들이 알면 대단히 불안할 일인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어떡하면 좋겠냐고 상의도 드렸던 건데, 다행히 읍면동에 다 고지가 돼서 신청들 다 했다니까……. 이제 그러면 언제 맞으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접수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접종할 계획입니다.

아, 예. 그래도 계획이 돼 있다니까 늦게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백신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 다행이고요. 혹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건의를 해서라도 읍면동,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먼저 예방주사 맞을 수 있게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읍면동 내가 매일 만나는 분들인데 예방접종이 안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미리 요구해서 건의해서 접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연명의료결정제도, 이게 참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장기기증에 대한 이렇게 접수하고 등록하고, 여기는 연명의료증도 발행해주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장기기증도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연초에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 후로 해가지고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기증 현황 해가지고 5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같이 연명의료 할 때에 같이 홍보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이 좀 보고도 이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 와서 서약하는 그 대상도 틀리고 이게 연명의료는 본인 이런 것이지만 장기기증은 상대에 대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장기를 기증하려면 좀 젊은층, 이제 대상도 좀 틀려. 그렇지만 연명의료 이렇게 좀 이렇게 체크하듯이 이렇게 보고도 장기기증에 대해서도 이 증도 발행해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25페이지에 위생해충 방제사업이 있죠.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직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분야여서, 일단은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의무소독 대행업체를 지도점검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새삼스럽긴 한데 궁금한 게,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2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도 말했지만, 저번 회기 때도 얘기했지만 인력의 부족, 이런 부분으로 사실 계속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곳곳에서 발생하고 민원은 생겨나고 이런 양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1년에 소독에 대한 계획 같은 걸 세우는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법정의무소독대상시설은 있고 뭐 이런 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사실 동네 곳곳에 이렇게 다닐 때에 어떤 계획이 없이 다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좀 총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고 또 운영한 결과, 소독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지도점검 하는 건가요? 일단 좀 궁금해서.

지금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소독계획을 거기에서는 또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결과, 여기까지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곳곳에 제 생각에는 그런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수저류시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은 하수도 물이 고여 있는 그런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익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어쨌든 방제사업을 여기서 하니까 좀 대책이 없으면 인력을 늘리든지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 같거든요.

거기 금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날파리 관련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구도심권이나 이런 데에서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에 있는 중앙동이라든지 인화동, 주현동, 모현동 일부, 그다음에 영등동 같은 경우도 옛날 구도심권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가가지고 소독하는 것도 한계는 있거든요, 사실은요. 한번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서에서 봤을 때에 하수도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면 사실 의회하고 좀 그런 게 고민이 돼서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민원은 계속 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인력을 늘리는, 이쪽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인력을 늘리는 것 정도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예.

국장님 혹시 더.

예,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정의무소독대상시설이라고, 그것은 어떤 숙박업소나 집단복합시설, 또 학교나 공동주택 이런 곳은 저희가 실시하는 게 아니라 소독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예, 위탁업체에서.

거기가 소독을 잘하는지 저희가 점검 나가서 뭐랄까, 지도감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정화조나 또 하천, 연못이나 습지 이런 모기들이 많이 고일 수 있는 곳, 약간의 이런 악취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시에서 나가서 그게 계획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동기 모기방제는 650개소 그렇게 계획서에 들어가 있고, 또 취약지나 마을권은 한 2,900개소 이렇게 그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름에 저희가 소독하는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소독하고 특히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또 그때그때 상시적으로 하거든요.

원인은 그러면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원인?

예. 그러니까 자꾸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원인을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모기가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고 어떤 그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이쪽 부분을 계속 보고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여하튼 간에 그건 되게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복합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로 그런 게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거고 왜 같은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 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또 따로 업무적인 내용들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수연 위원님 말씀은 원인도 거의 나와 있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원인도 나와 있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있는데 이 해결책을 해당 부서하고도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원인을 좀 없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보건소 사업과 관련업무를 지금 코로나업무 대응도 빨리 하고 해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이다보니까 하반기에 추진 잘해 주시라고 좀 짧게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익산시 보건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김미영 건강증진계장. 이혜영 건강지원계장. 김은업 한방사업계장. 김연숙 구강보건계장 임연순 치매상담계장. 보건사업과 소관 2021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규 과장님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하셔서 지금 우리 보건사업과에 부임을 하게 되셨는데 아주 첫 보고이신데 목소리에 결연한 의지와 의욕이 엿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보건사업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당부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보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비 지원이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100% 다 집행됐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지원이 돼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반기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치료비 같은 걸 평가해가지고 지급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항시 좀 매년 해마다 좀 부족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정신건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0명이에요.

지금 23명입니다.

총?

예.

그러면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에 몇 명.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명 정도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

예.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3명 근무하시는 건 아니죠? 다 합해서 23명이에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살예방 쪽에서는 그 정도 인원이 배치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5명.

예.

그다음에 복지센터로 그러면 18명이에요?

23명입니다, 전체인원은.

복지센터 전체인원은 23명, 그다음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에 5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거기에 근무 같이 하시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예, 그 안에서 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명이에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 맞습니다. 23명입니다, 23명. 근무인원 전체는 23명입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18명 되시는 거고요, 소속이? 말하자면 사업으로 보면.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에 5명, 그다음에 정신건강보건사업에 18명, 이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업무영역을 좀 나눴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 부분에 2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에 1명, 자살예방 정신건강사업에 2명, 자살예방 심리치유에 3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5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트를 분야별로 좀 나눠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전체 인원은 23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살예방 인력지원에 1명 더 확충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제가 추경에 보니까 인력 1명 더 확충한다고 그래서, 맞아요?

하반기에 도에서 지침으로 1명 더 충원요청이 있어가지고 예산 지금…….

1명 더 충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그러면 24명이 되는 거예요.

예, 24명이 됩니다.

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예방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일인데 이런 것들을 해서 심리상담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좀 익산시가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보건사업과가 66%로 굉장히 높아요. 지금 반기가 안 되고 6월 15일까지인데. 특히 건강지원사업은 76%나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건강지원사업도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체 금액을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금이 전체 간 금액을 지출로 잡아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좀 높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지원사업은 암 관리에 6억 7,000만 원인데 97%, 재가암관리사업은 100%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디를 주든 간에 집행 분기별이라든지, 어디든지……. 집행기관을 여기서 뭐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분기별이라든지 하는 대로 이렇게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줘버려요, 예산을?

지금 건강보험에서 하는 일이 저희 일을 많이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예산을 주게 되면 1년 사업목표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들어온 거 다 평가해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5억이에요. 다 줘버렸어. 그러면 6개월에 2억 5,000만 원 주고 이렇게 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국가암검진사업하고.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뜻은 알아요. 이것이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 여기에 돈을 줘서 하는데 주는 방법상에 꼭 1년 치를 시작하자마자 다 줘야 하냐, 이거야.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좋고 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면 고치려고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런 게 이 과가 팔십 몇 억인데 한 40억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자도 우리가 발생할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관습적으로 했다고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과장님 제도를 고칠 것은 고쳐줘야 돼요. 왜 이 수행기관에 뭐하러 꼭 100%를 먼저 주냐, 이거야. 6개월을 준다든지 3개월을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돈 쓰는 데 불편하지 않게 서로가 제공해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한 가지만 더. 영양플러스사업 47페이지, 이게 지금 식품을 주는 거죠? 보조식품을?

예, 식품을 주는 겁니다.

이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보조식품 주는 곳?

입찰해가지고요, 지금 전북푸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북푸드?

예.

어디에 있습니까?

전주입니다.

전주에? 왜 전주…….

소재지는 금마에 있습니다.

뭐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저희가 업무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아니, 그런데 음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 전북푸드입니다.

전북푸드?

예.

금마에 있어요?

예, 금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이 음식을 선정을 어떻게 해요? 뭘 줘야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대상이 영유아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래요, 이 대상이 가만히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는 음식에 선정은 어떻게 하냐고?

저희가 음식은 6종류로 분류하고 있고요. 대상자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영유아 5개월 미만짜리는 분유, 쉬운 얘기로 패키지5 같으면 출산모에 대해서는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우유, 미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상자별로 두는 품목이 좀 다릅니다.

배달방법, 주기?

월 2회 정도 하고요. 달걀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좀 짧고 그럽니다. 제품품목의 유통기한이나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보통 월 2회 정도 배달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준다, 이렇게 알면 되겠구먼?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완성식품이 아니구먼? 감자라는 것은 이게 완성식품이 아니고 하나의 재료식품이라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공하는 게 재료식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완성식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원료. 그러니까 쌀, 감자, 당근, 달걀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리를 해먹을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재료식품을?

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어느 식품을 주나 해가지고 영양이나 이런 걸 좀 따져가지고 이렇게 식품 선정을 하나,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완성식품을 주는 게 아니고 재료를 줘가지고 감자, 달걀 이런 걸 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구먼.

예.

요리는 자기들이 해먹는 것이구먼?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철분이나 이런 의약품 그런 것은 이렇게 완성을 주더라도 이렇게 주는 거구먼요?

예.

내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다시 더 물어볼게요.

주로 그리고 이런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산유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북푸드에 주는데 어떻게 농산물에 그쪽으로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가서 그거 하나? 이 전북푸드라는 그 회사에서 알아서 주겠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 친환경 익산시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 4종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예산집행내역이 몇 차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시 예산집행내역에서 수행기관에 선지급하는 기관이 이 예산 뿐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 부분이 제도적,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나 이 세외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확실하게 한번 되짚어보시고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주셔서 이 개선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모쪼록 우리 최현규 과장님 목소리만큼 의욕이 넘치는, 그 열정만큼 앞으로 보건사업과에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웃 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주 건강관리계장입니다. 남용자 재활보건계장입니다. 이용훈 동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그럼 건강생활지원센터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양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쨌든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써 오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리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그래도 지역주민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고, 또 코로나19 상황과 맞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요.

아니, 많이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지막 질의이기는 하지만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찌 됐든 위원님이 보실 때에도 코로나 환경에서 추진을 잘해 오신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주신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상황이 지속되는, 서두에도 말했지만 상황에서도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주시고 소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분들이 다 골고루 이용하실 수 있게 관리를 좀 해 주세요.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권지원센터가 어쨌든 환경적으로 그렇잖아요. 농번기 때나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찾아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가 지난 이후에 겨울철이 다가오면 어르신들 다 쑤시고 아프시잖아요. 더 많이 찾고 애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시설도 정말 예쁘게 잘해놨잖아요. 우리 계장님 관리 잘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