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수정 의원입니다. 광주복지연구원장 정성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간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의하여 지난 2월 8일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7월 19일 인사청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대학에서 교수로서 학문적 이론을 정립하고 복지시설 관리자로 현장경험을 쌓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25년간 꾸준히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대외활동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사람 중심의 가치관과 국제적 마인드를 겸비한 후보자의 경력과 살아온 이력은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 중 위원들의 질문 의도와 다른 답변을 하거나 반복적이고 명쾌하지 못한 설명들로 인해 후보자의 전문성, 철학과 소신 등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더불어 광주형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첨단 AI복지시스템, 선별적 복지의 완성 등의 이상적인 정책이나 대안들은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빛고을건강노인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인상 등을 거론한 것은 다소 의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예산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복지 현장과 괴리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의 광주복지연구원은 2개의 타운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이 뚜렷하고 리더십을 갖춘 대표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하는 복지연구 분야 외에는 다소 감각이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구성과 결과물에 대한 이해도와 개선 의지는 높아 보이나 그 결과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시나 의회 등과의 소통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장은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어 집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윤리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공공기관 등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청문 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부족한 현장감과 낮은 윤리의식을 확인했고 언론의 평가와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결과, 후보자가 광주복지연구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광주복지연구원은 올해 새롭게 명칭을 바꿔 출범하였고 코로나19라는 심각한 국면에서 연구원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기관장이 1년 6개월이라는 동안 공석이라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붕괴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생기는 등 건축물 철거 안전에 대한 심의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