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박두기 의원 발언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회 관계 차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230쪽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왔나요? 아니면 일단 하드웨어부터 정립하고 나서 고민하시는 건지?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작년 7월 의원간담회 때 기본적인 구상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 각 5층 규모인데 각 층별로 세대별로 나눠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위원
예, 그리고 231쪽에 지평선나눔스터디 사업 학원 후원 부분 있잖아요. 30% 학원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건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평선나눔스터디 사업 때문에 학원에 부담을 주는 건지?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부담 비율은 규정에 나와있는 건 아니고요. 이와 유사한 타 시군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도 내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는 데가 있고 60% 부담하는 데가 있고 학원도 30%, 40%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건 학원 연합회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해서 지역사회와 시와 같이 동참해서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호 간 협약을 통해서 부담 비율을 정했습니다.
김승일위원
그리고 태권도 학원도 들어가나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태권도 학원은 제외입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체육 분야는 제외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승일위원
233페이지에 지평선학당 운영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평선학당 출신 학생들의 아웃풋을 조사해서 지평선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아웃풋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학당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 많이 가있는데 서울에 지평선학당 출신들로 해서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출신생들과 지금 수강하고 있는 중고생 수강생들과 멘토멘티를 엮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멘토링도 같이 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지평선학당은 2009년부터라고 하셨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2008년부터.
김승일위원
2008년이면 13년이 지났으니까 여기를 졸업한 출신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취업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서 지내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일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덕암정보고등학교하고 농생명마이스터고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시잖아요. 학교에다가 주는 건가요? 학생에게 주는 건가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이거는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사업계획서를 학교에서 썼나요? 어디에다 쓰겠다. 예산계획서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그런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에 종자산업하고 외국어교육 운영 지원하고 취업을 위한 외국어교육 지원, 이거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장하는 건데 예술체육과 관련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249페이지에 폴리텍에서 취업대비 자격증반 현재 3개 과목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2개 과목을 더 추가할 거라고? 용접하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하반기에는 용접 기능사하고 오토캐드 과정 2개를 확정했고요. 하나를 더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건을 봐서 2개 내지 3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용접 기능사하고 오토캐드는 폴리텍대학과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라 상반기 때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운영비,
정자
이정자위원
그쪽에 폴리텍과 협업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장비사용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실습장과 컴퓨터실 같은 데,
정자
이정자위원
원래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학교 자체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전에 관내 기업을 통해서 가장 수요를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뭔지 파악했어요. 그런데 용접기능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습실이 없기 때문에 대학과 협의를 했고 전기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그런 비용이고 실습비용은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1인당 5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자격증반이 몇 개월이에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총 개월은 3개월 과정으로,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3개월 단위에 1차 자격증반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3개월 동안 자격증 취득이 되어지던가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상반기 교육생들은 8월 중에 필기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 시험은 10월, 11월에 필기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이정자위원
1차 필기시험 보고 12월 정도 실기시험이 있는 거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현재 3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거쳤잖아요. 평생학습관에서. 그럼 이들이 자격증을 따고 안 따고는 이들의 몫이 되네.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정자
이정자위원
3개 과목에 총 인원이 몇 명이었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38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3개월 교육과정을 거쳤고 38명의 자격증 취득 여부는 8월에 필기시험을 보고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면 그 뒤에 실기시험을 보게 되는 과정이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이들이 만약에 자격증 취득이 안 되어지면 또다시 2차에 접수를 하게 되나요? 2차는 현재하고 있잖아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2차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모집할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1차에 했던 과목을 2차에는 안 해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시험일정에 맞춰서 1차, 2차로 나눠서 계획하거든요.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3차일 때는 1차 때 자격증 취득 못한 이들을 3차 때는 1차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하게 되나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올해까지는 하반기에 2차로 잡았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자격증 취득 여부가 1년에 두 번 있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성과를 봐서 내년 사업도 과목이라든지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1차 때 자격증 취득을 38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을 못했을 때 또다시 다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기회는 줘야죠. 같은 과목이라면,
정자
이정자위원
이 부분이 진행되어져야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리고 또 하나, 평생학습관에서 드론도 하고 있죠? 드론은 이론만 하고 있잖아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실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실기는 실제로 자격증취득반은 아니잖아요.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이론을 하고 실기는 거기에 가서,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필기 위주고 실기는 여건상 본격적인 실습은 아니고 맛보기식으로 잠깐 실습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맞아요. 수업받는 분들이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드론을 배우러 갔잖아요. 드론을 이론 위주로 가고 잠깐 보여주기식으로만 손만 대고 오는 상황이고 실제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그 학원을 등록해야지만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공무원들도 현재 드론을 배우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그쪽에 드론강의 하는 학원으로 가서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애로사항이다. 드론을 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는지? 그 방향을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도 가서 배우고 있지만 기술센터 쪽에서는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드론 이론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실습장은 사설 실습장을 임대한다든지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거 12억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7월부터 실시용역을 하는고만. 실시용역 결과에 따라서 12억원이 될지 좀 더 늘어날지 여러 가지 공공건축법에 관련된 기준에 맞게 설계 용역해서 거기에 맞게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김제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 때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처음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적게 보고하고 나중에 증액해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으면 용역설계사들을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어. 건축물이 잘되고 못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용역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이쪽에 전반적으로 내가 예산서를 방금 봤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좀 많이 있어.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이것을 교육청에다 줄 거 아니야? 그런데 출연금에 있어서 지평선 나눔 스터디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김제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김제사랑장학재단으로 주더라고. 그럼 공무원들이 진짜 의원들이 얘기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이번에 제정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여기는 저소득층이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 불량학생들,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거기에다 대고 불량자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교육청에다 돈을 줘버리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적어질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조례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만 지원해 주면 끝나버린다는 말이야. 또 거기까지 깊이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라든가 지도감독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자리 잡아서 이쪽에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있고만. 교과도 있고 예능도 있고 직업교육도 다 시키는고만. 이런 부분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여성가족과에서 아동계도 있는데 청소년이니까 해당은 없겠지만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잘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보면 시금고 협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 정도 시금고에서 받아. 그런데 이쪽에 대한 내용하고 출연금으로 주는 것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몰라. 위원님들도 잘 몰라. 그전에 세 분이 앉아서 대충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시금고협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딱 지정을 해서 예산서에 표기돼 있어. 그런데 주고 나면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공무원시험반도 이렇게 보면 9급 위주로 해요. 실력이 좋은 사람은 7급 공부도 하고 시민들도 행정고시를 준비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그건 창의학습센터가 되면 그때부터,
서백현위원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공무원만 만들어서 인건비만 충당하는 그런 거 해 가지고 취업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해도 90% 이상이 75만 명인가 있는데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70%인가 80%라고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역기능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쪽에다 중심이 될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폴리텍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용접이라든가 기능공을 양성해서 김제시민들이 더 나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기본적인 것은 인재양성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 이런 데는 다 끝나고 나면 늙어가지고 활동 못하니까 지원해 주지만 여기는 어려서부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를 해서 교육청에다 예산을 줘버리면 안 하고 거기에서 대충 받아가지고 그놈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보다는 말하자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면 교육도 들어오고 경찰도 들어오고 자치 역할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평생학습관 예산을 보니까 강사료가 반절이 넘어. 평생학습관 예산이 3억 1,900만원인데 1억 9,200만원 정도 돼요. 강사료가 주가 이루어져. 이 얘기는 얼마든지 수긍이 가지만 강사들을 우수한 강사로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선발해서 양질의 평생학습관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사료가 많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강사료가 예산의 반절 이상 들어가는데 강사들이 성심성의껏 수강을 받는, 이쪽에는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거의 다 해당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강사료가 적다고 민원을 받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적다고 하면 강사료를 올려서라도 평균을 맞춰줘야 돼. 그런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강사료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는 페이를 지급해줘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봉급 안 주면 선호도가 있겠어? 우리 때만 해도 별로 선호를 안 했어.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지금은 이쪽을 최고로 생각하잖아. 그런 것처럼 강사료도 제대로 줘서 합당하게 그 가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뜻이야.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230페이지에 보면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잖아요. 사실 큰 위기에 몰렸다가 과장님께 보고를 받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이게 언제 만들어진 법이에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이 기준에 적용을 않고 건물을 짓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니 어느 날 갑자기 김제시에 공공건축물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다 여기에 적용을 해요. 여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상향되는가 하니 원 금액의 50%까지 증액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설계도고 무엇이고 다 나왔어. 그래서 설계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역서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 증액을 요구해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절차는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권고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해 주면 의무화가 되어 있으면 건물을 못 짓겠네요. 그러잖아요. 이것은 아마 처음부터 공공건물을 지을 때 프로그램처럼 이런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날 것이라는 것을 원가심사 하듯이 참고자료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보다는 과장님하고 건물에 대해서 논의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때 그 정도 돈이 든다고 해 가지고 해 준 거거든요. 그럼 1년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우리 의회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어느 날 갑자기 김제시 공공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몇 차례 과장님한테 이 건물이 들어서면 지평선학당에 몇백 명의 학생들이 김제시에 있는 전체 학생들보다도 특혜성이 계속 논의됐었잖아요. 김제시 전체 학생들은 일부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의 김제시 학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층인가요? 거기에 반드시 유아 때부터 내 진로가 결정될 때까지 보통 그때가 고등학교까지 되잖아요. 매년 김제시 전체 진로 적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이적성 같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로 적성 검사실을 운영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는 건가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그건 저희가 반영을 처음부터 했고요.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사실 현대에서는 공부도 중요해요. 옛날에 저희들 대학교만 나오면 다 되는 세상인지는 알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각자 갖고 있는 무한한 끼가 더 대접받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까 어렸을 때부터 적성검사를 통해서 부모들이 장기적으로 진로 같은 걸 개선하고 우리 김제시의 교육방향 그를 통해서 거기에 연계되는 기업들 그런 게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과장님이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서울장학숙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나머지 세입자들 언제까지 정리되는가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민간세입자가 1명이 남아있고요. 다 나갔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선발 기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입사하려고 하는 우리가 모집했을 때 학생들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현재 44명이 입사되어 있고 민간입주자들 여유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9명을 증원해서 53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연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학기 이후에는 숙소이기 때문에 대개 여기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원룸이든 다른 하숙방이든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하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오고 싶어도 돈이 깨지기 때문에 못 옮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기 초에 모집할 때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지급에서 보면 김제시에 관내 대학교가 있어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폴리텍대학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에도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전북폴리텍대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입수하고 다양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폴리텍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요새 나오는데 김제폴리텍대하고 전북폴리텍대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익산은 익산폴리텍대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폴리텍대 학장님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굉장히 의식이 좋으셔서 어떻게든 김제를 살려보려고 학생들이 지역경제하고도 연관되는 게 많이 있어서 살려보라고 노력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걸 못 따라가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고 폴리텍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몇 명 정도나 돼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금년에는 처음 시행했거든요. 9명 지원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아까 교육하고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게 되면 사실 타 지자체 가서 그 자격증을 써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김제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고 우리 지역인재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크겠죠. 그럼 그걸 아까 기업체하고 연계를 같이 시켜서 자격증을 딴다고 하면 졸업을 했을 때 자기의 진로가 보장된다고 하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폴리텍대에서 졸업해서 관내 기업체로 우리 김제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입사하는 학생들 숫자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나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졸업생이 관내 기업에 취업한 상황은 정확한 데이터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나 경제진흥과 통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실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인재양성과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용접 기능공들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면 기능공들이 자격증을 땄을 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쓸만한 산업체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것까지를 인재양성과하고 투자유치과랄지 서로 연계를 해야 맞는 기업체가 있어야 여기에서 인재가 양성되면 안 떠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지원해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아까 9명 빼고는 타 지역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관내 기업체를 가고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을 때까지도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아까 특성화고 전문인력 양성을 보니까 드론 국가자격증이라는 것이 뭐예요? 드론을 날리고 하는 그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드론을 만드는 쪽에서 따로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조종 분야와 정비 분야를 다 합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종과 정비까지.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정비 분야의 자격증이 따로 있겠고만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게 의문스러워서. 조종만 만약에 해당된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김제시에 문을 다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조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 딸 수 있으니까 그건 특성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비가 가미된다고 하면 학교에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종자산업을 보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원어민 교사하고 뭔가 연관이 있어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이건 외국어 교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외국어 강사를 지원한다는 거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학생들이 외국어 교육받아가지고 자격증이라도 따고 그러잖아요. 그런 실적이 있어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여기가 종자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종자산업 분야에 글로벌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서 외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종자산업 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마이스터고에서 졸업해 가지고 종자산업 전문분야에 취업된 학생들은 어느 정도나 돼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시행한 지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었지만 여기에서 전문인력이라고 양성해서 우리 백산에 있는 종자산업단지인가요? 거기 가서 허드렛일을 한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제대로 인력 양성이 되면 이 부분도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을 때까지도 과에서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양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갖는가도 봐야 되잖아요. 못 갔으면 이 예산을 계속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갔으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조금 전에 김주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드론은 전체 학생들한테 열어준다는 과장님이 대답을 잘하셔야지. 덕암정보고에 드론학과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 그 부분을 설명하셔야지. 왜냐하면 드론자격증만 딴다고 하면 전체 학생들에게 다 오픈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드론학과가 생겼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자격증 여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원한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요. 그다음에 명장 육성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덕암정보고하고 마이스터고하고. 우리 김제가 명장과 명인들이 주어져 있던가요? 일반 미용업계 명장명인, 장류의 명인을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잖아요. 우리 김제는 명장이나 명인이 있던가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명장명인이 1급, 2급 자격증처럼 부여되는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포괄적인,
정자
이정자위원
국가에서 진행하는 명장명인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숙영 팀장님이 계실 때 말씀드리다가 중단되어져 있는데요. 명장과 명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재양성과에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드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분명히 드론 조종에 관계되면 그 부분은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기회가 다 주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정비가 가미된다면 그건 특성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대로 알아들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214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읍면동 현장 코로나 시국에 대규모 인원이 동원돼서 좁은 장소에서 적게는 40명 많게는 60명, 70명 모여가지고 소통하잖아요.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 원래 상반기에 하려다가 못하고 하반기에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김제에 코로나 확진자나 김제 근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없어서 용인되었지만 오늘 관내 기업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아마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첫 번째로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계획을 한 달 전부터 수립해서 읍면동에 공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통장님들, 사회단체장님들께 홍보해서 날짜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김제시는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꺾인 상태고 그래서 실시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폭발세가 있어가지고 월요일부터 이번 주부터는 가급적이면 쉬었다가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일위원
관내 기업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방향 대화를 소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참여하면서 느낀 게 시정에 대한 시책이나 이건 되게 긴 반면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주민분들의 의견 타진이나 건의사항을 하거나 공직자분들께서 답변할 수 있는 할애되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실제로는 한두 질문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제출 하라고 하면 소통이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향후 진행되는 시민과의 소통은 진짜로 소통이 되게끔 반절 정도는 시책이나 시장님, 도의원, 시의원님들 하더라도 긴 시간은 진짜로 주민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추진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이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걸 하는데 성인지교육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교육과정에서 성인지교육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의무죠?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김승일위원
이거를 강화시키고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관련된 성범죄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강화시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강사들도 교육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 그런 부분도 있고 갑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친절 부분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교육시키고자 강사를 섭외하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구제수단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상대성이 있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나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구제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2페이지에 매년 김제시에서 도나 다른 데로 시험 봐서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금년도에는 6명 정도.
김승일위원
왜 다른 데로 많이 가실까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중앙부처나 도에서 전입시험을 통해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인력을 수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 자원이 도에 가면 김제시를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김제시도 타 시군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전입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위공직자분들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9급, 8급, 7급분들한테 이제 막 공무원이되신 분들한테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일위원
특히 직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청년공무원들이 김제시에서 공직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금후계획에 직원 드론 조종 자격취득 교육을 7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진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무원 직원분들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자격이 열려있어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교육비가 비쌉니다. 200만원 정도 가는데 직원들 희망자에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드론이 있는 부서도 있고 드론을 활용해서 업무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과 같은 경우는 드론을 통해서 투척자를 잡아내야 할 부분도 있고 건설과 같은 경우도 도로 파손 상태를 드론을 통해서, 차로 이동이 안 되고 드론을 활용할 부분도 있고 하천 부분도 관리하면서 드론으로 할 부분도 있고 각 과에 분야별로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도로 파손 여부를 드론 가지고 파악하겠다고?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일반 도로 파손은 아니고 예를 들면 폭우가 많이 쏟아졌는데 사람이 이동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드론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요즘에는 드론화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와 연관이 있는 부서의 담당자들을 위주로 교육을 시키겠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번에 집게차를 얘기했는데 집게차 기사를 별도로 채용하나요? 현재 집게차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환경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별도로 지게차 면허를 따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 지게차 말고 집게차.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별도로 다시 채용한다는 거야? 아니면 같은 운전직에서 한다는 거야?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운전 직렬에서 쉽게 면허를 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겠고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해당 과와 협의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현재 운전직들이 집게차 운전을 직접 다하고 있잖아요. 집게차 운전면허증이 별도로 있어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저는 모르겠어요.
정자
이정자위원
없어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쨌든 별도로 집게만 하는 사람을 구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운전자들이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얘기 듣기를 집게차 운전자를 별도로 신규로 채용하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정확히 없어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앞에 보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까 승진 가부할 때 공모사업이랄지 투자유치에 공이 많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승진에 가점이 부여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제시청 내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 그다음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서 말고 나머지 부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김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아까 포괄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읍면동에도 진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 내에 이런 부분은 일반인으로 표현하면 따뜻한 밥 먹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기피부서에서 애쓰는 직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돼서 승진 서열을 정할 때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필수 보직기간 준수라는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져야지 사실 가서 업무를 배울만하면 자리 이동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더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기간제하고 공무직이라고 하는가요? 공무직 채용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의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원래 기간제 공무원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해준 적이 있잖아요. 그때 업무의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앞으로는 정상적인 공무원을 뽑아서 운영하라는 취지도 담겨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들이 업무가 주어졌을 때 책임성도 없잖아요. 각 부서로 갔을 때 보조역할밖에는 못하는데 그런 비용을 가지면 1명이라도 정상적인 공무원들을 양성했을 때 우리 시에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다음에 순찰차 있잖아요. 순찰차는 사실 요촌동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해요. 열심히 야간에 실질적인 순찰을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순찰차량에 대한 지원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게 자부담이 600만원∼700만원 정도 되죠?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대략적으로 1,000만원 정도.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어떤 실적에 정확한 틀이 없으면 개인지역의 차량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연합회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실질적인 지역의 방범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의 추천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찰차량 지원이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이 차량 지원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1페이지 보면 청원극기훈련 실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극기라는 말이 왠지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옆에는 부서별로 봉사활동하고 화합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요새 청원극기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무슨 훈련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것은 명칭 차원에서 개선,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화합이나 봉사 이런 식으로.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퇴직공무원들 있죠?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이 전에 해외여행을 꼭 갔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는 못 가고요. 몇 가지 선택이 있어요. 국내여행을 간 사람들이 현재는 못가지만 상반기에 제주도로 다녀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원하는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공직을 하다가 떠나는 분들한테 소홀히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복지에 관해 그분들의 예우에 관한 걸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방금 위원님 말씀 명심하셔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를 매년 하는가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런데 토지보상 같은 거 나가는 거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잡혀서 그랬는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감정평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경우가 나오더라고. 그랬을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보상해 줘?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감정평가를 했는데 개별공시지가하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수도 없잖아. 돈이 나오는 게 한두 건씩 있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개별공시지가 설정을 잘해야 해요. 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그건 감정평가하는 자체가 틀립니다. 지가조사하고 감정평가하는 자체 법이 틀리기 때문에.
두기
박두기위원
세금은 개별공시지가로 부과하잖아.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럼 일반인이 생각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최저가격으로 보거든요. 그렇잖아. 토지매매 할 때. 감정평가는 그래도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거 아니느냐는 말이에요. 실거래가격하고 비교해서. 그런데도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오면 감정평가가 뭔가 문제가 있죠. 개별공시지가 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든지.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결국 김제를 떠나면서 뭐라고 하고 떠났는가 하니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냐는 거야. 개별공시지가보다도 감정평가가 높게 나온다는 거야. 몇 번 했어도 시행이 안 되는 거야.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다시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조율이 끝났으니까 앞에 공시지가 산정할 때 그거 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보다는 그래도 낮아야 할 거 아니냐는 거지.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보면 개별공시지가하고 현 거래가격하고 맞춰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나요?
두기
박두기위원
내가 이따 개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조치법을 많이 시행하잖아.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죠?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과징금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어느 한 예가 한 30평인가를 이전을 못했어. 그런데 과태료가 거의 30만원 정도 나왔어. 그럼 그 토지가격이 8만원이면 사. 사는 가격보다도 더 많이 나오더라고. 말 그대로 특별한 조치 아니에요? 과징금이 없어야 하는데 그전에는 없었는데 과징금이 부과됐더라고.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과징금 부과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토지가액의 20%, 김제는 20%가 해당되고 최고 30%까지인데요. 김제는 20%까지 부과되고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윤재갑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국회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계류 중이면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건의서라든가 의회 촉구라든가 면제해 줘라. 정읍시의회에서 했어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그걸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납부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반납해 주면 되지. 그건 2년간이니까 납부한 사람은 얼마 안 될 거예요. 반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면제해 줘야지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을 징수한다고 그렇게 민원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필요하다면 그런 정보제공을 해 가지고 우리도 국회나 이런 데에서 특별조치법을 해야지 무슨 돈을 받느냐 이렇게 해서 결의로 해 가지고 빨리 법 개정하라고 그렇게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건수는 많이 없고만. 사는 가격보다도 비싸요. 많더라고. 그 사람이 조그마한 거 집 앞에라도 하려고 여기를 인천에서 일고여덟 번 왔다 갔지. 그럼 특별조치법이 아니지.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특별조치법 3차까지는 과징금 부과가 없었습니다. 이번 4차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럼 동향이라든가 그전에는 정보제공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서 민원이 있습니다라고 상부기관에 얘기해준 적이 있는가?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정보과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중앙에 보고했어. 그래서 개정됐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각 시군에서 민원을 갖다 제기해 줘야 하잖아. 이건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세금 거둬들이는 징수법 같아. 과징징수법이라고 해야 되나? 과징금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도로로 하고 3차까지 특별조치를 다 했을 거예요. 조그마한 토지야. 어떻게 보면 대량도 아니더라고. 그걸 요즘 들어서 많이 하는데 과징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과징금 때문에 민원처리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애로사항이 많으면 중앙부처에 보고를 자꾸 해서 개정되도록 했어야지. 특별조치법한 지 1년 됐던가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1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시군에서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징수를 한다는 얘기야. 조세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저항을 한 번씩 하고 민원이 와서 못 낸다고 얘기를 해야지. 민원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행정에서 과징금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상부에 보고한 적 한 번도 없죠?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앞으로 찾아서 문제점을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261쪽에 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있잖아요. 대부분 다 친절하신데 불친절한 직원이 계시면 민원인이 느끼거나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한 시민의 소리라든지 내부로 제재할 수 있는 혹은 시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현재 불친절한 직원은 없다고 보고요. 다 친절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은 아직,
김승일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친절하세요. 친절하시고 제가 봤을 때 시민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 혹시라도 그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 직원이 불친절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일위원
예,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께서 가셨을 때 불친절하다거나 이런 걸 느끼셨을 때 이거를 신고하거나 시정을 부탁드리는 시스템이 아직 없나요? 마음의 편지 같은.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국민신문고 제도가 있고요. 홈페이지에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그런데 국민신문고는 어차피 김제시청으로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어차피 시청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김승일위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니까 그리고 종합민원실이 아니라 특정 동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의 직원이 불친절하다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한 서너 번 들었고 제 가족 중에서도 겪었고 어떤 특정 동사무소가 되게 불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친절을 느끼셨을 때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또 종합민원실 가서 느낀 건데 시민분들이 어떤 업무를 보실 때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시민분께서 어디를 찾아가셔야 하는지를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시청민원실을 딱 갔을 때 이런 업무를 보고 싶은데 몇 번 창구로 가야 하느냐 이걸 여쭤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몇 번 했거든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터진 후로는 청원경찰이 현관에 다 배치되어 있어서 아직은 조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264페이지에 보시면 정보공개포털 처리에서 비공개 결정이 16건, 부분공개라는 것은 부분 비공개거든요. 부분 비공개 74개, 비공개 16개의 법적 기준이나 비공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나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행정정보공개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일위원
예, 264페이지 중간에 추진상황 보면 행정정보 공개할 때 보통은 공개가 원칙이거든요.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비공개 이렇게 되는데 부분 비공개가 74개, 비공개가 16개 이렇게 써있어서.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공개하고 비공개를 구분해서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승일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있는 내용에서 비공개한 부분을 여기에다 적시하신,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보면 공간정보시스템이 GIS인가요? SIS인가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GIS입니다.
김승일위원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고 GIS를 이용하면 소프트웨어가 9,6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SW라고 9,600만원 써있는데 이게 서버비인가요? 아니면 이용비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승일위원
유지보수에 1년 9,6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예, 공간정보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에만 9,600만원이 들어가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예.
김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262페이지 보면 민원발급기에 김제경찰서에 있던 민원기가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설치했잖아요. 김제경찰서에 이용하는 저기가 없어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실적이 저조해서 또 리모델링한다고 옮겨달라고 해 가지고 이전하게 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 어느 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김제경찰서에 있던 민원기가 사라져버렸다고.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경찰서 측에서 저희들에게 그걸 옮겨달라고 연락이 와서,
정자
이정자위원
이용률이 없었나 보네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분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했던 분 같아요.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해서. 그다음에 차세대 전자여권을 12월에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정부에서는 올해 연말에 시행하는 걸로.
정자
이정자위원
정부에서 연말에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없죠?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당초에는 2020년 12월에 전면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이용실적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연기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원칙상 2020년도에 시행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12월에 할 예정이다?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예, 발급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263페이지에 보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게 6개월 이내에는 상속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6개월이 넘게 되면 가정법원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가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사망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내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면 상속에 대한 절차를 본인이 알아서 밟아야 하는 건가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그때도 신청하면 해드려야겠죠.
김승일위원
그러니까 상속에 대해서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승일위원
예, 원스톱 서비스.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서비스 신청하시면 해 드려야죠. 넘더라도.
김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요촌동 도시재생 지구에 지적불부합지역 정리를 하고 있죠?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거기에서 서로 지적상에 편차가 나는 부분에 내 땅으로 더 들어와있고 반대쪽 땅으로 들어가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측량해서 현재 쓰고 있는 대로 등록하는 게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쓰고 있는 대로 하지만 일자로 놓고 S자형으로 되어 있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내쪽으로 들어와있으면 사야 하고 반대쪽으로 들어간 것은 반대쪽에서 사야 하는데 서로 이해조정을 하고 있죠?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만약에 그것을 지적상에는 들어가고 나가고 했지만 그것을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적도상에는 선을 그렸는데 원 지적도상에 S자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서로 합의가 안 되면 현재 지적도상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민원지적과분들이 굉장히 친절한지 아는데 그때는 뭔 일이 있었는가 봐요. 아니면 민원인이 이해를 못했든. 그린세차장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분 계십니까?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여기 안 계세요? 측량을 했는데 그게 도로예요. 도로를 하수도로 해서 옛날에 경계 없이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하수도를 이 사람한테 사라고 한 거야. 도로로 잡혀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럼 그것은 우리 시가 공공으로 이용해야 하잖아요. 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A땅이 있고 하수구가 있고 B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수구를 여기가 쓰고 있다고 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사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그 전체 토지를 돈을 안 내면 은행에서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뭘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1,000만원인가 주고 샀다는데 내가 샀으니까 그 하수구를 막는대요.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는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재조사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예. (답변 교대)
미화
임미화재조사팀장
재조사팀장 임미화고요. 아마 그 토지 토지명의자가 옹수원 님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경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고대조도라고 하는 도면, 현장 이런 것들로 해서 실제적으로 세 번, 네 번의 문서를 통지해서 협의하거든요. 그런데 옹수원 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린세차장을 철벽으로 해 가지고 밑에 하수도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펜스처럼 그렇게 되어있는데 토지주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해 주는 거 맞느냐, 여기까지 해 주라고 방문을 하셔가지고 얘기해서 그 결정을 했는데 결론은 후에 조정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 자제분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말했던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에 나이 연로 분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자식분들이 와가지고 말을 바꾸는, 혹은 상속자가 여러 명이면,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렇죠. 팀장님이 애쓰셨는데 거기는 분명히 하수구예요. 그런데 그게 도로로 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적어도 우리 시가 그런 정도는 확인하고 설령 그분이 와도 공공으로 사용해야 된다랄지 해야 되잖아요.
미화
임미화재조사팀장
그러니까 측량을 LX에서 할 때 현황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황이라고 하는 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자제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경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 부분을 반영해 드렸을 텐데 그게 다 결정되고 나서 발생되는 바람에 지금 공부가 정리된 상태에서는 해결방법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아까 민간인들은 여기에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해요. 그거는 공공에서 얼마든지, 사실 힘은 들지만 확인은 했어야 해요. 거기에 분명히 도로로 되어있어. 지적 정리할 때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미화
임미화재조사팀장
예, 맞아요. 도로로 되어 있어요.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했으면서도 팔아야 돼요? 거기가 분명히 도로로 되어 있었다고 했어. 그럼 양쪽에 이 사람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내 것이라고 해서 그걸 사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구 것인가도 모르는데?
미화
임미화재조사팀장
그런 도로를 지적법상 37조 도로라고 해서 예전에 최초에 등록될 당시에 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대지, 전답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토지를 하고 나서 그런 도로들, 그러니까 마을안길 도로라든가 산길 도로, 이런 것들은 측량이 없이 그냥 등록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975년에 등록돼 있는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로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런 도로들에 해당되는 것들, 개인들이 점유해서 쓰고 있거나 혹은 도로로 나있거나 그런 것들을 같이 정리하고 정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렇지만 거기는 지금 하수구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미화
임미화재조사팀장
예, 그래요.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자기 사유지야. 그래서 위에서부터 받는 물이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걸 막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샀으니까. 왜 그런가 하니 그런 부분의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걸 안 사면 차압을 붙인다고 하던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미화
임미화재조사팀장
모든 행정절차가 과징금이라든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 안 되면 압류 절차를 받아내기 위한,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만약에 그랬다면 돈을 내기 이전이니까 아까 그 선을 그려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완료된 것이 아니잖아요.
미화
임미화재조사팀장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이미 완료가 됐어요?
미화
임미화재조사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조정해 드릴 수 있죠. (답변 교대)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공부 정리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정리를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애로점이 나올 것이지만 어차피 공공에서 민간인들에게 정리를 해서 이익이 되게끔 정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잘못되면 행정의 탓을 한다고요. 저도 아까 민원인 얘기만 들어서 팀장님 얘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 하수구만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민원실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업인들이건 아니면 외지에서 김제시에 와가지고 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 김제시민들이든 실은 민원실의 일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낸다든가 하려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타 지역에서는 아까 허가 부서 따로 1개가 민원실에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허가에 관계되는 것은 민원실에 가게 되면 건축과는 건축과,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농지개발계면 농지개발계 관련된 직원들이 와서 민원만 접수하고 가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아까 원스톱 서비스라고 나머지는 다되어 있는데 그래서 딱 나오는 날 이렇게 됐습니다. 찾아가기만 하세요하면 되잖아요. 저 역시도 제가 의원이지만 이 처리를 하려면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건축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어디로 가세요. 그래요. 누가 안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과 찾아가는데도 한나절 걸려. 그리고 서류가 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5일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게 기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각 부서에 허가를 담당하는 분이 오면 이것은 내 것 해서 여기에서 처리하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로 넘겨서 처리하고 마지막에 민원인한테 민원된 것이 처리되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죠. 국장님! 그런 부분을 국장님들끼리 상의하셔서 민원실에 그런 체계가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 그러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니호
최니호행정지원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고,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잘 안 들리니까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죠.
니호
최니호행정지원국장
사실은 민원실에 와서 일반 민원인들이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전부터 원스톱 민원이라고도 하고 복합민원 처리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복합민원에서 가장 주된 민원이 있습니다. 건축이면 건축 주된 민원, 건축 주된 민원에서 부분별 추진 민원부서에다 취합해서 처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래요. 민원지적과에서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원지적과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결과적으로는 세탁업을 하는 사람의 민원을 받았고 다른 것 때문에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보건소하고도 관련이 있더만요. 그런데 과에서도 몰라. 전체적인 민원의 흐름을. 건축과, 환경과, 보건소 다 결부되는데 그것을 아까 한 허가 부서에 한 라인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믿고 쉽게 처리하고 중간결과 보고도 받고 나중에 결과만 딱 받으면 되잖아. 안 되면 어째서 안 되는가 얘기를 해 주고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민원지적과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니호
최니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친절 민원 이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죠. 부당한 민원은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인 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라든지 인사부서에서 했는데 이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일반 다른 별도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검토해보고 있고요.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우리가 기부금을 받죠?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김제에서 1년에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와요?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정식기부금은 실제로 저희한테 신고하는 금액은 조례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장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기부금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겠네요?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예, 기부금이 들어와야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지방세 확충 방안에 따라서 2020년에 이개호 의원이 일명 고향세법을 제안해 놨어요.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라는 대책을 생각해본 적 있는가? 고향세법이 통과가 됐어.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유치하겠다.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타지에 사는 분들에게 많은 홍보도 해야겠지만 현재 500만원 이상으로 할 것인가? 1억원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아직 기준이 안 서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세수는 많이 증대될 것으로 알고 홍보를 많이 해야겠죠.
두기
박두기위원
아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령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바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부금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만약에 고향세를 내주면 어떤 조치를 해줘야겠다. 가장 잘된 나라가 일본이래요. 일본 사례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걸 갖다가 우리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만의 기부금을 두고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안을 갖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지방세 확충 방안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봐. 담배소비세는 지나갔고 기부금이 활성화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법은 통과가 될 걸로 봐요. 언제 통과되든지 간에 여러 단체에서 고향세법을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 고창군에서도 시의원들이 촉구발언을 했어요. 몇 개 지자체에서 했는데 우리도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에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지자체 재정도 늘어나고 우리 지방 간 격차도 줄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방안을 상부부서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려요.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또 체납액을 보면 보통 우리가 조금 나왔는데 겨우 20% 징수하는가요? 징수액이 20%고 결손이 이렇게 되는데 체납액이 대부분 뭐예요? 체납액은 어째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경기가 안좋은 것도 있지만 경기가 안좋은 사례로 부도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행불자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체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차량 과태료가 많이 있다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렇게 나오는데 전에는 이렇게 보면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번호판 압류를 한다든가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지방세 확충방안 노력을 했거든. 그러한 어떤 노력의 근거가 있는가?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호판도 4월에 4,1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그것도 하고 난 뒤에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두기
박두기위원
후유증은 당연히 있지.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번호판을 영치하냐 그래서 상반기에 두 번 할 계획인데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후반기에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기
박두기위원
돈 없이는 살지 못하잖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시 단위로는 금고의 이율이라고 하는가요? 이율이 우리 김제시가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대응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는 1금고하고 2금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금고 설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1금고하고 2금고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2금고를 전북이라는 그것 때문에 나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여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해볼 필요도 있고 한 금고에다 몰아주는 것보다는,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지금 1금고하고 2금고하고 자꾸 그런 부분도 어떤 경쟁 속에서 이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금고, 2금고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1금고는 당연히 1금고를 하기 위해서 이율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2금고는 알짜 돈들만 유치하게 돼요. 그 돈은 거의 쓰지 않는 돈이잖아요. 특별회계랄지 기금이랄지 그런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금리 제시를 1금고에 맞춰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안 해. 오히려 2금고가 좋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1금고, 2금고에 관계되는 조례가 있죠?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굳이 1금고, 2금고를 둘 필요 없이 우리 시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1금고, 2금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율이 높아서 단돈 1원이라도 공무원들이 시 세입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애쓰는데 노력하지 않은 금고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1금고, 2금고가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김제시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 역시 경쟁 사회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작년에 선정했죠?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앞으로 3년 후 일인데 그 부분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센터 신축을 하잖아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앞으로도 복지센터 신축 예정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5개년 계획으로 현재는 금구면을 하고 두 번째 진봉면, 세 번째 금산면이 있는데요. 이전에 사실 요촌동이 있었습니다. 요촌동 부지를 선정 못해 가지고 중간에 순서가 바뀌었고요. 나머지 아는 면사무소가 쭉 있거든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도 수, 주차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니까 다행이고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 과장님이 시간이 있으면 요촌동을 가보시면 요촌동 인구가 1만 5,000명에서 7,0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타 동에서도 시내에 나와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프로그램은 좋고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더 증액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의자 놓을 데도 없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일단 장소 두세 군데만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회계과에서 나서서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위드아파트 그쪽 앞으로 뭘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세 군데 정도만 위치선정 되면 통장협의회나 자치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우리 회계과에서 먼저 가면 또 변경되고 변경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에서 두세 군데 선정만 되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래요. 동장님하고 그 부분을 사실 부지를 쉽게 구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이석
이석회계과장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인데요. 갑자기 방송촬영 관계가 있어서 순서만 환경과와 바꿔서 보고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환경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환경업무가 복잡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가짓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단속기관이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가축 관련된 불법적인 것이 있고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러는데 다섯 군데는 완료가 네 군데고 하나는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구상권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 그렇죠?
예.
서백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건 중에 하나는 처리가 완료된 것은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뜻이거든요. 부과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징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구상권 청구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공무원이 잘못해서 행정 집행을 잘못하면 민원인들이 공무원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처럼 구상권 불법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그런 놈들이 양심이 있다고 하면 불법투기를 안 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뜻인데 행정 대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보고서에 나와있는 바대로 2019년도 4월부터 3월까지 1차분 방치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9억 600만원 들여서 처리했고요.
서백현위원
그럼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았잖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납부가 되면 세외수입은 별도의 과목을 잡아야 됩니다.
서백현위원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전에 불법투기가 안 되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사실 환경과에서 민원인들하고 연관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불법 방류하는 거 있잖아요. 공장에서 신고 들어와가지고 걸리면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공장은 고의가 됐든 고의가 아니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수질 대기 관련 법률에 의해서,
서백현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이 민원이 생겨서 신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각 읍면동에 노후 주택 슬레이트 사업을 국비 50 대 50 정도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보조사업 있고 이번에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반영을 일부 안 시켜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할 때는 보조사업으로도 충족하지 못하면 자체사업으로 해야 할 것들이 환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 그런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영을 시켜야 하반기에 민원 들어온 거, 슬레이트 처리하는 양을 들어온 것만 가지고도 부족한데 그놈에서도 50% 삭감해 버리고 반절만 반영해서 하고 내년에도 국비사업이 있으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걸 주문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관내 슬레이트 되어 있는 것이 몇 동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 나오면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어떻게 하며, 언제까지 완료가 되고, 어차피 이것이 우리 위생에, 또는 건강에 좋은 측면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만 보조사업으로 처리하는 것만 아니라 자체사업으로도, 현재 김제시 예산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처리하는 것이 읍면동에 환경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중단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럼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몇 년도까지 오는 거예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2012년부터 약 10년 정도 시행했고요. 원래는 10년 정도 목표를 했는데 김제시가 현재 45% 정도 철거했습니다.
서백현위원
전체 슬레이트 건물 비주택도 있고 주택도 해 주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충당하지 못하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면 여기에서 불평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부족하면 2차 다음 추경이 9월 정도에 있다고 하니까 그때라도 해서 신청 들어오면 하고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한꺼번에 금년에 다하면 좋지만 국비 사업이 몇 년도까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 사업은 김제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슬레이트를 100% 없애는 작업이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야.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서백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실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체사업이 슬레이트 건에 대해서는 환경정화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351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동물 기동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회원이 40명인데 피해보상이 32농가, 예방시설 16농가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피해농가가 발생하고 소규모로 피해가 발생하는 이들은 신청도 안 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멧돼지 8마리, 고라니 280마리 기타 132가 뭐예요? 까치? 기타 건이 무엇무엇이에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까치, 꿩, 비둘기가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까치, 꿩, 비둘기도 까치가 얼마라고 했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5,000원이요.
정자
이정자위원
꿩이나 비둘기도 똑같이 5,000원이에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까치까지 5,000원을 주고 있고요. 꿩하고 비둘기는 보상금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보상금이 없는데 132건 안에 왜 들어있어요? 이거는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한 건에 대해서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꿩이나 비둘기도 이 안에 안 들어가지 않아요? 그 수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멧돼지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 금액을 낮추면서 마릿수를 늘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40명이서 피해 농가들을 그리고 멧돼지 개체수, 고라니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새만금 한 바퀴를 돌면 고라니가 아주 많아요. 개체수가 무한대로 늘어났다고 판단되어져요. 지금 포획 보상금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더 많은 개체수 줄이는 거에 치중을 두셔야 되지 않나? 이게 몇 년 동안 이 돈으로 하고 있잖아요. 포획단 수는 타 지역을 보면 20명 정도 되는데 김제는 포획단 회원수가 많아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많이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많이 선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포획은 많이 하되 포획을 해도 보상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과장님! 아시죠? 자꾸 민원 나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개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한정되어 있어서 이 금액을 증액시켜서라도 개체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나?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농가나 예방시설 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피해 농가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단을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서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포획단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면 피해보상비도 좀 더 줄어들거라고 보고 예방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하나 드리고, 352페이지 보면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에서 야생화 군락지 화초를 식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장마철이 되면 여기가 잠기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야생화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야생화가 어찌 보면 장마철에 잠긴다고 하더라도 자생력이 강한 야생류를 식재해야 되지 않겠나? 매년 식재는 해요. 매년 식재는 하는데 장마철에 여기가 잠겨서 다시 죽어버리는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반복적으로 야생화를 계속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생화 군락지를 만들고자 하면서도 장마철에 여기가 잠기면서 죽는 이런 상황이라서 자생력이 강한 야생화로 식재를 해야 되지 않나?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생태농경원 조성 이후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한번 잠기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잠긴 적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폭우량이 그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매년 잠기겠지만 작년에도 잠긴 적이 있고 올해 초에 전체적으로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도 하고 제초작업을 다 시켜가지고 현재는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는 계속 잠기는 현상이 매년 반복될 거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질 거라 예상되어져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신털미산 뒤에 올해 해바라기 식재했어요? 이 뒤에 있네. 신털미산 뒤에 해바라기 2,000평방미터 식재했다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걸로 파악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식재했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식재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걸 보고 알았네. 왜냐하면 저희가 해바라기 식재를 2,000평방미터 정도 했는데 홍보를 했으면 신털미산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전혀 몰랐다는 거네. 홍보가 전혀 안 됐거든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제가 그제 한 바퀴 모처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제초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름철이다 보니까 못하고 지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둘레길 주변으로 해 가지고 한 바퀴 제초작업을 하도록 제가 지시해놓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쪽에 제초작업이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하고 해바라기 식재를 해놓고도 홍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해바라기가 이미 다 졌잖아요. 이미 졌는데 식재해 놓고서 홍보가 안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기에 해바라기 식재가 되었다면 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신털미산도 알려지고 벽골제도 한 바퀴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쉬워서 이 부분 말씀드려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343페이지를 봐주세요. 환경오염은 우리 생활에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기 폐수 이런 지도점검을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15건 개선명령 내렸다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한 건 있어요? 과징금을 너무 약하게 처리하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폐수를 버리는 것은 과태료 내는 것이 처리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거야.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저희 환경법이 비교적 타 법에 비해서 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행정처분과 예를 들어서 폐수를 방류했다든지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이 대부분 됩니다. 저희가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법처리까지 동시에 적용됩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사법처리가 되는데 과징금을 약하게 처리하니까 과태료 내는 것보다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다고 한다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했는지? 이걸 강하게 단속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단지 내에는 그래도 괜찮아. 단지 내에 들어있지 않은 일반공장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폐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데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실제 보면 일반 점오염원이라고 일반 공장의 경우는 과거 10년,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있고요. 물론 개중에 15건 위반한 업체가 발생되기는 했지만 비교적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같이 폐기물 관련 업체랄지 가축분뇨 관련 업체랄지 이런 쪽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리고 아까 폐기물도 1위 하셨는데 퇴비 생산업체라든가 고물상 같은 곳 그런 데 가보면 고물을 갖다 쌓아놓으면 되는데 다른 폐기물을 넣어놓아버리면 악취가 많이 나요. 단속도 나간 적도 있을 거예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가끔 고물상 점검하라고 제가 지시 내립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리고 고물상도 어느 정도 높이로 쌓아야지 펜스보다 더 높게 쌓아가지고 미관상에도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악취가 아니니까 단속 않는가?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단속은 하고 있고요. 고물상 같은 경우는 5월경에 그 사람들이 사실 자기들이 팔아먹을 건 골라내고 버려야 할 것들을 톤백에 담아가지고 길가에다가 내놓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제 점검도 시키고 안내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런 데에서 고물상 폐수가 많이 나온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팔아먹을 것은 팔아먹고 나머지는 쌓아놓다 보니까 그것이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집 옆에 돈사가 있고 폐기물 고물상이 있어. 민원이 들어가서 단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관리를 하고 과태료도 몇백 만원 부과하니까 차라리 그걸 내고 말지. 그리고 방류를 해 버려. 그러지 않도록 고물상 높이를 너무 높게 쌓으면 미세먼지가 발생하잖아요. 보기도 흉하지만 펜스 쳤으면 펜스 안에만 보이게 했으면 쓰겠더라고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래야 자기들 내에서 처리해야지 고물상 때문에 보기도 흉하고 그러더라고요. 가축분뇨 배출 시설 악취 포집기 설치 등하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미생물을 공급해 주고 있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 효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미생물만 하지 말고 미생물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돼지 키우는데 있어서 미생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농가가 잘 안 쓴다는 말이에요. 몇 농가가 갖다가 제대로 쓰는지 점검해보셨는가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축산 파트에서 보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기
박두기위원
보급을 아무리 해도 양돈에 피해가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사용을 안 해요. 줘도 사용을 않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악취제거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농가에 개도하는 사항은 없을까? 몇 % 보조금 주고 몇 % 자부담시켜서 악취제거를 해줘야 인구도 늘어나는 거지 냄새나면 누가 살려고도 안 해요. 김제시가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되는 거야. 원인 중 하나예요. 양돈 악취라든가 공장 폐수 이런 것들. 그럼 악취제거제를 인구증가 정책으로 인해서 뭔 명분을 달아서라도 악취제거제를 어디에서 시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악취제가 있으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래서 어쨌든 냄새가 덜 나는 김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액비유통업체 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고 살포하고 주민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봐주지 말고 뿌렸으면 잡아서 조치를 취하고 뿌린 면적에 보조금이 나갔나 안 나갔나 봐주고 그건 내가 축산과에 주문하겠지만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48쪽에 무인악취기를 많이 달았는데 2021년도는 아직 안 달았는가 보죠? 구매만 해 놓고 여기는 어디예요? 어디에다 다는 거예요? 양돈농가예요? 아니면 고물상이에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이번에 하는 거는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하고 양돈농가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액비 유통업체는 달아졌는가요? 말썽이 액비유통업체들이니까.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대부분 퇴비화공장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액비유통업체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신암영농조합이나 자연바이오나 이런 데가 다 액비업체거든요.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9개 업소가 가동 중에 있고요. 올해 5개소 설치돼서 7월 중에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완료됐고만요. 구매해놓았다고 해서 물어본 것이고 이것도 양돈농가가 있잖아요. 1,000수 이상 키우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줘서 달도록 하든지 단속 좀 하자고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어쨌든 저희가 사무실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치상 바로 오버가 되면 현장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안 단 양돈농가 모니터링하려면 달아야 할 거 아니야.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현재 계획된 거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두기
박두기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살러 왔다가 냄새난다고 그냥 가는 사람도 많다니까. 돈을 얼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양돈농가도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양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들이 안 살고 외국인들이 사니까.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그러니까 저도 항상 고민 중에 있는 것이 축산 파트에서는 육성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는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두기
박두기위원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잖아요. 악취제거제도 줘야 하고 무인 모니터링도 해서 포집기도 설치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예산 세워서 하자고요. 하나만 더. 지금 마실길을 하죠? 저는 다른 데 쭉 가보면 등산도 좋아하고 걷기도 좋아해서 마실길을 많이 다녀요. 전부 차량 받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고. 그런데 입석산만큼은 주차장이 없어. 잘해 놓고. 입석산에는 전설도 있잖아요. 거기도 주차장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숙고를 해 봤으면 쓰겠어요. 이장이 얼마만큼 열정적인지 본인 몸도 불편해서 장애인이잖아. 그런데 가서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입석산 1.5km인데 아무나 다닐 수 있고 너무 좋아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전 심상현 이장님의 성화로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초작업도 연중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엊그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동네 가운데로 차 받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동네 경로당 앞에 있고 하더만,
두기
박두기위원
차 몇 대 받쳐야 할 때는 못 받치겠더라고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일단 그 문제는 별도로,
두기
박두기위원
별도로 상의를 해 보세요. 한 사람의 노력이 거기까지 이루어졌는데,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일단 그 문제는 토지문제도 있고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과는 길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주권이 됐든 관련 부서하고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마실길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논의해 보게. 모든 길을 만들어놨으니까 잘 운영이 되도록 관리하게요. 아까 악취제거제를 실험적으로 사용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354페이지 보면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에 대해서 이원택 의원님이나 박준배 시장님도 관심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요. 축산과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축산과에서 하는 FTA 지원사업 말입니까?
정자
이정자위원
예.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물론 보상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보상도 원활하게 해야겠지만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관리대책 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급하다 보니까 환경부 실무부서에서는 어쨌든 국가에서 왜 용지땅을 사야 되느냐 이런 논리, 익산 왕궁에서도 자기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매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안 하려고는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졸라매고 있고요. 정치권과 공조해서, 오늘도 담당 팀장은 국회 보좌관실하고 미팅을 위해서 국회에 올라가있는 상태고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어려운 과정들이, 왜냐하면 왕궁을 하면서 환경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수질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을 하는데 처음에는 500억원 예상을 했는데 한 해에 싹 끝나버리면 좋은데 5년, 6년 가다 보면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억원 해야 할 것을 1,000억원 정도 2배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국회하고 각 기관하고 저기가 잘되어야겠지만 이원택 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꼭 추진돼서 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도 진행이 빠른 시일에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생태농경원 벽골제 대나무숲 다 정리를 했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거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게 환경과하고 어쨌든 생태공원 다 연결되는 거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인건비 그렇게 해서 협업을 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엊그저께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시민들이 벽골제나 시내에 그런 정도의 쉼터 공간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정리해 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아까 이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시민들에게 홍보를 못해서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한번 거기를 시민들의 쉼터로 원래 취지에 맞게끔 연계해서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이 석교에 있잖아요. 김제 하수종말처리장. 그런데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악취가 심한 거예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저희가 악취방지시설을 총 3대를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완전 밀폐를 하면 좋은데 완전 밀폐가 안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투입구동 쪽에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사실 직원분들이 애쓰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놓고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개선만 한다고 돈 투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 밀폐를 시키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밖으로 빼낼 때 요새 얼마나 첨단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서. 저도 그 옆에서 모도 심고 트랙터로 얼마 전에도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속에서 역겨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매일 그러는 건 아닌데 날이 흐리다든가 이상이 있고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씩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투입되는 거잖아요.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악취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어쨌든 현재 개선하는 것은 당장 음식물을 수거한 것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선 수시로 개선해서 고쳐서 쓰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현재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 내지 신설 개념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용역도 해야 될 테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전에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서 20년 이상인가 되면 국비를 갖다가 완전 시설 개선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렵겠지만 어차피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 남들이 다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것을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다시 보답을 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슬레이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슬레이트는 정상적으로 신청 들어온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는 거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를 통해서 사전조사를 했고요. 물론 읍면동을 통해서 그 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게 되는데 민간인들이 그걸 철거해서 한쪽에다 방치되는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아까 정상적인 것 외에 어차피 그것도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환경오염의 소지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자료를 읍면동으로 받아서 우리 시비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2019년도까지만 해도 시비를 추경에 3억원 정도 추가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파트하고 저기해서,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래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도 다들 지역의 민원을 받고 있고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위원님들 충분히 설득도 드리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폐농약병 수거 있죠? 폐농약병 수거를 가장 잘 실천하는 곳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현재 폐농약병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 중에 새마을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거기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농약병을 수거하려고 하니까 망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그 망이라도 넉넉하게 지원해 주셔서, 그것까지 정착되기까지가 부녀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처음에 주변분들한테 폐농약병 수거합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엊그저께도 시민운동장 한켠에 전체적으로 폐농약병으로 쌓일 정도로 많은 노력이 있어요. 거기에서 적어도 할 수 있는 재료 정도는 저희들이 대줘야 맥이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작년에 저희가 지원해준 바가 있고요. 올해도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CCTV 이동형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되죠? 김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현재 이동식이 14대가 설치됐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사실 고정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동식도 왜 이동식이 필요한가 하니 고정식보다는 물론 쓰레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시민들의 의식을 요구해야 하는 문제지만 그래도 그게 두 달, 세 달 단위로 옮겨가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약간의 변화들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열 몇 대는 읍면동에 하나씩만 요구해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1대에 얼마씩이나 가는 거예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이동식 경우는 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 앞에다가 단속한다는 의미만 있으면 되거든요. 500만원짜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메라로 갯수를 많이 늘려서 지역주민들이 불법적으로 버리는데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그 행위를 적발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저희야 저렴하고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고요. 당초에 고정식 위주로 있다가 2년 전부터 의회에 설득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동식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동식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SD카드를 회수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할 것들도 대부분 이동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잘하셨고 여기에서 전자장비를 조금씩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배터리만 있으면 돼요. 그냥 조그마한 장비 하나를 놓아도 적어도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는 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고가의 장비가 지자체마다 달려있거든요. 그 밑에 불법쓰레기 단속합니다. 그것만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정보공개인가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고 좀 더 장비가 많이 있어서 환경과에서도 그러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마지막으로 국장님 앞에서 한 가지만, 환경과가 기피 부서죠? (답변 교대)
니호
최니호행정지원국장
규제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런다고 해서 환경과가 승진에 우대받는 부서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환경과에 특사경이라는 사법경찰이 있죠?
니호
최니호행정지원국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적어도 특사경 정도가 되려면 몇 급 정도의 경력을 가지는 사람이 특사경을 할 수 있죠?
니호
최니호행정지원국장
7급 중심으로 해서 관련 업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올리면 그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일반현황에 정현원표를 보면 7급이 14명이 필요한데 8명밖에 없죠. 나머지는 8급, 9급이에요. 그러면 아까 환경에 대해서 사법권을 가지고 나가서 단속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직원이 환경과에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개선해 주셔야겠죠.
니호
최니호행정지원국장
더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도 특사경 환경과 직원이 하고 있어요. 있는 직원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부족한 게 아니고 이걸 이어받을 수 있는 직원이 없잖아요. 지금 특사경이 몇 분이나 되죠? (답변 교대)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현재는 3명, 4명,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원래 7급 정도로 다 채워져 있다면 더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 폐기물 때문에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제천을 갔다 왔는데 앞으로 환경과는 6개 부서인데 약 9개 부서가 기피부서지만 거기에다가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질하고 관계되는 환경문제가 굉장히 쳐져요. 거기는 일반 쓰레기를 다루는 과가 하나 있고 폐기물을 다루는 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시민들한테도 중요하고요. 나가서 같이 시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얘기도 듣고 해결도 해야 될 그런 과중한 나머지 일도 있지만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폐기물에 관계되는 것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저희들이 한 번만 여기에서 느슨해지면 그 법을 뚫고 우리 김제시에다 전국 폐기물을 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할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고 진천, 제천이 그런 예더라고요. 한 번 뚫리니까 어마어마한 산 같은 것을 계속 민원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환경과에서 제대로 된 전문 과가 없으니까 대응을 못하게 되잖아요. 물론 어차피 업무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충분히 조직개편을 한다랄지 할 때 반영해서 환경과 직원들의 애로점을 풀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을 앞에다 모신 겁니다. 어차피 국장님이 직원들 애로점 풀어줘야지 누가 풀어줍니까? (답변 교대)
니호
최니호행정지원국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감사하네요. 우선 7월부터 10월까지 전북대학교에다 용역을 했는데 주요 중심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원순환과하고 청소과하고 환경과를 분과해서 삼정ERK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필수인력을 키우자. 저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환경과 직원들을 한 번씩 만나면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직원들도 제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래요. 국장님이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정원이 49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원은 55명으로 6명 증가했잖아요. (답변 교대)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현재 운전직 공무원이 당초에 정원이 7명이었습니다. 현재 운전직 공무원만 35명입니다. 그 사이에 운전직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요인이 있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임기제 빼고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임기제 빼고 현재 운전직이 30명입니다. 그럼 55명 중에 30명을 빼면 현원이 사무실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명인 셈이죠.
정자
이정자위원
원칙상 여러 가지로 운전직과 미화원은 문제점이,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미화원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정원에는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운전직을 뽑으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그래서 운전직 정원을 늘린 만큼 우리 정원에다 숫자를 올려줘야 하는데 아직 정원 조례에서 그 부분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표상으로 보면 사무실 근무 정원이 26명인데 현재는 25명이라는 뜻입니다. 1명 결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7명 중에 여전히 2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사무실에서 뭐하고 있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2개 팀에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봉고 트럭이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제장비랄지 수질오염 감시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 관리를 하면서 관련된 업무까지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단속차량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단속차량 운전을 하고 있다고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운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원칙상 처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했을 때 의미하고는 많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청소 차량을 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임기제를 인정 않는 바람에 저희가,
정자
이정자위원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는 거고 과장님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 집게차 운전기사를 별도 채용을 하나요? 안 하나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집게차 운전기사는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집게차 운전원을 별도 채용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인력을 보급해 가지고 긴급하게 5명을 지원받았고요. 집게차량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운행하는 고유장비 개념이 0.5톤 라보랄지 이런 차량이 있었거든요. 이런 차량을 같이 거부하다 보니까 2대 정도 스탠바이가 된 상태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현재 미화원들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몇 개예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현재까지 미화원들이 운행하는 차는 미화원 단장은 단속차량 겸 렉스턴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반장은 1톤 불법투기 감시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2대만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때 그 부분을 환경미화원들이 집게차나 이런 것들을 운행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제안해 가지고 일부분 수용하는 걸로 인사 배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미화원들이 차량 운행하고 있는 게 없다고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4대 있다면서요. 이번에 4대 운행하기로,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7월 정기인사가 있어요. 미화원들 근무지 배치가. 그때 4대 정도, 집게차 6대 중에서 4대 정도만 환경미화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집게차 4대 정도만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그 4대를 배치할 예정인데 그 4대는 계속해서 미화원들이 운전을 해요? 앞으로 기사를 채용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청소행정팀 인사배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갈 겁니다. 대신에 현재 운전직 공무원이 아까 시간선택제까지 해서 35명이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운전직 공무원을 늘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화원들하고 그동안 소통이 안 돼서 자기들이 거부했던 부분들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소통하고 있고 이왕이면 같이 일을 해 줘야 우리 관리 차원에서도 편하고 운전기사도 편하고 환경미화원들도 도움이 되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청소차 기사들이 35명이 있는데 차량 1대씩 맡고 있다 보니까 연병가를 못 가는 거예요. 휴가도 못 가고 그쪽 기사가 쉬어버리면 그 노선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또 하나는 운전직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컨테이너 하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부분의 대처를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컨테이너를 하나 놓았고요. 환경미화원들이 놓아달라고 그래서 그 옆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설치가 될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궁도장 옆에 하나 더 설치되어진다고요? 컨테이너로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오정동에 리사이클링센터를 설치할 때 거기에다가 운전직 공무원들 대기실 이런 것들도 같이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때 하려고 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오정동 저기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재활용 선별장 있는 데?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거기에다가 같이 건물도 짓고 사무동도 짓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에다가 대기 장소도 하겠다?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현재 운동장 거기는 임시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길게는 3년 내에 리사이클링센터가 조성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많은 일을 하시고 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정보통신과는 기본적으로 시책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느냐에 따라 시민들에게 정보 불균형 격차가 해소되고 특히 소외계층이나 청년들, 노인,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정책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8쪽 보면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소셜미디어 운영에서 6개 채널 운영현황 SNS에 대해서 4,500만원을 쓰는 건가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업체와 계약되어있는 것이 4,500만원이고요. 자체적으로 한 것이 5,200만원입니다.
김승일위원
김제 페이스북 좋아요 4,000개 누른 게 김제 공식 홈페이지가 맞죠? 페이스북에 있는 4,007명이 좋아요 누른 게 공식 홈페이지인가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위원
부안 같은 경우는 5만 인구 대비 1만 2,000명, 고창 같은 경우는 5만 인구 대비 8,000명, 익산 같은 경우는 28만 대비 3만 1,000명 그래서 보통 10%가 넘어가는데 김제만 5%대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섰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SNS나 비대면 시대이고 온택트 시대니까 SNS나 유튜브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더 안 쓰는 경향이 많아서 사장되었을 것 같고 페이스북이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홍보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한 수준까지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위원
310페이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답변을 들은 내용이기는 한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리모컨이 2대니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신 게 아직도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리모컨을 하나로 통일하든 이거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또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마다 순회를 해서 IPTV라든가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읍면동 직원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인터넷 와이파이 요금이 과금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와이파이 설치를 하면 IPTV까지 설치해야 요금이 결합돼서 싼 걸로 알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로당 안에 리모컨이 2대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이걸로 할지 그걸 가지고 의견이 많으시고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김승일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마을 생활안전 이것도 며칠 전에 팀장님께 건의하면서 같이 좋은 말씀도 들었고 그랬는데 4번 마을방송장비 구매 및 설치, 5번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이거랑 연계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시나 면에서 일괄적으로 정보를 발송하는 것은 위반이 되거든요.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이장님들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든지 방송을 하시면 휴대전화가 없으신 어르신들은 집으로 전화가 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은 아니니까 이 사업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314페이지 보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는 우리가 전통시장만 포함되고 예전에 처음 시행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공모해서 정보통신과로 넘어온 사업인데 그때 지평선산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평선산단은 어디어디에 포함시켜서 들어가 있던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답변 교대)
영석
김영석통합관제팀장
기존에 지평선산단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평선산단 쪽은 일단 신축시설이라 화재 쪽에서는 염려가 덜 되는 부분이라서 순동산업단지 오래된 시설물에 변경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왜냐하면 순동이나 황산이나 봉황이나 기타 월촌이나 예전에 설립되어졌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이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평선산단은 일단 빠졌다는 거죠?
영석
김영석통합관제팀장
예, 빠졌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전통시장 안에서 전체 상가가 이 안에 포함이 안 돼서 20개 상가 정도가 비어서 문화관광 사업 일환으로 팀장님이 아시죠? 매칭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
영석
김영석통합관제팀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 몇 개소 빠진 데는 도시재생과에서 챌린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 뉴딜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다. 상가건물하고 시장건물 그쪽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사업 추진한다?
영석
김영석통합관제팀장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한 전기안전 모니터링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촌지구 쪽에,
정자
이정자위원
경제진흥과에 있는 8억 8,000만원 문화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에서도 빠져있는 상가들을 그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진행 안 해도 되네요?
영석
김영석통합관제팀장
그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의 전기안전 모니터링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영석
김영석통합관제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거는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 보겠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서 시장이 전통시장, 금만시장, 역전시장, 원평시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상가로 되어있는 게 화동길 상가가 되어져 있고 이쪽이 전부 여기도 전통시장 빼고도 금만시장, 역전, 원평, 화동길 상가들도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화재에도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그쪽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 전통시장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런 거잖아요.
영석
김영석통합관제팀장
예, 일부 한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다음에 확산사업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있고 상가가 편중되어 있어서 전통시장은 처음에 공모할 때 전통시장 구간을 넣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에는 수없이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만, 역전, 원평, 하동길 상가 이런 데는 어찌 보면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진행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모할 때도 다른 시장에 염려를 두셨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만 치중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사업의 일환이다. 지평선산단은 빠지고 순동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고요. 다음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도시재생과나 정보통신과나 사업 공모할 때 서로 사업 공모하는지 정보통신과가 알았던가요?
영석
김영석통합관제팀장
아니요. 처음에는 몰랐고요. 사업이 공모된 이후에 사업 연계 차원에서 통합플랫폼 연계 때문에 사업의 일환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협조요청이 왔는데요.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했으면 해서 전문성이 있고 미적 관련이 있어서, 통합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런 확산사업을 도시를 통합 관리하는 기반 구축 시설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솔루션 사업은 연계하는 확산사업이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을 하면서 이 솔루션 사업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인사정의 7.0 공모사업에 저기한 자도 포함한다고 하지만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까지 예상을 잡고 각 부서별로 어디에서 진행할 건지까지 놓고 보면서 부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공모는 도시재생과에서 선정되고 진행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사업의 일환이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돼서 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석
김영석통합관제팀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마을 CCTV를 많이 설치했죠? 여기에 358개라고 나와있어요. 제일 끝에 326페이지. 지금 더 요구하는 사항이 없는가요? (답변 교대)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마을에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했을까요? 원인이 뭐예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잘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에 참고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세워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많이 해 주시고 CCTV를 언제부터 설치했죠? 몇 년도부터?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한 8년된 걸로, 2014년.
두기
박두기위원
2014년이면 6년, 7년 됐네.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두기
박두기위원
CCTV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죠. 고장 나면 마을주민들 보고 수리하라고 하면 주민들은 수리 안 해요. 설치해 주는 의미가 없어져버려. 고장 나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설치해 놓은 어떻게 문제가 돼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쓰레기가 되어버려요. 폐기물이 되고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일정한 연도가 지난 것은 새로 설치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리비를 책정해서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한 5년 지난 것은 계속 상태점검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수리비를 세워서 고장 난 것은 고쳐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쓸 수 있는 것은 철거하면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아니면 수정예산에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은 정보통신과에다 세워놓고 일제 점검을 하라는 말이야. 오래된 것부터. 그래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을 방송장비도 새로 설치해 주잖아요. 새로운 것도 고칠 수 있으면 수리비를 세워서 오래된 것부터 고쳐주라 이 말이죠. 예산 절감도 되고 폐기물도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국장님! 예산 세워서 수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답변 교대)
니호
최니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324페이지 3번에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탐지 단말기 구입하잖아요. 이 7개소를 어디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324페이지 3번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답변 교대)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시장님실하고요. 부시장님실, 국장님실,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해서 국장님실하고 7대 도청 방지를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부의장님실까지 되어 있다고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예, 부의장님실도 되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탐지시스템이 1개 설치하면 구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평수가 정해져 있어요?
윤태
노윤태정보통신과장
안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전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평수 제한이 있어요? (답변 교대)
영석
김영석통합관제팀장
정확한 제한은 아니고요. 이 공간에 탐지기 단말기를 놓는다고 하면 거울이든 외부에 침입되는 불법주파수를 차단하고 탐지까지 가능한 장비인데요.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제4차 경제행정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