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과, 담당관,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 과장,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동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이영호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희수 지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형학 높을 고창T/F팀장 겸 농업경영팀장입니다. 김혁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이형진 식초산업팀장입니다. 임상명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오효순 체류형 창업팀장입니다. 김광수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서경 경제작물팀장입니다. 박균성 특화작물 팀장입니다. 박성기 농기계 지원팀장입니다. 박필재 새기술연구 팀장입니다. 고옥규 농산물 분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2개과 1T/F팀을 포함 13개 팀, 14개 읍면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87명이고 현원은 78명입니다. 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1억 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입니다. 총 21개 사업 78억 4,830만 원 중 40억 5,8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은 총 5건이며 이월액은 22억 3,800만 원 중 8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기집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입니다.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 해소를 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대상자 20명과 최근 3년 내 대상자 52명에 대해서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1억 이상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창업농 교육 10회 30명 추진과 청년벤처스 모임 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생동아리 정책자금 이차보전 영농 임차지원 등 후계농의 안정적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 농업인재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 드론 자격증반을 운영하였고 품목별 새영농교육을 자체 영상자료를 만들어 2,848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개발대학 6개과 272명 e비즈니스 마케팅 2개과 40명, 강소농 컨설팅 1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하반기에 드론자격 취득반 2차 교육을 추진하고 강소농 대전참가와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별 연구육성입니다. 품목 전문기술 향상으로 안정소득 기반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읍면 생활개선 과제교육 14회, 523명 추진과 환경정화활동 4-H연합회 간담회, 영농 교육 등 영농교육 등 학습단체별 역량강화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남녀농촌지도자 대회,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지원, 농업경영인 활성화대회, 11월 농업인의 행사 등은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촌여성 역랑강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입니다. 농촌 여성의 활성화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4개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과 여성농업인 5개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폐농약병 수거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치유체험 교육 9회 추진과 농업인 소규모 가공창업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환경 조성과 농촌자원 상품화로 농업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식초문화 산업 육성입니다. 고창 식초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4대 식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식초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식초 문화교육 아카데미 3개 정규과정, 리더양성과정, 요식업체 레시피 교육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과 제품개발 활성화 등 5개 식초기반 조성사업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R&;D연구과제, 식초기능성 우수성 검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11월 고창식초 문화대전 박람회 등 홍보마케팅을 통해 식초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민과 상생연합 분위기를 위한 사업비는 7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19개소와 초보 농업인 서포트 지원 2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영농정착금 196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 유치 홍보를 위해 청년 창업 박람회, 전북상담 홍보전을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 인구유입과 우리 군과 군민이 화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교육과 고창 지역정보를 제공으로 고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자를 대상으로 창업농 교육을 28회 실시하였으며 새내기 농업학교 46명을 대상으로 14회 교육과 현장실습교육 2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귀농인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높을 고창몰 운영입니다. 고창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홍보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 5일 높을 고창몰 정식으로 오픈하였으며 현재 109개 업체 240품목을 입점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 NS쇼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라이브커머스, 프로모션 NS 5개 채널을 통한 홍보와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0개 업체를 추가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고 두산타워몰, 쿠팡 등 입점 추진과 식품가공 관광을 연계한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쌀 경쟁력 및 생산성 증대 사업입니다. 쌀 소비촉진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유통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쌀 소비촉진 활성화 시범 43헥타르,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시범 60헥타르, 친환경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시범 10헥타르 등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였으며 금후 사업완료 및 평가를 통한 고창 고품질 고창 쌀 생산과 벼 생육화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MO대응 토종농산물 생산입니다. 지속가능한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토종농산물 시범단지 1.4헥타르 일원을 무장면 일원에 조성하였으며 자체브랜드 개발 중이며 농촌개발대학 특별과정으로 토종농산물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GMO관련 교육과 체험행사 등 홍보를 실시하고 식품안정성 논란에 선제적 대응으로 차별화된 고창 토종농산물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및 토양검정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로 피해최소화와 토양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4,99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 벼 상처리제 11,633헥타르 지원하였으며 벼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무인공중포충망 시스템을 활용하여 병행충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토양검정 및 축산 퇴액비 분석 6,5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민관합동 병해충 순회 예찰을 실시하고 공익적 직불제 토양분석과 가축퇴액비 분석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신기술 특화단지 기계화 가공 유통을 위한 사업비는 7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밀 용도별 맞춤형 생산 블렌딩 단지 조성, 풋땅콩 연중 생산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등 4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별 대상지 선정을 2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분야별 시범사업을 3월부터 적기에 추진완료하여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밭작물 생육화, 소득화 등 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고품질 쌀품종 실증재배 및 우량종자 확대 공급으로 고창 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는 7억 7,25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벼 보급종 및 우량종자 318톤을 공급하였고 전국 보급종 벼 쌀 보상금 5천만 원을 2월에 지급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쌀 브랜드 시범포와 벼 비교전시포 9헥타르를 조성하고 지난 5월 24일 벼 드문모 심기 현장 연시회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5월 벼 농사 종합평가회를 개최화여 고창 지역에 적합한 쌀 품종을 발굴, 확대와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ICT기술적용, 거점센터를 육성하여 스마트농업 보급을 위한 체험형 교육장 조성을 위해 고수실증시범포 내에 사업비 2억 600만 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48m ^{2}의 스마트온실 리모델링과 ICT 양액시스템 설치를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테스트베드 교육장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온실의 빅데이터 활용 등 농촌진흥청과 연계, 농업분야 신기술을 신속하게 현장에 도입 확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외래 유입 돌발병해충을 신속한 예찰방제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98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무배추 뿌리혹병 583헥타르, 사과, 배 화상병 69헥타르, 돌발병해충 134헥타르 등 사전방제 및 공중방제 약제를 적기에 공급완료 하였으며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단 5월 정밀 예찰을 통해 열대거세미나방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농가에 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강화와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수립입니다. 급격한 변화 대응 등 대체작물 육성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로 애플망고, 파파야, 시설재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저탄소인증제 신청을 멜론, 수박농가 190명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고창 지역에 적합한 대체작물 발굴 육성하고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 확대 및 인건비 절감 신기술 확대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고창멜론 집중 육성입니다. 연작지 토양개량, 기술적용 및 상향평준화된 재배기술 적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프리미엄 멜론 안정 생산사업 등 3개 사업은 상반기에 추진완료하였으며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저탄소 농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현장컨설팅 및 평가회를 실시하여 최고품질 고창멜론의 생산성 기술 확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창수박 브랜드 강화입니다. 고창 수박생산자 보호 및 브랜드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은 수박 종묘지원과 전북도원 연구개발 기술 현장적용확대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수박재배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임재배 실증시험과 작은 수박 평가회를 지난 6월 23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박경영 절감 재배와 현장컨설팅을 추진하여 고품질 수박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창 틈새품목 육성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청정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틈새전략 품목으로 사업비는 6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약용작물 사업은 생산분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념채소, 국산마늘 품종사업은 파종기 기계를 구입완료하였으며 고품질 홍삼사업은 가공사업장 설계 중에 있으며 한우 사업은 11농가의 컨설팅과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사업시범요인에 맞게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복분자 무병묘 증식 및 안정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복분자 무병묘 우량묘 공급으로 고품질 복분자 안정생산과 내병성 복분자 및 나무 딸기류 시범보급을 통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복분자 안정생산 단지 조성 25개소와 복분자 무병묘 증식 하우스 1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지역특색 농업발굴 사업으로 산딸기 재배 시범단지 2헥타르를 조성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복분자 시범농가의 토양환경 및 생육상황을 분석하여 농업인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복분자 품질 양성 교육 및 컨설팅 시험연구입니다. 복분자 실증 시험연구로 고사율 감소와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복분자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촌개발대학 복분자 학과를 개설,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양과 현장컨설팅을 전문가를 초청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실증시험 조사 분석을 통한 품질향상 기술을 적립 고창 복분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가공제품 생산과 창업교육을 통한 소규모 가공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습식, 건식 등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50회 1.5톤 지원과 농산물가공센터 기계 사용 교육 1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 소규모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가공 이론 실습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 농업인의 부가가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 추수감사제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 추수감사제를 통한 군민화합과 농업소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인돌공원 및 도산리 천제단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행사기간은 10월 29일까지 31일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까지 계획을 수립과 추진단체를 선정하였고 6월까지 보조금 결정과 세부프로그램을 협의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차질없이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여 고창 농산물을 홍보 및 판매를 통한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가을꽃 테마경관 조성입니다. 농산물 홍보, 판매 추수감사제와 병행 고창을 알리고 가을꽃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4월까지 가을꽃 삽수 채취와 육묘를 관리하고 고창IC에서 고인돌박물관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 식재를 하여 물주기 잡초제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생육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관광객들이 가을꽃 경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고창의 우수한 농산물 홍보판매로 농업인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로 농업생산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200만 원입니다. 운영개소는 고창, 해리 등 4개소이며 보유장비는 57종 745대이며 운영인력은 16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코로나 관련 금년 12월까지 임대료 50%를 감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15.4헥타르 실시와 소형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55명 농기계 안전교육 및 순회 봉사 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 사통팔달 농기계 배달 임대 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촌일손 해소와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영농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공급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 조직배양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유용미생물 및 불가사리액비 243톤과 국내육성 고구마 조직배양묘 1만주를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복분자 무병묘 공급을 위한 조직배양묘 천주를 계대배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미생물 활용교육과 순도 높은 미생물을 확대 공급하고 국내고구마 조직배양묘 2만주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실증시범포 환경개선 효율적 운영입니다. 실증시범포 노후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에 대응, 신소득 작목 실증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실증시범포 배수로 등 노후시설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소득 작목 왕대추, 백향과, 당조고추 등을 생육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노후 시설 보강을 완료하고 기후변화 대응신소득 작목을 실험분석을 통해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출하전 농약잔류 분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9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유통된, 농가에서 의뢰한 농산물 254점에 대하여 잔류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검출농가는 출하연기 및 농약안전 사용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농약잔류에 검출되지 않도록 사전방제 교육 및 홍보를 104회 5,280명을 상반기에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 농작물 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분석비용을 경감하여 농업인들이 출하전 잔류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하겠습니다. 입니다. 과학영농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토양검정실, 퇴액비 분석,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과학영농 시설을 통합,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실증시범포 내에 기존 1층 조직배양실 2층에 증축하고 토양검정 부숙도 검사에 필요한 장비기자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과학영농 시설 증축은 8월까지 준공하겠으며 분광광도계 등 장비를 구입완료하였습니다. 금후 11월까지 외자장비와 기술장비를 설치하여 과학영농 통합체계 구축으로 업무일원화에 따라 농가의 편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습니다. 먼저 고창 보리 지리적 표시제등록입니다. 고창 보리의 원산지 증명 및 지리적 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8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9년도 8월 지리적 표시제 등록 연구 용역계약을 향토지적재산본부와 체결하였고 2020년 2월 사단법인 보리협회를 설립하였으며 7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코로나19로 분과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등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수박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고창 수박의 우수성과 명성을 위한 수박지리제 등록사업으로 사업비는 1,87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3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향토지적재산본부와 체결하였으며 6월 사단법인 고창군 수박연합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7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12월까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북부권 농업인의 접근성 향상과 운반시간 단축으로 영농편의 제공과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8월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확정 후 금년 1월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경관심의를 마쳤고 도 원가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1회 추경 시 건축비 철근 상승 등 물가상승분 시설비용 10억 6,500만 원을 계상 확보하고 도 원가심사가 완료되는 데로 공사를 바로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사업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분석장비 및 기자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이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7월까지 분석장비, 처리장비 조달 구입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외자분석장비 2회 유찰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2,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 명시이월금으로 통관료 부과세 등을 지출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농산물 안전분석실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계속비 사업입니다. 외래 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거점단지 육성입니다. 외래품종을 대체하고 고창 쌀 브랜드를 위한 사업비는 4억 원으로 21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친환경 수광벼 생산단체 6개 단체 112헥타르를 조성하고 최고품질 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RPC와 연계, 높을 고창 브랜드 수광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금후 최고품질 벼 거점단지를 지속적으로 관리, 친환경 수광쌀을 안정적 생산 및 확산을 통해 브랜드 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고,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는 고창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또 업무량이 굉장히 광범위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일찍 질의하지 못하면 또 순서 못잡을 것 같아서 미리 손 들었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유용미생물이나 불가사리액비 예산이 혹간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적이 있나요?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한번도 없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성 전화가 이렇게 왔어. 미리 요지를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마늘이나 양파나 농가 쪽에서 많은 품종 농업을 하는 가운 데에도 이 유용미생물이나 불가사리 액비가 유용하게 아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안써봐서 모르지만 그런데 한번 사용을 하려면 대농가들은 4마리를 가져다 영양제를 미뤄주나봐요. 한번 밀어준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경작하는 전답에 한번 이렇게 영향제를 공급하려면 4말 정도는 가져야 하는데 지금 2말로 한계가 되어 있나요? 한 농가 공급양이? 맞습니까? 한정이 되어 있나요? 어쨌든 그래서 2말 밖에 못준다고 한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해서 그런 것 아니냐 전화가 와서 의회에서 삭감한 적은 없고. 1일 생산하는, 생산라인의 한계가 있고 또 농가에 무한정 한 농가에 주면 다른 농가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가닥을 잡고 해나가는 것이다.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는 맞나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수요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양기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을 그 이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시면 기계, 배양기계를 내년 예산에 올려서 추가로 한두 대 놓으면 양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추진상황에 수요량 증가로 공급량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후계획에는 어떤 대책이나 무엇이 피력이 안 되어있어. 그런데 그런 말씀이 의회에 전달이 되어야 아까 그런 민원을 한꺼번에 4말을 가져야 농사를 짓는다는데 그런 편의를 못 봐줍니까? 어차피 예산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데, 꼭 2말만 줘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은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어떤 품종, 어떤 것이 장점인가요? 상식적으로 아려고 합니다. 소장님 아시면 설명 한번 해주고 끝냅시다. 미생물 불가사리 액비가 어느 농사 품종에 어떻게 좋은가를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미생물은 농업인들이 쓰는 것이 65%고 축산인들이 25%쓰고 수산인들도 15%쓰고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토양 자체가 화학비료를 많이 쓰다보니까 토착 미생물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써서 토착미생물이 토양안에 생존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그러면서 뿌리 활착 같은 것도 좋게 하고 물리성도 원활하게 토양과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데로 마늘이나 양파쪽에도 다 설치를 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어야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토양에다가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옆면 살포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빨리빨리 하셨죠? 그래서 좋은 질의와 답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복분자 안정생산단지가 있어요. 30개 단지 1억 5천 예산을 세웠는데 그다음에 무병묘 증식사업은 또 13개소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정생산단지가 30개라고 했는데 어디 어느 쪽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14개 읍면인데 면단위에 2개씩을 줬다든지 아니면 신청한 사람 순서에서 따라서 했다든지,

저희는 일단 신청을 먼저 받았습니다. 면 단위별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신청은 몇 분 정도 들어왔어요?

30개소인데요. 30개소가 다 들어왔습니다.

전체가 30농가가 들어왔고 그 30농가한테 줬다?

예.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게 맞습니까? 농가수가 딱 30명이 들어와서 30농가한테 줬다는 것이.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대부분 복분자 라든가 재배하고, 관심이 있는 농가들이 교육을 받고 한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복분자 안정생산단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무병묘 증식같은 경우에도 묘목이 없어서 농가들이, 올해같은 경우에도 묘목이 상당히 비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조금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생명지원과에서 복분자 수매장려금을 천 원씩 줘요. 그런데 예산이 8억이에요. 올해도 원물이 없다보니까 6억도 다 소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복분자, 수박 축제를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2억 3천정도 들어가는데 팔 복분자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복분자를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농생명지원과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재배면적이 250헥타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복분자가 적정생산량이 400헥타르 정도 된다고, 150헥타르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면적도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정생산단지를 기본으로 구축해야만이 복분자 수박축제를 해서 복분자를 홍보해서 농가의 소득, 우리 고창군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재배면적도 없고, 그러는데 수매장려금을 주고 복분자 수박축제를 하고. 물건은 없어. 물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복분자가 없어요. 그러면 안정생산단지를 더 늘려서 무병묘도 빠른 시기에 방안을 찾아서 조금 더 이런 안정생산단지를 늘렸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현상에, 안정적인 묘목생산하고 적정 면적을 가지고 수요공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고, 농생명지원과, 농어촌식품과, 농업기술센터가 충분히 과정을 겪어서, 일단은 충분히 적정재배면적을 가야합니다. 그런데 복분자가 고사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재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죽어서 면적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정생산단지나 그다음에 무병묘를 빨리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서 그럼으로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복분자 수박축제를 통해서 고창의 복분자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페이지 보시면 4차 산업에서 농업인재 양성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 융합을 통한 지역농업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어떤 토종농산물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고 계시죠? 그것이 농업기술센터가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토종농산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교육을 통해서 지역농업 소득 창출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토종농산물은 농가의 소득증대보다 건강한 먹거리로 가면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15페이지 보세요. 고창군 토종자체브랜드 씨락간 개발 및 상품화 추진, 그래서 토종 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씨락간이라는 자체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화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창이 이렇게 농가소득 향상이 된 이유는 결국에는 수박이든 멜론이든 모든 농산물이 품종개량을 통해서 소비자가 입맛에 맞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농산물로, 자체 종자 개발은 아니지만 무수한 종자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고창이 농가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트랜드에 맞게 간편하고 기능성 있는 작물을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말씀대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품질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품질은 지속적인 종자 개발을 통해서 우리 농가가 그 품종을 재배해서 농가소비자가 찾는 제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창의 멜론, 고창의 수박, 여타 복분자 등 여러 가지 제품을 찾고 있는데 복분자는 종자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제품이, 고창이 찾는 것은 좋은 종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종자 개선을 통해서 재배를 해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은 토종농산물을 자꾸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토종농산물은 국민종자진흥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일개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GMO대응 토종농산물을 떠나서 우리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토종종자가 보존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셔야지 지금 소장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동안 수박종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고추종자도 마찬가지고. 무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변화로 인해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토종종자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고창군 농민들도 토종 종자를 가져다 심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많이 있는데 또 다른 의원님도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부군수님. 고창에 오셔서 우리 기술센터 보니까 어때요?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귀농 1번지라고 생각했던 고창이 언제부터인가 귀농1번지가 퇴색되고 있어요.

재작년에 임원선출 과정에서 양분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됐죠?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마무리 시켜서 귀농귀촌 1번지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고창으로 찾아오는 귀농인들이 더 많이, 도시민들이 고창을 찾고 또 고창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센터에서, 또 행정에서 상당히 많이 귀농귀촌을 했었는데 귀농귀촌하면서 와서 지역민들하고 불협화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착못하고 떠나는 프로테이지도 3, 40%되죠?

10%에서 15%잡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통계를 냈는데 10에서 15%정도 되더라고요.

그 분들이 왜 떠나는가를 센터에서 고려해서 고창에 오면, 고창에 오면 살기 좋다. 고창에 오면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틀을 만들어 주는 기술센터가 됐으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프리미엄 멜론 지금 몇 년 째 3, 4년째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간단하게 한다면 어떻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면적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어.

120헥타르 됩니다.

늘어났으면 또 수급조절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센터는 기술보급 내지는 활성화를 하는데 또 아직은 고창멜론이 아무리 명성이 있고 전국적으로 알려졌다고 해도 일단 양이 많으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농어촌식품과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기술센터에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하는 것도 있죠?

높을 고창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고창 농산물, 고창멜론은 맛있다. 차별성을 위해서 토양환경 조건과 작물 생육에서 자라는 매뉴얼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차별성 있게 저탄소 농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탄소 농법 브랜드를 붙였을 때 다른 지역보다 가격을 더 받고, 우수성을 인정 받지 않겠나,

차별화를 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 자랑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고창멜론이 한 덩이에 3만 9,800원씩에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홍보해서 그만큼 다른 지역 한 박스 가격을 하나로 파는 고창멜론의 품질을 이렇게 높을 고창몰에서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를 해서 고창멜론이 수박 다음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어. 늘어났으면 이것도 농민들의 어떤 바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 더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특히 한때 복분자가 우리 고창 군민들의 효자 작목이었다면 이제 멜론이 그 뒤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아까 차남준 의원께서 질의 중에서 복분자가 이렇게 양이 없는데 복분자를 팔았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복분자, 토종 복분자 보급했죠?

예.

몇 농가나 했어요?

저희가 산딸기를요. 사업으로 2헥타르 정도 작목반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무병묘 1,300주정도 공급했고만요. 여기는 지금 13농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보급한 것인가요?

저희가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조직배양관에서 해서 1,600주 정도를 농가들한테 공급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생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300주 공급한 그 농가들 전체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분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정도는 현장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양관리도 중요하고 배수관리도 중요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가 고사 때문에 너무 많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한 번 농사 지으면 두 번은 못할정도로 이렇게 복분자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무병묘를 증식해가지고 센터에서 그렇게 공급한다고 해서 관심있게 봐주시고, 언제 기회가 되면 농가들 한번 우리도 같이 방문해서 이것을 더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센터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항상 고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을 고창몰을 운영하고 있죠. 상당한 기회를 가지고 출범는데 출범한지 지금.

4월에 오픈했습니다.

3개월 했네요. 결과물이 어때요?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매출액은 약 3억 3천정도 나왔습니다.

3개월에 3억 3천?

예.

지금 거기가 운영하는 거기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정규직이 3명이 있고, 기간제 2명, 인턴직원 2명 해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할 때 운영을 하다보면 어떠한 또 운영비도, 운영비 같은 것이나 판매할 때 수수료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정해져 있나요?

예산은, 총예산은 5억 200만 원을 가지고 2억 5천 정도는 운영관리비로 쓰고요. 2억 5천정도는 홍보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어떠한 상품을 팔 거 아니에요. 수수료 부분.

수수료 부분은 약 6%정도 떼는 데요. 대부분 카드 수수료 부분이 한 3.8%정도 회사마다 틀리는데, 되더라고요. 운영 수수료는 2%정도 떼고 있습니다.

금액당?

예.

그러면 2%띠고 하면, 카드수수료 떼고 하면 결과적으로 카드수수료 떼고 나면 거기에서 또 편차가 있잖아요.

일단은 6%정도인데 거기에서 카드수수료가 회사마다 3%, 4% 나가고요. 2%는 운영비를 하는데 현재 109개 업체가 있잖아요. 협의를 해서 그걸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이벤트라든가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범한 고창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어떤 수수료나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규모나 그런 것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반영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고창몰 들어가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봤는데 좋은 수박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분도 있는 반면에 수박이 별로라고, 또 장어를 가져왔는데 냉장보관했는데 변해버렸다. 그러한 후기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은, 리콜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해주나요?

바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업체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담당 직원들, 그래서 직원 몇 명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더 세밀히 보셔가지고 이러한 물론, 다 100%가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마디, 한 마디가, 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관심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수수료 떼는 것도 물론, 떼기는 떼야 하지만 우리 군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무엇인가 더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대책이나 계획이나, 그리고 갈수록 우리 지구상이 그러는데 에 보면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수립이라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대한 농작물 이러한 사업이 있어요. 올해 우리나라는 늦은 장마가 왔지만 장마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도 적은 시간 오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최고의 온도를, 오늘은 더 갱신한다고 하는데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고창군에, 이 기후에 대한 농산물 대체하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생각하고 있는가, 대개보면 우리 고창군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소득작물이라고 하면 땅콩이나 멜론, 수박, 고구마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새로운 작물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기후에 맞는.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줘 볼래요?

말씀하신 대로 기후가 급변하기 때문에 기후에 맞는 작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지같은 경우에는 저항성에 맞는 품종이라든가 고온에 강한 벼 품종이라든가 고온에 강한 수박도 그런 품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작목 품목을 농가들 교육 때,

본 의원은 기존에 있는 작물도 있지만 물론, 기존에 있는 작물도 더 강하게 우리가 생리현상을 봐서 기술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고창군에 복분자 이후 또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사실,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는 실패작이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고창군의 소득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묻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은 백향과를 하고 있고요.

백향과가 뭐예요?

패션푸르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파파야라든가 또 애플망고도 들어가 있고 일부 몇 농가는 바나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나나나 애플수박이나 망고나 그런 것이 우리 고창군 전체적으로 이게 전 농가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작물은 아니라는 거죠. 복분자나 고구마나 그러한 수박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한두 사람의, 몇몇 농가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런 작물을 우리 고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작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답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소장님이 잘 파악하시라 믿고 잘 대처하시리라 믿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민감한 질의입니다만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아마 소장님이 이 질의가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가을꽃 테마, 가을꽃이 뭐예요? 무엇이 있나요?

국화를 합니다.

가을꽃이 국화밖에 없나요? 그러면 국화축제라고 해야지 왜 가을꽃 축제라고 했데요? 소장님. 가을꽃이 국화만 있냐는 거죠. 가을꽃 테마경관 조성사업인데 지금 소장님 입에서 가을꽃이 뭐뭐 있냐고 하니까 국화밖에 없다는, 국화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현재 운영, 지금 예산이 2억 5천만 원인데. 1억 5,5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어요. 집행을 했고만요.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사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저희가 관리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저희가 날마다 못하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한테.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저희가 하면서 그분이 감독식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에요?

실명을 밝히기가,

소장님. 다 아는데. 소장님을 생각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가을꽃 테마경관 조성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무분별하게 SNS를 올려, 고창 땅이, 지금 고창천 하천에다 가을꽃이라는 나무를 심죠? 제방에다가.

예.

하천점용허가 받았어요? 이게 물론,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 힘든지는 알아요. 그런데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고창군의회나 행정이나 이게 지금 어정쩡, 어떻게 보면 답답할 노릇이에요. 만일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맡지도 않고 일반인이 했다면, 부군수님. 일반인이 하천을 제방을 막 파헤쳐서 국화를 심었어요. 점용허가도 안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과도하게 더 일을 해가지고 일을 더 크게 만드냐는 거죠.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소장. 지금 우리 이봉희 의원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지 알겠죠?

예.

여러 가지로 제한할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체육청소년사업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양치영입니다.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사업소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팀에 김태완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에 정춘근 팀장입니다. 청소년팀에 전미옥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에 유성룡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는 4개팀에 모두 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직은 18명, 공무 기타직이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25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21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7억 1,600만 원을 포함 6개 사업에 78억 2,600만 원 중 25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73억 5천만 원이 이월되어 이중 55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각 사업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금부터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군민 1종목 이상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조성을 도모하고자 올해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예산은 7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및 광장 지도자 7명, 생활체육교실 6명, 유소년 축구 1명 등 2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총 95개소에 4,580여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여론수렴을 통해 군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엘리트 체육종목 육성과 우리 지역 홍보 극대화를 위해 실업유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입상실적으로 양후평화컵 전국 유도대회, 하계 전국 실업유도 최강전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군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체계적인 순회훈련 및 전지훈련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활력는 넘치는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레저스포츠를 활성화 하고 우수한 스포츠시설을 활용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해 스포츠강군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작년 문체부 공모 레포츠 관광활성화 사업은 할매바위 클라이밍 등을 활용하여 수학여행단 유치, 군민클라이밍 교실 운영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사업 정산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육성 공모사업이 4월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군비 5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인공암벽장 완공기념으로 클라이밍 전국대회 및 레포츠 페스티벌 개최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종목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때도 실적위주의 대회를 지향하고 명성있는 팀을 유치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 경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역청소년들에게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질 높은 문화 시설을 제공하고자 1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층 열린공간에 직업체험실과 가상체험관을 신설하고 태양열 집열판 교체 및 외부단열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이용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설계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저희 사업소를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로 임시 이전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이용하는 청소년의 만족도 향상과 함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질높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고창읍과 흥덕, 성내면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진로체험과 봉사활동, 비대면 체험 등 2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면서 원예체험, 청소년드론 등 10개 프로그램에 420여명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택트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프로그램별로 준비된 일정에 따라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의 적응과 자립을 위해 청소년의 특별지원과 여성 청소년의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여성 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은 바우처 방식으로 186명에 월 11,500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생활지원대상자 5명을 선정하여 1인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씩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관련기관과 읍면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연중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추천을 받아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체육 테마공원 개보수 사업은 7월 중에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완료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림면 다목적 구장 시설개선사업 전기 및 조명 설치는 5월까지 공사준공하여 주민들의 야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12페이지 생활체육테마공원 농구장 및 족구장 개보수사업은 5월까지 전기 및 조명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야간 주민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축구 경기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11년 준공되어 사용 중인 생활축구경기장에 인조잔디 마모 및 관람석, 조명시설 등 일부 편의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30억 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관람석을 설치하는 등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구장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2구장도 7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등에 소재하고 있는 스포츠타운지구 내에 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 파크골프장 9홀, 축구장 , 주차장 및 도로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기존시설과 병행함으로써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수요에 맞는 명실상부한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스포츠타운 실시계획 인가, 각종 용역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3월부터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도로망 등 기반시설 정비와 파크골프장 조성 등 전체계획 공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내에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100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일자리센터, 작은 목욕탕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18년도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해 7월 착공하여 1층 슬라브 타설을 완료하고 2층 벽체 기둥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내 공사를 마무리 하여 고수면민과 일반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포츠클라이밍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본 건물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부지정비 토목공사가 9월 중에 완료되면 전체공사가 완공 예정입니다. 10월 중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공모사업으로 인공암벽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아산면에 위치한 자연암벽장인 할매바위와 함께 전국 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하는 등 고창이 레포츠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고. 답변석으로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업무가 많아요. 얼마 안 됐지만 충분히 숙지하고 왔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승진과 체육 현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장님으로 오신지가 한 20일 됐는데 산단에 있는 고수면, 복합문화체육센터 현장은 한 번이나 방문해보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물론, 소장님 아닐 때도 가셨겠지만, 소장님으로 부임하시고나서 가보셨으면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가 장소가 장소인만큼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작년도, 재작년 해서 서너 번 설명회도 가졌는데 설명회, 추진위원회로부터 혹 어떤 건의사항이랄까 그런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올 6월 달에 최종적으로 그 전에도 계속 회의를 했지만 6월 달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지금 다목적 실이 다용도로 사용을 해야 하고 거기가 음향시설도 들어가야 하는데 바닥이 현재 설계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또 벽이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음향시설에 하울링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바닥을 플로링으로 하고 벽이나 천장은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재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물론, 건립추진위원회 건의사항 대로 소장님께서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고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작년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까지는 약 4개월이 소요가 됐고. 또 금년 들어서 동절기가 해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4개월이 또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도합 8개월 동안, 현 공정율이 4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금년 12월까지 동절기 포함해서 12월까지를 준공일로 본다면 촉박한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이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꼭 12월까지 가서 준공할 것이 아니라 12월 중에 준공해서 뒤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뭔가, 그런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 모든 전체적인 건설이 원자재나 철근값이 너무 올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급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 목표는 12월까지 계획을 했으니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주민들이 수혜가 되는 작은 목욕탕이나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빨리 완공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생경제과 시간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당초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기공식인가 할 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문화센터 주변에 차단숲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도 그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직접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이걸 복합문화센터 주변에 예산 투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치지만 장소가 장소인 만큼 11월 달 가기 전에 추가예산이라도 들여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가서 점검해보셔가지고, 물론 상생경제과에서 포괄적인 차단숲 조성은 하는 것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재점검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큰 예산은 안 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예 하는 김에 같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생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조경이나 차폐숲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복합문화체육센터에 주변도 현장을 확인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고,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청소년사업소장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스포츠마케팅팀장을 하시다가 소장님 되셨죠?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아까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문체부 공모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클라이밍 레포츠 페스티벌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듣고 싶어서.

작년도 사업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5억, 5억 해서 10억 하신거요. 레포츠 페스티벌.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저희가 2억짜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올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서 현재 정산을 받고 있고, 올해 초에 또 문체부에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육성산업이라고 해서 공모 공문이 와서 사업개요가,

옛날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2억 짜리 사업이나 10억 짜리 사업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년에 50대 50씩 해서 10억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승인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2억짜리 공모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또 코로나 정국이기도 해서 그걸 감안해서 크게 대외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우리 고창에 어떤 경기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포츠 자원이 패러글라이딩도 있고 클라이밍도 있고 운곡습지에서 또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운곡습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트리클라이밍, 나무에 매달려서 하는,

운곡습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했었습니다. 걷기대회도 했었고, 올해에는 양대클라이밍이 아니라 트리클라이밍 그것도 기획하고 있고 다양하게 이번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 다 하셨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암벽등반장이 언제 준공할 계획입니까?

올 9월 달 계획입니다.

그런데 클라이밍 전국대회를 지금 운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운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9월 달에 되어야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9월에 준공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 거기다가 클라이밍 전국대회 레포츠 페스티벌을 하겠다. 할매바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죠.

예.

지금 암벽등반장을 운영해 본 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할매바위 클라이밍 센터를 국비 1억, 군비 1억으로, 작년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을 올 2월 달까지 하면서 작년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을 물론, 코로나19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올 6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성공적인 마무리라고 소장님 말씀하셨죠? 두서없이 왔다갔다 하니까 이해해주십시오. 할매바위 클라이밍 체험투어, 학교 현장체험 12개교 262명 유치 맞습니까?

예.

관광버스로 모셔다가 체험해서 하신 것, 그것을 우리 국비 1억에다가 군비 1억을 가져다 관광버스를 공짜, 그냥 무상으로 데려다가 거기에서 체험 시키고 애들은 도시락 싸와서 먹고 모셔다 주면서 우리 군비 1억을 썼어요. 이게 성공적인 마무리라고 하셨잖아요. 12개교 260명을 돈을 들여서 모셔다가 버스까지 해서 또 거기에 쓰는 기본적인 물품까지 공급을 해줬죠?

예.

그렇게 해서 모셔서 체험해서 보냈어요. 맞죠? 답변만 하시라고요.

예.

맞아요? 틀려요?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만 맞아요? 써진 내용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코로나 최고 단계인 8월 달에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러면 거기 할매바위 체험장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느냐고요.

기반시설은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있어요? 없어요?

간이화장실이 하나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없는데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체험한다고 데려와요.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사항에서 또 클라이밍 전국대회 및 레포츠 페스티벌을 올 9월 달에 암벽등반장이 준공이 된다고 해서 국비 5억, 군비 5억 3년간 이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물론, 이것을 하다보면, 우리가 운영하다보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암벽등반을 우리 고창에 와서 우리 고창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면, 지금 암벽등반장을 전혀 운영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3년동안 국비 5억, 군비 5억 사업을 3년동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걸음마도 안 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나 듣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 해보십시오.

물론,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사전에 아까 클라이밍 대회나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그쪽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도 했고 물론, 아직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 현장체험 12개교 262명 돈 2억이면 개인당 100만 원 꼴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학생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분들이 와서 버스로, 우리 군비로 버스 태우고 와서 도시락 먹고 태워다 줘요. 그러면 쓰레기 버리고, 노상방뇨하고 별거 다하고 갑니다. 우리는 뒤치닥 거리하고 그리고 우리 군비 1억 없애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먼 암벽등반장을 자리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 암벽등반장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설 준공이 9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9월 달이 되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청할 때는 작년에 심의할 때도 코로나가 3, 4단계로 갔어요. 그런 단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중간에 중지하고 중지하고 해서 올 6월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까지도 상당히 무리하게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업을 또 추진했다는 겁니다. 암벽등반장이 9월 달 준공되는 것 자체를 떠나서 이렇게 이 사업 2억짜리 사업을 가지고도 올 6월까지 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서 왔는데 그래서 어찌 어찌해서 6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거예요. 했는데, 중간에 공모사업을 국비 5억, 군비 5억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의원이 군정질의 때 공모사업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우리 군비가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군정질의도 했어요. 물론, 스포츠마케팅 중요하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외지에서 사람이 와서 돈도 많이 쓰고 가면 좋은데, 지금 현재 2020년, 21년도는 타지자체에서는 외부 관광객들이 못오게 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공모사업을 자랑스럽게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열 분 의원님들 중에서도 충분히 저와 반대적으로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실 분도 계시지만 저는 할매바위 클라이밍센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페스티벌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매바위하고 암벽등반장하고 같이 해서 전국대회 스포츠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는데 기반시설이 없어요. 지금 현재 암벽등반장은 따로 화장실이 안에 있습니까?

인공암벽장은 화장실 안에 들어있고요. 지금 할매바위도 저희가 시설은 안 했지만 현재 소유주가 화장실하고 세면대 건축허가를 받아서 기초공사,

땅 소유주가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유자가, 이건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영선고 후배입니다. 거기가 소유자인데 김동식 선생님하고 여기다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런 취지로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관을 훼손해가면서 주위 경관에 어울리지 않게, 위치가 어디인지 알죠? 할매바위 암벽 그 경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게 세워지고 있어요. 맞죠?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다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표현을 않겠습니다마는 전혀 무계획적으로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클라이밍 전국대회하고 페스티벌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죠?

예.

추경에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하실 것이니까 이만 마치겠고. 지금 암벽등반장이 원래는 14억, 6억 매칭사업이었는데. 그런데 어째 느답없이 여기보면 12억, 8억으로 되어 있어요. 18페이지요.

총사업비가 20억인데요. 19년도에 10억, 20년도에 10억 해서 20억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14억, 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아무튼 다시 한 마디만 정리하면 할매바위 클라이밍체험센터 투어를 하면서 문제점. 아까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식으로 구상하고 계시는데, 관광버스 대줘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체험하고 가고 쓰레기 버리고 노상방뇨하고 모든 오물버리고 가는, 그러면서 우리 군비 1억을 썼는데 또 거기에 5억을 또 쓴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할지 몰라서 질의를 했었고 나머지 추경에 예산에 5억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소장. 지금 차남준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재검토를 해서 차남준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를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에 마케팅에 근무했기 때문에 청소년사업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숙지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부담없이 질의를, 생각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할매바위가 그게 개인소유인가요?

바위가 전면에 이렇게 보면 소유주가 세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A라는 사람, 가운데는 B라는 사람, 오른쪽은,

그래요. 지금 거기에 시설이 하나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차남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 소유주가 거기가 이제 산악출신이에요. 제주대학교. 그래서 본인이 자기 자비로 직접 처음에 화장실 용도로 건축허가를 냈는데 까다로우니까.

그런 과정은 충분히 알고 그분이 지역이 어디 출신이에요?

무장입니다.

그러면 이해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앞으로 고창군이 행사 내지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개인과의 이해 관계 속에서 사용을 허락을 해주는 범위 내에서 행사나 기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만에 하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불허 해버리면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사전협의 하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됐는가요?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것을 저희가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어떤 분은 적어도 고창군이 고창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있는 것이면 고창군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기타, 물론, 크고 작은 고창군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더욱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주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파악이나 대응이 부족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은 차남준 의원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고 염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우선 개선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점검하고 확인했으면 좋겠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시설물 체육활동 하는데 대여비를 받기도 하죠? 행사나 기타 어떤 때에는 대회비를 받고, 일반 체육동호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에는 받지 않죠? 군립이나.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딸리는 체육관, 여기는 지금 체육활동을 함에도 대관료를 받고 있죠?

지금 이게 받아야할 대상, 그런 것은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아니요. 본 의원이 이전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적어도 동호인들이 체육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서 하기도 하거든요. 일반행사나 기타 군립체육관 내지는 대관료를 받는 기준에서는 받되,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체육동호인들이 체육활동할 때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바꿀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는데 혹시 검토 중이면 계속해서 해보시고 지금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인 공기,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 공기에 대한 염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반 자재값 폭등이라는 표현으로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식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인가요?

예.

다시 말해서, 예산부서, 만약에 지금같은 상황에서 자재비 폭등, 이러면 우리 설계변경해서 예산지원해주나요?

설계변경해가지고 30%이내까지는 변경가능합니다.

자재값 인상으로? 자재값 인상이 불가피한 관계 속에서 공사업자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해줄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자재값 인상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기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거기에서도 하니까,

관급자재만? 관급자재 말고 일반자재는?

일반자재는 시중에서 나오는 가격을 담당공무원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급자재, 지금 소장님이 표현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도급액 속에 있는 자재값 있죠? 사급으로 자기가 써서 하는 것. 그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정예산 요구를 해서 자재값 폭등으로 이것이, 따져볼 필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급액 속에 들어간 사급자재는 충분한 사업의 내역을 보고 자재내역을 다 파악하고 자기들이 입찰을 했어요. 여기에 자재는 관급자재로 된 부분들을, 자재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시기가 늦어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재를 구하는데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돼요. 사는데 가격이를 올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사줘야 되니까. 사급이었을 때는 어쩌냐는 거죠. 도급액 속에 있는 자재 일부는 사급이죠?

그거는 혜택을 안 줘도 됩니다. 사급은.

예산부서는?

담당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폭등을 했는데 무조건 안 해주면 어쩌면 사업자는 불가분하게 부도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왜 이런 것을 굳이 짚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전체적인 공사업자가 공정계획표를 짜죠? 전체 공사기간이 있죠?

예.

김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동절기에 공사중지 내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못한 시일을 빼고 전체적인 공기를 보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율을 보면 42%에요. 앞으로 할 수 있는 공사기간은 약 3, 4개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잘못 계산했을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공기를 늦추는 원인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재가 쌌었을 때 충분히 자재를 구해서 진행을 했으면 이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공정계획표, 업자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공정계획표를 짜서 우리 감독부서하고 협의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항일 때는 공사중지를 하고, 어떨 때는 어느 단계까지, 우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고, 우기 때도 할 수 있는 공사는 뭐고, 이런 전체적인 공정계획표를 쭉 짠단 말이에요. 그럼 42%라는 개념이 예산대비 42%인가요? 실공정율이 42%인가요?

실공정율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렇다면 공사업자가 공사를 추진하는 과 정속에서 늦장공사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는 표현에서 자재값 폭등으로 공기내에 마무리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표현이, 이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관급자재는 조달단가 해서 예산요구하면 우리가 달아주면 바로 자재를 구해서 주기 때문에 진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고. 이후 원인이 관급자재 행위는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전체적인 나머지 공기에서 물리적인 시간 약 3, 4개월 동안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상에 이상이 없어서 준공을 하냐, 못하냐, 기준을 봐줘야지. 자재값이 올라가서 못한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안 가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업자의 요구도 있고 또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늦는데 자재갑 때문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저만의 염려인가는 모르지만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소장께서는 지금 우리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가나요?

예.

기획예산담당관이 한 이야기랑 종합해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바라고, 현 공정이 42%의 공정이라면 이미 자재값이 아무리 올랐어도 이미 중요한 철재값이나 이런 것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필요 없는 이야기 괜히 해서 시끄러움 내지 말고, 한 가지만 물을 게요. 지금 고수 복합문화센터가 100억이죠? 사업비가.

예.

일반 면 체육관은 20억, 30억, 40억 이랬죠? 여기는 너무 큰거 지어준다고 뭐라고 안 하나요?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 테니스장 있죠? 우리 군 거죠?

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에서 레슨비를 받고 레슨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아무리 말을 해도 시정을 안 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적으로 처분을 검토를 해야 되죠.

이거는 담당팀장님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무례한 행동이, 행정이 묵인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안 고치면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가는 어떤 협력도, 내지는 협의체에요.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일어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소장께서 져야 된다고.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또 확인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갔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9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팀 전민중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유성빈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김성근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01억 6,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3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 등 16개 사업에 252억 7,900만 원이며 , 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이월액은 62억 4천만 원으로 사업별 설명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정확한 검침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계사업 확정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고창군 전체 급수전 2만 5,200여전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5개년입니다. 총사업비 47억 9,300만 원 중 2021년 사업비는 11억 7천만 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뿐만 아니라 실시간 사용량 분석으로 6월 말 기준 누수문자 알림 8,742건, 부모안심톡 서비스 860건 등 주민 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상수도관로 정비와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총사업비는 415억 1,700만 원이고 2021년 사업비는 63억 4,4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시행, 실시협약을 체결, 2020년 11월부터 블록구축 및 관망정비공사를 추진을 하여 202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상수도유지관리와 유수율 제고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감시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에 총사업비는 38억 8,900만 원이고 2021년도 사업비는 30억 3천만 원입니다. 올해 3월 위탁시행 실시협약체결을 시작으로 7월에 실시설계 및 자재를 구입을 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수도사고 발생 위험감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올해 3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시행 실시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조사구간 설정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 노후관 직접 평가 및 개량 방안을 결정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상수도관로 매설지역 노후도로에 아스콘을 덧씌우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올해 6월까지 고수면 초내마을 다. 외 23개소에 5.2km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및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올해 3월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하겠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원, 해리간 국도 22호선 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국도22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도로공사 구간 매설된 상수도관을 도로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이설하여 상수도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에 총사업비는 11억 2천만 원이며 2021년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국도 22호선 도로공사 추진상황 지연으로 상수도 이설이 불가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셩시 삭감요구 후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수산 편백숲 상수도관로 매설 공사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지구 내에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산림치유시설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으로 올해 3월에 착수를 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매설 구간 내 노후하수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하수관 정비 1.3km, 맨홀 30개소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올해 2월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해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99억 2,300만 원으로 2021년 사업비는 4억 9,300만 원입니다. 하수관로 매설 12.8km와 248가구에 대해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7월에 착공하여 2022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창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로 총사업비 403억 8,800만 원 중 금년에 80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45개소, 중개펌프장 154개소 등 201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여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 해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오수처리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공중위생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총사업비는 26억 원이며 2021년에 3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하루처리용량 220여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장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억 원으로 2021년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루 1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 시설 증설과 관로 2.8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재원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이월사업 현황으로 먼저,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석정온천지구 개발에 따른 오수량 증가를 대처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5천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 2개 사업에 217억 3,400만 원으로 2021년 사업비는 50억 7,700만 원입니다. 서월지구 하루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신설과 관로 8.68km 정비를, 동촌지구는 하루 112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신설과 관로 11.6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각각 80%, 90%입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취약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를 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 사업에 364억 100만 원으로 2021년 사업비는 66억 6,700만 원입니다. 성내 부안지구 정비사업은 2020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공정율은 각각 50%, 60%이며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산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원가심사 중으로 8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율촌지구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한 상황으로 2022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GIS DB구축 용역입니다. 지하시설물 자료를 전산화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사업기반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시설물 85km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안서 평가했던 업체를 선정한 후 협상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분자 농공단지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에 공장이 본격 입주함에 따라 인근 하수처리시설 과부화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2억 3,700만 원으로 2021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021년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공장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고창군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아나운서 쪽으로 관심 있었어요? 진짜 보고를 잘하셔서. 하여튼 그쪽 방면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월사업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4개 지구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성내지구하고 부안지구는 공정율이 50%, 60%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됐어요?

예.

올 2월 달에 10%밖에 안 됐었는데 상당히 많이 진전됐네요. 이건 입찰해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입찰하면 감독기관은 어디에요?

고창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쓰겠네요.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자가 사업을 하다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또 설치는 다 완전히 잘 해야죠?

공사할 때는 항상 안전요원 배치도 하고 시설물 펜스도 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야광봉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야죠. 그러면 그런 사업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무슨 사고가 하나 발생이 되어서,

제가 묻는 말만 답하세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공사로 인한 직접 사고가 났거나 간접사고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접수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구분을 해줍니다.

거기가 입찰자가 공사측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사사고나 산재사고나 여하튼 주민들이나 또 공사 관계자들이나 산재처리 하기 위해서 보험을 다 넣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인사사고가 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입찰자 준비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감독기관인 고창군에서는 중재 역할을 해야 쓰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내 사건 난 거 아시죠?

예.

결국 사망까지, 그것으로 사망하신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가 제공한 단서는 있는 것 같아요. CCTV를 보니까. 그리고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잘해야 하는데 미비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사할 때는 모든 대비를 다하고 하거든요. 그 사고난 구간은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임시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영농철이라고 해서 나중에 해주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자갈깔고 임시처리만 한 상태에서 공사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뒤에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지만, 그 농민, 주민들이 민원을 해서 나중에 해달라고 했을 지라도 사고에 대비한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했어야 하죠? 그런데 미비한 것이 정확히 맞잖아요.

예.

그래서 감독기관으로서 입찰자가, 공사자가 소장께서 철두철미한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그 유가족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저한테 꼭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업체는 우리 고창군에서 철저한 감독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불시에 갈지 몰라요. 그러면 한 건이라도 눈에 보이면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인사사고, 사람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 사고로 돌아가신, 물론, 그 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됐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구도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차남준 의원님.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12페이지 문수산 편백숲 상수관로 매설공사가 있어요. 그게 지금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쪽으로 가는 것이 맞죠?

예.

그러면 상수관로는 매설하고 하수관로는?

상수관로는 우리가 과업장 해서 갈 수 있는데요. 하수는 처리가 어려워서 정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는 어려워서, 예산상에도 나중에 들어가고 그래서. 상수관로만 매설하죠?

예.

그러면 문수산 편백숲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에 지금 도로를 1.3km 정도를 확포장 하는 공사가 있어요.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수관로 매설은 문제가 없나요?

저희들도 산림공원과와 울력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보면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이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주차장 45억, 그리고 온수도 포장이 36억 정도 돼요. 그리고 주차장이 45억, 산림공원과에서,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로매설이 3억 5천. 그런데 어찌어찌 주차장은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주차장을 가는 길이나, 관로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3개 부서가 충분히 서로 충분한 과정을 겪어서 이 문제가 민원 발생이 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문제라든지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3개 부서에서는 서로 연락을 해서, 어차피 상수도 단독으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요. 공사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개 부서가 회의를 거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고 계시는지. 회의를 했으니까 무슨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개설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10억정도 올라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도 관로매설이 3억 5천 순수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인 문제해결은 안 되고 예산만 계속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도로가 막혔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조성하고 있고 상수도 관로 사업은 군비 3억 5천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갈 것인지, 결론이 무척 궁금해요.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주차장을 45억을 조성해놓고도, 또 상수관로는 못가니까, 이용을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하수도 문제는 아닌데 관로매설도 똑같은 맥락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건설도시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충분히 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특별하게 답을 요하지는 않는데, 필요하다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관로매설, 상하수도요. 하고 나면 공기상 관로매설하고 …또 거기에 편차가 없게 일단은 지선으로 똑같이 매운 다음에 그다음에 포장을 하려면 파내고 하죠?

네.

지금 성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성내 같은 경우에는요. 하고 나서 임시포장을 했어야 하는데 한창 농사철이라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농사 수확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 해주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포장은 관로매설 이후에 사절토가 됐든 흙으로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침하현상이 일어나죠?

네.

바로 또 현상복구를 해줘야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 해버린다고요. 제일 처음 사진만 찍어놓고 우리는 했다고 해요. 침하현상이 일어나면, 격차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농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상식이 없어요. 그런 곳은 안전조치 미조치를 해. 물론, 안전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실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현장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 아산 소재지 블록 현장을 하는데도 무슨 깡패들이 공사하는 것과 같에. 공사 알림판 표지판도 없이 공사를 해요. 물론, 수신호로 차를 자꾸, 통행에 불편이 없이 합니다만 사전에 100m, 200m 전 사전표시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비로 다 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도에 하도, 재하도 하청.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것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상하수도 소관 뿐만 아니라 부군수님 현장체크 좀 해주세요. 특히 큰 공사들. 그것도 타지에서 나온 업체들이 더 그래요. 어떻게 소재지에서 하는 데도 자기들이 차를, 인위적으로 자꾸 토건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어느 정도 거리에 안전수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안전표시판을 반드시 두게 되어 있어요. 사고위험이 있으면 저녁에는 야간표시판도 해야 하는데 안 해요. 고깔만 세워놓고, 이런 것들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앞으로도 부군수님한테 한 것은 전반적인 공사현장에 관한 것이고. 안전관리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현장감독님이 매일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체크는 해줘야 된다. 정도로 인지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상수도 취수량, 아직까지는 상수도 공급에 큰 차질은 없어요. 다만, 이후에 산단 내지는 식품업이 들어왔었을 때는 어떤가는 적어도 고민을하고 혹시라도 진단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정도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닭 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산단에 식품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물량. 여기에 따른 공급량은 본 의원이 계산한 것과 행정이 계산한 것이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런 것들은 미리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섬진강 물까지도 끌어올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관로매설 이후에 포장을 하죠?

예.

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포장과의 어떤 균형 관계 속에서 통행이 불펀이 되면 덧 씌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덧씌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것은 예산 부족 때문에 제대로 못하죠?

예.

지금 나름대로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무부서에서 파악된 물량 대비 예산은 범위는 얼마나 돼요? 몇 프로나 돼요?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에다가 의뢰해서 파악하거든요. 실제 주문량은 저희 예산 2배정도는 더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현실적으로 예산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수반에 문제가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물론, 필요한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의 여유가 없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어떤 것이 주민의 어떤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고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예산확보해서 처리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부분은 조그마한 도로, 안길 같은 곳이 못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동차라든가 아주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것이 있더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100% 다해줘야 돼.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다해주겠지만 이런 안길 조그마한 길도 세심하게 관찰해서 예산이 한 마을 가면 그 마을은 다 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만 하지 말고 조그마한 안길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주시길 바라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까 보니까 5억, 본예산에 5억 섰어요. 그런데 5억 다 소진을 했어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요구는 했습니다.

조금 많이 하지 조금 해서 또 부족해서 민원되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우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광희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팀에 안재성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팀에 안대영 팀장이 현재 상중에 있어서 홍경남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운영팀장 강희종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8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등 38억 4천만 원으로 집행액은 24억 9,100만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1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이월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설치한 소각시설은 지난 3월 준공과 함께 전라북도에 가동개시 신고후 현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 기술이전을 위한 용역을 5월 말까지 4개월간 실실하였으며 6월 말 기준 생활폐기물 2,821톤을 소각하고 발생된 연소재 819톤 중 바닥재는 매립하고 비산제는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연소가스 배출농도는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와 연계해서 군청, 아산면사무소, 사업소 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현재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11회에 228명이 견학을 다녀가셨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환경오염도 검사에 투명한 공개와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소각시설이 최적의 상태에서 가동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창군 자원순환 사회 구축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된 폐기물은 최대한 이용하는 자원순환사회 기반마련을 위해서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난 6월 14일 개최하였으며 현재 고창군 자원순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6월 말 완료하였으며 자원순환실천 시범마을은 9월까지 조성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분석 보완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계획입니다. 또한 종이팩, 폐건전지 대상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사업과 재활용품 자동선별 회수기기 운영 등을 통한 재활용 동기부여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민들이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효율적인운영관리입니다. 운영시설은 현재 분뇨처리시설 매립, 재활용 선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소각시설 등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과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과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서 군민 생활 속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과 암롤박스에 생태환경 수도에 적합한 디자인을 개발 적용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잔여분 40대에 대해 6월까지 도색을 완료하고 7월 중 고창군 로고부착을 끝으로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사업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시설 주변지역에 기본시설 장비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말까지 설계용역 후 사업발주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 34건 중 2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중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우리군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 등 총 1일 32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분리배출 정착과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소각시설 견학과 병행해서 분리배출 요령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고보조명을 설치하고 무단방치 및 하천하구 쓰레기 116톤과 생활계유해폐기물 6.3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분리배출 요령 교육 및 홍보강화와 불법투기 단속 병행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식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13.5톤으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 정착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전라북도 우수시군으로 지난 3월 선정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홍보물 6천매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며 무선인식 개별계량기기 17대를 교체설치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하절기 공동주택 등 음식물수거용기 청결관리를 위해서 청소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다세대 및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퇴비화 교육과 홍보로 배출량을 줄여서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 정착입니다. 영농 후 발생된 폐기물을 적기에 수거처리해서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까지 영농폐비닐은 3,637톤, 농약빈병 38톤을 수거하고 3억 6,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공동집하장 설치,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12페이지 재활용 불가능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차광막과 부직포, 점적호스 등 재활용되지 않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무단방치 예방을 위해서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배출농가에서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면 무상으로 수거해서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도에서 지침이 통보되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목표량을 전량 수거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무상수거와 홍보로 농촌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이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준공해서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생활폐기물이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매립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 선별 소각으로 기존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9억 원이며 2020년 11월 공사 착공해서 2022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사업비는 8억 9,9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폐기물 굴착과 선별공사를 추진해서 현재공정율은 65%입니다.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업사소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소장님. 보고는 잘 받았는데 제가 17페이지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개선 했는데 색깔 보면 은색이에요. 약간 은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린골드색입니다.

약간 유한 색깔인데 청소차가 다니다 보면 양쪽에 차가 되다보면 가운데에 차를 세워서 수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타지자체 청소차량 색깔도 봐서 약간은 눈에 딱 띄는 색깔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차량디자인을 생태환경 수도에 맞춰서,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청소차량이라는 것은 평상시 양쪽에 주차가 된 경우가 많을 때,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눈에 띄는 색깔을 해야 되지 않겠나, 빨간색이 들어가면 좋겠죠?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청소차를 날마다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 집 앞에도 청소차가 오고 하는데, 경관등을 달면 불법입니까?

청소차는 경관등을 달 수 없어서 부착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약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색깔이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있을 때 세워. 운전사는 앉아계시고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은 쓰레기 수거하는 데에만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때는 차량들이 쓰레기 차이기 때문에 기다려도 주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청소 수거시에 청소차량임을 밝히는 그런 반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부착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고 해서 반사지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수거로 차량에 앉아있고, 뒤에서 수거하는데 뒤에서 차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항상 보니까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청소차량 디자인을 2년에 한 번정도 합니까? 20년 하고, 언제였죠?

기존에 감청색 청소차량으로 유지해왔던 것을 작년에 1억 원을 투자해서 처음으로 디자인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개선할 방향이 생기면 그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현재는 안전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전성 확보는 인력 충원이 되어야하는데 그건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은 청소차량이 눈에 더 띨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앞으로 디자인 개선할 때도 지속적으로 타지자체 청소차량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청소차량이 가령 어떻게 하면 안전에 노출이, 잘 보이고 안전할 수 있는가도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규철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기존에 설계반영된 쓰레기 물량 대비 잔여뮬량 일부분은 반영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예.

다만, 사면과 바닥에 전체적으로 부피 1m 정도는 시트보호차원에서 하지 않는 다고 결정됐습니까?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할 때 지침이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때, 전량 굴착시에는 차수막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방침하고 기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그랬을 때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고 또 환경부에 검토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주다보면 때로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답을 정해놓으면 용역의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도 물론,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시트 보호차원에서 1m라는 것에 대해서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지금 사면은 우리가 2대1비율인가요? 쓰레기가 1m 정도에 사면에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또 1m를 붙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토사가 이것은 시트가 아닌 일반적인 노리의 개념에서 2대1 비율이면 토사를 노리를 쳤을 때 슬라이딩이 안 되는 각인 것은 맞아요. 다만 이것이 시트나 물질이 슬라이딩에 용이한 것이 시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을 가하지 않고 붙여놨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힘이 얼마나 되겠는가, 라는 것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용이하지 않다. 더욱 어떤 행위를 할 때 다짐을 하죠? 토사도 2대1 비율로 노리를 하면 흙만 붙여 놓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강도로 압을 해서 다짐을 해야 슬라이딩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다짐의 용이성이 쓰레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다짐을 할 수 없는 여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다면 토사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서, 시트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쓰레기에다가 사실 토사를 눌러가지고 압을 더 했을 때 얼마나 압이 가해지고, 얼마나 다져져가지고 그 노리에서 버틸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해봐요. 직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장의 구비여건을 갖추려면 앞으로 쓰레기가 직매립을 하지 않는 한 시트가 조금 파손이 되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여기는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이 없기 때문에. 첫째 그렇고, 설령 불가피한 사항으로 오염물질이 임시적으로, 한시적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차수, 오염을 차단하는 특수공법은 시트가 아니에요. 벤토나이트 공법이라는 하부층의 50cm를 특수공법으로, 그것이 지하수 오염을 막는 특수공법의 행위이지 시트나 보호막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폐수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원인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1m의 50cm라도 기존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면 환경오염 내지는 수질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까지도 전부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순환이용사업의 목적은 쓰레기 오염물질을 첫째 차단하는 목적과 동시에 소각장 운영하는 시설의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있죠?

매립장 순환용기 사업의 원래 목적은요.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을, 매립이 완료되어가는 매립장에 대해서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하면서 가연성 폐기물을 빼내고 거기에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재하고, 그다음에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팩트를 체크해야 할 것이, 고창군에 소각장을 했을 때 앞으로 직매립하는 매립장은 없앤다는 전제하에 소각장으로 넘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매립형… 동시에 소각장당 운영한다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매립형, 직매립하는 매립장이 환경오염의 주된, 소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매립형 매립장을 없애는 정책적 방향이 소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그런데 고창군은 그대로 덮어두고 말수도 있지만 환경청 안전관리시스템에 전산체크를 하기 위해서 용량을 시간당 1톤 이상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어요. 고창군에 매일 쓰레기 물량은 시간당 1톤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립된 매립 쓰레기를 순환이용사업을 통해서 소각물량을 채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에 손을 대서 매립된 쓰레기를 없애려면 다 해가지고 환경오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고, 이왕에 이것을 하려면 순환이용정비사업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은 환경에 대한 염려스러움이 분명히 따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쩌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2022년 3월까지인가요?

2022년 3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늘어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2022년 3월 까지요?

늘어난 양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초 공기가 2022년 3월까지였어요. 그럼 늘어난 물량을 추가물량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지금 2021년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이번달 정도면 끝나죠?

8월 말까지 전체 총괄 계약을 했고요. 1차 사업은 완료했고 2차는 8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영향성을 보면 9월이나 10월, 가을에 하는 것이 냄새가, 그러잖아요. 기타 환경으로부터 오염물질에 조금은 용이한 계절이 한여름보다는 기온이 낮았을 때 하는 것이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사용기간이 8월 말 정도먼 사업량이 끝난다치면 최대한 이어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이쪽이 다하려고 손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책거리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이 소장님 참 힘들 때 이리 오셨어요. 군민들과 아산면민들 공론화 과정도 지혜롭게 잘 마무리 하시고 그 과정에는 우리 전민규 과장님도 일조를 했죠?

예. 가장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겸사겸사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전국적으로 이정도 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소형소각시설, 대형소각시설에 기준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타지자체에서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곳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국 최초로 이 시설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잖아요. 형광희 소장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모습 보여줘서 고맙고 한 가지만 더, 견학을 온다고 했죠?

예.

견학올 때 견학비 받아요? 안 받아요?

오시면 소각시설 견학과 폐기물의 중요성을 저희가 홍보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고 좋은 시설인데 견학비 받아서 하세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씀드릴라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폐기물 소각시설을 원만히 잘 해결하시고 우리 전국 최초로 좋은 시설에 견학을 온다고 하니까 반가워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거리겸 겸사겸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적호스 이런 것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어서 읍면에 일정양씩 모아서 장비 지원 요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는 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농민들이 하우스 가에다가 놓았다가 소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정말 까만 연기가 나요. 그것도 문제고, 또 안 가져가면 도로 옆에 놔두면 무단방치 되면, 많으면 집계차로 해서 가져가는데 조금 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몇 달이고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장께서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할 것 같아요. 우리 고창군만이라도.

알겠습니다. 일자리 등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한 분씩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이됐든 2주에 한 번이 됐든 해서 청소차 있잖아요. 읍면 청소차에 사람 하나만 붙여서 수거해서 면에서 한 군데 모아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어요.

수거하는 방법과 저희가 처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쾌적한 환경, 우리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보니까 이런일것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