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준영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국지성 호우로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 재해예방 대책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서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준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만드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조금 여쭤볼 사항들이 몇 개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일전에 의원들한테 설명하시는 자료에 의하면 차수판이 2013년부터 17년까지 97개를 설치했다하고 2019년도부터는 사업이 실시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자료로서는 2013년부터 17년 사이는 62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개와 62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혹시 좀 자료 조사에서 뭔가 누락이 있었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거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성안을 할 때 제가 현황파악을 안전관리과죠. 안전관리과의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고요. 집행부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저는 100% 신뢰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을 제게 설명을 주시면 그것은 현황파악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행 설치된 것들이 그 개수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사를 많이 하셨을 텐데 2019년도 20년도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9년도 20년도에 이 차수판이 설치가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2020년도에 혹시 피해 상황과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숙지할 필요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고요. 19년도 20년도에는 저희가 의회에서 다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을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가 지금 금사동에 지대가 좀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이난 그 다음에 마이삭이 왔을 때 공단 지역에 차수판이 없어서 침수된 사례를 현장에 파악을 한 바 있고요. 그것 하나만 봐도 차수판 설치가 시급하고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9년도에 마이삭이나 이런 게 온 게 아니고 태풍 프란시스코가 부산에 상륙했고요. 2019년도 8월6일 오후 9시에 관측에 의하면 금정구가 부산시내 제일 많은 강우량을 발생했고요. 금정구가 116미리가 내렸었고요. 해운대는 101미리 부산진구는 91.5미리로 이 관측상의 제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조금 하신 부분에 오류가 좀 있으신 것 같고,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바탕으로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신지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제가 자료를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그렇게 나왔다는...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이삭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죠.

예, 설명 감사합니다.

프란시스코입니다. 마이삭이 아니고. 그러면 2020년도에 접수현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논의하죠.

예, 2020년도 접수 현황은 건물 침수가 50동 피해액이 6510만원입니다.

심각하다 그렇죠? 의원님.

예, 두 번째로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조례안에 7조3항에 보면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가 200만원이하,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1000만원이하인데 이 근거를 200만원과 1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구에서 30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있고 이런데 왜 200만원과 1000만원을 정했는지 근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면서 성안을 하면서 타구 조례를 쭉 봤을 때 그 지원의 기준들을 명시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집행부의 재량권을 존중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던 곳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것이 시행을 하면서 우리구에서 재정 여건상 얼마나 여기에 투입할 수 있을지는 제가 그것을 얼마씩... 기준이라든지 뭐 총 금액이라든지 지금 제시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도록 재량권을 주는 것이 옳겠다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어차피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200만원 최대한도죠. 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결정한 것이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금정구 침수방지 시설 지원 조례안 말고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4조5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인정한 사항에서는 취약계층 내지는 이런 계통이... 부분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매년 실시를 해야 된다고 있는데 혹시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를 해보시고 이 조례안을 낸 겁니까?

그 조례안은 위원님 제가 발의한 조례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4조5항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은 그 근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사항이 많은데 끝나면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구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태돈위원님.

이 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2조 정의에 보면 '침수방지시설은 풍수해'가 아니고 '수해로부터 건축물 관리 등'해서 이 글자 오류된 것을 조금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는 없지요? 정회를 제가 좀 구할라고. 자구수정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은 기본법에 보면 풍수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수 방지시설은 수해로부터입니다. 풍해는...

글쎄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전관리기본법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위원님.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예, 질문이 없으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폭염에도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

예.

이것 지금 행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좀 조심스럽고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조금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제대로 좀 알고 갔으면 싶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차수판 설치가 2019년도에는 설치가 안 됐는데 0건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차수판 설치가 이것이 전에 지난 2014년 8.25 그때 폭우가 왔을 때 온천천이 범람하면서 온천천 양쪽으로 해서 지하 쪽에 침수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조금 해소를 위해가지고 노력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2015년부터 이 차수판 설치 관련 예산을 지원을 좀 해가지고 온 사항인데, 2018년 이후에는 수요가 그렇게 없다보니까 시에서도 차수판 지원 사업을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시에서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원을 했던 이유가 2014년도 특히 금정구에 8월25일날 보면 시간 당 130미리가 내려서 20년도의 강우량에 비해서 더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18년도까지 지원하다가 2019년도에 중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15년도 20개 16년도 21개 17년도 13개 그 다음에 2018년도 8개 했는데 그러면 시의 지원이 없다 하면 이런... 우리 중대한 금정구의 구민들에 대한 이런 안전 분야가 취약해지는데 구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 보면 61페이지 보면 관내 취약지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실시 근거가 있더라고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있는데 풍수해도 재해예방사업으로 볼 수 없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되어 있던데 20년도에는 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거기에 나오는 사업은 주로 이제 조금 재해위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라든지 어떤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개인에 대한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 개인사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는 예산 투입이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소유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금정구의 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최근의 두 사례를 보면 2020년도 금사회동동에 사실 국지성 폭우로 해가지고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안전관리 공원녹지 건설과 등이 관계 부서와 유기적 협조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측구나 구거 준설작업이라든지 전기 작업을 선제적 대응을 해서 올해 2021년도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 금사회동동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피해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례죠?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측구나 구거 준설작업이라든지 관련 도로기반시설을 제대로 한다면 왠만한 부분들은 침수피해를 나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서금사펌프장에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는데 작년에 서금사지역에 그 일대에 피해 많았었죠?

예.

그런데 올해는 많은 양의 물이 폭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받은 바 없고요. 또 그 선제조치로 상반기에 펌프장 내에 하부에 선제적인 준설작업을 실시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양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사실 서금사지역이 특히 금사회동동 쪽 지역이 아주 침수 우려가 조금 저희들은 되게 심각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금사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수저류시설이 보람어린이공원 지하에 위치해 있지만 그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봐서는 추가로 앞으로 또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추가로 펌프장을 몇 개를 세 대 정도를 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그 정도의 집중호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산대 연구용역 자료를 보니까 우리 금정구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나타내는 지역이 어느 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쪽에 주로 강수계에 따르면 주로 남산동 청룡동 쪽 그쪽이 조금 비가 많이 오고요. 부산과학고 있는데 그쪽이 비가 조금 많이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두구동 쪽이 가장 많은 강수량을 냈더라고요. 그 주위도 좀 강수량이 제법 많은데 두구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그림 상에 색깔 표시가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다음 순서가 서금사 서동도 들어가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 두 사례를 보면 차수판 설치가 근본적인 침수 피해를 막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측구나 하수구 관거 시설들을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서 그 장기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이용 등에 불특정 다수의 막대한 피해를 감소 제거하기 위해서는 차수판 설치 및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곳에 미리 예측이 가는 곳은 차수판 설치가 아니라 그 주변 시설을 잘 활용 정비를 해서 가는 게 기본적인 대책이지 차수판 설치가 기본적으로 제일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 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방법에서 차수판이...

여기에 보면 침수가 예측되는 곳은 미리 예측이 되는데 차수판 갖고 되겠습니까? 그 기반시설을 제대로 미리 작업을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 생각하고,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단독주택 상가 그 다음에 공동주택 등 이런 부분에 민간시설에 공적 세금이 쓰여진다면 다른 곳에서도 또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우려감이 있고요.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모든 게 차단막 설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는 하지만 세밀한 계획과 디테일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답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이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수판에 되는 것은 여태까지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공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그런 시설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본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구동이 많이 온다 청룡동이 많이 온다 비는 요즘 국지성 호우가 어느 쪽에 많이 올 수 있는 것은...

예,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룡노포동쪽하고 금사지역하고 강우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청룡노포지역의 강우량이 이번에 금사에 내렸다면 아마 작년처럼... 작년에 보면 2000년도 저희들이 금사지역에 건물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수해서 피해 요구한 건수가 50여건 됐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피해를 입은 데는 6건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돈 예산 2000만원으로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항구적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약 100억에서 120억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전에 그쪽 침수되는 부분은 개인이 작년에는 비가 올 때 저희들이 도시안전과에서 마대라든지 흙이나 그쪽에 저희들이 쌓아준 게 아니고 그쪽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공급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한 시설이 되기 전까지 이 부분은 한 가구에 대해서 비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 100만원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지, 예를 들어서 이 100만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 많은 피해를 입은 데가 아까 우수저류조 말씀도 했는데 우수저류조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물이 금사지역에 무릎 이상으로 찼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작년에 왔을 때는 거의 또 무릎 밑으로 차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지 나중에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이것은 조례가 있어도 이것은 나중에 지원할 그런 근거는 있지만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 펌프 3개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말씀한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설치되면 차수판 설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물어봤는데 혹시 그것 파악하고 계신지? 국장님.

작년에 보니까 2020년도 그때 보면 50건 정도... 작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번 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저도 작년에 우리 금사지역에는 어떻게 됐나 하면 반송로하고 금사 지하철역 도로가 전체가 물이 금사역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건정도 아마 침수된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고 실제 침수피해를 저희들이 조사한 것 50건 중에서 6건이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가구당 20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측구 준설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해도 이렇게 비가 내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면 펌프 3개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그 펌프 3대 설치하는 게 약 100억이상 듭니다. 하기 전까지는 이쪽은 저희들이 작년처럼 비가 오면 침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적으로 조금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전지역에 침수된 부분은 아시겠지만 대부교 말고는 저희들이 전부 홍수방어벽에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예, 차수판 다 설치한 것 제가 압니다.

게이트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는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금사동은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물론 하자면 우리가 임시로 해가지고 자바라처럼 비올 때는 펴면 되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사지역하고 장전지역은 조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것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면 15에서 20가구 정도 혜택이 간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정도가지고 가능한지 그런 것도 제가 의문사항이 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한 조례 가지고 너무 끄는 것 같아서 자료를 더 이상 제시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자료들도 많이 좀 차이가 많고 한데 어쨌든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부분적으로는 이해합니다만 공적자금들이 아까처럼 민간주택이라든지 상가 공동주택에 이것이 들어가는 데 굉장히 우려감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모든 것 이것이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해서 다른 쪽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면 바로 또 들어올 수 있는 설치해달라고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이 부분에 조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지금 조준영위원님께서 조례를 좀 상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킨다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시설 자체를 좀 못 갖췄다는 의미도 또 되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 우리가 우수저류시설부터 펌프 증설부터 기계직 하나 더 충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효과는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봐가지고 비가 조금 오더라도 침수되는 지역이 있을 거에요. 가호수가. 그렇게 되면 그것을 펌프를 공동 지자체에서 긴급 대체펌프를 어떻게 하라든가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유도를 해준다든가 그런 노력이 없으면 침수지역은 강우량에... 낮은 강우량이라 해도 집중호우 때 이상으로 물이 차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거기가 골목 되어가지고 높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내려오는데 그런 것을 미리 지형지물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하여튼 이태돈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 하는데 별다른 이의는 없지요?

예, 나중에 할 때 표시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특히 지형을 보면 그쪽 우리 지역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영강에는 바닷물이 거기까지 오는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른 시설을 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게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지정이 되고 나면 사실 우리 구비나 시비로 10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저류시설이 가득 차버리면 배수가 안 되니까 강압배수를 하라고 펌프시설이고 다 얘기를 한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그 펌프 설치하는 게 약 1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수저류조나 지금 우리 서금사 펌프장 설치할 때 용역에는 더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에 그런 설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야만 그것을 저희들이 행안부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명숙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건과 관련했을 때 이것이 지금 저희가 10명으로 조례가 발의가 됐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문제는 없는 건지? 그리고 3조의2에 소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과 관련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논의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존 조례에 9명이 되어 있어서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 빠져있는 부분에 사람들이 재위촉이 되었습니다. 경찰서하고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위촉을 하면서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구성에 관련했을 때 상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위원을 10인이 아니라 15인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안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조의2 소위원회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소위원회 구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사례결정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결정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도 지금 저희들이 빠져있는 분야의 종사자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함께 이번에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특히나 위원장 자체 선임되는 부분이 공무원으로 지금 지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맞습니까?

예, 사례결정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태연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조의 3항 ‘아동학대 행위’를 ‘아동학대’로, 제9조의1항 ‘자격증을 발급받은’을 ‘자격증을 가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김태연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연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태연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김태연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연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명숙의원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명숙의원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김태연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10명”을 “15명”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4호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를“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로, 안“제3조의2(소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조항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소속 5급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김태연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연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태연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김태연위원의 수정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연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명숙의원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명숙의원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옥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천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35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경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서영희입니다. 의안 40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영희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선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세 군데의 어린이집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전 적격심사에 75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두 군데는 75점 이하엿습니다.

예, 어떤 항목이 특히나 점수가 안 좋던가요?

여기 저희들이 장기임차 신청자격을 보면 자가 소유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되고, 정원 충족율이 60%이상 어린이집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아야 되고, 원장 나이가 장기임차 만료 전에 65세가 도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원장이 일치해야 되고 전용면적이 최소 8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어린이집은 정원 충족율 면하고 평가결과 이런 부분에서 좀 감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를 보니 대표자와 원장은 동일하고 규모 면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한 곳은 정원이 100% 충족되어 있었는데 한 곳은 지금 조금 적거든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유가 이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미치지 못했는지가 궁금하고. 우선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금정구에서 이렇게 지금 많은 국공립을 유치를 하고 설립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기본 취지가 무엇인지요?

기본 취지는 저희들이 여러 번의 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공보육 강화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사립에... 사립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어떤 보육교사의 이직율도 많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공립 보육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지금 계속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국공립에서 어린아이들을 유치해서 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규모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어떤 보육환경이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육 강화하고 엄마들도 원하는 그런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보육 강화가 목적이고 부모님들이 많이 공보육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일부의 어머님들의 요구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금정구 전역에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이 다 이것을 요청하는 부분일 테고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도 아이들에게는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이 12군데가 있는데 이 시설들이 위치한 장소나 현안이나 이런 것을 살펴본다면 공보육 강화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 일고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이 공보육이라는 것은 최대한 취약보육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것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좀 동의 하시는가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차별 하는 부분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차수요나 공립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할 때는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다 공문을 보내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신청자격 부분에서 지금 안 되는 어린이집들도... 영세합니다. 소규모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신청을 하려면 많은 행정적인 서류가 또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할 교사들이 없습니다. 원장이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원장들이 이제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귀찮아합니다. 이런 서류 갖추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 또 이런 위주로 많이 신청을 하게 되고요. 여건이 좀 아무래도 환경이 좋은... 그리고 저번에 늘 말씀하신 게 취약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그런 그것을 감안해서 저번에는 서동에 우리 행복그린동사 어린이집 하나가 장기임차로 지금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고, 그 외에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차액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단임교사 복지수당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보육이라는 것은 보육내용이나 또는 그 보육의 대상자나 지리적인 여건 또는 접근성 등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취약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동에 이렇게 국공립 시설을 유치한 것은 지리적인 특성에서의 취약한 지역에 보육시설을 안배했다라고 봤을 때 참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거의 배수 이상 늘어난 국공립시설의 위치나 이런 특징을 살펴보면 정말 좋은 시설에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열악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쳐낼 수 없는 그런 시설들에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목적에 맞는 국공립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과장님께서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많이 어렵죠.

예.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정원충족율도 따져야 되고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지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야 되는 곳에 국공립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 것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러한 취약보육이 좀더 모든 아이들에게 그런 취약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계획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요청을 해서 그런 기준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늘 위원님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공립어린이집 전환이 아파트 관리동 위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민간가정까지 국공립 전환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도 이것이 아파트에 설치된 어린이집이지만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가정어린이집까지 아마 공립전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차츰차츰 완화해가지고 가정소규모 어린이집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지역적인 안배라고 보여 지거든요.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는 것도 반대쪽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가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취약보육의 내용 그러니까 일반아동만 보육할 것이 아니라 특수계층의 아이들 또는 다양한 일반 시설에서는 운영하기 힘든 24시간 보육이나 등등의 또 다른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 보육유형에 있어서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12개 있는 국공립시설 중에 8곳이 일반 보육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반보육은 그냥 운영하기 제일 무난하고 평이합니다. 일반 아이들 아침에 등원해서 수업 진행하고 오후에 하원하면 끝나는 그런 구조인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많은 시설에서 하고 있는 보육 유형이 아니고 장애아나 통합이나 또는 시간제나 야간이나 연장반이나 이러한 어떤 정말 취약한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무엇보다 지역적인 안배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재 지금 11개인데 거의 지금 대부분 취약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 장애아보육 시간제보육 이렇게 거의 대부분 한 가지씩은 지금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 안배는 늘 지적해오신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을 항상 그 부분을 염려해서 권유는 하지만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지역 안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점이겠죠.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가 강조할 수 없는 부분이니 사실은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저희가 노력하기에 따라 다를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연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김태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말을 안 보탤라 했는데 말을 보태면, 그것은 이제 우리 의회하고 전 대부터 해서 쭉 공교육 강화 등등으로 해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입장이나 의회에서 하는 말들이 방향이 어떤지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만 더 첨언하면 김태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법도 있고 사실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침이 우리 조례보다는 조례나 여러 가지 여건보다는 저는 상위에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임해주시라 하는 당부의 말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랬고, 저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원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사실은 동의 안 절차도 참 중요한데 위원님들이 부서에서 오셨을 때 설명하실 때 좀 안 계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사전에 좀 여유를 두고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가족정책과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도 요즘에 노력 많이 하고 계신데 설명을... 자료를 먼저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자료를 문자도 괜찮고 카톡도 괜찮고 메일도 괜찮으니까 사전에 먼저 보내주시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시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원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별표6에 보면 과태료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법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마련되어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