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의원 발언

조준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만드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조금 여쭤볼 사항들이 몇 개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의원들한테 설명하시는 자료에 의하면 차수판이 2013년부터 17년까지 97개를 설치했다하고 2019년도부터는 사업이 실시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자료로서는 2013년부터 17년 사이는 62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개와 62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혹시 좀 자료 조사에서 뭔가 누락이 있었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거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사를 많이 하셨을 텐데 2019년도 20년도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9년도 20년도에 이 차수판이 설치가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2020년도에 혹시 피해 상황과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9년도에 마이삭이나 이런 게 온 게 아니고 태풍 프란시스코가 부산에 상륙했고요. 2019년도 8월6일 오후 9시에 관측에 의하면 금정구가 부산시내 제일 많은 강우량을 발생했고요. 금정구가 116미리가 내렸었고요. 해운대는 101미리 부산진구는 91.5미리로 이 관측상의 제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조금 하신 부분에 오류가 좀 있으신 것 같고,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바탕으로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신지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제가 자료를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그렇게 나왔다는...

그래서 마이삭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죠.

프란시스코입니다. 마이삭이 아니고. 그러면 2020년도에 접수현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지...

예, 2020년도 접수 현황은 건물 침수가 50동 피해액이 6510만원입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조례안에 7조3항에 보면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가 200만원이하,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1000만원이하인데 이 근거를 200만원과 1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구에서 30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있고 이런데 왜 200만원과 1000만원을 정했는지 근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정구 침수방지 시설 지원 조례안 말고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4조5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인정한 사항에서는 취약계층 내지는 이런 계통이... 부분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매년 실시를 해야 된다고 있는데 혹시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를 해보시고 이 조례안을 낸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4조5항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질문사항이 많은데 끝나면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구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태돈위원님.

이 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2조 정의에 보면 '침수방지시설은 풍수해'가 아니고 '수해로부터 건축물 관리 등'해서 이 글자 오류된 것을 조금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는 없지요? 정회를 제가 좀 구할라고. 자구수정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침수 방지시설은 수해로부터입니다. 풍해는...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폭염에도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

예.

이것 지금 행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좀 조심스럽고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조금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제대로 좀 알고 갔으면 싶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차수판 설치가 2019년도에는 설치가 안 됐는데 0건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차수판 설치가 이것이 전에 지난 2014년 8.25 그때 폭우가 왔을 때 온천천이 범람하면서 온천천 양쪽으로 해서 지하 쪽에 침수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조금 해소를 위해가지고 노력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2015년부터 이 차수판 설치 관련 예산을 지원을 좀 해가지고 온 사항인데, 2018년 이후에는 수요가 그렇게 없다보니까 시에서도 차수판 지원 사업을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시에서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원을 했던 이유가 2014년도 특히 금정구에 8월25일날 보면 시간 당 130미리가 내려서 20년도의 강우량에 비해서 더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18년도까지 지원하다가 2019년도에 중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15년도 20개 16년도 21개 17년도 13개 그 다음에 2018년도 8개 했는데 그러면 시의 지원이 없다 하면 이런... 우리 중대한 금정구의 구민들에 대한 이런 안전 분야가 취약해지는데 구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 보면 61페이지 보면 관내 취약지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실시 근거가 있더라고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있는데 풍수해도 재해예방사업으로 볼 수 없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되어 있던데 20년도에는 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거기에 나오는 사업은 주로 이제 조금 재해위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라든지 어떤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개인에 대한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 개인사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는 예산 투입이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소유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금정구의 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최근의 두 사례를 보면 2020년도 금사회동동에 사실 국지성 폭우로 해가지고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안전관리 공원녹지 건설과 등이 관계 부서와 유기적 협조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측구나 구거 준설작업이라든지 전기 작업을 선제적 대응을 해서 올해 2021년도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 금사회동동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피해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례죠?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측구나 구거 준설작업이라든지 관련 도로기반시설을 제대로 한다면 왠만한 부분들은 침수피해를 나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서금사펌프장에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는데 작년에 서금사지역에 그 일대에 피해 많았었죠?

예.

그런데 올해는 많은 양의 물이 폭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받은 바 없고요. 또 그 선제조치로 상반기에 펌프장 내에 하부에 선제적인 준설작업을 실시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양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사실 서금사지역이 특히 금사회동동 쪽 지역이 아주 침수 우려가 조금 저희들은 되게 심각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금사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수저류시설이 보람어린이공원 지하에 위치해 있지만 그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봐서는 추가로 앞으로 또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추가로 펌프장을 몇 개를 세 대 정도를 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그 정도의 집중호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산대 연구용역 자료를 보니까 우리 금정구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나타내는 지역이 어느 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쪽에 주로 강수계에 따르면 주로 남산동 청룡동 쪽 그쪽이 조금 비가 많이 오고요. 부산과학고 있는데 그쪽이 비가 조금 많이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두구동 쪽이 가장 많은 강수량을 냈더라고요. 그 주위도 좀 강수량이 제법 많은데 두구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그림 상에 색깔 표시가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다음 순서가 서금사 서동도 들어가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 두 사례를 보면 차수판 설치가 근본적인 침수 피해를 막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측구나 하수구 관거 시설들을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서 그 장기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이용 등에 불특정 다수의 막대한 피해를 감소 제거하기 위해서는 차수판 설치 및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곳에 미리 예측이 가는 곳은 차수판 설치가 아니라 그 주변 시설을 잘 활용 정비를 해서 가는 게 기본적인 대책이지 차수판 설치가 기본적으로 제일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 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방법에서 차수판이...

여기에 보면 침수가 예측되는 곳은 미리 예측이 되는데 차수판 갖고 되겠습니까? 그 기반시설을 제대로 미리 작업을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 생각하고,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단독주택 상가 그 다음에 공동주택 등 이런 부분에 민간시설에 공적 세금이 쓰여진다면 다른 곳에서도 또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우려감이 있고요.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모든 게 차단막 설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는 하지만 세밀한 계획과 디테일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답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이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수판에 되는 것은 여태까지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공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그런 시설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본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구동이 많이 온다 청룡동이 많이 온다 비는 요즘 국지성 호우가 어느 쪽에 많이 올 수 있는 것은...

예,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룡노포동쪽하고 금사지역하고 강우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청룡노포지역의 강우량이 이번에 금사에 내렸다면 아마 작년처럼... 작년에 보면 2000년도 저희들이 금사지역에 건물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수해서 피해 요구한 건수가 50여건 됐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피해를 입은 데는 6건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돈 예산 2000만원으로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항구적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약 100억에서 120억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전에 그쪽 침수되는 부분은 개인이 작년에는 비가 올 때 저희들이 도시안전과에서 마대라든지 흙이나 그쪽에 저희들이 쌓아준 게 아니고 그쪽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공급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한 시설이 되기 전까지 이 부분은 한 가구에 대해서 비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 100만원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지, 예를 들어서 이 100만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 많은 피해를 입은 데가 아까 우수저류조 말씀도 했는데 우수저류조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물이 금사지역에 무릎 이상으로 찼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작년에 왔을 때는 거의 또 무릎 밑으로 차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지 나중에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이것은 조례가 있어도 이것은 나중에 지원할 그런 근거는 있지만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 펌프 3개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말씀한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설치되면 차수판 설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물어봤는데 혹시 그것 파악하고 계신지? 국장님.

작년에 보니까 2020년도 그때 보면 50건 정도... 작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번 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저도 작년에 우리 금사지역에는 어떻게 됐나 하면 반송로하고 금사 지하철역 도로가 전체가 물이 금사역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건정도 아마 침수된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고 실제 침수피해를 저희들이 조사한 것 50건 중에서 6건이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가구당 20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측구 준설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해도 이렇게 비가 내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면 펌프 3개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그 펌프 3대 설치하는 게 약 100억이상 듭니다. 하기 전까지는 이쪽은 저희들이 작년처럼 비가 오면 침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적으로 조금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전지역에 침수된 부분은 아시겠지만 대부교 말고는 저희들이 전부 홍수방어벽에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예, 차수판 다 설치한 것 제가 압니다.

게이트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는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금사동은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물론 하자면 우리가 임시로 해가지고 자바라처럼 비올 때는 펴면 되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사지역하고 장전지역은 조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것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면 15에서 20가구 정도 혜택이 간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정도가지고 가능한지 그런 것도 제가 의문사항이 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한 조례 가지고 너무 끄는 것 같아서 자료를 더 이상 제시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자료들도 많이 좀 차이가 많고 한데 어쨌든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부분적으로는 이해합니다만 공적자금들이 아까처럼 민간주택이라든지 상가 공동주택에 이것이 들어가는 데 굉장히 우려감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모든 것 이것이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해서 다른 쪽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면 바로 또 들어올 수 있는 설치해달라고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이 부분에 조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지금 조준영위원님께서 조례를 좀 상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킨다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시설 자체를 좀 못 갖췄다는 의미도 또 되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 우리가 우수저류시설부터 펌프 증설부터 기계직 하나 더 충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효과는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봐가지고 비가 조금 오더라도 침수되는 지역이 있을 거에요. 가호수가. 그렇게 되면 그것을 펌프를 공동 지자체에서 긴급 대체펌프를 어떻게 하라든가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유도를 해준다든가 그런 노력이 없으면 침수지역은 강우량에... 낮은 강우량이라 해도 집중호우 때 이상으로 물이 차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거기가 골목 되어가지고 높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내려오는데 그런 것을 미리 지형지물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하여튼 이태돈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 하는데 별다른 이의는 없지요?

예, 나중에 할 때 표시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특히 지형을 보면 그쪽 우리 지역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영강에는 바닷물이 거기까지 오는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른 시설을 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게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지정이 되고 나면 사실 우리 구비나 시비로 10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저류시설이 가득 차버리면 배수가 안 되니까 강압배수를 하라고 펌프시설이고 다 얘기를 한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그 펌프 설치하는 게 약 1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수저류조나 지금 우리 서금사 펌프장 설치할 때 용역에는 더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에 그런 설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야만 그것을 저희들이 행안부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예.

예.

예.

예.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원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준영위원님.

옥외광고물법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마련되어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