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장재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29일까지 8일 동안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o 기획감사담당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먼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고생하시는 군민을 위하여 문화 복지와 경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여기 39페이지에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에서 한 가지 패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승소도 했고, 패소 부분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서부 궁리에 도로 저희가 포장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에 아마 새마을도로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새마을도로는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구두로 해 가지고서 그동안 사용했었는데 그분이 그것을 무단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행료를 지불해라 그래서 같이 해서 저희는 관습대로 옛날에 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증거 서류가 없어 가지고.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사례가 홍성군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옛날 관습 도로를 군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옛날 새마을사업을 하던 게 조금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게.
헌수
김헌수의원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그분들을 보상해 주는 그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예산을 다루면서. 그리고 29쪽에 있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 이 강구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용역 수립 중이라고 그랬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그런데 의회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언제 보고할 계획이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10월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도 중간보고라든지 조금 틀이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의회 보고도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라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제일 앞쪽에 우리 정책기획팀장 조종수 팀장님께서 아주 잘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대학교하고 공주대학교하고 지금 내포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나 지금 대화 중에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충남대학교는 충남대학교가 세종캠퍼스 설립을 위해서 교육부라든지 승인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상태로 거기에 공주에 충남대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세종 토지하고 교환해 가면서 그때 해 가면서 저희 내포의 가격이 우리 내포 가격보다 거기가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때 같이 동시 매입이 될 것 같은 그런 가시화가 될 것 같고요, 충남대학교는.
헌수
김헌수의원
부지만 확정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올 것 같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 일단은 학교에서 부지에 땅을 사 놓으면 거의 추진 안 할 수 없는 상태, 땅을 사는 목적은 결국은 학교가 오려는 목적으로 땅을 사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땅 사 놓고도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가시화가 됐고.
헌수
김헌수의원
토지가 거의… 토지 협의 중이고 공주대학교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공주대학교는 어제도 공주대 총장님 오셨다 가셨는데 지금 거기에도 교육부라든지 충청남도, 또 저희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어서 일단은 MOU 체결해서 가시화를 시키고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그런 것을 협조해서 나가자 그런 의견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역점 사업으로 시 전환 추진을 하다가 요즘에는 전혀 말이 안 나와요. 시 추진 전환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시 전환 추진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입법을 하기 위해서 입법 발의 중인데 국회에서 지금… 국회가 공전 상태라 더 진척이 안 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앞으로 진전이 없다 소리네요. 국회에 계류 중이면 여태까지, 상의 중이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국회가 지금 아직 열리지 못하는 상태라.
헌수
김헌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말씀을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사항에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상반기 총괄 쪽에 주요 성과 보니까 중간쯤에 원도심 활성화 및 군청사 활용을 위한 청운대와 군 MOU 체결을 했어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MOU 체결을 하신 건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 내용이 관광이라든지, 또는 홍성군 청사를 기존 여기 청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는 홍주성 복원 여러 전반적으로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많은 분들한테 어떤 제가 의견 제시도 받았고 대화도 해 봤는데 사실 우리 군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이곳을 지금 현재 청사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단체들한테 활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곳이 지금 과연 일부 단체한테 군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줬다고 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될 것이냐 이걸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선 오랜 역사를 가진 홍주성이에요. 홍주성 복원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가 돼 가지고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곳에 홍성분들이 사무실만 이용한다고 그래서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의 어떤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사업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전 갖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김덕배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의견이 지금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있고 각계각층, 그 용역하는 청운대 교수님들한테 각계각층은 먼저도 홍성읍 기관·단체장님들, 이장들 회의 때도 가서 설명도 드리라고 하고 해서 우리 팀장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이 청사를 전부 다 철거한 다음에 홍주성 복원이 빨리 된다면 이곳은 관광 활성화가 당연히 잘될 거로 알고 있고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테마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이런 부분에 기획할 때도 그런 부분에 많이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앞을 내다보는 행정 이런 거를 해야지. 여기에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부 단체 들어와 가지고 사무실 활용한다고 해서 이 공동화 현상 해결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뭐 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좋은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일부 군 청사를 다 철거하면 명품 홍주성이 복원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철거됐을 때 이곳에 어떤 그림을 그려봐요. 잔디 광장이 다 깔리고 복원됐을 때 이쪽에 어떤 경치라든가 이곳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거를 상상해 보거든요. 너무 가슴이 벅찰 정도로 그때는 기대감이 커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하여간 담당관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0쪽에 국제 교류 추진 쪽에 보면 중국 목단강시하고 교류 방안을 계속 협의하신다는 얘기는 한번 들었어요. 지금 그 이후에 협의된 거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교류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김덕배의원
제가 이 부분은요 그쪽에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 현장도 있고, 한중 우의 공원도 있고, 김좌진 서거 장소도 있고, 그곳에서 백두산까지 가는 데 버스로 4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저도 그쪽에 갔다 왔는데 우리 기획정책팀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길래 예를 들어서 그쪽에 교류하는 데 필요하다면 난 자비라도 대서 가겠다. 자비라도 대 가지고 목단강시 가서 해림시하고의 어떤 우리 교류 문제를 나도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제가 수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계속 교류 요청하고 하는데 저기도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기다려 보자,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진전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전에 내가 끈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교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 직원 간에 교류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쪽에 전문가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또 우리 홍성군의 군민들 그쪽에 관광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쪽 분들이 우리 홍성군에 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 인구는 42만 정도 되거든요, 해림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쪽에 어떤 교류하면 한국에 와서 배울 것도 많을 겁니다. 저희들이 가 보니까 그쪽에 버섯 재배 같은 것도 포트 만들어서 하는데 새로운 방식이었었어요. 우리는 조그만 걸로 했는데 거기는 줄로 잘 엮어서 포트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 같지 않게 만드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교류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해림시하고의 교류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여간 목적을 두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군수님 모시고 그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해림시.
김덕배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24쪽에 보면 천수만권역 관광지 개발 이렇게 했어요. 여기를 보면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수자원보호지역 해제고 두 번째는 자연보호지역 해제예요. 이게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발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도청에서 하는 수자원보호지역 해제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저번 때 중간 용역 발표를 했다 소리는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해양은 수산과에서 지금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데 용역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수자원보호지역이 해제가 안 됨으로써 죽도까지 갈 수 있는 경제성 있는 해상 케이블카도 지금 올스톱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해변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수자원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천수만권역 관광지 개발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이게 해제가 돼야 돼요. 더 기막힌 것은 아마 홍성호에 수자원보호지역 보령 쪽으로 해제될 때는 홍성군에도 통보를 했을 거예요, 아마. 통보가 왔었을 거예요, 모르면 몰라도. 그런데 바다 같으면 일정한 선을 잘라서 한쪽은 해제하고 한쪽은 해제 않는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홍성호 저수지가 그렇게 큰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당호 같은 데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물 차 있는 데는. 그런데 같은 저수지의 반은 해제하고 반은 해제를 않는다? 누가 이런 정책 입안을 해요. 도대체 이해를 못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관광지 개발한다, 개발한다 해서 괜히 마음만 들뜨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를 해 줘야 돼요. 이게 이거 걸리고 저거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속동 전망대 집라인 설치도 말뚝 못 박아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해양수산과장한테 그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도 용역을 떠나서라도 홍성군 자체적으로도 한번 건의해서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요. 흘러들어온 얘기는 각 시군에서 알아서 뭐 좀 더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총괄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 보고서 없는 얘기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허가건축과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우리 지금 홍성 지역에 미건축 아파트가 몇 동 있어요. 그렇죠? 광천 내려가다 보면 백동도 있고 남당리도 있고요. 이런 거를 차라리 군에서 인수를 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집을 좀 마련해 주면 어떠냐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임시 거주할 데가 없어서 애를 먹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도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신혼부부 1년, 2년, 3년 살아서 아이를 생산하면, 하나 생산하면 한 명 낳으면 얼마, 또 깎아주고, 더 낳으면 더 깎아주고, 지금 제일 청년들이 고통스러워서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마땅한 직장이 없고, 두 번째는 주거할 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홍성군이 경제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에 직장 있는 사람들이 홍성군으로 인구 유입을 해 올 수가 있어요. 집을 저렴하게 주고 또 식구가 늘어날수록, 어린이가 늘어날수록 감해 준다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거 어린애, 아기 한 명 낳는데 얼마 주고 두 명 낳으면 500만 원, 천만 원 줘 가지고는 인구 정책 안 됩니다. 사람이 실질적으로 살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지 애기 낳는다고 해서 돈 한 번에 조금 준다고 해서 어린애 더 낳습니까? 안 나아요. 낳으니까 그냥 주는 거지,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바꿨으면, 앞으로 이거를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의원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거기가 워낙 광천 같은 경우는 오래도 되고, 건물이요, 광천 가는 데. 이제 투자 대비 효과 생각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선균의원
그 걱정도 했어요. 했는데, 저는 건축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시멘트는 30년 굳는다면서요. 굳는 기간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충분하다는 얘기를 누가 해요. 저도 기술적인 거는 몰라요. 그런데 저도 귀동냥해서 들은 얘기예요. 시멘트는 30년 동안 굳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없는 거다 그 얘기거든요. 기술적인 거는 나중에 알아보시면 되고 그 얘기는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래 됐다고 해서 금방 부식되고 그런 건물이 아니다. 남당리 같은 거는 그 뒤에 생긴 건물들이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마을안길 농로 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조례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20년, 30년 전에 새마을사업 했을 때, 적어도 새마을사업 할 때는 30년 훨씬 전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냐. 토지사용승낙서 다 받았습니다. 농로 길로 썼어요. 대신 등기만 옛날 지주 앞으로 돼 있어. 그런데 그 옆에 신축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허가건축과에서 어떻게 했느냐? “토지사용승낙서 받아 오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 양반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 자식들한테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다 그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그거 준 지도 모르는 사람이 잔뜩혀. 그러면 그게 땅 튀어 나오면 그 사람이 돈 달라고 그러지 토지사용승낙서 해 주겠어요? 이거는 기존 길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런 제약이 너무 심해서 건축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다고 업자들이 난리예요. 이것도 저도 조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또는 허가건축과나 이쪽하고 한번 깊이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농로 길로 인정된 마을안길 농로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게 도로로 등기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등기 소유권자한테 가서 사용승낙서 받아 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었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행정 행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민원인들한테, 군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보고서 없는 얘기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제 하반기에 기획감사실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2회 추경은 지금 현재 1회 추경보다 몇 % 정도 더 늘어날 계획입니까? 개략적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재정이 그렇게 %까지는…
이선균의원
그래도 몇 % 정도는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직 아우트라인이 안 나왔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선균의원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내년도 예산 사정은 어떻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도…
이선균의원
이것도 하반기에 다 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9, 10월경에는 내년도 예산이…
이선균의원
그래도 개략적으로 내년도는 금년 예산보다는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다는 감은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금년 예산보다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금년 예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년 예산이 지금 8,000억인데요. 그 정도 예산을…
이선균의원
8,100억 정도?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8,000억 그 정도.
이선균의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증액이 안 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중앙에서 각종 사업 예산이 내려오는 게 그전처럼 중앙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그만큼 줄어듭니다, 전부 다.
이선균의원
중앙정부 지원금이 적어서 우리 예산 자체가 적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모든 예산 지원이.
이선균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앞서서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첨부 좀 더 할게요. 21페이지 보면 공주대학교 내포 캠퍼스 설립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총장님까지 왔다 가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MOU 얘기까지 나올 정도 되면 진전이 많이 됐다고 보는데 그 진전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기관을 세우는데, 학교 과를 설립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는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진전도 일단 국가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자 각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거기에 공주대학교가 공공의대 대학으로 지정을 받고자 노력하는 사항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붐 조성이 돼야 되니까 학교 학생, 또 교직원, 또 충청남도민들이 우리는, 우리 지역에는 국립대학으로 이제 공주대가 있고 충청남도에는 충남대학교도 충청남도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전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시화시키고, 또 충청남도민들이 공주대학에 의대가 없기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을 해서 서부 지역, 또 충청남도민들이 의료의 혜택을 보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번에 총장님 오셨을 때 의대 세우는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대화를 나누셨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제가 지금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방송에서 공주대에서는 공주대 예산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 예산 캠퍼스에다가 의대를 세우겠다고 거기에 나와 있는 책임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문병오의원
방송에서 나와서 분명히 예산 캠퍼스에 의대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방송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상에서. 그런데 지금 저는 의아했거든요. 총장님이 어제 왔다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러면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올 텐데 이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한 번 정도는 다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심각한 얘깁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5월… 지금 7월이니까 6월 말경에도 공주대에 다녀오고 기획처장님도 만나고, 또 어제 총장님도 그렇고 예산 캠퍼스 얘기는 없으셨거든요. 그리고 도에서도 우리 도청 혁신도시 내에 그런 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 유치될 때 거기에 지원이 나가는 거지 예산 캠퍼스에 설립이 되면 도에서 지원이라든지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못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병오의원
저도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예산 캠퍼스 의과대학 설치에 대한 것은 분명히 얘기가 나왔고요. 단지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오가고 있다는 그런 거까지는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어제 왔다 갔다고 하셔서 예산 캠퍼스에 의과대학 설치 부분을 가시화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셔서 과연 공주대학교가 어느 부분을 가지고 오는지 투 트랙을 쓰고 있지 않은지도 한번 살펴봐서 정확하게 내포 캠퍼스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들으신 정보를 저희도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공주대 입장에서도 혁신도시 내에 들어와야만이 저희 군에나 또는 충청남도에, 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설치하면 아무 혜택이 없거든요. 자체적으로는 공주대 입장에서는 설립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신빙성이 없는 생각 같고 도에서도, 군에서도, 공주대에서도 어제도 내포신도시에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온 거를 내가 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29페이지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성읍성 원도심 활성화 방안 강구안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뭐… 지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주변에 원도심이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군청 이전과 함께 홍주읍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활성화시키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까지 줄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라는 게 자칫 잘못 의사 전달이 됐을 때 용역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체적으로 중간 보고회 가진 적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청운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저희하고요?
문병오의원
예.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이 중간 보고회가 있다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그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도 좀 제가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만 보자면 극히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게 용역이 완전히 다 끝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중간에 오가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중간 용역 보고 상황으로써 나온 보고 상황으로만 본다면 이거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홍주읍성이 발전하려면 이 홍주읍성 안에 건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홍주읍성으로써의 완성을 시켜 놨을 때 관광지로써의 역할도 하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해미읍성을 알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모델 삼아도요 눈에 뻔히 보입니다. 이 주변에 원도심 활성화를 얼마나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가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중간 보고회에 가졌던 내용을,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간다면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 홍주읍성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의견 수렴하고 중간계획 보고라든지 이런 세부 사항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의원님들께 좋은 의견을 받고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여하튼 이 홍주읍성이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3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와서 네 번째 홍성형 유기농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29페이지요?
문병오의원
23페이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제가 계속 우리 유기농 하면 홍동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알려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홍성에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곳으로. 그래서 은하도 이렇게, 또 장곡도 가고 참 좋은 프로젝트를 만드신 거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봉수산 관련돼 있는 금마면에 봉서리나 월암리 이쪽으로 먹거리 창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봉수산 치면요 다 어디로 나오냐면 예산으로 나옵니다,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봉수산은 반대로 홍성군에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SNS 상태나 유튜브 상태나 다 들어가 보면 다 예산 땅으로 나와서 예산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 우리 홍성 땅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런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계셔서 이리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갔던 이런 부분도 고민을 금마면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봉수산이라는 좋은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포신도시하고도 가장 가까운 거리도 있으면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에 지역발전투자협의회 시범 사업 같은 데다가 좀 더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일부 중복되는 거일 수도 있고 새로운 질의일 수도 있는데 적당히 감안하셔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방 재정이 사실은 넉넉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협력관이라든지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도 계시고 다방면에 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많은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해 오는 게 녹록지는 않으시죠? 어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전에는 50 대 50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중앙 부처나 도나 3 대 7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도비가 자꾸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다 보니 또 지방 자율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균특예산 같은 경우는 난항을 겪게 되는 경우도 좀 있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아니, 국비죠?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자꾸 중앙 부처에 방문하고 해서 확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여기 지금 페이지가… 잠시만요, 메모를 해 놨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올해 특교세 확보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특교세 확보 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143억 원이 증가해서 6.34% 증가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국가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이런 균특예산이나 그런 국가 공모 사업 이외에 특교세 부분이 있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별도의 특교세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본 거는 전체적으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방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얼마나 노력을 해 왔는지, 그래야지 사실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그렇다면 지정된, 이제 이미 지정되거나 공모 사업 이외에 별도로 받아올 수 있는 이런 특교세 부분에 대한 방법이, 이런 노력들이 좀 더 기울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방안이 있어요, 이 특교세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지마는 중앙에서 딱 어느 시군은 얼마다 얼마다 지정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얼마나 노력하고 정치권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서 방문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예산에 대한 비율 변경이라든지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예산, 국비 예산이 아닌 별도의 특교세, 정해지지 않은 특교세 확보에 대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임기 후반기에도 우리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정부 예산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좀 드리려고 이 말씀 드렸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저는 세부 사업에 대한 거는 충분히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평소에 많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야기보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 인구청년팀이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인 가장 핵심이 지금 우리 홍성군의 중점 사업이기도 하고, 인구와 청년을 관리하고 있는 인구청년팀이 있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인구청년팀에 지금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청년을 어떻게 하면 유출과 유입을 할 수 있는 강구를 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청년팀이 어떻게 보면 사업팀이기도 하고 정책을 강구하는 팀이기도 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직원이,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가 되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팀장님하고 직원 주무관이 두 분, 세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사실 이렇게 우리가 중점으로 집중으로 핵심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구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청년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집중해서 뛸 수 있는 직원이 팀장 하나에 직원 둘밖에 없어요.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면서 제안을 드리면서 한계에 부딪쳤다는 걸 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인구청년팀이 우리가 신생팀인데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에도 물론 국가적으로나 뭐나 노인 복지 이런 모든 면에서 하다가 인구, 청년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그만큼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역동들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중앙 부처에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이 근무하셔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공감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 어느 정도 직원들이 돼야지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주문량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정말 우리 홍성군이 인구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청년 문제를 고민하면서 직원 배치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거는 담당관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노력 꼭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진행하고 있어요. 요 사업이 지금 공공먹거리 종합 지원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공공먹거리라고 해야 되나? 공공급식지원센터 이 부분도 들어가는 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먹거리 하여튼 그 총괄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이런 기반시설,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와 가지고 기반시설 해 주고 그 세부 내용은 농산과 거기에서 유통 체계라든지 먹거리 그런 사업, 실행 사업은 농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 공모사업을 농정발전기획단이 있어 가지고 그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이 기반시설만 해 주고 실행은 각 실·과에서, 담당 실·과에서.
김기철의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마련할 때는 어떻게 이거를 운영할지에 대한 기본 계획안에 기반시설이 마련되잖아요. 맞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실·과하고.
김기철의원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을 하는 거고 저희가 요거를 보면서 지금 홍성에 학교급식 지원도 이쪽으로 같이 통합 예정이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혹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될지 질문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어린이급식은 지금 저희가 아직 군에서는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김기철의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보건소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의무사업이에요.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어린이급식도 공공급식에 하나의 일원이에요. 지금 이미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학교급식에서 농산물을, 식재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발전투자협약, 공공급식을 하겠다라고 기반 조성을 하는데 어린이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빠져 있더라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어린이급식은 제가 세부 사항까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공공급식이라는 타이틀이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그거를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린이급식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셔 가지고 함께 담아야 정말 진정한 공공급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하여튼 준공하는데 거기에 한번 맞춰서 거기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어린이급식은 식단 조절이라든지 대상이 어린이이기는 하지만 아동까지 포함하거든요.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라든지 공공급식이 필요한 데에 식재료를 공급해 주고 위생이라든지 식단 관리를 해 주는 게 어린이급식인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면서까지 하면서 공공급식에서 저희가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본 계획은 완료가 됐지만 추가로 변경해서 추가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요거는 한번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혁신도시가 저희가 지정이 돼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에는 12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이 그동안 1차에는 이 기관이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이런 거를 지정해 줬는데 아직 지금 지정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정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도 유치를 하고 그 외의 기관도 또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은 항시 같이 가서 만나 뵙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내포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의원
이 122개 공공기관이면 대전, 충남이 합쳐서 그런 거예요, 충남만 그런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지금 서울에 있는 기관.
이병국의원
전체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그 기관들이.
이병국의원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지금 도지사님도 내포혁신도시로 지정을 했지만 이 국방이라든지 농업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특색 있는 지역으로도 공공기관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포혁신도시만 말은 있지 어떻게 보면 또 알맹이 없는 혁신도시 아니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TF팀이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충남연구원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네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그런 부분하고 또 공공기관 TF팀이 요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팀장하고 실·과 업무 관련 그 팀장님들 이렇게 해서 구성해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이 부분 TF팀이 수시로 회의를 합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지금 내포신도시는 사실 예산군하고 같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히 잘 돼 가는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예산군 기획감사실, 저희하고 똑같이 기획팀하고 거기도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소통하고 대응 전략도 논의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실지로 혁신도시 부지 부분은 어디로 어떻게 하는 계획 같은 거 우리 군에서 잡혀 있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 도에서 일단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학 부지라든지 또는 기관 유치, 또 공장 이런 부지, 일정 큰 부분은 애초에 바운더리 했을 때 구성돼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중앙에서 이게 시즌2로 어느 기관이 온다든지 그건 거기에 또 맞춰서 도와 같이 연계해서 대응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이게 지금 내년도 대선 문제 때문에 정치적 성향도 있기 때문에 보안 유지도 돼 가면서 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중앙에서, 도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 부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이 지역에다가 혁신도시를 지정하겠다.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 안에서는 부지가 없는 상태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대학 1부지, 2부지가 있는데 대학 부지 지금 공주대, 충대가 온다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 그거를 하려고 나머지 또 대학 부지 거기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유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서 부지 부분이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유치는 우리 지역으로 해 달라고 권유를 하지 않으면 알짜배기로 다른 시군한테 또 뺏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것이 정치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많이 부탁 좀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라고도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계획 잡히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런 것도 군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2페이지요. 제가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입 지원이 있죠. 전입 지원이 대학생에게 462명이 혜택이 가고 전입세대는 969세대가 전입돼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매년 그러면 40만 원씩 주는 결과죠. 그렇죠, 6개월마다 20만 원씩이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이 전입세대는 상품권 3만 원하고 태극기 하나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역행한 것이 아니냐. 평생을 살러 오는 전입세대는 3만 원 상품권을 주고 한시적으로 대학생들이 주소만 옮기면 40만 원 주고, 이런 부분이 누가 봐도 인지상정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걸 역으로 바꿀 생각은 안 계신지, 담당관님.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방편이지 이 태극기라든지 또는 전입 시 2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그런 실정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가 갑니다만 홍성군 전입을 위한,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평상을 사는 전입세대한테는 3만 원 상품권 주고, 한시적으로 1년 있다 주소를 옮기고 가면은 40만 원을 1년에 주고, 앞뒤가 안 맞아요. 살기 좋은 홍성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선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규 아파트 지은다는 것을 인수해서 공공건물로 사용해 가며 홍성에서 살아 보고서 홍성에서 진짜 살기 좋은 홍성군이다, 이런 이미지도 부각되고 행정민원서비스도 좋고 홍성이 진짜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줘야 자연적인 인구 증가 시책이 되지 않느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의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실거주자는, 전입세대 지원은 상품권 3만 원이 적긴 적죠. 그런데 실거주는 원래 자기가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주민등록을 법적으로 이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학생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 뭐 하고 자기 고향이 여기 아니고 그런 데서 전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은 한시적으로 좀 있다 주소를 또 어차피 직장이라든가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되는데 이게 외지 학생들 아니에요, 지역 학생들이 아니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관외 학생이 한 87% 정도.
이병국의원
관외 학생인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학생들한테 돈까지 주니까 주소 옮기면 된대.” 이것이 한참 배우는 학생들한테 이미지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홍성이 좋아서 살기 좋아서 평생을 사는 사람한테는 태극기하고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서 이것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정책과 더불어서 이렇게 홍성에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살아 보고서 나 진짜 홍성이 살기 좋은 홍성이니까 이렇게 공공임대라든지 줘서 체험해 보고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많이 관광지라든가 이렇게 살아 보기 체험이 있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그런 쪽으로 좀 시책도 한번 반영해 주십사, 한번 계획 좀 잡으셨으면 어떤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청년정책이 뒤에 보면은 그런 게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은 갑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입세대는 본인이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홍성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권 3만 원을 그래도 우리 홍성군에 주민등록 옮긴 그 기념으로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좀 전입세대한테는 올릴 부분이 있고 학생한테 인구 정책적으로 현재까지 시행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속전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홍성에서 서울까지 한 시간 이내에 다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홍성이라는 데는 다른 시군보다 이렇게 살기 좋다, 교통도 좋다,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고 좋더라. 그렇게 해서 자연적인 인구 정책으로 가는 것이 다른 시군이 않더라도 이렇게 살아 보기 좋은 홍성이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 좀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질의와 또 한 가지는 요청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 어린 마음으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군청 이전에 따른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에는 청운대에 지금 용역도 주시고 10월달에 결과 보고가 있을 것으로 용역이 마무리가 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원도심에 대한 공동화 대책이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예상을 하거나, 또 담당관님 개인적 입장에서 어떻게 돼야 그래도 군청이 빠져나간 이후에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 개인적 의견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여튼 우리 청사가 이전돼도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홍주성에 많이들 와서, 또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 상권이 같이 살고 그런 도시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운규의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세부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주성 복원이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관광자원으로써 역할을 해야 공동화가 어느 정도 대책으로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그러면 홍주성 복원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라는 얘기로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계세요. 그런데 홍주성 복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홍주성 복원하는 것은 우리가 항시 예산 얘기를 하는데 문화재청에 국비를 요청해서 그거를 복원하고 하는데 전국에 문화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일단 저희 홍성군은 그러면 홍주성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를 문화재청의 예산 요청으로, 또 예산의 범위 내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거기도 하고 저희 군비도 투자를 해서, 국비, 도비, 군비 같이 또 하고.
노운규의원
예, 그래서 군비도 저희가 요번에 심의를 했지만 사실상 군민들이 느끼거나 홍주성 복원이라는 원도심 공동화 대책의 첫 번째 일환으로 요거는 많이 부족한 감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담당관님?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의원님,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일부 사람들은 여러 의견이 있어요. 홍주성 복원이 왜 늦어지냐, 뒤쳐지느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건데 저희가 그동안에 한 5, 6년 전만 해도 우리가 홍성 조양문에서, 또 농협, 구 터미널, 김좌진 장군 생가지 이런 데를, 또는 버스터미널에서 이쪽 매일시장 이런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하다 보면 거기 인도도 없어 가지고 지날 때 보면 교통이 항시 상존 위험하고 그런데 지금 군수님 오셔 가지고 거기 보면은 그 시내에 인도라든지 다 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홍성천, 또는 월계천 이런 도시에 우리 그러니까 홍성군민, 또 읍민이 쾌적한 거리에서 삶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인도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과연 어느 점에 두고서 하느냐, 사업을. 물론 홍주 복원이 늦다, 늦다 일부 사람들은 하는데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하여튼 우선순위가 뭐냐. 물론 홍주성 복원을 해서 하면은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홍성군민, 또 홍성읍민들이 안전하고 홍성 시내를 다녀도, 홍성 시내뿐만 아니라 광천, 갈산 모든 이런 데에서 기반시설을 좀 우선시 두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양문 주변에도 보도블록이 깔리고 요번에 보상 단계로 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럼으로 해서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보충,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차피 군청 이전이 가시화되어 있다. 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도청이 오면서 원도심에 관련된 부분이 이전을 통한 화룡점정을 찍고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지금까지 홍성군 기조는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을 1순위로 두고 어떻게 보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많이 했다는 얘기죠.
노운규의원
그렇죠. 많이 하셨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러고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홍주성 복원 그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주성 복원에도 탄력이 붙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노운규의원
그러면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홍주성 복원에 대한 혹시 전체 예산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예산 제가 그건 확인은…
노운규의원
마무리가 되려면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추정치는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사업 부서에 실·과장을 통해서 개인적 의견으로 들었을 때는 한 1,500억 정도, 외곽과 그다음에 객사와 이런 부분을 다 복원했을 땐 1,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감가상각.
노운규의원
그렇다면 결과가 사업의 결과로 마무리 지으려면 홍주성 복원은 1,500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군비 사업비를 보태서 진행을 하려면 현재까지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많게는 10억대, 적게는 4, 5억대를 1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억이라고 하는 홍주성 복원을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려면 막대한 지방비를 포함해서 100억씩 투입하더라도 15년이 걸리겠네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노운규의원
맞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그러면 당장 저희가 내년에 착공하는 홍성군청이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홍주성 복원을 통해서 원도심에 대한 가장 큰 기조의 대책은 적어도 15년이 걸리겠네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건 또 변수가 있고, 또 행정행위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노운규의원
또 한 가지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지방에 문화재 지원의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복원 예산으로 둬서 막대한 예산도 줬고 낙안읍성이라든가 고창읍성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을 했는데 2015년도부터 이제는 유지와 관리 비용에 대한 비용으로 문화재청에 대한 지원 예산의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홍주성 복원을 위해서 복원 비용을 예산서에 담아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기조가 바뀐 문화재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복원 비용은 줄 수 없고 유지 관리 비용만 줄 수 있다. 이게 큰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큰 예산을 받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면 원도심에 대한 문제를 홍주성 복원 대책으로 세우기에는, 1순위 대책으로 세우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재 복원도 중앙 부처에서 그 기조가 바뀌고 하면은 저희도 군민들이나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해서 그 기조도 앞으로 현시대에 맞게 또 다시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저희의 바람이긴 한데 기조가 바뀌어서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홍주성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체 예산 결과까지 나오기까지의 예산과 지방비 투입도 제가 개인적으로 100억씩 목적을 갖고 진행을 할 때 기반 조성 말고 홍주성 복원에 모든 걸 쏟을 때만 해도 100억 예산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저희의 형편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될지 지금 어떻게 하면 안갯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서비스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군청이 이전하게 되면 지금까지 군청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았던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동선을 이용해야 되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원도심 공동화 대책에 대한 용역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환경에 대한 변화, 이전을 통한, 그것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시뮬레이션에 대한 용역을 요청드립니다. 담당관님, 가능하시겠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지 한번 저희도 지켜봐야 될 거고요, 동선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요거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백신에 대한 내용은 연령대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약과,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 지원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보건소와 상의 좀 해 주셔서 소상공인이 가장 어렵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도 있고요. 그 부분에 백신 정책을 좀, 우선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시군에 한번 협조하셔서 어떻게 소상공인 백신을 우선 지원 정책을 하는지 확인하시고 이 부분도 빠르게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의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 길고도 험했던 홍성형 유기농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2019년부터 이게 공모 유치에서부터 지금 큰 그림이 지어지는 거 같은데요. 아까 김기철 의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이 어린이급식센터 건도 사실 보건소에서 지금 위탁으로 해서 청운대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길고도 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은하권역권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제 사실 이것이 지어지게 되면 은하권역 같은 경우는 우리 급식센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 급식센터가 이쪽으로 이전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사실 보건소에서 어린이급식센터 위탁을 하는 청운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가 큰 그림을 그려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 특구, 말만 이제 사실 홍성하면 유기농 특구 재지정,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센터도 있고 학교급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것을 하고 있음에도 다 중구난방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얘기하는 2019년 4월부터 해서 지금 2022년 12월이면 모든 것이 준공되고 운영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실시설계가 되고 시행이 되고 승인이 되고 착공이 돼서 운영이 될 때쯤 됐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여기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야 될지 좀 더 크게 한번 그려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은하권역 이곳에 들어간다 했을 때는 홍성군 하면 유기농 특구, 또한 유기농 특구 하면 유기농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성에 왔을 때 그 식당이 어디로 가야 되냐고 사람들이 묻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담당관님한테 “우리 식당 어디 가야 될까요?”라고 여쭤봤을 때 담당관님, 어디라고 추천해 줄 수 있으세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중간 단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관님,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지금 쪽지를 받으셨는데 어떤 답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하신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유기농… 저희 군이 홍동, 장곡, 다 아시다시피 이렇긴 한데 저희도 일단은 유기농이라는 게 참 어려운 농법이거든요. 소득, 생산량도 적고 무공해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농민들도 거기에 정신적으로나 마음 자세가 보통 정성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도 많이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도 일부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그런 쪽으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생각과 이런 게 명확한…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 유기농 특구라고 했을 때 꼭 그곳에 유기농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무기, 유기, 여러 가지로 해서 큰 그림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농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실 여기에도 말 그대로 친환경유기농업 기반 사업적 가치 실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꼭 유기농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은 없고요. 상관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큰 그림을 그리셔도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 바운더리를 어떻게, 그 테두리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 우리가 터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같이 그리고 군민들한테 이렇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리,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 거고 같이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왜냐면 지금 요번에도 롯데백화점에 같이 판매, 민·관·학 해서 농업인들이나 학생들하고 같이 갔을 때 사실 홍성마늘 판매, 다른 브랜드보다도 홍성마늘 같은 경우는 거의 절찬리에 판매가 됐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봤다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효과는 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크게 어려움도, 어려운 난관도 극복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은하권역이나 홍동권역 같은 경우는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하는 것에 또 함께 기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건의드립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하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은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또 덧붙여서 아까 문병오 의원님도 봉수산 그런 저희도 농정발전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친환경 하시는 분들, 유기농 하시는 분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고, 또 소통을 해서 확대해 나가고, 또 지원 방안이 뭔가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병국의원
담당관님, 인구 정책 쪽에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구항 거북이마을에 여자 한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해 보니까 집 전세를, 참 세를 30만 원씩 얻어 가지고 3개월을 계약하고 농촌에서 일을 해 보니까 품값도 주고 공기도 맑고 살아 보고서 가족을 불러 내리겠다. 지금은 거의 경제 이런 쪽이 여자분들이 많이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시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빈틈을 공략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인구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안을 한번 잡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우리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상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홍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7쪽에 CCTV 영상 정보 운영 관리하면서 5대 강력범죄 한 건을 경찰과 같이 수습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콘텐츠 영상 우리 사업이 지금 9,3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나 남아 있어요, 예산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헌수
김헌수의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홍성군 홍보가 효과 내지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내부적으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작년 6월에 유튜브 채널 개국하고 나서 다양한 영상을 촬영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고 있고요. 물론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홍주성 쪽에 세 가지를 더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홍주성하고 전통시장하고 홍성의 원도심 공동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성읍내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명소들을 잘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 홍성천이 지금 어떻게 변해 가고 있고, 어떤 분들이 찾아오고 있고, 또 매봉재에 있는 어린이 숲 체험 놀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성읍 명소가, 즉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 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도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행정 전산망을 우리가 온나라 시스템하고 새올 시스템을 쓰시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 직원들은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포털 사이트 접속을 못하게 돼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인터넷 접속 가능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인터넷 접속 가능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뭘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자체 컴퓨터망에 인터넷망이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산과 보령, 당진, 도청이 랜선이라고 그러나요? 랜선 구축을 해 가지고 직원들도 어쨌든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홍성군이 랜선 구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용 무선 랜을 구축해야 되는데 국정원에다가 방화벽이라든가 무선 인증 서버 인증이라든가 신청하면 이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전산 시스템도 그렇고 전산이든 통신이든 CCTV까지 무선은 원칙적으로 국정원에서 보안상 승인을 안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다 보령하고 서산하고 도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살펴봐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부분인데 지금 99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와이파이가 처음에 딱 화면이 뜰 때 우리가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제목 화면을 먼저 딱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알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가 지금 그거를 활용하고 있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홍성 와이파이가 떴을 때에는 군 홍보를 첫 화면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전통시장에 갔을 때 전통시장 와이파이가 활용됐을 때는 전통시장에 몇 % 세일하는 점포가 어디 어디 있고 하는 그런 정보망들은 첫 페이지에 뜨거든요. 그런 홍보 시스템을 활용 못하면 무선 와이파이 해 봐야 무용지물이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부분도 첫 화면에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우선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부분하고 홍성군 소식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보니까 우리 유튜브 방송국 개국하고서 상당 부분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맞나 싶긴 한데 제가 역사인물축제 관련 영상을 비롯해서 몇몇 콘텐츠에 댓글을 달아 봤어요. 댓글을 좀 달아 봤는데 그 대부분의 영상에 물론 댓글이 안 달렸지만 불과 몇 개 안 되는 댓글인데 우리 홍보전산담당관 공무원들이 전부 몇 분이시죠, 혹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유튜브 관리…
이병희의원
아니요, 전체 인원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요? 지금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적어도 그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성군에 홍보 최일선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유튜브라는 것이 막 발돋움을 하기 위한 단계잖아요. 콘텐츠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단 말이죠.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놓고 이것을 쉽게 말해서 판매하는데 대부분의 그거를 사려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판매를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노력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판매 최일선에 계신 분들의 엄청난 처음에 수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희생도 좀 있어야 되고. 이거는 무슨 뭐 그렇게 하라 마라 하는 뜻은 아니지마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 콘텐츠만 지속적으로 생산해 놓으면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9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독자 수가. 우리 한 십만 도시 정도에서 3,900명 정도가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아마 제 판단에 요즘 기준으로 봐서 되게 적은 거로 보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노력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좋은 콘텐츠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노력들 중에 우리 최일선에서 힘들더라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 홍성과 연관이 되시고 의원님들도 그렇지마는 과연 구독을 하시고 계신지, 우리 또 800여 공직자들 중에 전체적으로 다 구독을 하시고 계신지. 물론 그게 강요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기본적인 밑받침들 위에서 사실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좀 뭐라고 그럴까. 기본보다 오히려 생산을 잘해 놨으니까 이걸로 책임을 다했다라는 생각을 자칫 할까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사실 의원님들이나 또 주변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도 유튜브에 대해서는 걸음마 단계에 이제 갓 벗어난 상태고.
이병희의원
전제했잖아요, 저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동안 콘텐츠를 발굴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데 사실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구독자도 저희가 유튜브 채널 개국하고 나서 저뿐만이 아니고 담당 팀장이나 팀원들이 각 부서에 다니면서 직원들한테 구독 협조도 구하면서 확보를 했고요.
이병희의원
물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노력들을 하신 거는 알고 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론 지금 4천 명이 조금 안 되지만 저희가 한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인구수에 비례해서는 그렇게 부족한 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직은 이 정도 가지고선 만족을 못한다.
이병희의원
4천 명 가지고서는 안 맞는 거예요. 인구 십만 도시의 구독자 수가 4천 명이라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4천 명 가지고 뭘 하겠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저 역시 4천 명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보고 그 이상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지금 구독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가 유튜브 관련해서 9천여만 원의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대개 보면 콘텐츠 생산에 필요한 소요 액수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줄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또 지금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더 늘리면 늘렸지 늘려지는 거고, 유튜브에 양질의 콘텐츠를 판매하기 위한 예산도 이제는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광고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초 단위에서 노력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선 지금 콘텐츠 생산에만 예산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물론하고 전국적으로 홍성군청 유튜브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들이 지속될 경우에 거의 1억에 가까운 콘텐츠 생산 비용이 그저 매년 되풀이되는 1억 예산이 없어지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그것보다 더 이상의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판매와 관련한 유튜브를 얼마큼 독자들한테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에 필요한 예산들을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담당관에.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는 오히려 힘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라든지 모든 면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이 많은 홍보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홍성 소식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소식지 하시고 계시잖아요. 올 저기부터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바일 소식지를 어떻게 들어가죠? 어떻게 받아 보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채널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저희가 URL 주소를 통해서 구독도 가능합니다.
이병희의원
상당히 불편스런 방식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받고 있고,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도 홍성 소식지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희의원
홍성 소식지를 볼 수가 있는데 홍성 소식지를 일단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홍성 소식지를 PDF파일로 24페이지짜리를 넣어 놓은 정도더라고요, 사실은. 모바일의 개념이 그냥 우리가 지면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소식지를 본다 이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모바일을 내에서 어떤 앱을 통해서 홍성 소식지에 나오는 어떤 내용 속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병희 의원이 어떠어떠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병희 의원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장소를 홍보한다고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한 정확한 더 세밀한 것을 알기 위해서 모바일에서 연결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듯이. 그런 기능들은 전혀 없고, 그리고 또 확대 기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그냥 일단 모바일 소식지를 만들기 위한 모바일 소식지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5월에 처음 모바일 소식지를 발행했고요. 지금 6월달 두 번째 하고 지금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작년부터… 많이 기다린 것 같은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당초 계획은…
이병희의원
그러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은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홍보전산만 예산을 많이 늘려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적재적소에 조금 줄여야 될 때는 줄이고 늘려야 될 때는 늘리고 전반적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모바일 소식지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모바일 소식지 말고라도 홍보전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구조들이고요. 모바일 소식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 또 그 독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바일 소식지에 대한 불편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홍보전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랜 시간들이 지나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다시 또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담당관님, 61페이지 업무용 장비 구입 설치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97대 구입이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 컴퓨터가 지금 사용 후에 교체되고 난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매각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매각할 예상입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원님께서 교체하고 난 뒤에 그 컴퓨터에 대해서 다시 단체라든지 필요로 하는 곳에 재활용을 할 수 없겠냐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자체가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파괴하는 상태라서 처리할 때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매각을 하든 남한테 주든지 간에 하드디스크 자체를 파쇄시킵니다, 못 쓰게끔. 그래서 그거를 새로 쓸려면 빈 껍데기뿐이 못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때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파쇄시키는 이유가 뭐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 안에 들어 있을 정보 같은 게 혹시라도 외부로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완전히 파쇄시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하드디스크 이걸 저희 같은 경우는 삭제하고 다시 쓰는 기능들이 있을 텐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자체를 파쇄합니다. 하드디스크 자체에 천공을 해서 못 쓰게 만듭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디스크 자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말이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우선 직원들 급한 거부터 먼저 처리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PC를 교체할 정도 되면 성능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주기가…
문병오의원
제가 담당관님께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던 게 타 지자체는 사용 후에 남는 그런 것들을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저기에서 싹 삭제하고 난 다음에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이관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랬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드디스크 자체를 완전히 파쇄시켜 버린다 하니까 보안 때문에 분명히 그럴 거라는 예상은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보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싹 지우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라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렇게 하면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저희 실정이 교환되는 PC가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똑같은… 제가 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냐면 6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 금마면 봉서마을 외 8개 마을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초고속 인터넷망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거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알다시피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컴퓨터를 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론 마을에는 어르신도 있고 또 이 자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있다 보니까…
문병오의원
예, 맞습니다.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연계해서 드리냐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컴퓨터를 설치해 주고 교육을 시켜요, 어르신들에게. 그런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더 이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한다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표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라고 할 정도까지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만큼의 시설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런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통해서 컴퓨터 보급을 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장려화시키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컴퓨터를 쓰고 남은 거를 매각시키거나 없애느니 이거를 재활용해서 이런 보급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어르신들도 교육도 좀 받고 컴퓨터에 의한 나름의 여가생활을 이런 쪽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셔서 우리가 행정 업무용 컴퓨터가 비밀을 요하는 거 같으면 파쇄를 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은 컴퓨터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런 컴퓨터 기본 교육을 받는데 컴퓨터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한번 감안하셔서 한번 이런 부분까지 연관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여기에 연관돼 있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과 연관되어 있는 부서들과 연찬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56페이지예요.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12월까지는 완성 한번 해 보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내포신도시가 스마트도시 구축이 빨리 돼서 많은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좀 의문 사항이 있는 건 스마트 자전거 관리동이 지상 1층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려고 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운영센터 본관동 말고 옆쪽에 별도로 스마트 관리동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는 우리 군과 예산군이 같이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자전거 대수는 우리 군이 한 170대 정도고 예산군이 한 17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도나 LH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운영은 신도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신도시사업소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전체 남은 대수가 지금 도에서 말하고 있는 대수는 335대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는 것을 우리 군은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장님도 1년에 한 4억 정도 적자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미 서울 같은 데는 뭐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95억에서 100억 정도의 적자를 지금 보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거 일몰 사업으로까지 봐서 민간사업에게 이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예산상으로 적자를 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도에서 밀고 나가는 이 일에 대해서 일언반구 여기에 대한 말도 없이 계속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도에서 이런 적자 보전을 해 주면서 운영을 하라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운영하고 관리하라라고 우리한테 떠맡긴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 적자는 누가 이거를 책임질 거냐 이거죠. 이 스마트 자동화 관리동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도시사업소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거 받으면 안 돼요. 내포신도시 자전거 타고 다닐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도에서 명칭 공고문까지 올려 가지고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도 페이스북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 공고 올려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봤는데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 같이 실·과마다 연찬을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1년이면 4억이라는 돈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뻔히 보이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전혀 없어서 지금 이 부분에 어차피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하고 나면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 부분은 제가 신도시사업소하고 다시 한번 긴밀하게 얘기를 한번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나누어 보십시오. 어차피 신도시사업소 우리가 업무 보고 받을 텐데 그때도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분명하게 이 적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공 자전거를 안 맡는다든가 맡으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협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 불가분하게 못한다, 이 사실을. 인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담당관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홍보 마케팅에 예산 6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연중 사업으로. 방송 3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홍성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영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하고 팀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님들한테 우선 수고하셨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방송을 하게 되면 저도 문자를 몇 번 받았는데 문자를 보낸 대상이 우리 군민들 중에 어떻게 해당이 되죠? 몇 명이나 되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전체까지는 저희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하고 이장님들, 저희가 전화번호를 파악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 많이 다른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리고 또 저희 SNS를 통해서도 방송 내역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날 방송되는데 그날 문자 오는 것은 왜 일정이 그렇게 빡빡해서 그런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미리 보내드리고 싶어도요 이게 방송국 방송 일정이 하루 전에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신중을 기울여서 마지막까지 방송 시간을 확인하고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이병국의원
그렇게 해서 2, 3일 전에 오면 계획도 잡고 하는데 어느 날은 세 건이 한 번에 잡혀 가지고 어느 방송을 봐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오고 그날 또 문자가 발송되니까 그런 거 좀 많은 군민한테 지역 특산품 방송이라든지 할 때는 많은 홍보 좀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도 의원님 말씀처럼 미리 연락을 그렇게 많이 홍보 좀 하고 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방송국 일정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거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보내는 겁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많은 군민한테 홍보 좀 될 수 있게끔 우선 지역민이, 군민들이 많이 봐야 우리 지역의 자존심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외부 사람도 많이 봐야 되지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더군다나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은 옥외 광고보다는 방송에서 광고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큰데 어렵게도 방송 3사한테 다 이렇게 여러 횟수를 방영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한 가지 그 마을 방송 스마트 방송이 전체 솔루션이 다 작성이 됐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직 그… 저희가 약 350개 마을인데요. 지금까지 전화번호가 확보된 마을이 약 250개 마을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전화번호라는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특히 도심권 쪽에서 전화번호 수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작은 200개 넘게 시작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입력합니다.
이병국의원
마을 이장님이나 누가 협조를 요하면 그 주민들한테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가구 2인이 한정이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마을 이장님이 직접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한 100여개 마을 정도가 아직 덜 됐습니다.
이병국의원
저도 방송을 받아 보고 그러면 참 잘한 사업이다. 마을 방송 고장이라든지 이런 수선비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시대에 맞게 참 잘한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주민들이 그때그때 접할 수 있고 조속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홍보전산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홍성에 군정뿐만이 아니고 특산물 홍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총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부서에서 정말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재밌게 즐기면서 하시는데 몇 가지 조금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관련해서는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빼고요. 최근에 결성농요를 제가 사진으로 접했어요. 이게 무형문화재더라고요, 보니까 20호.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입니다.
김기철의원
예전에 7대 때 이선균 의원님께서 결성농요를 보존 계승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사라져 가고 있는 이런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자꾸 문화재를 찾을 게 아니고 있는 거를 보존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셨던 거를 제가 기사로 봤는데 이번 이 결성농요 같은 경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기 힘든 풍습이거든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앞에서 말씀,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유튜브, 홍성을 알리고자 하는 거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좋지만 지금 이런 결성농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몇 개 안 될 수 있는 우리 홍성만이 가진 정말로 큰 자랑거리일 수도 있어요.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사진으로 글로 남기는 기록이 아니고 유튜브라는 걸 가지고, 이런 영상 기구를 가지고 영상으로 남기는 게 훨씬 더 이제는 지금 우리 시대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하나의 예를 결성농요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결성농요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무형문화재가 있다면 제가 영상으로 남길 수 있도록 찾아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모내기를 하는 이런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농요가, 그 가락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흥미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고요. 굉장히 관심사일 수 있어요. 귀한 그런 콘텐츠를 놓치지 말고 영상으로 남기셔서, 남기는 것도 기록도 좋지만 홍성을 알릴 수 있는, 홍성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일 것 같아서 하나를 그냥 최근에 사진으로만 남았던 부분을 영상과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제언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찾아주세요. 발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 CCTV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민원을 접하면서 CCTV가 잘되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방범이라든지, 방범이나 어떤 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CCTV가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설치하고 있죠, 예산을 들여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지금 우리 CCTV를 어디서 컨트롤하고 있어요? CCTV 설치하고 있으면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어디서 하고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설치는 우리 영상관제팀에서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은 KT건물 2층에 우리 군의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20명이 4개조로 나누어서 24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홍성읍과 지금 우리가 11개 읍·면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홍성읍, 홍북, 그다음에 광천 이 읍 단위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홍성읍 말고 내포 쪽 홍북읍 쪽은 관제센터에서 지금 CCTV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내포 지역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설치는 하고 모니터링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67페이지 보면 운영 관리하고 있어요. 강력 범죄부터 시작해서 많은 6, 7가지의 실적을 나타내셨는데 그렇다면 내포신도시에 대한 CCTV는 설치는 해 놓고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이 시작된 뒤에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CCTV가 약 한 85개소에 230대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LH에서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은 못하고 녹화 기능, 녹화해서 저장하는 기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이게 경찰이나 범죄 행위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갔을 때 이거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서… 물론 지금 업무가 관리 전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계라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범이고, 이게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조치하신다니까 스마트도시 구축하게 되면 관리 전환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CCTV가 제가 보니까 고정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더라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설치를 어떻게… 보통 한 곳에 어떤 우범 지역이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CCTV를 고정형은 언제 하고 회전형은 언제 하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그 설치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고정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고 요즘에는 또 어안 카메라라고 해 가지고 카메라 바로 밑에를 촬영하는 약 지름 한 30m 이상 정도 촬영하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설치할까를 결정하고 설계를 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말씀을 드리는 게 내포나 광천 쪽에 고정형 카메라도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몇 개 있잖아요, 장소들이.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고정형도 필요하고 사실은 회전형이 필요한 데 이제 고정형만 있거나 회전형만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피해서 범죄가 생기는 부분들이 제법 있다라는 얘기예요. 막상 필요해서 CCTV를 확인해 보면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이 제보를 해 주시는 부분들이에요.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실제적으로 접하셨던 부분, 불편했던 분들이 가지고 온 의견을 저희는 전달을 해 드리면 부서에서는 한번 그런 지역을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경찰에서는 특히 범죄 관련돼서 모든 수사 같은 거는 그쪽하고 밀접하게 연계하면 많은 제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그것 좀 한번 모니터링 더 해 주시고요. 특히 청소년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도 총 관리하는 대수가 1,300대 정도를 5명이서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때로는 놓치는 부분도 있고 회전형 카메라도 역시 작동을 시키면서도 못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설치를 필요로 했던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설계부터 그렇게 하려고 의견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요. 행정은 인력이 사실은 넉넉지 않지만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들이 계속 그런 것들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 공무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좀 더 힘써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홍보전산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는데 안심콜 080 지금 홍성군의 모든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사업장에 배포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신청하면 다 거의 하고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그러니까 업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소가 있거든요. 그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총괄해서 접수를 받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접수해서 저희가…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총괄하고 담당 부서에서 소관 부서들이 있겠죠.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는 홍보전산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 부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관리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기철의원
예를 들면 지금 안심콜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티커? 약간 뭐라고 그러죠? 전단지 이런 것처럼 해서 붙여놔요. 붙여놓는데 어떻게 많이 가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전화 한번 해 주세요라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과연 얼마큼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고요. 그게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안심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최선이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 주민 의식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되기 전까지는 권고를 해야 돼요. 사실은 권고를 해도 자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안심콜을 저희가 이제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접촉하거나 확진자의 어떤 역학조사 때 이 안심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랬는데 이 안심콜을 하겠다고 운영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활용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의원님 걱정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안심콜을 처음 도입해서 보급할 때 걱정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업소에 배분을 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사업주나 또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심콜 보급은 신청 위주로 했습니다. 신청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업주께서 안심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애초부터 그래서 신청 위주로 했거든요.
김기철의원
안심콜을 도입한 이유가, 전국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리고 개인의 실적, 그리고 오히려 볼펜을 같이 나눠 쓰거나 이러면서 오히려 더 방역에 대한 부분이, 위생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지 않다라는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다 보니까 안심콜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안심콜을 도입은 했지만 오히려 출석 체크하는, 기명 체크하듯이 수기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음식점 같은 데 가 보셨잖아요. 열 곳 중에 반도 권하는 곳이 없어요. 반도 없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 더…
김기철의원
이런 것들은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시도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다면 각 부서에 예를 들어 음식점, 카페 이런 요식업에 관련된, 외식업하고 관련된 보건소에다 얘기를 해서 조금 강력하게 어떤 계도 행위를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고 주민 의식들, 주인 의식들이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주기적으로 일깨워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서에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는 해 왔었고요.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당…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지금 강조 좀 해서…
김기철의원
각 해당 부서에서 하긴 하지만 총괄은 홍보전산에서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요… 부서장님들 회의 때나 이럴 때 수시로 어필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숙제를 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질문 드렸는데 제가 건의드렸던 거 좀 시정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간단한 건만 여쭤볼게요. 아까 69쪽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구축 사업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이거 금마면 봉서마을 외 8개 마을 외에 우리 홍성군내에 또 더 설치할 곳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직 고속인터넷망이 미구축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지속적으로 그 범위는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확인 조사하시고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조사 후에 차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7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준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및 열대야, 폭염의 무더위 속에서도 소통과 실천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o 행정지원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팀장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이쪽에 서무팀장을 하다가 우리 내부에서 이동을 했는데요. 이순화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인사팀장은 자리 이동이 없었고요, 서일원 인사팀장님. (인 사) 그다음에 김혜숙 서무팀장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저희 과로 이동했습니다. (인 사) 그다음은 류기찬 자치전략팀장으로 의회에서 좋은 자원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 사) 그다음은 내부에서 이동했는데요. 이현주 팀장이 자치전략팀장에서 새마을팀장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있는 마을회관 기능 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리 면 소재지 마을에 가면 복지회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 복지회관 자체는 전부 다 군청 소유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재지 마을에 회관으로 같이 겸용해서 사용을 해요. 보면 거의 소재지 마을에는 회관이 없고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 겸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마을회관만 사용하는 복지회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결성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경로당까지 같이 겸해져 있으면은 안에 있는 물품을 거기는 복지과를 통해서 구입하기가 굉장히 편리한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냉장고다 김치냉장고다 선풍기다 이런 거를 하려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앞으로 그런 물품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면별로 복지회관이 1980년대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건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소재지 마을의 주민들이 토지를 마련하면 건축해 주는 지금 마을회관 짓는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지어 준 건물들인데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결성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없는데 주민자치에서 전부 활용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그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좀 비워 달라고 해서 마을에서 최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으로 등록된 데는 복지 부서에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물품 지원을 받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해서 물품이라든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조금은 설명이 좀 방향이 다르게 나가신 거 같은데 그것도 주민자치회하고 마을회관 이걸 해서 거기 언쟁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는 주민자치회는 복지센터 2층으로 다시 올라가고 거기는 마을회관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치냉장고가 모자라니 하나만 부탁합시다. 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결성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냐면 하여튼 홍성군에서 최고 적은 면이지만 행사가 제일 많은 데가 결성면이에요. 해돋이부터 벛꽃축제서부터 걷기축제, 그다음에 식목제, 단오제, 여러 가지 행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김치 같은 거 거기서 저장을 했다가 같이 사용을 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냉장고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는 모자란 거야, 행사가 많으니까. 그런 걸 보완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해 줄 방법이 여기서 도의새마을계에서 딱 예산이 막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그래도 복지과에 기능 보강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좀 있어서 되는데 여기는 답답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개 보면 회관이 전부 다 물품 구입은 복지과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전에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물품 사는 비용들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경로당 분야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물품 구입에 대한 소요 예산과 무분별하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능 보강하는 시설비 위주로 마을회관에 관련된 조례는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일반 물품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지금 삭제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전에 주민들이 건강 증진과 관련된 부분 물품은 구매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품은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서는 지금 지원을 않는 거로 조례 정비를 해서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참 요원하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가 경로당을 같이 있었으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통해서 하면 되는데 전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가 굉장히 많은 면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은 조금은 군에서 터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관련 절차에 의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면 또 그쪽에서 지원받을…
이선균의원
거기는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가 없죠, 과장님.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원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거기는 할머니 경로당 따로 있죠. 할아버지 경로당 따로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그쪽으로 등록이 안 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것만 같으면 여기서 재론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에요. 거기는 소재지에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있고, 할아버지 경로당이 따로 있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마을회관은 한 개 마을에 한 개를 원칙으로 지원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으로 지원된 부분을 경로당 따로 여러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요런 불편한 사항이 노출되는데 대부분이 같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소되는데 결성 좌우촌 마을 같은 경우 요렇게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 마을의 특성으로 생각이 되는데 행정으로써는 어떻게 저희들이 좀…
이선균의원
글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물품도 구입해 놓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것도 한계점이 있지 조그마한 마을 하나에서 자꾸 거기다 투자할 수 있는… 왜, 마을 경비가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마을 경비 옛날 같으면 동네 상이 나고 이러면 자금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장례식장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에 여유 자금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딴 방향으로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었는데요. 우리 예금 성격상 장학금만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학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장학금만 지급하는 업무를 주로 하다가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 입학설명회 이런 부분을 추가했고요.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로에 관련된 부분이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렇다라고 하면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홍성군에 보면은 교육체육과에서 교복 지원금에 대해서 조례·규칙 심의 과정 중에서 사실 심사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복 지원하다 보니 형평성 논란 때문에 말씀이 그런 과정에서 지금 조례 심사에서 보류된 사항이긴 한데 사실상 홍성군에서 교복을 안 입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을까라고 해서 하다 보니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교복에 대한 형평성 논란, 그렇다라고 하면 입학지원금이라는 얘기로 해서 이 부분 부분 수정 사항이 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 입학지원금 하면 이건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으로 되어서 지금 올라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사실상 교복 지원 같은 경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어 있는, 충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교복 지원 같은 경우는 다른 홍성군 인근 학교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왜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다른 거는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하는 마음에서 생각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교육체육과 쪽 답변을 제가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데요. 장학회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질문을 주신 거 같아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홍성사랑장학회에서 교복 관련된 지원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교복 지원 문제는 교복을 입는 학교와 안 입는 학교가 있어서 입는 학교만 지원하게 되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돼서 입학축하금 형식에 충남도 내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도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입학금 형식의 입학생들한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사랑장학회에서 교복 관련까지 확대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상 우리 지금 서울학사가 있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서울학사에서 분담금, 충남 전체죠. 16개 시군에 분담금이 있었는데 홍성이 지금 서울학사에 있는 방이 몇 개를 가지고 있나요? 10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담금을 가지고. 그런데 다른 지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담금하고 상관없이 더 분담금을 가져서 그 방을 가지고 있는 수량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시군별로 그 당시에 학사 건립 비용을 분담할 때 저희 같은 경우가 6억 5천을 부담했어요. 그래서 5실, 10명으로 홍성에 배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 있는 학생 수는 13명이 지금 우리 군 학생이 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 학사 이용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이유는 왜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담금만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분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분담금보다도 더 많은 분담금을 더 지원하고 그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 지금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방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있던 기숙사조차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빼 줘야 된다고 해서 빼 줘야 되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8월 31일날 우리 서울학사가 개관이 되면서 그 학사에서 목메는 학부모님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홍성학사에 자리를 찾기에는 하늘에서 별 따기고요 다른 타 지역 예산이나 보령에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담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분담금만 가지고 있지 그 외의 거는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왜 처음에 홍성사랑장학회에서 예금 성격상 우리 장학금만 사용할 수 있냐라고 여쭤봤던 이유는 우리가 사실상 장학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다른 방법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방법을 착안하셔서 하신다면 실질적인 우리 요새 소상공인만 생각하신다, 소상공인도 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학부모님들도 있으시고 홍성사랑장학회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처럼 또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신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충남학사를 도에서 계획하면서 280명 규모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인구 기준으로 시군 분담금을 정하고 그 실별로 분담금에 해당하는 실을 사실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이 5실에 10인, 2인실로 기준해서 기준이 돼 있었는데 여건이 우리 군도 지금 한 13명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초과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학사 규모도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전체 충남학생을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일정 부분만 한 부분이라 현실이 분담금 기준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정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더 낼 테니까 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은미
김은미의원
쉽지는 않은 건 알고 있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필요하다면 별도로 우리 홍성군만의 학사를 건축비는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임대 형식이라도 한다면 우리 지역 대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돈은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있는 돈을 좀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장학회에 있는 이 예금을 조금은 우리 홍성군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수월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쯤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제가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교복 지원금이 사실상 입학준비금으로도 많은 방법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도 다른 방법을 좀 착안하셔서 지원 올 2021년도에는 안 됐더라도 2022년도에는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부모님들만큼이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는 입학할 때 교복 안 입으니까 홍성고는 교복 안 입어서 홍성고 학부모님들이 반대해서 지원 안 한다 이런 말씀 안 하고 다 입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홍성학사 관련된 부분은 홍성사랑장학회의 기금보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 동의해 주시고 하나 홍성학사를 만드는 데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3시 30분인데 이게 시간적으로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총회 개최 및 자치 계획 추진하고 주민자치 관련해서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하는 것도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병희의원
그러면 공모가 올라오면은 그걸 선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충남형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이병희의원
우리 군만 봤을 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우리 군은 지금 참여예산제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따로 저희들과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심사나 그걸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사후에 관리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저희들은 지금 전체… 저희들이 공모해서 한 것들은 도 공모사업과 요런 걸 통해서 소액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병희의원
소액이 됐든 어떻게 됐든 사후의 관리들은 특별히 관리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사업 평가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요런 것들은 다 받아서 보조 결정을 해 주고요. 정산을 다른 보조금과 같이 이런 형태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정산이 되면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주민자치회가 대개 읍면 단위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밑에 마을 단위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읍면 단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고 사업을 처리했을 경우에 마을 단위와의 불화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없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마을 단위로 공모사업이 제안된 경우에는…
이병희의원
아니, 마을 단위로 제안된 부분이 아니고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마을과의 어떤 숙의 과정이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그런 숙의 과정 없이 할 경우에 마을에서 안 좋게 생각을 하거나 마을 사업인데도, 그런 경우에 대해서 파악된 것들은 없을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소규모로 진행이 돼서 읍면 공통된 사항들을 주로 공모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어떤 마을을 특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그 부분은 마을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어떻게 마을을 가꿔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마을 주민들과 다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병희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홍성읍에서, 홍성읍을 가정했을 때 홍성읍에서 하는데 대교리에 사업을 한다. 그럴 경우에 대교리하고 공유가 물론 되겠지마는 그 상부 단위하고 되겠지마는 그 사업이 들어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게 왜 필요한가를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심사를 하거나 평가를 해서 그걸 선정할 때 어떤 부합 기준에만 맞춰서 선정을 하고 그 세부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혹여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건지 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동안 파악된 거는 없는데요. 혹시 단위사업별로 주민들과 공감이 안 되면서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요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가장 소규모 단위의 주민자치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고 교류를 한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응원하고 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병희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본질하고는 좀 넘어가는 거 같아서 대개 공모들이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주민자치 회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게 좋겠다 해서 올리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고,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주민자치 사업이 되지 않는 경우도 혹여 있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세밀하게 살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과 공감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기본적으로 주민들과 공감이 없이 자치 업무가 공모사업들이 진행된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의원
예, 이상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제가 의문 사항 드는 부분, 궁금했던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서부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이 보니까 예산도 재배정됐고, 또 내진 보강에 사업비 초과로 설계도 중지돼 있고 이런 사항이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 중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서부면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 도의원님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낡고 해서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일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내진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동안 설계를 진행했고 설계 완료해서 지금 착수 곧 할 예정입니다.
이병국의원
설계가 완료됐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예산 내에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이 초과되면 할 수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는 것으로 설계가 지금 다 완료된 거로 파악했습니다.
이병국의원
내진 보강 시 사업비가 초과돼서 설계가 중지됐기 때문에 변경 설계가 됐다는 얘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텍스 철거하는 부분과 승강기 설치 사업이 3억이거든요, 리모델링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설계가 완료됐다고 읍·면에서…
이병국의원
예산 심의 때도 의원님들도 이게 궁금했던 부분이 승강기 사업을 서부 복지센터만 하면 형평성에 또 다른 읍·면도 있고 해서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했는데 다른 읍·면은 승강기 설치가 계획이 들어오면 예산 반영을 해 주실 건지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한번에 전 읍·면 지금 홍성하고 광천을 제외한 홍북은 신설, 새로 신축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나머지 면들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실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전반적으로 개량하기는 어렵고요.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해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건의 사항을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공장을 설립한다 그러면 그 직원이 원스톱으로 다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해서 해 준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서류를 뭐 뭐 해 와라 이런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 농어민이라든가 축산인들이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부서에서 1실·과 1민원 제도를 해서 후견인 제도 말고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신뢰받고 우리 홍성군의 행정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그런 제 생각인데 국장님 그 의견은 어떠신지.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재석부의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복합 민원으로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서 모든 사항이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허가건축과에서 복합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1회 방문해서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계획이 있으세요?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한 번 방문하면 두 번, 세 번 방문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불편한 관계도 없지 않아 있을 테지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예.
이병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우리 홍성군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350개 마을인데요. 338개 마을이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2개 마을이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위로 마을이 형성돼 있는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아파트 단지가 아닌 마을이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실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홍북에 이주자센터에 있는 주촌 마을이 지금 마을회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계속해서 모든 회기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 아니면 땅을 알아보겠다든가, 아니면 그쪽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방안을 찾아보겠다 해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한 한 번도 제가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과 또 새로 오신 팀장님도 굉장히 일에 대한 열정도 많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책임감 갖고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번만큼은 주촌 마을 마을회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알다시피 노인회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이 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지금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르신들 집 앞에 나와 가지고요 그냥 의자 받쳐 놓고 뙤약볕에 앉아서 졸고 앉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이 어울려서 대화하고 놀고 싶은데 그럴 장소가 없다고 볼 때마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토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련하고 건축비만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토지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죠.
문병오의원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거든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마을은 형성이 됐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굉장히 크고 이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군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줘야 됨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현실적인 방법은 토지 매입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련하고 건축비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읍에 네 개 마을이 토지 마련이 안 돼 가지고 임대 형식의 마을회관을 군에서 임차해서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개 마을이. 주촌도 아마 그런 형태로 임차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방안을 찾아주시면 어떨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한번 주민들과 대화해서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마을 어르신들도 굳이 꼭 지어 달라고까지는 않겠다. 최소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라도 해 달라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렇게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86페이지에 신뢰와 공감 인사 추진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추진에 관련된 부분에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좀 여기에 덧붙이고 보자면 각 실·과에 보면 뭐 기능직 보직이 실질적으로 가야 될 실·과가 있어요. 기능직 보직. 무슨 말인지… 과장님? 그런 기능직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들을 선별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싶은데 신뢰와 공감 인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기능직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기능직은 지금 다 일반직화로 전환하면서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꼭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분야의 직렬에 채용을 해서 활용하고 과거에 기능직은 운영직군으로 이렇게 행정직이나 전환해 주면서 미전환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분들은 운영직군으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그 해당 분야 직렬에 해당하는 직원을 공채를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그런 부서에 의견이 올라오면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커요. 그런 부분,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따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다음에 별도로 제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참여와 소통 인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발탁 인사했으면 좋겠다. 일 잘하는 공무원들 발탁 인사를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근무성적평정 평가단 운영해서 근무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 적재적소에 인원 배정하고 배치하는 거는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제가 근무 조직도를 딱 보다 보니까 허가거축과에 주택팀이 팀장하고 나머지 팀원들 셋하고 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주택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분들이 홍성군의 주택 업무를 제대로 다 할 수 있을까. 업무량이 너무 증폭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지금 신도시 지역에 아파트 건축이 인허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세 명을 더 충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세 명까지 충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인력을 업무 과중 않도록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한 말씀이고요. 지금 다른 어떤 부서에서도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인원 가지면 충분할 텐데 또 인원이 과하게 배치된 부분도 있는 거로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릴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기능이 쇠퇴되는 부분 이런 인력 재조정을 통해서 재배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인력이 남는다고 하는 부서는 없더라고요. 다 부족하다고 하지.
김덕배의원
당연히 있어도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의 양이라든가 그 부서의 어떤 형평성 같은 걸 잘 좀 파악을 하셔서, 물론 다 보고 계시니까 인사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고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 좀 하셔서 직원들의 업무량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조직 진단도 한번 병행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하여간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관리과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윤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코로나19로 계속 안전관리과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김기철의원
총괄하셔 가지고 지금 1,700명 대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홍성도 예외 없이 더 강화된 상황이라 안전관리과에서 좀 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 수칙뿐만이 아니고 정보 전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업무기 때문에 잘 집중해 주시고 특히나 갑작스러운 이런 폭염이 작년보다 더 뜨거워졌잖아요. 이런 폭염 속에 특히 취약 계층들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출되지 않아서 취약 계층들이 이런 폭염이나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릴게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업무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잘해 주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114페이지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이거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제가 이게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어떤 건지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훈련 내용에 보니까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소방서하고 승강기안전공단이 나와서 승강기에 대한 체크를 하는 건가요, 안전 관리 체크?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사고를 가상으로 설정해서 구조라든지 그런 사항을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승강기라는 게 올라가다가 설 수도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사람이 갇힐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구출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다면 승강기에 대한 안전 관리 문제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안전 문제와 관련했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각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모의 훈련이라고… 가상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가상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공동주택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고층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휠체어를 탄 어떻게 보면 교통 이동 약자이거든요. 어르신들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영유아 아이들,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해서 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임시적으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승강기가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은 사실 덜한데 갑작스러운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 사항에 대해서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사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대안이면 사고 났을 때 안에 갇혔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철의원
화재 시 집에 있다가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차단이 되는 게 승강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피할까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승강기 내에는 비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거를 누르면 안내실이나 이런 데서, 경비실 이런 데서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되면 119라든지 그런 구조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출동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어디에 버튼이 있다는 얘긴지, 제가. 승강기 안에?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승강기 안에 갇힌 상황을 말씀하신 거…
김기철의원
승강기 안에 갇힌 상황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갇힌 상황일 때 버튼을 누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화재 시 사고가 났어요. 승강기를 탈 수 없을 경우에 승강기 대신 저희가 대피할 수 있는, 지금 승강기 사고 대응만 나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피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승강기 멈췄을 때 보행약자라든지 이런 분들 대피할 방법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저희가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은 119라든지 이런 데다 본인들이 위급할 시에 자기가 본인이 급하게 내려갈 일이 있거나 이동해야 되는데 위급 상항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조치를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여기에다가 화재 시 이런 거를 넣었냐면 이동 약자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 단층 이상일 경우에는 승강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승강기 절대 사용 못해요, 그런 재난 상황일 때는. 그래서 이 승강기에 대한… 글쎄요, 이게 타지 못하는데.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 올린 부분은 승강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가정해서 그거를 구조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김기철의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승강기 지금 이런 끼임 사고라든지 거기에 갇힘 사고도 중요한데 그 부분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대안은 또 뭐가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그런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문제들을 하는데 공동주택에서 생기는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민원인들이 발생돼요. 홍성도 공동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취약 계층에 대한 화재 시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동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자주 발생을… 그동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 본 적인 거의 우리 군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볼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6페이지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교실 이게 지금 아직 착수하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미진행 사업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어린이 안전 체험 교실을 해야 하는 이유가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뭐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우리 어린이들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이런 분들 학부형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주최를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공동으로 주최가 되는 사항이에요.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어떤 안전 체험 시설을 구비해서 소화기 작동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에 닥쳤을 때 대응 요령 이런 거를 체험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김기철의원
행안부나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저희가 사업을 주고서 위탁을 하는 거죠? 사업 위탁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사업비는 저희가 지출하지만.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국비라든지 별도의 추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만 들여서 해야 하는데, 물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홍성에 광천 덕명초가 폐교되면서 덕명학습장이 생겼다는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요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지진 안전, 생활 안전, 화재 대피, 완강기까지 실내 교실에 정말로 너무 너무 잘 준비를 해 놨어요. 오히려 여하정 잔디밭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활용하면, 이런 좋은 공간을 활용하면 굳이 군비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약만 한다면 실내에서 안전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승강기나, 아니, 완강기 같은 경우는 직접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거든요. 이런 걸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안부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다가 공동 주최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사업인… 여기에다 이렇게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김기철의원
그렇지가 않다면 아까 얘기한 학습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도 그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행안부하고 어린이안전재단하고 공동적으로 이런 행사를 해 왔는데 앞으로 한 번 정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그곳도 가 보고, 사실은 완강기 이용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행사에서도 그거를 시범적으로,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여기 보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해서 안전 체험 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서 직접 인력이 나와서, 전문 인력들이 나와서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론 교육부터 시작해서 실전 교육까지. 기존에 계속 행안부와 어린이안전재단에서 해 왔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라는 당위성으로 가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일몰할 필요가 있으면 굳이 중복해서, 예전에는 사실은 없었어요. 이런 학습장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상시에 우리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안전 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 왔지만 이제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다라면 100% 군비잖아요. 2,000만 원을 들여서 다른 데 더 유용한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의 말씀이에요. 미착수됐기 때문에, 아직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민해서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사실 이거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가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직접 가 보겠습니다. 가 보고,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방문을 해 봤거든요. 굉장히 잘돼 있어요.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눈높이에 잘 맞춰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방서나 경찰서 이렇게 해서 같이 연대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안전 체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개선할 수 있으면은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이 코로나19 자가 격리 관리하는데 거의 다 자가 주택에서 하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자가에서 합니다.
이병국의원
자기 집?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자기 집에서.
이병국의원
예, 자가 격리 지역을 이탈하게 되면 위치 시스템이나…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가능하고요. 저희가 자가 격리자 전담 공무원이 또 지정이 일대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세 번, 두 번은 시간을 정해 놓고 전화를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불시에 전화를 해서 이탈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분이 설사 바깥으로 나간다 하면은 저희가 안전 보호 앱을 휴대폰에 깔아 놨거든요. 다 확인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동안 이탈자가 생긴 적이 있나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국의원
있었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고발 조치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이병국의원
현재 그러면 자가 격리자가 몇 명이나 되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현재 52명입니다.
이병국의원
현재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80명 대 이상까지 올라갔었고 100명 대 이상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급격히 줄어서 52명까지 됐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자가 격리자가 용봉산 휴양림에도 관리했었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우리 공공시설인데요. 자가 격리자는 말 그대로 자가에서 격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거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든지 노숙인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쪽에 왔다가 검사해 가지고 걸린 분들, 주거가 일정치 않아서 타인에게 감염을 줄 우려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그쪽으로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지금도 그러면 용봉산 휴양림에 자가 격리자가 있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부분을 듣고 상당히 놀란 부분인데 꼭 그 휴양림을 선택해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냐. 그 장소밖에 없었느냐. 또 직원이 일대일로 계속 교대 근무를 매칭해서 감독을 해야 되고 군민들이 다 활용할 공간인데 참 애로 사항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시기에는 휴양림 숙박 시설을 개방해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실이 있다면 그런 공실이 있다고 하면 자가 격리 임시적으로 관에서 사용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사용했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국의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얘기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주거가 일정치 않고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외국인일 경우에는 전파 위험력이 있죠.
이병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