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늘부터 3일간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 분의 위원께서는 코로나19 검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금일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12일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석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유성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상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12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총무과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민운동단체 역량 강화에 전반기 때 보니까 표창장을 한 26명 그다음에 지금 하반기 때 총무 8페이지에 보면 또 추가로 20여 명을 구민상을 또 하시겠다 했는데 우리가 1년에 몇 분이나 구청장님 표창이 이루어집니까, 평균적으로?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평균적인 숫자는 저희가 연 초가 되면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쪽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총무 5페이지에 거북섬 무장애보행로 조성사업이 이번 9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무장애보행로 조성사업의 기본이 어떤 형태로 가져가시는가 좀 저는 궁금합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무장애보행로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2019년도 2월에 발생한 영도구 장애인모자 휠체어사건을 계기로 부산시 걷기 좋은 부산추진단에서 장애인이나 걷기가 좀 불편한 사람들이, 그때 모자들이 인도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야간에 일하시고 오는 어머니를, 도로로 휠체어에 청각장애인 어머니를 지체장애인 아들이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난 사항이라서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도 보도를 편하게 이용하고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2019년도부터 1단계, 2단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단계 토성초등학교 주변에 보행로를 한번 정비를 했고 지금 2단계에 그때 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송도해수욕장 장애인 안심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아시다시피 거북섬의 중간 구간이 장애인이 전혀 휠체어로 다닐 수 없는 계단길로 조성되어 있어서 이번 사업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금액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 하면 거북섬 다리 넘어가서 거기서 구름산책로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일부 한 2∼30m 그거 때문에 이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총 구간은 지금 80m인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3억이라서,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총 1억으로 했는데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거진 3억이 드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설치된 인공섬이 그냥 보통의 어떤 재질이 아니고 이게 특수하게 겉으로는 섬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의 인공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따로 다시 한 번 시에 신청해서 교부받은 돈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총무 9페이지 우리가 스마트 그린로드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요즘 타 시구에 스마트 그린로드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타 시구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 아직 자료를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구 사업은 설명 드린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환경보호단체에서 기본적으로 계속 지금 있는 보도 형태도 중요하지만 대지가 숨을 쉴 수 있는 사이사이의 자연녹지공간을 구성하도록 하는 사업들이 요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이미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셨으니까 이 내용을 일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검토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공간 공간에 좀 넣어서 향후에 그냥 쉼터가 우리가 파라솔 하나 비치하고 이런 쉼터가 아닌 자연과 함께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철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점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점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제가 65페이지에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코로나로 해갖고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었는데 그래서 새벽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제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화관광과에서 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무동 새벽시장하고 그다음에 해안시장하고 두 군데는 조성,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영상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완성은 언제쯤 되는 거지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완성은, 제작은 언제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하반기에도 또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여기 하반기 주요계획으로 나와 있어서.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제작된 것도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 66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경관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정비에 시비 확보를 추진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쯤에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 보면 관광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강화에 관광지 경관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정비, 여기에 시비 확보를 추진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자체 관광휴양시설에 대해서 개선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보통 이게 저희가 조성 예산들은 많이 공모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받고 하는데 정비 관련되어서는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정비예산은 많이 편성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여기에 시비 확보를 또 추진한다고 해서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인지 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광수용태세 시비 저희들이 시비를 갖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오면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그러면 그 내용도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67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놨는데 관리방법에 대해서 기간제도 1명을 활용하고, 문화-13 제일 아래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관리·운영.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이 이제 7월에 부임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동네체육시설 설치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동네마다 굉장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상대적으로 유지 관리가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되고 부속이 하나 빠지면 그 하나 때문에 업체를 부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아서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민원의 소지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번에 송도중학교 앞에 이태석 신부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쯤 보면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2개가, 동네체육시설이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그 체육시설이 거의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것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설을, 시설이 거의 그 상태로 봐서는 다시 이전해서 다시 쓸 수 있겠나 그런데 이게 낡은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서로 간의 업무부서가 달라서 거기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여라도 특히 공사 관련된 부서에는 공사 관련하는 그 공간에 체육시설이 있다면 꼭 문화관광과에 알려서 이런 부분들은 이전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간을 다시 그 공사하고 난 다음에 재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거는 아마 옛날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새뜰사업으로 해서 아마 체육시설이 2점이 있습니다. 2점이 있었는데, 1점은 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1점은 해서 사실은 동 주민센터나 부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야 저희들이 수치를 관리를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목록에서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부서하고 협조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발견하는 경우는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많다 보니 부서 업무회의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늘 세심하게 좀 빠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서구 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직도 중복 배부되는 부분이 개선이 잘 되지 않아서 주소지라든지 이런 걸 한번 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한번 파악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 저는 3부를 받거든요, 지금?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고 그냥 제가 3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챙겨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신문을 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중복되어서 홍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건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송도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홈페이지상으로 보면 서구에 구덕운동장이 있는데 서구에 국민체육센터 거기는 1일 입장을 주말에 허용을 하던데 우리 송도스포츠센터는 1일 입장이 지금 전혀 허용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1일?
성미
유성미위원
1일 입장, 수영 같은 경우 강습을 매월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1일 입장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덕운동장 옆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1일 입장이 허용되는데 송도스포츠센터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조치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1일 입장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포츠센터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어쨌든 지금 그쪽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수입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많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닫아놓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헬스장 기구 교체 언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상반기 때 5,000만 원 들여갖고.
성미
유성미위원
몇 월쯤 했는지 아십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좀,
성미
유성미위원
예, 상반기 초반에 아마 구입한 걸로 제가 예측이 되는데 우리가 추경심사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헬스기구를 구입했는지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들러봤는데 물건 라벨링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안에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그런 헬스장 기구들 하나도 라벨링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에 탁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탁구 사진이 버젓이 계속해서 게시되고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 탁구도 하네,’ 이런 느낌이 딱 들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새롭게 오셨으니 전반적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스포츠센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야무지게 관리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문화 10페이지 고등어축제하고 현인가요제 지금 현재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림으로 인해 가지고 축제를 열기가 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최근래에 코로나가 이렇게 됐고 그 전에는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 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지금 잠깐 머뭇거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래라든지 기장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축제를 안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군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인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술인협회에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팀도 15개 팀이 다 선정이 되어서 예술인협회에서는 10월 1, 2, 3일 날로 일단 날짜를 그렇게 확정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아마 하반기로 연기하기도 자체 일정도 힘들고 해서 송도해수욕장에서 만약에 상황이 여건이 되지 못하면 아마 작년처럼 KBS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등어축제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지금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안 그래도 고등어축제를 계속 진행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렇다면 이거에 따른 우리가 물건 판매를 하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리유지가 되기가 참 어려운 어려움이 있거든요, 고등어축제 같은 경우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현인가요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요제를 열 때 심사를 하는 단계라든지 이런 범위를 넓혀서 거리를 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사실 고등어축제는 그러기에 더 어려움이 있는데 반대로 축제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등어축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를 구매를 하러 시장에도 가보면 거리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으로 고민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해서 과장님하고 소통을 좀 하겠지만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석당박물관에,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4개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궁금합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예, 지금 4가지 사업은 첫 번째는 ‘동행하는 70년’ 이래갖고요, 가상현실 VR을 통해서 생생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나는 임시수도 정부청사 체험담이라 해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창의체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은 유료고 그다음에 문화소외계층은 무료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팡팡데이라고 해 갖고 부산임시수도 정부청사에서 피란수도 부산을 주제로 한 축제용 문화유산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10월말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수도 정부청사 문화아카데미는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문화예술종합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4월 달부터 해서 올해 저희들이 10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양하게 좀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주민들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것들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송도스포츠센터 방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모사업을 참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상반기에 대한체육회 시행으로 하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교실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아마 스포츠센터에서 수영하고 인라인롤러 쪽 해서 아마 대관료 수입이 지금 1,600만 원정도 저희들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600만 원 수영하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인라인롤러는 그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인라인롤러는 우리 오션파크에서 하는 걸로.
정향
이정향위원
오션파크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주일에 수업이 몇 번입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일주일에 수업을 정확하게 지금 요일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일주일하면 수영 같은 경우는 두 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면,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5페이지 부산 원도심 골목길 축제 개최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원도심 예. 올해로 6회를 하고 있는 부산 원도심 골목축제입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구를 비롯해서 중구, 동구, 영도 이래 4개 구가 골목길 축제 형태로 올해는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연인과 함께 하는 천마산로 달빛걷기라고 해서 주제를 달콤살벌 천마산로 야행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미문화학습관에서 출발을 해서 천마산로 산책로를 걸어서 천마전망대에서 사랑이라는 이런 어떤 강의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5월 21일 금요일하고 22일 토요일 양일간에 거쳐갖고 사전예약제로 60명씩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입장료 5,000원씩 받아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그렇게 도심골목길 축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야행?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서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십니까? 120명.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약제, 서구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도 궁금하네요.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산이 4억이네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정재
황정재위원장
바로 밑에 보면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업이라서.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거는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갖고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이 더 어렵다고 해서 사실 예술인들의 일자리 차원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구덕문화공원 내에 작품을 갖다가 8개 작품을 만들어서 그쪽에 전시를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8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참여단체가 부산서구 미술인협회의 단체라 해 갖고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단체 중에서 팀을 이렇게 분야별로 팀을 나누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프로젝트명을 저희들이 도심 속의 명상과 치유의 예술 공간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유형별로 해 갖고 종류는 8개의 종류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어떤 조형물을 하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술작품이 있고 예를 들어서 조형물은 꽃들의 향연이라든지 또 희망상자, 희망의 의자 그다음에 인체, 치유의 밤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설치 유형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조형물에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알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작품별로 어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지금 이거는,
정재
황정재위원장
문화공원에 이런 작품 8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디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있어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한번 보고 싶네요. 여기가 다른 작품들도 많이 있던데,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하네요. 그럼 넘어가시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태석신부 기념관 운영 기획전이 있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사실은 이태석신부 기획전시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관심도 많고 하니까 관리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5,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기구를 넣지 않았습니까? 기구가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굉장히 낡았었는데 저도 그 라벨 같은 게 없다하니까, 라벨 같은 그런 것들이 없다하니까 궁금하기는 해요. 이거 정산이 다 끝났지요? 송도스포츠센터 5,000만 원 기구 구입.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나한테 줘보세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도스포츠센터 5,000만 원 운동기구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상반기에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산업무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보고 싶네요, 내용을.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갖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라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고 하니 보고 싶기는 하네요. 이 회의 끝나면 자료를 한번 저한테 넘겨주세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교육진흥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정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교육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영수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서관, 서구 구립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서울에 도서관 여러 군데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서울에 구산동 도서관이라고 거기 굉장히 특이하고 나름대로의 굉장히 그쪽만의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도서관이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서 저희가 미리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설계를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할 때 반영해야 될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함께 공유한 후에 그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설계를 공모를 진행하는 것들이 나중에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도입하는 시기이고 이제 사업이 시작하는 단계이니 단순히 설계공모를 해서 그중의 하나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방향성을 설정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 맞는 가장 최상의 도서관을 일단은 건물을 만드는 것부터 그 안에 프로그램까지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대한 가능성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셔서 단순설계 공모보다는 우리가 먼저 진행함에 앞서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건지 이 도서관을 어떻게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최상의 문화시설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좀 하는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런 것들은 고려되어 있지 않지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시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일단 7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일단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설계공모절차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를 또 가지고 있지만 잘 운영되면 그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예술멘토링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주변에 제가 학부모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인근에 토성초등학교에서 바이올린 멘토링 사업을 한다고 문자안내를 받았는데 인원이 충족되지 못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그냥 취소됐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들이 학교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문자의 내용에 절대로 결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보고 어머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절대로 결석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안 해 가지고 한 분만 지원을 해서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학교의 한계를, 학교가 그 인원을 충족해 내지 못하면 이 사업은 그 학교에 다니는 엄마들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한계를 또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를 좀 넘어서 통합적으로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원이 충족되지 못해서 폐강되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뒤에 78페이지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경제의 참견,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경제의 참견 이 프로그램은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관내 초·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산은 한 150만 원정도로 하는데 일단은 경제를 배우는 진로체험활동이면서 또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요새는 주식이나 이런 거에 어려서부터 하니까 모의주식투자라든지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자기 자산관리 체험 같은 것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모집을 해서 그래서 20명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거는 나중에 하고 나면 제가 또 한 번, 과장님 기획실에 계시고 해서 제가 한번, 다소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교육 이게 계로 있다가 이번에 교육진흥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일 달라지는 것, 이게 과로 됨으로 인해서 제일 달라지는 것 그리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이것 뭐로 저희가 인식을 하면 될까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총무과에 소속해 있어서 한 계로 운영이 될 때는 물론 나름대로 운영이 내실 있게 됐겠지만 그래도 총무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과 단위로 진행되다보면 저희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고 또한 교육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018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배 이상 정도로 교육예산도 확장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교육진흥과를 신설함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욕구에 충족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방자치가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행정이 전시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눈에 보여지는 성과 위주의 행정이 많다보니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해야 되는 부서는 다소 조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후순위로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교육진흥과가 사실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뭔가 좀 격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도시 서구였기 때문에 그 네이밍에 걸맞는 우리가 원도심이지만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기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도서관도 건립해야 하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또 시설을 설치하거나 외부 하드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중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다소 좀 보여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실무자들이 하겠지만 우리가 내실 있게 평생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내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문성을 좀 더 함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성과를 좀 내셔서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국장님하고 잘 협의하고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교육 4페이지에 하단부에 부산 서구 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자 사업도 이번에 교육진흥과로 이관이 됐네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서구 장학회가 장학기금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대로인지 줄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지금 기금 조성액은 32억 6,100만 원이고요. 구청에서 14억 9,300만 원을 했었고 민간에서 17억 6,800만 원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출자금은,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출자금은 서구청에서 14억 9,300만 원.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24억 남아있다, 그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남아있는 게 아니고 전체 조성액이 32억인데 저희들이 구에서 출자한 금액은 14억 9,300만 원이고 민간후원을 통해서 한 금액이 17억 6,800만 원으로 해서 기금은 지금 32억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금은 32억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매년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되는 장학금은 연 4,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반기에도 또 추가로 지급이 될 건지?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그거는 아니고 1년에 1번씩 지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명에 대해서 4,000만 원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지원되는 제9회에서는 40명 정도 해서 5,4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내년에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기금 조성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구 장학회에서?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서구 장학회에서 지금 현재로는 민간단위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원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옛날 같으면 화분 같은 걸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장학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해 주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다육이 같은 것을 기념품으로 주면서 그거를 장학회에 기부하게 하고 또 그거를 영수증도 끊어주고 해 가지고 요즘은 직원들이 무조건 화분을 배달하기보다는 그런 거를 좀 절감하고 장학금 기금 조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내어 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서구 장학회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렇게 협조하시는 것 말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아직 못했고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장학회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없더라고요. 장학금을 계속해서 모으게 하는 후원을 받기 위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만드셔서 계속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회 자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항상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가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이끌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교육 7페이지에 다행복교육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제가 이것 읽어본 거로는 어쨌든 시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 다행복교육지구라는 것 자체가 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부산시, 서구가 협약을 통해 가지고 학교하고 지역이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해서 공교육에 대한 혁신하고 지역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을 이야기하고, 추진방법으로써는 민과 관과 학이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마을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수렴 반영해 가지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에서는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사업운영을 총괄하고 저희들 서구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은 운영협의회라든지 실무추진협의회 그다음에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 그다음에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이런 쪽에서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인력배치 같은 경우는 서구청에서 2명,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명, 그다음에 사업예산은 연 6억으로 해 가지고 서구청 3억, 시교육청에서 3억 해가지고 최대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2년 동안 지정이 되고 종합평가결과에 따라서 또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일단 7월에 실무자협의회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필요하면 위원님들도 방문해서 의견도 한번 듣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8월 중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8월 25일경 되면 협약대상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교육청, 구청, 서부교육지원청이 9월 1일 날 협의회를 한번 실시해 가지고 최종사업계획서를 9월 15일 날 제출해서 그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업무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센터를 설치를 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센터를 따로 설치하고 이런 건 아니고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서구청 내에 다행복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만들어서?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정향
이정향위원
그 공간이 어디냐는 거지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지정된 상태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 구상 중이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던 9월 15일 날 최종사업계획서가 나와야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일단 그렇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9페이지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운영을 장애인 프렌즈 하우스를 9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2020년하고 2021년 연속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네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 장애인 프렌즈 하우스 사업은 중증장애인하고 장애부모가정 2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각 가정에 찾아가서 장애인부모가정에 대한 자녀 홈스쿨 교실하고 그다음에 가가호호 찾아가는 장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예산은 한 400만 원 정도, 아, 88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닌데, 1억인데요?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아니, 전체 예산은 1억이고 저희들이 1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중에 9개 사업이.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그거는 그렇고, 일단은 세부내용을 보면 장애인 1강좌 1참여 캠페인 프로그램이 있고요, 1권역 1장애인 학습센터 지정 사업이 있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운영하는 9개 사업하고 1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내용을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는 위원 있음) 예, 유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사립 유치원 난방비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유치원별로 아이들 인원에 맞춰서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차등지원이, 차등지원보다는 균등지원으로 가는 게 맞다, 제가 현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부익부빈익빈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많은 곳은 이렇게 난방비 지원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일단 하겠지만, 일단 아이들 없는 곳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이 6개 있는데 200명 이상이냐, 200명 이하냐, 100명 단위냐 그 원아들 숫자에 대해서 교실이라 합니까, 원생들 모이는 공간이 달라지니까 난방비가 많다, 적다의 개념이 그래서 아마,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미
유성미위원
굉장히 적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200명 이상일 때 50만 원,
성미
유성미위원
예, 1년에 30만 원,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100명이면 40만 원 그래서 연 10만 원인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동등하게 갔으면 좋겠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갈수록 복지는 보편복지로 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다 해봤자 1년에 15만 원 차이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얼마 안 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서.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이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시기를, 하향평준화보다는 상향평준화로 좀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세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홍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 하반기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진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재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양수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하반기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양수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재무과 업무가 지금 파악 다 안 되셨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무 9페이지에 회계 웹 자료실을 운영하신다 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 직원들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이게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데 새올로 들어가야 되니까 직원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 회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볼 수가 있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주민들이 보시려고 하면 새올은 아마 주민들의 접근이 좀 곤란하니까 정보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한번 이렇게 게재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산서를 올리거나 본예산이나 예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에 따른 법령이나 구비서류 이런 것들을, 주요사항들 이런 내용들을 궁금해 하셔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부서에 물어본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항상 대비를 해서 보는데 각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언제든지 궁금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거를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끔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과 공용차량 책임보험 가입을 전체, 우리 구에 있는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가입하실 때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분석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이 가입을 하는데 전부 다 우리 부서에서 다 이렇게 가입하는 건 아니고 건물재해복구하고 영조물 배상하고 행정종합배상 이런 거는 우리가 하고 업무배상하고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별도로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다 비교분석해서 이렇게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들을 아까 구민안전에 관련된 보험과 이 내용들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순옥
사공순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사공순옥입니다. 민원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사공순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공순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고 특히 금번 저희 과 조례 심의를 위해 어려운 일정을 조정해 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과 3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91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92호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포상 조례 포상 대상 확대 제안이유네요. 정말 대상을 확대를 많이 하셨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출향인하고 관내 거주하고,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우리가 포상이 1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하는 기준은 매년 포상 조례 제11조에 포상 시기라고 해서 매년 1회 구청장이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수립된 내용에 의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 초에 각 실·과나 부서에서 포상을 해야 되는 항목이나 대상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근거는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을 테고 제가 말하는 거는 수량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수량은 그 계획을 보내는 부서에서 그 유공에 따른 숫자를 파악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은주
배은주위원
차이점은 없다는 거다,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을 만나거나 많은 부분이 제약이 있다 보니 또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양한 형태로 포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포상이 좀 확대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궁금한 게 이게 우수공무원은 뭐고, 모범공무원은 뭡니까? 모범공무원은 여기 운영규칙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살펴봤는데 우수공무원은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4조에 포상의 종류에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우수공무원 포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 찾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포상 규칙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는 규칙의 내용으로 규정하지 않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조례 11조에 근거한 매년 수립하는 포상 계획에 따라 가지고 포상 계획을 수립할 시 우수공무원을 상·하반기에 두 번씩 4명으로 포상을 한다, 라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지금 이거 구 조문에 되어 있었던 건 이거는 조례가 잘못됐었던 거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구 조문에 되어 있었던 내용은 아마 규칙의 내용이 조금 잘못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모범공무원 거기 내용을 현행화하면서 그 규칙의 내용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으로 현행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 보통 우리가 지금 자치법규에 보면 이게 규칙이라고 해도 여기에 저희가 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람을? 그런데 이 부분이 아예 여기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기는 우수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포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걸 열람하고자 했으나 없었기 때문에 여기 조례가 우리가 이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조례가 정말 잘못되어 있었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혹시나 그게 우수공무원 포상 규칙이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연혁도 지금 찾아보니까 잘 안보여서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됐었다면 조례 역시도 바로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볼 때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해져있고 보니 매년 한 2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상을 많이 주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타 구에도 조례를 보면 모범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수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우리 구만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서 이게 지금 약간, 제가 설명을 들어도 약간 차별성을 잘 못 느끼겠고 지극히 조금 주관적이지 않나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하시고 어떻게 선정기준을 잡을 건지 그게 다소 좀 궁금합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우수공무원의 경우는 타 구의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 구의 그러면 이 모범공무원의 다른 포상을 하는, 실제적으로 포상을 하고 있는 그거를 조사한 결과 16개 구·군이 우수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우수공무원과 유사한, 그러니까 말씀드린 포상 계획에 의거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충분히 포상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으로 포상하고 있는 그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그게 조례에 우수공무원이란 명기사항이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수공무원이라고 포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근거가 되면 더더군다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기준이 없어서 오히려 이 포상이 좀 사실은 약간 희소성이 있어야지 이게 상으로써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한테도 사실 너무 확대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래서 이런 기준점을 잡을 때 다소 오히려 역차별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 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선정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이 다소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거든요. 한 번 더 여쭈어보면 우수공무원은 대략 몇 명 정도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선정을 하실 거라는 얘기신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우수공무원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4명씩 해서 총 1년에 8명 대상자를 정해서 하고 있고 이분들은 각종 세수증대나 예산확보, 또 지역현안업무에 공적이 있는 직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모범공무원이랑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반해서 우수공무원은 실근무기간이 2년의 아주 짧은 기간의 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성실히 수행하게 되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수공무원으로 포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포상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 포상을 받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혹시 우리 관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혜택을 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뒤에 보면 초대도 하고 이런다고는 하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제일 귀한 것이 인사에 대한 혜택일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 우수나 모범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기진작을 위한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당연히 사기진작은 되는 부분이고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보시면,
은주
배은주위원
모범은 당연히 혜택이 있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있고 우수공무원은 구청장 상을 표창 받을 경우 평점에 가점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시상금이 따로, 저희가 수당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시상금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상당히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받는 입장에서 그것도 600여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사실 인사는 특히나 더 총무과나 또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 저희가 늘 말씀은 드리지만 참고만 하시고 크게 반영은 사실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을 선정하거나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오히려 사기를 진작한다는 것에 또 못 받으신 분들께서 조금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일은 없도록 선정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보면 이번에 여기 대상자를 조금 넓힌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외에?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 외에 지금 저희가 당초 구민 그리고 우리 구 내에 있는 기관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출향인 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 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대상자 숫자를 늘린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포상자를, 수상의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그 범위를 넓혀놓은 거고 각종 상의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구를 위해서, 저희 구를 위해서 많은 지역봉사활동이나 또는 지역의 발전에 공헌한 분들이 저희가 지금 단순히 구민 또는 우리 구 내에 있는 기관 단체에 한정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준 분들을 칭찬하고 또 우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출향인 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신 분으로 그렇게 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께서 오셔서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조례 관련해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통·반장도 역시 행감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하시고 이 부분도 사실 관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기관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포상을 꼭 우리 주소지를 두지 않아도 약간은 사실은 관례적으로 조금 드리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시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양지로 드러내서 그런 분들도 근거를 가지고 주겠다는 좋은 의도인 거는 확실한데 그래서 이 포상이 제가 걱정은 이 포상이 포상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리고 지급할 때까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포상 조례 관련해서 언론매체의 기사를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들의 외부포상 남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철에 특히 두드러진다, 선거를 꼭 1년 앞둔 해가 대부분 그러하다, 이런 포상 대상자를 일부는 별도 관리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딱 겹치는 상황인 것 같은데 1년을 앞두고 다음에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이런 포상에 대해서 굉장히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운영하기는 하지만 대상자를 넓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칫하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시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선거라고 하시면 출향인이나 사업장을 두신 분들은 주민등록은 실제로 저희 구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 쪽은 조금 작은 것 같고 아까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로 주소지나 근거지를 여기 안 두셨더라도 우리 서구에서 업을 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우대하는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좀 포상의 범위가 넓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2020년도 청장님 민간인 표창을 보면 제일 많은 게 학교 학생들 졸업할 때 표창장 주는 거 이런 게 거진 한번 나갈 때 35명에서 40명 정도 나가서 거진 한 70명 가까이는 학생들한테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상들이고 또 아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유공도 저희가 매년 정해진 인원 한 30명씩 이렇게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로 나가는 게 정해진 거 통장님들한테 드린다든지 모범선행구민 정기적으로 포상이고 사회복지의 날, 호국보훈의 달, 이웃사랑실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많은 민간인들한테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만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거를 나갈 때 지금 포상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범위를 넓힌다는 게 인원을 더 추가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이웃사랑실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 많이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그 유공의 대상자로 해서 좀 더 우대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근거를 아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조례가 더 실효성을 가지고 저희가 포상을 더 이렇게 존엄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계획을 세워서 계획따라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의심들, 의혹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의심이나 의혹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출향인, 여기에 살지 않아도 사업장을 둔 곳 이렇게 해도 다 연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것은 상관없다, 라고 말하기는 단정 짓기는 그거는 생각하기 좀 나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포상을 함에 있어서 공감대를 가지는 그런 포상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에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안에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은 따로 손을 안 대신 것 같은데 이 규칙 안에 상여금 지급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을 열어보면 삭제된 조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조례를 만드실 때 구체적으로 연계해서 고칠 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올라, 그러니까 규칙은 우리가 손을 대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도 함께 손대야 하는 부분인데 놓친 것 같거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또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이것도 바로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안 맞는 거 바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 게 있네요. 저희가 다른 부서에 인력을 채용을 할 때 인력채용기준에 가점으로 구청장 포상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구청장 포상을 했다고 해서 이분이 여기에 인력 채용하는데 여기에 왜 가점이 들어갔을까, 이래서 약간의 의문이 있었던 점이 있었는데 혹시 포상의 기준에 하고 난 다음에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포상이 영향이 미치는 그런 기준으로 삼거나 하지는 않으시겠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런 내용이 조례에 따로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조례에는 명기 안 되어 있는데 인력채용공고가 나갈 때 가점기준에 서구에 얼마동안 오래 거주했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들이 있을 때 거기에 구청장 포상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범위도 확대되고 물론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이게 더구나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여나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인력채용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지금 제5조에4항을 삭제를 하셨는데 범죄경력 조회서를 통·반장 위촉 때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를 삭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에 따른 다른 보완조치는 있는지?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타 구나 또는 우리 구 내부 실무자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조항 자체가 지금 일단 그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16개 구·군을 통틀어서 지금 저희만 갖고 있는 조항이고 이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를 일반인들은 본인이 직접 가서도 이게 안 떼진다고 저희가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 같은 경우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범죄에 관해서 조금 걱정이 되신다고 하신 점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생각하기로는 통장을 공개모집하면 매년 공개모집할 때 또 지역에 덕망이 있으시거나 또 그 지역에 오래 사신 유지분들을 모셔가지고 심사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또 그분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오래 계시고 많은 평판을 일찍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사위원단을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통·반 공개모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칙에 통·반 운영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향
이정향위원
규칙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통장님이나 반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들을 가가호호를 다 방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돼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히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대처를 하신다고 하니 좀 더, 지역의 내용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실비변상에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상여금은 설 명절 상여금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설 명절. 그러면 다른 기준은 없었고 그냥 설 명절 주는 그거를 여기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근거로 만들어놓으신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