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복 의원 5분자유발언
진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진광식의장
안전총괄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과장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2차 추경 때 재난지원금을 194억을 사용하시는 걸로 해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부여군민 전체 그때는 6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만 64,381명으로 지금 업무보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 30만 원씩 전체를 주기로 말하면 193억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지금 신청자가 당초에 우리가 64,000명 중에서 63,810명 이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신청이요?
이원복의원
신청.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재난금 60,922명이 신청됐는데요, 93.9%.
이원복의원
그러면 이것이 각 읍면에 신청이 들어온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아직 신청기간이 남았습니다. 7월 30일까지입니다.
이원복의원
전체 부여군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이라는 형식으로 이걸 빌어서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추가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500명 정도 되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복의원
결혼이민자 저도 다시 조례안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결혼이민자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이원복의원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어떤 게……
이원복의원
결혼이민자가.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결혼이민자요?
이원복의원
아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민등록을 발부 받지 못한 사람이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좀 유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보통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지역에서 결혼이민자가 해당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가족관계증명원에 나와 있는 사람은 대상이 되나, 그냥 와서 동거인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뭔가 증거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원복의원
하여튼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많은 분들이 이 뜻을 이해하고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기획관리실한테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주민들이 이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의원들이 가면 “뭔 돈이 있어서 그렇게 줬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홍보가 중요하니까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의원
또 한 가지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두 분이 업무를 보고 있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여기에 자료에 보면 전체 35명이라고 하는데 각 부서별로 또 있습니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부서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한두 명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특별하게 안총에서는 2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이원복의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작년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 중에 일어난 사항이에요, 내용은?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이원복의원
상반기 중에?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적발이 19건 중에서 환경 17건, 식품 2건 검찰송치가 9건에 2건, 현재 수사 중인 것이 8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을 챙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제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적발도 좋고 고소 고발도 좋지만 홍보도 강화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업무를 했으면 합니다. 농민들이라든지 사시는 분들이 무지에 의해서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일이 경과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이나 영업정지, 과태료, 행정명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앞서서 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리 계도해서 주민들이 이런 행정적인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홍보, 계도 많이 활용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홍보‧계도에도 적극 집중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하반기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삶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CCTV 설치에 관련해서 말씀 좀 올리겠는데요. 사실 요즘은 마을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연세가 고령화되어 있고 또 독거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혼자만 외출하다 보면 빈집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혼자 사시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좀도둑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놨던 농산물마저도 물론 소농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농산물마저도 1년 농사를 도둑이 가져가는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마을마다 CCTV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방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도둑을 보고도 못 잡는 경우도 있다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마을사람들은 마을사람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또 빈집을 털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못 잡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CCTV를 좀 더 확대 좀 시켜서 마을 곳곳에서, 사실 예방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방지도 중요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CCTV를 좀 더 설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살펴서 설치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올해부터 실시를 한다고 의견수렴도 하시고 이장님들도 많이 만나시고 지금 보면 여기에서 보면 437개 리 중에서 394개 마을을 신청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럼 나머지 마을은 신청을 안 받았으면 못하는 건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개인정보가 동의가 돼야만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요.
민병희의원
그럼 이분들은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주셔 가지고 아직 신청을 안 받으신 거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분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7월에 개통은 7개 마을을 했어요. 7개 마을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확산을 계속시키고 이장님들 읍면 순회해서 교육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코로나 추이상황을 봐가지고 추이를 보면서 이장님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왜냐 하면 그러면 이것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동안에 있던 앰프도 사용하고 핸드폰으로도 사용하고 일반전화로도 사용하면서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전화까지도?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일반전화도 수신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받기가 거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집전화로 가능한 걸로.
민병희의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 16개 읍면은 언제부터 이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7월부터 7개 마을을 개통했고요.
민병희의원
여기 보니까 시범마을하고 있는데……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확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올해면 내년부터는 우리 군민들한테 스마트로 마을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전부 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100%까지는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개인정보수집 동의서가 이루어지면 설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민병희의원
사실 이게 마을무선방송으로 인해서 재난이라든지 재해 시에도 긴급하게 연락을 취한다든지 할 때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주민들한테, 물론 주민동의도 다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확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반기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확진 환자로 한 2년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시중 사우나나 이미용계, 숙박업소 이런 데가 취약하다.” 발열체크기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하는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다 그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안전총괄과에 연락이 왔는지 궁금해서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건소 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보건소에서 공문으로도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게 발열체크 손소독기가 해당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서 대상 개소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270여 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를 통해서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맞아요, 왜냐 하면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돼요, 잘못하면. 지금 언론에도 사우나 같은 데 미용실 그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도 미리 그런 것을 예측해서 부여군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1,800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부여군에서는 델타바이러스 확진자는 없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런 세부사항은 보건소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요, 우리 부여군이 확진자가 증감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진광식의장
경제교통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쭙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부여군이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외부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규제가 엄격하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상당히 기업하기 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4년 가까이 “기업과를 신설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줄 곳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본 의원만 얘기하지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부여군이 아마 충청남도에서 기업하기 가장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하위 등급에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나 모르겠지만. 논산시 같은 경우는 기업과가 있습니다, 물론 시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도 기업파트를 기업과를 신설해야 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4년간 계속 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군수님이랑 군수님이랑 생각을 하셔서 기업과를 신설하는 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소형 도시가스 보급, 지금 마을단위로 엘피지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4억 500만 원이 1개 마을이 4억 5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 말씀하시나요?
정태영의원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서 1개 마을에서.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대략 4억 5천만 원 정도.
정태영의원
지금 저희가 보면 이쪽에 면단위에 상업에 주를 이루는 면단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여군 16개 읍면 중에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많은 면단위, 뭐 부여 규암은 어차피 도시권이니까 면단위로 내려와 보면. 저는 항상 그래요, 면 젊은 분들 식당을 많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소상공인’만 외치지 실제 그분들한테 엘피지 보급형 가스를 보급해줘도 많은 혜택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마을단위로만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길래 그래서 저도 면단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산자부에서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조금 대상사업비 투자 대비 농촌지역에 많이 농가들이 떨어져 있고 가구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중심지 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효과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 사업을 2023년 정도에 일몰 구상 중에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가구단위로 지금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도 가구단위로 태양1리하고 은산 가곡리가 나와 있고요. 이걸로 하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으로 해서 일단 군민들한테 공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최적거리제가 가능해지고요, 200kg짜리 탱크를 보급하면. 가능함으로써 비용절감이 20, 30% 정도 절감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연료만 썼는데 난방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걸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팀에서 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부여여객 교통 저희가 38억에서부터 거의 80억 가까이 보조금 집행되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책자 보니까 농촌형 지간선 순환버스가 석성면하고 임천면하고 두 곳인가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임천면에 지간선 순환버스가 몇 개 마을인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전체 마을을 순환합니까?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일단은 대상을 임천하고 충화 노선이 하나가 묶여있고요. 그리고 석성‧초촌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면내를 일단 순환을 한 번 해서 부여까지 올 수 있는 거점까지만 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농촌형 지간선 순환버스가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돼요? 모르시면 서면으로 하시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이건 서면으로……
정태영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부여여객도 드리고 농촌형 지간선 순환버스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부여여객에 80억 가까이 저희가 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여군에 인구도 64,000으로 떨어져 있는데 아마 올 하반기 넘어가면 제 걱정으로는 6만도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시골에 어르신들께서 평균연령이 80이 거의 넘으신 분들이 사실은 순환버스 말고 부여여객 이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주차장까지 나오셔서 전동차인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정류장까지 타고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마을 보면 어르신들께서 전동 충전하는 차를 본인이 직접 몰고 가까운 정류장으로 오셔서 시내버스를 탑승하고 부여에 나오시는데, 상당히 제가 그거를 유심히 봤습니다.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왜냐 하면 노약자 분들께서 탑승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정관념은 아니지만 지금 시외버스라든가 시내버스가 엄청 많이 줄은 거 아시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의원
지금 홍산면 같은 경우도 직행버스가 몇 대 없습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게 없어요, 외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물론 부여여객을 지원 안 해주라는 그런 것은 아닌데 어차피 어르신들이 마을에 다 계시고 부여 나오시고 면단위 나오시면 지간선 순환버스를 확대를 해서. 몇 년 시범운영해 보셨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면 장단점이 나와 있을 텐데 부여여객이 우리가 80억 가까이 보조금을 주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가면 100억 가까이 저희가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간선하고 부여여객하고 이것을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아까 지간선 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
정태영의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일단 이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정태영의원
아니요, 저만 질문하면 안 되니까 서면으로 받으면 되니까요. 핵심은 저희가 부여여객에 많은 지원금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어른들께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 부여여객이 지선을 많이 들어갔다 나와서 부여를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돼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부여여객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58억 작년에 지급했고요. 올해도 지간선 노선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그 정도 지급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인 요구가 의원님들 통해서 또 행정을 통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부터 26년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을……
정태영의원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반영해서……
정태영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을 테니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을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외산인데 외산은 보령시, 청양군, 부여군 3개 시군 시내버스가 정류장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정류장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여여객과 보령‧대천여객, 청양교통에서 1년에 세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그것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지금 면민들이라든가 보령 분들, 청양 분들이 정류장이 없어서 비가 오든 날씨가 춥든 덥든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장날 나오시면 여름에는 그늘 찾아서 가있고 겨울에는 햇빛 비추는 데 가서, 추우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창피해 죽겠어요, 제가 사는 지역을 떠나서 3개 시군이 모이는 정류장인데 정류장 하나 휴게실 하나 없어서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해서 물론 저희 지역을 떠나서 아니라도 당연히 군민 복지차원에서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류장을 한 번 가보셔서 현지를 확인해 보시면 저의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꼭 좀 가셔가지고 장날 가시면 보일 겁니다. 꼭 참고 좀 해주시고 복지차원에서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많은데 업무보고라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233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뉴딜 가스시설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확대공급 하겠다고 해서 부여읍 일원에 1.6km 배관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 쪽인가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현재 구아4리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다음은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군민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부족으로 연 1개에서 2개 마을 정도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을 확대를 어떻게 했으면 가능할지 고민 좀 해보셨나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아까도 조금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마을들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관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은 효과 대비 처음에 할 때는 집중화된 마을들이 신청했고요. 갈수록 조금 더 분산된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사업으로 가구단위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올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제가 예전에 총무위원회 재직 시에도 이 사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업이 생활 SOC사업으로 공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셔 가지고 작은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여군 전체가 다 한 번 사업을 해볼 수 있도록 공모신청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답변해 주셔가지고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236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간단하게 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관해서 조금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것은……
승호
노승호의원
장애인 분들 저희가 거동이나 여러 가지 교통 관련해서 불편하신 부분을 해소하는 사업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보충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이 교통약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에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보호자가 이용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현재 9대의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정 대수는 9대이고, 부여군에서. 현재 콜승합차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행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여군지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어디에 요청이 오면 운송‧수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보충설명 중에 건의내용이 나온 거 같은데요. 저희가 법정 대수가 9대인데 4대만 확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시급하지 않느냐.” 법정 대수라는 어떤 판단기준이 있겠죠. 근데 부여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량을 갖고 있다면 그걸 더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좀 하도록, 보조금이 됐든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랑 협의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책자에도 보면 4대를 가지고 4,100명을 모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누적인원이 지금 2,861명이면 등록인원 562명이 5번 정도 타신 거예요? 근데 4대를 가지고 저희가 4,100명을 모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법정 대수 최소한 그 정도 이상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특별히 저도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과장님, 맡으신 업무 한 20일 지났는데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나름대로 잘해주시는 거 보면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세세한 내용이야 내가 그때그때 여쭤볼 것이고 또 나중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세세한 내용을 물어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님께서 부여에 시내버스 관계 때문에 1년에 한 8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 염려 걱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교통과 하면 제일 큰 것이 버스 운행하는 관계,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부여여객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어떤 의원이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다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공영제와 준공영제 차이가 뭐가 있다고 보세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공영제는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공영제이고 준공영제는 그에 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유사하게 행정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이 준공영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원복의원
공영제는 직접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준공영제라고 하는 형식은 업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게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운송사업법에 대통령령에 정한 것을 갖다가 충청남도, 각 시도지사가 그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그 지원에 해당되는 조례를 정확히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한 번 살펴보시고 작년 저희가 박정현 군수가 나름대로 부여군도 공영제를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안군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같이 그때 가셨나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이원복의원
신안군은 완전 공영제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아주 잘되고 있다는데 여건이야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틀리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틀립니다.
이원복의원
섬 지역하고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공영제 실현을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제가 경제교통과 오고 나서 실무팀에서 보고 받은 바로는 일단 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원복의원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의원
앞으로 강원도라든지 경기로든지 공영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곳을 한 번 내방해서 내용도 알아보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조금 보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이원복의원
쉬운 문제는 아니죠. 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일반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손발이 되는 이런 업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있죠. 거기에 은산 패션농공단지가 90% 이상 되고 있다고 했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근데 이 은산 패션농공단지가 2008년도에 시작이 된 건데 왜 이렇게 늦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당초에 수지라는 업체가 승인받아서 하다가 투자가 계속 미뤄졌고 그러는 과정에서 금강으로 그 부분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에서는 직접 그 이후에 중간에 조금 지나는 과정이 있었고요. 금강에서는 2, 3년 사이에 확실한 자기들이 직접 거기에 공장을 짓고 할 계획으로 해서 아마 9월 중으로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조성을 하는 데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고 하는 건 없나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일반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지원보조금하고 시설투자보조금 그 선에서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런 건 얼마나 들어가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잠깐만요……
순화
박순화의원
다음에 주시고요. 농공단지가 일반단지로 넘어가려면 몇 년 정도 걸려야 일반단지로 되나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가 일반단지로 넘어가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규모에 따라서 일정 규모 10만평 이상 이 정도 되면 일반산업단지 식으로 가고 농공단지는 규모가 작아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법상으로써는 농공단지도 그냥 일반산업단지라고 용어를 씁니다, 같이.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금강패션이 거기에 들어오면 계열사가 5개 정도 온다고 했나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계열사가 협력사가 5개 정도 되고요. 계열사가 2곳 이렇게 한 7군데……
순화
박순화의원
그렇게 되면 부여군에서 많은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걸로.
순화
박순화의원
요새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데 이렇게 은산 패션단지에 큰 회사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쨌든 축하하고 그럴 일이네요. 제가 엊그제도 그쪽에 가봤는데 많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많이 거기를 도와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래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또 1, 2년 있다가 떠나지 않게끔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고요. 지금 우리 저소득자 또는 실직자 등 취약계층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공공근로라고 했죠? 그런 명칭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이 시행을 했는데 올해도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나. 말 들어보면 일거리가 그런 게 없어서 일이 중단돼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왜 일을 시키던 것을 중단을 했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군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실직되신 분들은 지금 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일자리가 없다면 정말로 많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나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단 자체로 공공근로라고 기존에 하던 사업명칭이 희망체험 일자리사업이라고 명칭이 약간 변경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103명을 지원했고요. 현재도 백신접종사업에 28명, 지자체 특성화사업이라고 읍면 환경정비나 이런 데에 지금 도 103명이 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해서 94명의 희망근로사업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어쨌든 경제교통과에서는 부여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에 관련해서 주무부서잖아요. 과장님께서 많은 군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기업도 많이 유치 좀 해주시고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실과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사업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제일 먼저 231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에서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은 주로 어느 곳을 하고 있나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보건소나 읍면에서 열 체크하고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읍면에 열 체크하는 곳에만 활용하는 거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의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상반기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각 관광지에 외산 무량사나 임천 성흥산이나 이런 곳에 방역팀을 지원해서 코로나 열 체크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동안 했었어요, 4월까지. 근데 그것이 중단되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에 어떤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도 이런 일자리, 우리가 어차피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하니까 인력을 확보해서, 이거는 지금 하면 순수 군비가 들겠죠. 그래도 이런 인력을 확보를 해서 중요하게 많이 다니는 관광객들이 다니는 곳에는 배치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 방역 일자리가 국비 지역주도형 일자리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하반기에 또 신청을 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사실은 그런 곳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확산되는 코로나들이 우리 지역이 무조건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이번에 새로 생긴 코로나 확진자들도 외부에 나갔다 와서 접촉 돼가지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확진을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특별히 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배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236쪽 보면 교통서비스 제공하는 거 있어요. 정태영 의원님께서 지간선 버스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간선 버스가 지난 7대 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간선 버스 때문에 제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왔다.” “지간선 버스를 충화, 임천을 가지고 와서 택시가 운행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간선 버스 이용자를 1년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이용자를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간선 버스기사님도 계시고 거기에 함께 탑승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이 탑승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객과 그리고 우리 행복택시를 하잖아요. 행복택시 이용하는 이용자는 469명이 있어요, 이건 확실하게 정해진 인원수란 말이죠. 지간선 버스를 이용할 때하고 이용자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액수하고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자에 대한 우리 군비 소모하는 거하고 예산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이게 실익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죠. 행복택시는 집 앞에까지 가니까 그분들이 이용하기가 좋아요, 469명은. 그렇지 않고 순환버스를 타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쨌든 약자들이니까 구루마를 끌고 버스승강장까지는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비교 검토할 때 행복택시 이용하는 게 훨씬 군비도 절약되고 지역주민들한테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간선 버스를 증하는 거보다는 행복택시 이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같이 비교 검토를 해서 행복택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을 더 늘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한 번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석성‧초촌과 임천‧충화 간에 지간선 버스 이용자와 우리가 지원해주는 액수와 행복택시 이용하는 분들의 우리가 지원해주는 액수를 비교 검토해서 행복택시가 훨씬 더 이용자들한테 효과적이라면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겠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검토를 면밀히 해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무료이용권 있잖아요, 어르신들 75세 이상 무료승차권. 그 승차권만 따로 이렇게 제작해서 주잖아요. 근데 이 승차권이 잃어버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확률도 있죠. 거기에 본인확인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이걸 예산을 주니까 만들어줄 거 같은데, 이 승차권을 우리가 주민등록증에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주민등록증 같은 것에 승차권을 같이 할 수 있는 앱을 깔아서 주민등록증을 내면 승차하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야 본인확인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도 않을 것이고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도 적단 얘기죠. 지금 주민등록증 갖고 다니셔야죠, 버스승차권 갖고 다니셔야죠, 굿뜨래페이 갖고 다니셔야죠. 어르신들이 시장에 한 번 나오려면 카드를 몇 개를 갖고 나와야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카드 저 카드 다 챙겨가지고 나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우리가 군에서 못하니까 도에다가 요청해서 주민등록증에 같이 이걸 승차권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합니다. 이게 매년 늘어가잖아요. 75세 내년 가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또 많아진다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서 나가야지 않을까 싶어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적해주신 대로 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경제교통과를 제가 산업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했던 사항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개선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교통약자 아까 노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교통약자. 지체장애인들한테 버스를 우리가 4대를 줬잖아요. 그쪽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지원을 해주고. 근데 그거 역시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꼭 거기에 합당한 분들만 모시고 다녀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을 모시고 다녀서 다른 택시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질책을 받지 않도록 그걸 꼭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을 태우고 다닐 때 거리가 규암에서 부여까지 몇 km면 기름이 얼마만큼 소요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실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이용을 하게 해서 원거리를 뭐 대전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에서 잘 확인을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9대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대 이용하는 4대조차도 제대로 이용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많은 부분이 같이 공감도 하고 해소를 해줬는데 사실 경제교통과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스스로 찾아가서 많이 현장을 뛰시면서 해결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232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있다 보니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사실 사람을 수저로 등급을 나눌 수도 있어요. ‘금수저, 흙수저다.’이런 사회용어까지 생길 정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했던 시장경제였다면 지금은 232페이지에서도 말씀주고 있는데 더불어 사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런 지금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회적경제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를 예산을 확보한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적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많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우리 다 아시듯이 우리는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의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목적으로 창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윤이나 이런 거보다는 지역에 자원을 활용한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목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은 좀 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 차원에서 활성화를 어떠한 초기에 그런 생각들을 가진 조직이나 단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부터 232쪽이요, 표 목록 보시면 부여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조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운영 이 4개 사업은 군비로 그래서 이걸 초기진입을 원활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입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사업, 청년도제, 마을기업 육성, 예비 마을기업 육성 이런 사업들은 마을기업 육성은 행안부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고용안전부에서 일자리 어떠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비, 도비는 아주 세팅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증을 받았을 때만이 지원요건이 돼서 나오는 사업이고요. 위에 4가지 사업만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더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병희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사실 뉴딜사업에 어떻게 보면 단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한국형에 플러스 충남형 플러스해서 연계를 해서 부여형을 만드는 뉴딜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 받은 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주셨어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보면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거든요. 그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니 그 부분을 접목할 수 있도록 여기 좀 힘써달라고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따라가기 식으로 하다 보면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주셔서 정말 이런 부분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 우리 군민들과 정말 함께 접목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공유해주시면서 “좀 이끌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까지 같이 당부까지 드리겠습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민병희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에 소외지역이고 또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대안으로 나온 게 사실은 행복택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 같은 거 지을 때는 사실 몇 백억을 투자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군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행복감은 사실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많은 군민들한테, 특히 고령화되어 있고 그런 분들한테 지금 호응을 굉장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까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에 대해서.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행복택시를 7월부터 저희들이 당초에 1km 마을회관에서 승강장 거점까지 1km였는데 700m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마을이 더 추가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좋은 말씀 주셨는데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승강장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제가 우리 여기 구기완 팀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현장을 나가보니까 사실 그렇게 짜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책상에서 짜여있는 것들이 현실에 나가보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면 댁하고 버스 승강장하고 거리가 1km가 넘는 데도 많고요. 지금은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버스를 타려면 버스 승강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km가 넘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던 것이 현실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다른 마을에서는 행복택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더 열악한데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만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근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3쪽 아까 박상우 의원님이 질의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도시가스하고 엘피지 이게 도비, 군비잖아요. 근데 이게 부여에서 238세대하고 1.6km 배관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게 부여시내에 주민들이 가스가 너무 늦다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것 좀 도비를 더 확보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할 수 없나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시내 쪽은 거의 지선이 거의 간선하고 지선이 대부분이 깔려있는 상태인데 일부 할 때 선을 깔고 할 때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중부도시가스에서 투자하는 돈이 군비하고 도비보다도 두 배 정도 더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계획들이 그쪽에 그거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더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래요,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도비가 작게 내려와서 늦는 건 아니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도시가스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도비하고 군비보다도 두세 배 정도 더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를지 모르는데 제가 지역에 살면서 느낀 점이거든요. 부여 지역이 관광지역이잖아요.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속도제한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지는.
대현
이대현의원
대부분 부여 입구 논산에서 부여 들어올 때 예를 들면 50km, 공주에서 부여 들어올 때도 50km 용정리 쪽으로. 또 규암 쪽에서 부여 들어올 때도 50km, 부여 들어와서도 인근에 있는 학교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속도제한이 30km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이건 군청 교통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부여군민 전체가 문제되는 사항인데. 부군수님, 이것 좀 잘 파악해서 속도제한을 어느 정도 잘 조정을 했으면 어떤가, 제 개인 생각이거든요? 한 번 파악 좀 해서 관광객들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좀 다해주시고요. 또 주차정지 이런 건 군에서 하잖아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주정차도……
대현
이대현의원
일부는 경찰서에서 하고 일부는 군에서 하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시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현
이대현의원
예, 시간.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저희가 하고요. 그 외에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 그 외의 도로는 건설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구분되어 있죠?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근데 어떤 지역은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어떤 지역은 짧게 주고 이런 것도 조정 좀 한 번 하세요. 사무감사 때도 일부 우리가 건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다시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여 실정에 맞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진광식의장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송복섭의원
과장님, 열심히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원님들 안 하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비희망뱅크 이거 부여군 모금전용계좌 개설하셨잖아요. 이것을 계좌를 개설한 걸로 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읍면에 보면 보통 농협 같은 데도 가보면 모금함 해가지고 동전모금 해놓는 통들이 있더라고요. 적십자 모금함이 있고 그냥 일반 사회단체에다 하는 모금함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금함 통도 만들어서 우리 같이 공유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 사비희망뱅크 통장에 넣다가 나중에 사랑의 공동모금함 할 때 통합적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순옥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진광식의장
가족행복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오래 보셨죠?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이원복의원
가족행복과도 거기하고 비슷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복지 차원에서 보면 노인복지도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맡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 부여군에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노인이 몇 명 정도로 나와 있어요? 현황에.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지금 5월말 기준으로 22,930명
이원복의원
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22,930명.
이원복의원
22,000?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네.
이원복의원
전체 우리 몇 프로 정도……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13,5%정도 됩니다.
이원복의원
부여군 440여개 되는 마을회관 이쪽 관리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해서 그동안에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조금 주춤하죠?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이원복의원
코로나가 진정되고 마을별로 전부 노인회가 활성화가 되면 요구사항이 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노인회 요구 사항이에요, 가보면. 전임 가족행복과를 맡아서 하는 과장님들이 걱정이 뭐냐면 ‘너무 많이 요구가 된다, 또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다 해드릴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간에 저도 여러 차례 전에도 찾아 뵙고 주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 좀 많이 확보 좀 하셔서 그분들이 노인회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잘한 이런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그것 좀 예산 확보 좀 해서 추경 때라도 더 해서 지원 좀 해줬으면 합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의원
22,000명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노인일거리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3,514명이 금년도에 한다고 했어요.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38억6,2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18억, 시니어클럽에서 15억 ……에서 하는 봉사회에서 4억9,000 이렇게 노인일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노인일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소일거리지요. 땀을 흘려서 위험한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몇 시간 잠깐 가서 하는 소일거리입니다. 제가 가끔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어떤 날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청소하고 있고 어떤 데는 할머니가 와서 청소한다고 앉아있고 돌아다녀요.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셨는데 인원으로 따지면 3514명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분들의 똑같은 복장, 똑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다만 모자, 그렇지 않으면 조끼라도 하나씩 해드리는 것이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스스로 본인들이 책임감도 쥐어지고 외부인들이 볼 때도 ‘아, 노인회 일거리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냥 일하던 거 옷 입던 거 잠깐 나와서 걸레 하나가지고, 빗자루가지고 쓰는 것 보다는 다만 모자라도 아니면 조끼라도 대한노인회 부여군 일거리 아니면 시니어클럽에 부여군 뭐라도 해서 해주시면 5,000원씩 따져보니까 한 1700만원, 1만원 짜리 만약에 한다면 3천4-500만원 가지면 가능하겠다 싶은데 이것은 혼자 결정은 못하실 테지만 예산 부서하고 또 협의하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일관성 있는 단체복을 만들어서 조끼라도 아니면 모자라도 쓰고 현장에서 노인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1쪽에 보면 우리동네 아이꿈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추가로 신설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선정이 됐나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지금 부여 관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의원
부여 관사요? 대상은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이용자 말씀하시나요?
송복섭의원
예.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잠시만요.
송복섭의원
방과후 학습 학교에서 오는 저소득층 아이들 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사실은 부여에 이렇게 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지역 아동센터하고는 연령별에서 차이가 있고요.
송복섭의원
그래도 맥락은 아이들을 와서 학교 끝나고 와서 거기서 간식도 주고 아이들 지도하는 차원은 내내 같잖아요, 이름만 틀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시설이 부여에도 많고 규암에도 있고 은산에도 있고 홍산에도 있어요. 그런데 남부지역에는 단 한 군데도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지역적인 편차를 두지 말고 해야 되는데 남부 쪽 아이들한테는 단 한 군데도 이런 시설에 대한 의향도 없고, 해줄 의향도 없지만 검토도 안 하는 것이 사실 속상합니다. 그래도 지역 편차는 두지 말아야 하지 않나. 아이들이 왜 부여지역에는 그래도 이곳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주로 학원에들 많이 갑니다. 학원 이용을 많이 하는데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소득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남부 지역에 단 한 곳이라도 이런 걸 설치를 해준다면 아이들한테 소외감을 주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부여군에 8개소가 있는데 지금 부여, 규암, 은산 이쪽으로 배치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그렇게 설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
송복섭의원
네 맞아요. 그건 맞는데 우리 관에서도, 우리 저 규암에도 저쪽 교회 뒤쪽이었나 이번에 시설 하나 있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다른 데로 위탁을 넘기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 같은데 제가 총무위원회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홍산에는 기관에서 와서 홍산면사무소 앞에 잘 지어놓고 아이들을 그쪽에 모집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초록우산이나 그런 쪽에 제안을 좀 해서 남부지역에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없습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장암, 임천, 세도, 양화, 충화, 남면 이쪽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는 치지만 너무 많이 침체돼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지금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역별로 해서 아동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노인분들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행동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라서 그 부분은 코로나 부분이 완화가 돼야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도 부여군 여성단체가 움직여줘야 봉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거 같은데 협의회 단체라고 해야 37명, 36명 정도 되잖아요. 소인원이라도 계속 부여군 여성단체가 활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릴레이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해서 예산을 투입하든가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성단체도 지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활동을 할 수 있게 독려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이번 코로나 지금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단계만 가라앉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다 인원 다 아니더라도 소인원이라도 나눠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여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지금 단계별로 맞춰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268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 추진결과보고회 및 우수부서 평가라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지금 단계별로 영역별로 맞춰서 보고대회를 개최를 해서요 저희가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회라든가 이런 부분 결과서를 제출을 해서 심사 부분에서 우수 수상을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수상을 해서 그걸 또 여성가족부에 우리가 제출을 하나요? 다음에 이거 또 끝나고 나면……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우수부분에 대한 그게 반영이 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반영이 다음에 조성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공모 선정해서 선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열심히 하셔서 다시 공모에 선정이 돼서 부여군이 여성친화도시가 남녀평등하게 다 골고루 평등하게 잘살 수 있도록 그런 도시를 만들어주시고요. 양성평등 기금을 활용한 공모 사업이라고 있어요. 양성평등 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부여군에.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약 10억9,000정도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기금으로 조성을 한 거죠.
순화
박순화의원
기금으로 조성해서 부여군에 내려온 거예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매년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5개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5,000만원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뭘 하고 있어요? 양성평등기금 활용으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부여 여성리더 양성평등 역량강화 교육 해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부여 아빠 육아사진 공모전, 그리고 평생교육원에서 인원 및 양성평등 교육 그리고 송정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양성평등 블랙라이트 스토리 마술극단 양성 등 각 사업과 교육에 필요한 지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양성평등 기금으로 그런 걸 하는군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진광식의장
환경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고 있던 전진산업이 저희가 들어가서 시료채취를 했잖아요. 그 관련해서 조금 자료가 부족한 듯해서 자세하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사업자 측에서 협조가 잘 안 돼서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용역이 중지된 다음에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달에 점검을 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통보계획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소송을 걸어오고 또 점검계획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사업자 측에서 항소해 가지고 2심으로 집행정지를 소송을 해서 2심 역시 “집행정지 요건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또 점검을 나가려고 6월 달에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통보했더니 또 그것이 점검계획이 안 맞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고 집행정지를 또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집행정지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공무원들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도청하고 해서 점검을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4.5m를 시굴을 해서 2m에 한 지점, 3m에 한 지점, 4.5m에 한 지점 시료를 3개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지에서 직접 채취해 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채취결과가 폐기물 성분이 많이 껴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폐기물을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업체 측하고 가서 “이것이 폐기물로 나왔으니 용역이 당초 계획대로 돼야 됐으면 좋겠다.” 동의를 해달라 해서 업체 측에서 지난 7월 8일 날 주민협의체 나오셔 가지고 부여군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에 동의한다고 해서 용역을 재개한 상태이고 7월 8일 날 시굴 지점을 ……하려고 저희 공무원하고 지역주민들, 이장님하고 현지 가서 10개 구멍을 채취하려고 장소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어쨌든 이제 의혹이었는데 폐기물이 나왔으니까 저희 부여군에서 적극적으로 어디까지 오염이 됐는지 그 폐기물이 어떤 유해를 가하는지 이러한 자세한 용역을 발주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깨끗한 부여 만들기 자연순환 사회조성 관련인데요, 289페이지입니다. 부여군 현재 생활폐기물 중 일회용품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집에서 음식물 같은 것을 많이 시켜 먹고 또 이제 그동안에는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용컵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일회용컵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동안보다도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이나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자원 순환센터에서도 처리하기가 버겁다고 들었습니다. 친환경용품을 사용하면 좋은데 비용이 또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을 한 번 저희들 부여군에서 만들면 보조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식당이나 음식점 이런 데에 지원을 해주면 배달음식에 친환경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금 도시권에서는 조금 커피숍 같은 데도 다용컵을 가지고 나가면 커피값을 할인해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 번 사업자 측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일회용컵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나 다각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과장님께서 신경 좀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정태영 의원입니까.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야생멧돼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밭작물은 골든타임이거든요. 요즘이 수확 전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 보니까 멧돼지가 요즘 출몰 많이 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지금 포획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나요,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포획단이 지금 4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한 마리당 얼마 정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보전해줍니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33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멧돼지 한 마리 포획을 하면?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저희가 군에서 주는 것은 직접 주는 것은 13만 원. 10만 원은 포획 보상금으로 주는 거고 3만 원은 피를 빼가지고 저희한테 갖다 내서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여부를 의뢰하거든요. 우리가 군비로는 13만 원 직접 지원하고 있고 20만 원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당사자한테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괜찮네요, 그분들도 활동하기가. 그래서 요즘 환경과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도로변에 야생동물이 산란기인가 많이 도로에 죽어있더라고요. 그것은 국토부 이쪽 종건소 그쪽 관할인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의원
그게 참 아침에 출근할 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 어떤 유해동물이 죽어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청소업체가 두 곳이죠? 위탁업체가?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강남하고 어디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부여그린이요.
정태영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월요일 날 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잖아요. 저쪽에 먼 지역에 부여에서 먼 지역은 9시 반인가 10시에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근데 특히 여름철에는 물론 가까운 데서부터 수거를 해오나 아니면 제일 먼 끝에서 수거를 해오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기본적으로 8시만 되면 더위가 옵니다. 근데 9시 반, 10시에 생활쓰레기가 가져가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파리라든가 각종 냄새가 너무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하절기에는 저희가 조금 시간을 좀, 그분들이 수고스럽겠지만 군민을 위해서는 하절기만 시간을 1시간 정도 앞당겨서 수거를 해주면 출근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고 모든 게 깨끗하고 냄새 안 나는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하절기는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금 쓰레기 수거가 두 파트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각종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 한 번 수거해 가고요. 그다음에 조금 늦게 재활용품차가 나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체 측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아침에 7시만 해도 날이 많이 밝지 않습니까? 5시부터 날이 밝아지는데. 그렇게 하고 두 곳 업체 중에서도 위탁을 드렸는데 부여 지역 같은 데는 어떤 업체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해가고 분무기로 물을 바닥을 청소를 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도 하나 안 하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밤새 생활쓰레기를 놓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놓으면 고양이들이 막 그렇게 해서 다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남새가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수거해 가도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바닥에. 그런 것을 종종 많이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줘야 주민들이 여름철에 불쾌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제가 업무보고하고는 별다른 이야기인데 민원성이 있으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이병현 전문위원,박종민 전문위원,오명근 전문위원,김봉태 의사팀장,이계세 속기사,나기훈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