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기전
안기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2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21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손계원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안기전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산림녹지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산림녹지과] 끝에 실음.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16쪽보세요 최초로 군에서 임업자치대학을 개설을 해서 지금 46명 처음에 홍보가 그렇게 쉽게 잘 되었는지 46명이나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계획대비 좀 오셨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생각보다 관심들이 많아요 젊은사람들이 각각에 여론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알차고 배울거리가 많더라 그래서 평소에도 출석율이 상당히 좋고 쪼금 보완해서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현장학습문제예요. 현장학습을 지난번에 한번 갔다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참석율이 99%가 참석을 했다고하고 그러면 1년에 1번만 할것이 아니라 최소한 2번이상을 잡아보면 어떨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세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 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보면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해 지금 자치종학대학이 4년차 들어섰을때에 저희가 임업대학을 신설을 했는데, 담당 그 부서장으로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장학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수강생들한테 설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 설문내용에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현장적인것까지 이런부분들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평가를 해서 학부에 개편하던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 다음 17쪽도 역시 그 친환경임산물재배단지 그 유기질비료 지원을 임업대학쪽에서 보면은 관심들이 많아 가지고 언제 신청하고 어디에다가 신청을 하는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세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임삼물생산소득지원사업은 그 사업 시행하기 전년도에 그 사업시행하기 전년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을 하고 상반기에 확정을 하는 시기가 1년 담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할때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올해 임업자치대학이 개설했기 때문에 임업후계자를 포함해서 자치대학 수강생들 등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 보조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았고요. 아까 사방댐에 관련해서 그냥 모두에 설명했던바와 같이 사방댐은 주로 우기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야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와함께 그 계류보전이라던지 또 증설부분 이것도 역시 매년 상반기에 사업이 다 이루워지기 마련이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당해연도에 시작을 하면 요게 상반기에 마무리하기가 좀 힘든 경향들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년도말에 미리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설계는 미리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올해도 지금 아까 보고드린것처럼 한 90%이상은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하반기에까지 갈것이 한 10%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왠만하면 사방댐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다 마무리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항상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는걸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항상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네. 김종학 의원님.
김종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올해 삭벌한 건수가 몇 건이죠? 삭벌.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벌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벌채 통계는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종학의원
삭벌하고 간벌하고 한 부분을 한번 자료 좀 주시고, 삭벌이라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사항이고, 금산의 73%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 130mm, 140mm 집중적으로 호우가 왔을 때 군북면에 19-5번지를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그 경사도를 보면 약 35도정도 전체 삭벌을 해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고, 그 아토피마을가기전에 그 신성호씨라는 그 집 주택 바로 밑에 보면 거기도 삭벌을 해가지고 아주 거기는 그 호우때에 그냥 골이 골짜기가 아닌 냇가가 되는 그런 사항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더구나 지방자치 제7기를 들어서 현 군수님도 이제는 삭벌을 간벌 간보는것이지만 삭벌은 전혀 안하겠다. 이렇게 역사를 한적이 몇 차례있습니다. 지금도 그 삭벌이라는 부분이 지금도 과장님 인허가 나가고 있나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모두베기가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산림청의 어떤 그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이게 그 나무를 벨 때에 그 조림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산주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산림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산림경영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참 균형잡기가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좀 향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리고 삭벌부분은 그 한 30∼40년, 40∼50년, 100년 이상되는 그 조선소나무가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안타깝고요. 간벌이나 삭벌을 하고 그 세렉스가 그 뭐야 나무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 진입로를 내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호우가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의 상당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 물론 뭐 삭벌하고 해서 간벌하고 해서 경제적인 나무를 심고 이런부분은 저도 동의는 하나, 여름에 상당한 그 암조직처럼 발생하는 산사태가 앞으로는 더 이상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주세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11쪽에 보면, 경제적공적환경조림사업에서 경제조림은 뭐 백합나무, 옻나무, 헛개나무, 낙엽송해서 하고 큰나무 조림에서는 소나무하고 잣나무 이 소나무하고 낙엽송은 지금 사실 경제성이 있는거냐. 잣나무도 경제성이 있는거냐 이게 어찌보면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양묘협회한테 산림청에 그 사람들의 어떤 매뉴얼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건가. 매우 안타깝고요. 제가 이부분은 아마 한 20∼30차례 말씀드렸는데.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요.
김종학의원
밀월나무를 심어보자라고 해도 우리 의원님들에 목소리는 군정질문도 하루의 메아리로 끝났니다. 아타깝지요 그죠. 현장에 느끼는 전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금 아마 양봉농가도 금산군에 상당한 농가가 있을거라고 봐요. 그래서 산이 많고하면 정말 뭔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는 가야 민선에 대한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상당한 효과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일단 그 양묘를 하고 나무를 공급하는 체계가 그 산림청이 그 보조조림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백합나무나 소나무나 아까 말씀하시던 낙엽송 그 다음에 참나무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산림청의 보조에 관련해서 충청남도는 그 양묘를 양묘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은 있는데, 이 그 나무에 공급 메커니즘을 그런식으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있는 사항이고요.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는 개선할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독립적으로 이것을 양묘나 수정액 나무의 공급을 어떻게 별도로 가져갈거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거라고 보고요. 일방적인 경제수림 외에 산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용수림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이 특용수림은 전부 다 자력조림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이부분을 저희가 보조로 가져갈 수 있는지 만약에 가져갈 수 있다고하면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가능한지 그렇치않다면 군비확보가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충청남도에 정책시책중에서 특용수림 밀월수림조성사업을 지금 2개년인가 3개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진산 엄정리에 군유지에 50ha정도에 지금 산딸나무, 마가목, 때죽나무 등 해가지고 밀원과 특용을 겸하는 나무를 저희가 올해 식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식재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양봉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더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볼거고요. 향후에도 그 저희 금산군이 보조조림이 아닌 자력조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느정도까지 비중있게 다룰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예산상이라던지 기타사항 등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원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이 옛날에 그냥 사방사업에 응사시나무 낙엽송나무는 이제는 지양을 하고 경제적인 조유림을 해서 정말 양봉농가들에 하여금 뭔가 경제성있는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랄게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비호산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황태지를 보면 이제 시작하시는거 같은데.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김종학의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질문을 하거 같은데요. 비호산 자락에 주공이나 엘에이치아파트에 있는 부분은 그나마 이쪽에 그 인삼 상리쪽에는 그래도 데크가 지금 길이 있고해서 어느정도 공원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쪽에 비호산쪽에 스마트공원은 매우 아마 잘하신거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마 거기는 사유지가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스마트공원을 토대로 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공원에 생활의 여건에 맞게 힐링할 수 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사업비가 저희가 설계했을 때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2차 투입이 가능한지를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리고 우리 가로수가 지금 상당히 지금 옛날에 민선 1기때 식재해가지고 벚나무로 지금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32쪽입니다. 다른것도 물론 이렇게 병충해가 심해서 많이 방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군북노선에 601호 지방도로선은 해마다 보면 상당한 병충해가 심해서 안타깝게도 아마 그 벚꽃나무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올해도 제가 전화를 드릴려고 하다가 그부분 좀 적극적으로 나무가 더 이상 고충을 받지 않도록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그 발생했던 지역이 재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저희가 산림병해충 담당 공무원을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별도 정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이 생겼고요 향후에는 좀 더 이런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우리 제원에 신안사 앞쪽이 임도에 종점입니까?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이렇게 기점종점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어째든 간선임도하고 작업지선임도가 있는데 그쪽은 지금 현재 경유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김종학의원
거기가 임도가 맞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임도 맞습니다.
김종학의원
그 사찰하고는 협의는 다 됬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김종학의원
임도가 약 한 지금 책자에 보면 약 한 120km정도 된다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아 거기 그것은 둘레길이고요. 그쪽 한 20km가 넘습니다.
김종학의원
20km정도.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김종학의원
임도가 20km 밖에 안되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24km 정도 됩니다.
김종학의원
복사봉있는 쪽은 얼마나 되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게 다 연결되는.
김종학의원
연결된게 20km.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24km됩니다.
김종학의원
얼마 안되네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래도 거기를 저희가 향후에는 국제걷기대회를 한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둘레길은 120km정도 되고 임도는 한 22km.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만.
김종학의원
임도는 약 4m정도 되죠 도로가.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이제.
김종학의원
비거리가 약 4m.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폭이 이제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하고 다른데요. 그 간선은 5m, 6m정도 되고, 작업임도는 그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임도가 한 22km 된다고치면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이부분도 제가 제안을 몇 번 했었는데 저도 산림쪽에 나무쪽에 관심이 많아서 담양에 가면 메타스케어나무가 있습니다. 메타스케어 하나로 담양에 아주 힐링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죠. 금산도 22km 왕복 메타스케어나무 심어서 지금 편백나무는 우리 금산군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고사가 상당히 심한데, 메타스케어나무는 지금 무주만 가더라도 메타스케어 가로수를 심었어요. 근데 그게 가을되면 아주 그 단풍질 때 예뻐요. 그래서 22km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삼제때 한번 2017년도에 엑스포때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그런것도 앞으로 장래에 20년 30년되면 우리 금산이 뭔가 좀 가치. 뭔가 대화하고 수토리 킬레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그부분도 아마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금산만의 산이 많아도 물이라고는 뭐 금강하고 봉황천밖에 없는데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힐링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뭔가 모책아니겠나 싶거든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임도 활용계획을 좀전에 말씀드린것처럼요.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 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최근에 테마운드라는 그 명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적인 집중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부분은 메모 좀 하나 해주실래요. 제가 자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남일면 황풍리 937-3번지 산림녹지과에서 원상복구가 내려져 있는가 안내려져 있는가. 요건 자료를 주세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황풍리 937-3번지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까.
김종학의원
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시네요. 올해 생활주변 재해 위험목사업.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의원
많이 하셨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최명수의원
해마다 그 어떤 제거하는 요청이 많이 늘어요 어때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매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다니다보면 나무들이 크고 있거든요 주택주변에 있는 나무들 때문에 그 민원들이 많이 있는거 같은데 그 사업이 이렇게 양이 많아지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필요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매년 본예산에 1억을 계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 내부 사정에 의해서 조금 평상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에 1억을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한번 해볼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노력중에 있고. 재해위험목은 그 가옥주변에 예전에 심어졌던 나무들이 많이 자라면서 지금 현재 농촌에 주민들 대다수가 고령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걱정하고 애민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실지 그런 현장에서 민원을 얘기하면 우리가 봐도 괜장히 위험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몰라서도 못하고, 요청을 하면 예산상 문제로 좀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어떤 예산확보 좀 충분히 하셔 가지고 그 어떤 사고나기전에 사고나서 하는거보다 어렵잖아요 이것을.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점에 대해서 신경을 썻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째든 노력해주시고요. 지금 금산둘레길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추진사항이 어때요?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부지가 같은데 이렇게 토지주한테도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거 같은데 보니까.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그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금산에 둘레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4구간을 시작을 했고 올해 5∼6구간 현재 지금 진행을 되고 있고, 내년에 나머지 1, 2, 7구간을 지금 추진할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그 산주들에 그 어떤 의견입니다. 산주들께서는 저희가 산을 이 둘레길을 기본적으로는 시설풀을 많이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거기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길 또는 새로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훼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산주들께서는 본인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시더라고요. 정말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손치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진도가 좀 더디더라도 잘 설득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중에 아예 응답을 안하시는분도 계시는데 법적으로 고시공고를 하게되면 일정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하고 설득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직막으로 고시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실지 그 산주들한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안할 결연성이 있는거같아 보니까. 길을 하여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이 둘레길 이용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길 자체가 연장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가 되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고생을 하시는데 좋은 성과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얘기 듣었보니까 이제 산주들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거 같아서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이 군민공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어느 계획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거예요 아니면 어떤 구상만 가지고 추진한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남산군민공원조성 사업은 두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하고 조성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의장님께서 아시는바와같이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조성사업을 계획을 해놓은 상태에서 부지매입이 우리 생각보다 덜되어가지고 그동안 한 3년동안은 조성사업을 지금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였고요. 저희가 한 40∼50%정도에 그 군민공원 바운드에 50%정도에 저희 공유지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취득한 공원내에서 내년에 산림공원이라고 그래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했고요. 어제 현장실사가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 세워놨던 그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서 내년에 확보가 되면 매입한 일부 지역이라도 군민들이 보고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도 좋은 내용인데 이것을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퍼즐을 맞추듯이 만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떠한 성과만 내기 위해서 일부 부지을 매입한 것을 가지고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전여다른 그림을 또 만들어야될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게. 물론 그런 계획은 아니겠지만 그런걸 과정해서라도 부지매입이 필요하면 일정까지는 부지매입에 전념하던지 지금 말처럼 계획하는것처럼 언제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하는 추진하는거는 당연히 확보에 필요하지만, 우리 금산군에서 그 자체를 그림을 괜잖은 그림을 그려놓턴지 해놓고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된 후에 부지가격이 올를거 아녀요 또 계속 그러면 인근에 있는 부지 대비.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명수의원
부지매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던해서 어느일정 규모의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것도 괜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가지고 있는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뒤에 가면 전혀 다르케해야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부지매입을 3년동안 좀 해보다보니 그 현장에서는 그 부지를 일반 주민들께서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에서 올해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계속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거 같아서 이쯤에서 그 조성의 일부라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부의장님 걱정 저희들 잘 검토할때에 실무에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아까 계획을 잘 짜서 추진한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어째든 이 계획만 분명히 추진되서 우리군민들이 여가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나중에라도 성과가 되면 정말 금산을 대표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다 똑같은 생각이지만 맘대로 안되니까 그런거 같은데 어째든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게요. 올해 좀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산사타 난곳이 여러곳이 있었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개소수는 처음에 MDS신고돼었을때는 한 70개정도 되섰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은 복구사업은 다 완료됐어요 전부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99% 완료가 됬고요 지금 저희 신고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지금 상반기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 피해지역인지 수해피해지역인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수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좀 못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추가로 사업대상지를 지금 민원 받은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진행은 잘되고 있고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알겠습니다 진행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15페이지 덩굴류전문제거단운영. 이게 이제 6월달에 사역결의 6명이 되어있네요 지금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이분들이 어떤 덩굴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인가요? 단순사역할 사람들 인거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아. 단순 이쪽에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전에 과거에 영림단에도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왜냐면 이게 산림에 가꾸기가 나무식재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식재한 후에 관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덩굴류들이 확산이 되면 나무들이 거의 고사하는 상항이 되기 때문에 덩굴류제거는 사전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산림경영에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순 제거도 중요하지만 제거후에도 이것을 고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인 부분도 여름철에 하는 부분은 줄기에 물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는 고사시키기가 좀 어렵고 그런 것을 피해서 기술적인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게큼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여기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1억 3천만원인데, 이부분이 확보가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가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덩굴류는 그 숲가꾸기사업의 일환이고요 말씀하신것처럼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저희가 더 확보할수도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효과는 저희들도 이 효과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단순히 단계적으로 벳는데 다시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되면안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쪽에 경험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도 완전히 고사시킬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어째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다고 바집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사업비를 좀더 증액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왕 제거를 하면 그 부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시기적으로 여름철에는 그게 약제를 써도 약효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인제 어떠한 줄기에 물이 좀 빠지는 시기를 선택을 해서 제거를 하고 그런후에 약제를 쓰면 그 부위는 고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 잘 검토하시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어째든 덩굴류가 제거가 되야지만이 나무 맨날 심어놓으면 뭐 합니까. 이거 관리가 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덩굴류 제거을 해서 산림이 고사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듣겠습니다.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안기전의장님 또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분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지역경제과]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러면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17쪽 봐주세요? 금산사랑상품권 지금 7월까지 판매계획했던 것이 두달 연기한걸로 알고있는데 맞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 판매가 지금 생각보다 상반기 25억 발행해서.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250억.
정수
심정수의원
250억 발행해서 90억 판매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해서 지금 추가로 해야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 대전 같은 경우는 많이 판매하는 사람에게 벌써 인센티브를 상반기부터 줘가지고 그 기본판매액에 플러스 10%를 추가로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우리도 최소한 그 많이 이용해준 사람들한테 10%까지는 한번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조례상에 10%까지만 할인을 할 수 있게되어있어서요 저희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려면은 또 조례가 또 개정이 따라야 조례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요. 하반기 중에 그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조례 한번 잘 만들어서 해보세요. 아셨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41쪽 하나 보세요. 29쪽하고 41쪽하고 같이 보면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도시가스를 지금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들었거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경방신약 같은 경우는 월 손해액이 도시가스로 하지 않아서 그 손해보는게 월 천여만원씩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계획 추진 계획대로 최대한 빨리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리고 몇 개 기업중에서 특히 경방신약쪽에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우리 행정에 대해서 그 아실련지 모르겠지만 사면보강 말고 우리가 나무를 심어줬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나무 심어준 것을 사전에 MOU할때부터 부탁을 했었다는데, 원하는 나무는 하나도 없고 다 뽑아내버려야할 나무만 심어다 이거예요. 그거한번 확인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나무심은 것은 미세먼지 차단숲사업으로 산림과에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그 경방을 비롯해서 거의 입주업체들의 의견이 많이 설계부터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또 거기 공통점으로 원한고 있는거 중에 기숙사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본의원은 그 한타아파트 근로자아파트 기부채납 들어오면은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안내해 보면 어떨가 그런 생각도 했었으니다만은 가능하겠죠? 그렇게 아니면 자체 기숙사 만들기가 만들 수 있다면은 더 좋겠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관리사무소 자체에다가 해주면 더 좋은데 그 시급한것보다도 어렵다면은 한타사원아파트쪽에 거기에다가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안내해 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한타사원아파트에 기숙사에다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러면 더 좋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김종학의원
과장님 29쪽 좀 봅시다. 우리 약초농공단지 산업용 개선에 대한 부분. 지금 19억 6천 8백만원을 군비를 들여서 여기는 다 분양된거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다 분양된것입니다.
김종학의원
몇 블록이나 되요? 블록수가.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 전체 필지수.
김종학의원
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기억나지는 못하겠는데요.
김종학의원
연장길이만 그냥 L 289m만 이렇게 나와서.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이것은 올해 지금 사업할 이부지에 대해서 한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289m는 경방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나서 아직 공장이 짓지 않은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학의원
이게 입찰된거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리고 30쪽에 농공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이 올해 몇 년차이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올해 지금 3년차로 알고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간에 국비로 계속내려오다가 올해는 3천 4백, 군비 8천 1백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요지에 2022년부터는 관내에서 통근하는 지방비로 해보겠다는 그 말씀이죠? 일몰되는거 아녀요 이거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본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내용을 좀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였는데요. 관내를 순회하는 버스를 운행을 하는 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이제 못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출근하고 퇴근할 때 그 차량보셨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근로자들 타시는거 봤냐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직접 봤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제가 올라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주차되어있는 상태에서는 봤습니다.
김종학의원
어째든 근로자들이 농공단지 사실은 관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때는 불차근 저도 몇 번 차도 타보고 했는데, 대전분들이 상당히 아마 불만 요지가 많이 나올거라고 보거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이 부분은 아마 잘 검토를 하셔서 농공단지 소장님들의 어떤 아마 민원이 좀 있을거라고 보는데, 설득에 설득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또 이건 일몰이 된다고해서 단번에 끊을수도 없고요 그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런 것을 한번 잘좀 한번 검토을 해주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33쪽에 지식산업센터 공모 이거 되긴 되는것입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해놓은 상태이고요. 8월중에 저희가 용역 연구용역서하고 기본운영계획서를 중기부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하반기에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도 방문을 하고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중기부에다 핸드링만 하시는거예요 아니면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거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타당성연구용역은.
김종학의원
끝났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종학의원
부지확보 충분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종학의원
공원을 엄청나게 했던데.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거기 공원 일부는 만약에 그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공원일부는 조금 편입이 좀 될것같습니다.
김종학의원
6천평방미터면 삼구이십칠 약 2,5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가 나오겠습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관리사무소를 또 철거를 할 예정이거든요.
김종학의원
철거하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지까지 다 들어갑니다.
김종학의원
중기부에서 핸드링이 안되면.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마 이사업 저희가 작년에 한번 해봤더니요. 어떤 이것은 중기부에서 결정이 되는거 보다는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어떤 국회에서 기재부와 국회와 기재부 그쪽에서 좀 결정이 되는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김종학의원
접근은 몇 % 됬습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네.
김종학의원
접근은 몇 % 됐어요? 중기부하고 접근이 몇 % 정도 됬나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중기 사실은 중기부에는 그렇게 역할이 없고요 일단은.
김종학의원
기재부.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중기부에는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기부 같은 경우도 기재부나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통보 받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기재부가 돈줄이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중소기업청이 대전에 있는게 세종시로 간다는거 아녀요. 거기 예산도 엄청나더라고요. 하여튼 잘 접근하셔서 용역에 결과를 따라서 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아까 존경하는 심정수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인데, 농공단지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중부가스하고 뭔가 협의를 했는데.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지금 100% 우리 도비 1억, 군비 1억 예상치인데 도에 이제 조정기부금을 예산을 일부분하고 100% 지중화하는것도 부담하는 것가요. 아니면 지금 이를테면 우리 금산군이 엑스포를 3번하면서 금산시내가 중부도시가스하고 매칭사업으로 했잖아요 그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매칭사업으로는 불가능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전체 9억중에 중부도시가스가 부담하는 금액이 7억입니다. 7억이고 나머지.
김종학의원
그러면 9억 플러스 7억.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전체 9억중에 7억이 중부가스에서 부담을 하는것이고요. 나머지 2억을 저희가 도와 반반으로 지금 분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김종학의원
아니 아까 기타예산에 조정기부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부가스 분담금액을 기타로 표현했고요. 전체사업비 9억중에서 JB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7억 그래서 나머지 2억이 남는데 그중 1억을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김종학의원
그럼 바로 속도내도 되겠네요. 그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분들이 전체 이렇게 연료로 해서 이렇게 생산하고 기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역할이 상당한 마지막 역할을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속도를 내서 해주기를 바랄게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삼약초농공단지 정화시설 100% 가동 지금 안되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반기 중에는 시범가동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김종학의원
실험가동은 그놈의 실험가동이 계속해서 실험가동인데, 잘못하면 금강유역청에서 페널티먹어요 큰일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다.
김종학의원
정화시설 안돌아가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다 그.
김종학의원
용역은 누구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관리용역은 누가하고 있냐고요 과장님!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업체가 업체를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위탁기금은 어디 지역경제과 예산이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1년에 저희가 위탁 2천 1백만원으로 예산으로요 관리를 위탁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전문성있는 그 용역업체에다 하던가 아니면 이거 잘해야되요 진짜 왜냐면 그쪽에 금강에 대한 봉황천에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매번 농공단지도 가끔보면 페널티도 먹고 그러는데 여기는 정말 신경쓰셔야 되요. 그래도 내가 매번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 이해하고요 저희가.
김종학의원
정상적인 가동은 맥심은 몇 월달 언제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초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 시스템은 다 되어있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동안 저기 5년정도를 운영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또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김종학의원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고 그러더라도 그런 어떠한 올해정도면 아마 올말이면 70∼80% 기업들이 들어오실거 아녀요 그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정화시설이 잘못돼서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 잘못 흘러나가면 금강유역청에 페널티를 먹으면 벌금도 많이 나오지요 그죠? 그래서 이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랄게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어제 제가 환경과 업무보고 봤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산그린알죠? 지산그린.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 나갔죠? 기업팀에서.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나갔죠. 지금 소금을 건조하는겁니까 소금을 어떻게 해서 정제하는겁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마 소금을 제가 알기로는 소금을 연료로 해서 그것을 가열을 해서 가공을 해서 꽃소금으로 만드는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종학의원
하루에 몇 톤이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양은 제가 아직은 양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건평은 약 평방미터가 얼마나되요? 건평.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전체가 부지가 5천평방미터 정도로.
김종학의원
큰데요 그럼.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럼 LPG로 한다는 거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학의원
톤수는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러면 꽃소금을 건조해서 꽃소금을 만든다. 그럼 거기에 상당한 환경성 문제가 아마 다발적으로 일어날것으로 보고 그래서 어제 김현성 환경과장님한테 환경적인 검토 해보셨냐라고 했는데 미진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지역경제과에 인허가가 난 사항입니다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때 그게 저희가 아마 올해 1월중에 그게 변경 그 공장증설하고 업종변경 신청이 들어온 상항이었고요. 그때 그 환경자원과의 협의를 거쳐고 환경자원과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그 조건에 그 조건부 변경 승인을 그때당시 3월중에 나갔습니다,
김종학의원
소금을 건조하거나 꽃소금을 만든다고치면 이게 아마 상당한 정화시설이 되야되고 여러 가지 있을건데 그쪽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학의원
거기에 뭐를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소금에 대한 건조를 하겠다고 지금 해서 이상한 머리를 쓰고 계신데, 물론 기업도 유치하고 해야 맨유페스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페널티를 먹지않고 순탄하게 가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나 이런 민감한 부분에서 이게 바로 소금에 대한 꽃소금을 한다고 전제를 깔고 바로 이렇게 SLF라는 희안한 공장이 지금 주민들의 울분을 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지금 유치할려고 이부분은 저한테 따로 소금 꽃소금에 대한 부분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저기 재래시장에 대해서 특성화로 또 육성하신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까지 시장을 위해서 육성했던 과정에서 성과는 어때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침체는 금산만의 문제는 아닌거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어떤 몇 개사업을 거기에다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살아난다는것도 그렇게 바로 그런 기대를 하는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동안 나름대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청년몰조성이라던지 시설 개선사업이라던지 계속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은 나름대로는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소프트 하드웨어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투자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볼때는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지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한 추진의 방면에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추진하시는 거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참 생각은 좋고 그런데 쉽지는 않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쉽지는 않았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생각은 좋지만 속된말로 밑빠진독에 물붓는게 아닌가 실제 이런 정도라면 뭔가 근본적인 큰 대책을 세워서 정말로 활성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 가지고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청년몰사업했다가 다 나가고 빈집일테고 지금 이 사업내용이 그런 전통시장을 위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기 하기 위해서 하긴하지만 그쪽은 좀 사업 특성상 거리가 있는게 아닌가. 전면적인 어떤 시장개선을 하던지해서 거기 재래시장들이 들어서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되지 않는가. 지금 다른 지역에 가보면 정말로 크게 하우스 개념 만들어 놓고 글자로 넓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와서 팔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재래시장의 맛이 나야되는데 여기는 재래시장 명칭은 하지만 그런 맛은 적잖아요 지금.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참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사항이고요. 부족하지만은 지금 재래시장의 골목골목 조금만한 점포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문을 다시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상하수도 조차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서 어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은 그나마 기본적인 여건은 될것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한 것은 참 저희가 숙제처럼 지금 항상 많이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실지 지금 어디입니까. 큰다리있는 군지부에서 큰다리있는 이런 시장들은 장날에는 노점에 많이들 나오시잖아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의원
실지 이러한 분들이 그런데가서 한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갈수록하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게 좀 나지 않을가. 실지 그런분들이 갈려면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것도 필요치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런 같은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요인을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했었고, 그런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할 방법도 하는 방법도 계속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다같이 고민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번에 거쳐서 대대적인 투자도 하고 그런 결과가 없다고 하면 어떤 근본적인 연구를 해야되지 않을가.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동안은 하드웨어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다면은 앞으로는 하드웨어 보다는 그 소프트웨어쪽으로 어떤 장사기법이라던지 상인들 여러 가지 변화에 맞는 그런쪽으로 소프트웨어쪽으로 투자를 해야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노력은 같이 공감하고 다하긴 해야되는데 실지 현실에 맞는 사업을 실연해서 이제 요런것들이 가서 모아지면 그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게 해야되지 않을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답은 다 얻게지만 나름대로 전통시장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근복적인 시스템을 바꾸워가는게 낫지않을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노력하시지만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신민주 의원 거수) 네. 신민주 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다 아시다시피 일단 지역주민들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요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중요한 부분이 우리 금산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활성화되고 또한가지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세수가 확대되고 이런부분들이 맞물려져 돌아가는게 맞는데 과연 우리 금산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의 기능들이 투자대비 그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우리관내 농공단지에 근로자들이 우리 금산군민의 %가 몇 %가 근로자로 있는지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마치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상당수 근로자들이 대전에서 출퇴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업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효과가 나지않는 그런 농공단지라던가 기업유치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경제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가에서 정말 보조금이 100% 내려와서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순군비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기업을 유치한들 우리군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생기겠습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근복적으로 하는 고민이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을 금산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로자 기숙사라던지 그런 같은 연계 선상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포괄적인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통근버스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게. 우리 금산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대전에 있는 근로자를 우리 금산에 있는 기업으로 출퇴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소비하고, 자 이근로자들이 금산에 소비활동을 하냐 거의 안합니다.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바로 퇴근해서 자기 거주하고 있는 대전으로 가면 소비활동을 금산에서 전혀 안한다는 얘기이지요. 돈은 벌어가고 소비는 자기가 살고있는 다른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농공단지를 애초에 인가. 앞으로도 어떠한 이런 사업지를 선정할 때에는 괜장히 심사숙고하고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인삼약초특화단지를 보면 정말 우락통이 터집니다. 그 사면보강하면서 그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자리를 잘못 선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부지매입비 못지않는 그런 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답답해요. 이런 것을 하실때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부지매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누구됬든 어느 공직자가 됬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 헛돈 쓰이지 않게 좀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쓸때는 항상 그 예산의 방향성이 어디인지 보고 집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셨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공모사업 이제 3년차 해서 우리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좋은 부분 한가지 좀 더 제안하고 싶으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들이 있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마을 동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들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올해 엄청 폭염이다보니까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게이트볼장이라던가 체육시설에 또 공모사업해서 태양광을 설치을 한다면 어떤 우리 금산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쾌적한 조건에서 활동하지 않을가 싶으니까 그런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그 공단별로 저희 세수현황하과 공단별로 그 금산에 주소둔 근로자 수 파악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들께 제출해주시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구태완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구태완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중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안전총괄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김종학의원
설명 잘 듣었습니다. 3쪽에 우리 작년에 2020년도 용담댐 피해조사, 피해조사액이 약 한 237억 정도 나왔다는 거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의원
건수는 몇 건입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총 4,377건으로 기재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의신청 같은게 있어서 현재 어제까지 접수된 것은 4,430건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지금 미열람 가구가 147가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총 저희가 496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것을 다 일일이 다 도장을 날인 받아야됩니다. 근데 아직 147가구가 도장날인이 안되서 정확한 집계는 지금 어제까지는 4,439건이었는데, 추가될 확률도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피해조사는 종료 안됐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종료 다 됬고요. 미 열람 가구에 대해서 열람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이의 신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거냐면 창평리에 계시는 분들이 창평리에도 수해를 입어더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현지조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불가라고 지금 해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과장님이 그 피해조사가 종료가 돼다고치면.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학의원
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연장할수도 없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연장은 불가하고요.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있는 중인데 신규로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농작물에 대한 부분은 그 농가들의 불만의 요지가 없나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크게 불만은 없는걸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번 받았갖고 지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부리면 농협것을 참조해서 해라 그래갔고 다시한번 저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것도 다 무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인삼은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생지황은 생지황 불만이 없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생지황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처음에는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걸갖고 저희가 부리면에서 생지황을 매입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갖고 다시 산정을 해서 그것도 다 이의신청 저기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저희가 그 의견을 수용해서 정리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럼 피해조사액에 지금 일정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금액을 제가 아까 잘못듣었는데 어디에다가 핸드링하신다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김종학의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학의원
환경부에.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분쟁조정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이 피해조사를 한거니까.
김종학의원
수자원공사쪽에는 안하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할때에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광역지자체까지 아마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섬진강은 이미 우리보다 6∼7개월 빨리 했기 때문에 그 섬진강 구례군은 지금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구례군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지금 합천에서 지금 신청했다고 했는데 거기는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신청했다고 알고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이게 가능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일단 신청은 가능하지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청은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아마 이부분이 내년에 지선때 상당히 아마 이야기가 될거라고 보는데, 뭔가 그 중앙정부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됬기 때문에 뭔가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엄청난 피해를 근 250억 가까이 되는데 농가들이 부담하기는 너무 크다 아픔이. 그래서 조사하는데 고생하셨고요 어째든 관계기관하고 해서 최소한에 최대한의 주민들한테 보상이 되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고생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코로나 감염 확산 예방인데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금산군이 지금 한 40%넘었나요? 접종률이.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2차 접종률까지는 그렇게 안되고요 1차 접종률이 40%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종학의원
40% 넘었나요. 지금도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마스크지원에서 2,500매정도를.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25,000매 지원했습니다.
김종학의원
25,000개 해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군민들 마스크 지금은 뭐 5백원 6백원 정도 밖에 안하니까는 별거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마스크 한번인가 두 번해주고 그걸로 우리 군민들한테는 그게 전부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래서 물론 노인 어른신들이 정말 더 폐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군비가 어느정도 수반이 되면 지금 대도시는 계속 월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100매, 200매 주민들한테 계속 주고 있어요. 특히 서울같은 경우는 더하고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과장님이실때 그것좀 해주시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학의원
코로나 예방 총력 다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걸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학의원
풍수해보험이 인자 우리 농협 4개농협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특히 온실같은데 그런데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는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학의원
이게 인제 거의 이게 도비하고 군비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자체 시스템의 조사도 농협에서 다 하고 있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풍수해 보험은 현대해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현대해상 딱 한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여러군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해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현대해상에서 자담이 9% 정도 들어가잖아요. 일반 저기는 근데 자담을 현대해상은 자기네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온실 하여튼 온실가스 부분이 가장 크네요 그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학의원
온실쪽에.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학의원
지금도 올해 태풍이 얼마나 또 어떻게 올라오는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좀 고생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42쪽에 우리 남일면 의용소방대도 지금 청사신축이 시작이 됬습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보상중에 있고, 추부면 의용소방대 지금 민원이 많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렇게 국가기관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 까지는 옛날에 8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소방대원들이 제식훈련을 해서 소방대원들이 직접 호스를 잡고 불을 화재현장을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초적인 오늘날 국가직으로 부각된 일부 소방대 공무원들도 기초적인건 소방대원들이다. 그래서 아마 추부에 아마 소방센터 대원들 뭔가 복지를 위해서 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2필지만 매입 했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학의원
지금 349-1번지 박명우씨거 이거 지금 매입 불가능 합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가 이분하고 사전에 한번 만나서 작년에 만나서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원하는 가격만큼에 가격이 나왔는데 올해 보상결정을 할려고 하니까. 보상결정을 하니까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소방대장님하고 부대장님하고 만나서 그거 빼고가자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보상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뭐라고 검토를 했냐면 설계사무실에다 그 매입비용하고 토목공사 주는 비용하고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오늘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9시에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일단 해서 그 금액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그 매입하는걸로 한번 검토해볼려고 합니다.
김종학의원
처음에는 그 감정가액 금액이 나왔는데 더 세이브 금액을 해달라.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학의원
행정은 뭐 그 감정가에 의해서 수용안하면 더 예산을 주는 부분은 어렵잖아요 그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사실 불가합니다 어려운게 아니라.
김종학의원
지금 와서는 그 금액에 수용하겠다라고 아마 정보가 나오는거 같은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학의원
거기가 옥천정씨양승공파 부지가 상당히 경사도가 좀 높습니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래서 허가처리과하고 어떻게 인허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과 산림이 있기 때문에 몇미터 고도에 아마 있을거예요? 그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부지가 나오면 가능하지만 기왕에 어떻게 보면 소방센터119 소방대원의 어떤 신축 복지시설로 해준다고치면 아까 말씀하신 349-1번지를 수용을 해서 소방대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하여 주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설계비가 들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쪽에 옹벽을 한 8m 세우는걸로 계상 했었거든요. 그것을 한 2m정도로 낮추는걸로 해서 그렇니까 349-1번지 박명호씨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한 2m까지 낮출 수 있을거 같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 주는 비용이 얼만큼 되는지 왜그러냐면 저희가 올해 추경에 그 신축부지를 살려고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많이 안좋으면 그러니까 이게 제기억으로는 1억 4천 1백 5십만원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범위가 안나오면 토목공사비가 그 만큼 많이 안줄면 솔직히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비를 한번 조정해 볼려고 오늘 불러서 작업을 했거든요 작업을 시켰거든요 다음주 월요일이면 나올거 같은데 월요일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학의원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만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들을 더 세이브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면 되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범위내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렇게 해서 좀 소방대원들이 원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센터의 기능 복지의 기능 이런부분을 좀 최대한 검토를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릴게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심정수 의원 거수) 네.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군민안전보험하고요 풍수해보험하고 이제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고시에 보상을 해주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풍수해보험은 일반 보험회사에서 해주는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 풍수해로 안전보험같은 경우속에도 풍수해로 인한 무슨 붕괴나 산사태 익사사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중복 보상도 이게 가능하겠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제외한 것이 강도상해 미야찾기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감염병하고 전세버스 사고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재해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복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한거이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리고 26쪽을 한번 봐주세요? 선록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뭐 여기는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필요 없나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막 설계들어왔갖고 설계 막 용역 착수해서 올해는 이렇게 그냥 한다는 얘기고요. 어느정도 안이 나와야 주민설명회를 하고 8월 2일날인가 저희가 지금 착수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위원님들 모시고 지금 모실려고 아마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8월 2일날 관련 위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할 계획이고 착수보고회는 말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거 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여기 지금 기본계획 재수립 하다 보니까 교량이 8개소에서 5개소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럼 3개소는 교량정비는 빠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성곡리 대문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대문거리요.
정수
심정수의원
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경작지도 많고 민가가 한 6∼7가구가 따로있고 그런데 매년 장마철만 되면은 교량이 그 범람을 해가지고 피해가 많아서 한 7∼8년전부터 다리를 신설해 달라.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다시 나달라.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현지 조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해서 기본계획에 말씀주신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기본계획 세울때에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어주시라는 거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다음에 49쪽 하나 보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방범용 CCTV설치문제 아마 후반기에 1억을 추경에 해서 신설을 더 하겠다는 내용인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도 이 추진후에 적체 신청된 곳이 아직 미설치된곳이 얼마나 있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정확하게.
정수
심정수의원
대강.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한 20개소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지금 마을마다 관심히 아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도 몇 차례 얘기를 했던 내용인거 같은데, 숲속마을 같은 경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숲속마을요.
정수
심정수의원
남이면 그 석동리 석동2리 숲속마을 거기는 두군데 요청했던 중에 한군데는 한것같은데, 정작마을 진입로 입구에 있는 데가 지금 해결이 안돼다는 거예요.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고 추경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점심시간이 됐는데 고생 좀 하셔야 되겠네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 마을방송 시설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지금.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마을방송이 지금 주파수 관련해갖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방송으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스마트 형식으로 바꾸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은 없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은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스마트방송으로 가고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게 개인들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동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아마 그게 전면적으로 시행도 필요하지만 현재 실정상 그 어른들이 핸드폰을 활용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것을 한쪽 방향보다는 기존에 마을방송시스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되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그 예전에 마을방송 그 시설되었던 스피커 설치했던 부분들이 지금 망가진 부분이나 이런데는 보수가 되고 있나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4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상황 전파솔류션 하면서 일부는 수리가 되겠지만 전부다는 안될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실지 그 말씀주신 그 마을방송은 스마트방송으로 바꿀려고 하다보니까 구지그것을 수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은 없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최명수의원
어떤 이유냐면 예전에 설치되었던 곳에서 지금 스피커가 고장나면 공급이 안되고 신규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연락이 안되고 이 상황이 아마 전면 조사해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거거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스마트 형식으로 그 어떤 핸드폰을 통해서 연락하는 방식으로 취한다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마을의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추워 놓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게 기존에 계신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도 우리처럼 스마트폰 못하고 옛날 그 오래된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70대 이상 가면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안되잖아요? 그게. 구상은 좋지만 실지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다 병행해서 우리 주민들에 정보가 열람이 될 수 있도록.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아마 지금 마을마다 마을방송 스피커 수요조사하면 엄청날것입니다 지금. 그게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실지 사용이 짤아요 지금 몇 년만에 거의 활용 못하는 시스템까지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래서 기왕할려면 핸드폰방식으로 한다면 예전방식으로 마을에 전면적인 방송을 앰프를 통해서 들릴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게 기존 마을방송에 전체가 안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활용할 부분이 있다 그거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최명수의원
점심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다른 질의를 하고 싶어도 좀 부담이 가서 못하겠네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어 그렇고요 아까 그 추부의소대 설명 하셨는데 그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번 해보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아까 9시에 만나서 설계사무소 불러서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시켰습니다. 월요일날 나올거 같은데 월요일날 한번 보고 별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래요 기왕할 것 같으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그 용담댐 방류피해.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기전
안기전의장
그 손해사정 조사 등 그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주셔서 민원인들 질의에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인데 의원님들 다섯분의원님 여섯명 의원님들 중에서 다섯분 계속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입장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영범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손영범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롭게 건설교통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을 건의 드리면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건설교통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3쪽에 금산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지고 회전교차로 부분 거기는 지금 공사중인데요. 지금 거기 주변에 도와 협의가 안되던거는 다 잘 됐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추가로 해서 협의를 했고요 다만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도 저희가 환경자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추진하되 최종적으로 추석전에 개통하는걸로 지금 잠정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 공정에 맞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다음에 그 그라운드골프장 들어가는 입구를 끊어달라는 민원이 많은거 같은데 좌회전 그 코스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못 챙겨봤는데요. 일단 어느정도 오수관로 문제가 지금 먼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지금 해결을 했고요. 어느정도 작업이 되면 저희가 횡단 도면을 저기 평면도면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용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17쪽 한번 봐주세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요.
정수
심정수의원
17쪽. 지역 책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금산에 주소도 없어요. 그냥 사무실만 구비해 놓고서 지역업체인거처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상당히 따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관내업체 활성화를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사람들 업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역업체내에 해가지고 등록만 시켜놓고 이 관내 사람들보다 이 지역주민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기왕에 지역업체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은 그런것까지도 한번 참작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아셨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고민이 되는게 저희 금산군에서만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을 조금 넓게보면 충남도에서 천안, 아산, 공주, 보령 시급 도시는 사실은 저희보다 공급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어떤 강력하게 규정해도 우리 업을 보호 저기를 하게 되면 또 그 친구들도 거기도 보호해 주게되고 그러면 서로 어떻게 보면 물량이 많은데를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관외업체가 돼서 법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저히 업체를 가급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보면은 사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을 너무 조인다고하는 것은 우리는 괜잖겠지만 더 넓은 시장으로 우리 건설업체가 진출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특수업종은 천안, 아산 쪽도 가서 하겠지만 전문건설업들은 하나도 나가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내에서만 하는 그런 전문건설업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업종은 거의 없어요 금산에.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정수
심정수의원
전신주 이전이라던지 이런 경우만 타지역에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건설업 전문건설업 협회하고 대화를 하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다음에 29쪽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데 금년초에 보고받은거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LED바닥 신호등을 하겠다고 신규사업 1호에다 넣었섰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나요? 중앙하고 금산초 보호구역.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그 아마 스마트시트하고 관련되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요 사업에는 포함이 안된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다른지역에서 일부 스마트폰을 보면서 좀비가 된다고 그런것들을 예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지자체에서 경쟁하듯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또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의 의견을 듣었보면 오히려 그게 또 더 사고의 위험이 있을수 있다는 또 의견들도 있어서 그런 전반적으로 도입은 필요하겠지만 도입시기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느냐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도 반영을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년초에 신규 1호사업이라 제가 한번 관심을 갖고 본거예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한거 58쪽요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2억 1천 5백만원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충청남도 전체 광역협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금산만의 사업이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광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비는 하나도 매칭이 안되나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작년도에 충남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충남도가 각 시군에 링크를 걸어서 광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선정된거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군비로 그만큼 부담하고 총괄은 충남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일정 부분은 지원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별도로.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쉽게 얘기하면 저희 군에 대한 부담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이해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주셔 가지고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진산 지방도 302호선 지금 추진되고 있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의원
설계 다 끝났나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 저수지 관련해서 정비하고 그랬잖아요. 잘 하셨는데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한 자체로 있다보니까 저기가 공사를 한것인지 너무 좀 저기하니까 뒤처리까지 깔큼하게 해서 그 저수지 제방의 나무 같은 것을 제거하고 그러면 그런자리 깔큼하게해서 잔디를 심던지 해서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미관상 안좋더라고요 그게. 공사를 했으매도 실지 내부적인 공사라 그런데 그런것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조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요 보완이 프리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리고 우리 금산군에 있는 저수지가 아까 80군데 있는거 같은데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그런 나무같이 있는건 손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강장에 전등설치 하죠. 지금 이번에 복수면하고 추부면 일부 사업 시행하고 있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의원
진행이 어느정도 됐어요? 그것은.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개별 승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정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진도는 체크를 못하고 있고요.
최명수의원
아. 그래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다만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그 어떤 우리 금산군에 있는 승강장이 전등은 필요하잖아요. 전기가 안들어오면 이제 태양광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요 도로변에서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로 가는 입구에 있는 승강장 만큼은 기본적으로 다 전등을 해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밤이라도 이렇게 입구에서 볼 수 있게 승객들이 버스를 승하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그것은 정책정으로 한번 세워져 보세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복수면하고 지금 추부면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설치를 해보고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 호응도를 차차 봐가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까지는 우리 금산군 전체의 읍면에 같은 수요로 배정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올해 사업만이 복수면하고 추부면하고 배정해서 그쪽으로 배정이 됬거든요. 이것을 다 필요하지만 전수조사 한번 해서 기본 주요도로에서 마을로 가는 입구에 있는 승강장 만큼은 기본적으로 다 가춰놓고 그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최명수의원
적극적인 추진해 보세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의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신민주 의원 거수) 네. 신민주 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5페이지 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질문 하겠습니다. 연번 7번까지인데 이게 다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었나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가까이 써주시겠습니까.
민주
신민주의원
도시공영주차장 5페이지 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5페이지.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이게 7건이 다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냐고요? 이 건수가 의회에 다 보고되서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인지를 한 그 얘기예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제가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민주
신민주의원
5페이지.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5페이지 . 예.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거 인가요.
민주
신민주의원
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7건이 다 의회에 보고된 사항인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7건 중에 글쎄요 보고를 지금 그게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면 그 관련 절차를 밝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닌것에 대해서는 아마 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면적이 토지면적이 1,000㎡이상 이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1,000㎡이상.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금액.
민주
신민주의원
10억 인가요 그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 이하면 의회보고 안하고 공유재산 취득 막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것은 꼭 일단 법령상에는 그렇게 되어.
민주
신민주의원
자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냐면 그러면 여기 주차장 올라온것들 현업파악 다 돼서 이부분이 정말 주차장이 심각하게 필요한건지 주차장이 극심한건지 이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심의 안된 부분은 그 내용을 보고를 해주세요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규정상에 말씀드린거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 이런 주차장이라던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형편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의원들이 어떠한 규정상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심의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런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부분인데 적어도 의원들한테 그런부분은 설명을 하는게 맞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이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전 직원들한테 자료 배포바랍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신민주의원님 공영주차장 그것은 이미 매입된 주차장에 대해서 그 현황을 같이 보게달라는 말씀이니까 현재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언제 조성했는데 그거 같이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13쪽에 보시면 그 정주환경개선사업비해서 도비로 해서 이제 토탈로 나와있어요. 26집해서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지하수하고 중형관정사업 성과가 없어요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해주시는 부분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뭐 모순이랄가 이런게 발생하는걸로 알고있고요. 그부분은 하반기 이후에는 조금 수정될 수 있고 또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정리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충남 15개시군 그 도비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기전
안기전의장
또 하나는 도비사업이라고 해도 군비가 50대 50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형평성으로 본다고 하면 지난번에는 우리 읍면에 절차를 밝아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억울해하고 불안해 하거든요. 누구는 2천만원짜리 그냥 하는데 얘기하면 누구한테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반절이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원들도 반절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검토해주시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기전
안기전의장
근데 검토하실 때 법에 접촉이 되는지 해서 해주세요? 왜냐면 반절은 군비가 들어가면 군의원님들도 그 마을에 필요한거 주민의견 들어서 그 해드릴 수 있는건데 선거법 관계만 저 빼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관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던가 일괄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어떤 관례들이 조금 모순된 것은 알고있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내부 방침이 서면 의원간담회 기회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내부방침된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뭐 세세한부분은 저희 회의록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때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