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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행선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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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이승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회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7월 21일에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7월 26일 하루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의견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건 가지고만 본회의를 열어서 하는 게 명분이 없어서 조례를 두 건 정도 같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요?

길기영위원

예.

김행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원포인트로 하는 의견청취안 부분, 또 조례안 부분이 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비회기 중에 우리 지역구에서 안전상에 취약한 문제라든가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람이라든가 설명회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울시 어느 곳보다도 취약지역으로 노출되어 있고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밤낮없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빠르게 그분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발 빠르게 주민들의 의견에 발맞추어서 원포인트로 하든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의견청취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 두 건도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도 안전상의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제도적으로 만드는 취지에서 함께 이번에 원포인트로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추가로 기타안건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부구청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이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부구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참석해주셨는데 부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공교롭게 2021년도 하반기 발령 직원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서 지금 의장님이 수용 못하는 직원이 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숙

마채숙부구청장

제가 일단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해서 상호 원하는 인사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인사 기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렵고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고자 한다면 제가 이후에 실무진을 보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에 검토를 해보면 우리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봤을 때는 법률적인 위배는 아닙니다,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추천 제도의 취지에는 상당히 맞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장님이 수용 못하시는 직원에 대한 발령은 그동안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일전에 2019년도에도 상당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 포함해서 의원님들 네 분이 부당한 발령,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사전요구 결의안까지 채택한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채숙

마채숙부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울삼아서 이것은 하반기에 대한 직원들의 발령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을 자리하게 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두고서 한 번 정도는 더 있으리라 봐요. 그런 것을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교묘하게 정치적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히 걱정스럽고, 직원들의 발령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축하해주고 때로는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발령받은 직원들이나 또 간 직원들이나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을 자리에 모시게 된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그런 간단한 소통의 절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무과장님이 우리 사무과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업무능력이나 의원님들 보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일단은 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주체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직원이 의원을 보좌하고 주민 속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발령받은 직원은 지금 3, 4일째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 차원의 대책이라든가 집행부와 함께 오늘 내로 해결책을 찾아서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원만하게 내일부터 차질없이 근무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원포인트로 열리잖아요. 지금 한 분 직원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소속이잖아요. 배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회기 중에 의회에서 원포인트 열리는 것은 중대 사안의 문제예요. 지금 코로나19와 이 폭염 속에 지금 다른 구에서는 더위에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 독거노인들 호텔까지 빌려서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비회기 중에 원포인트로 열리는 것은, 가보세요. 조그마한 미로 같은 곳에서 230여명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이 더위에 뭐가 폭발할지 몰라요!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직원이 배치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오늘 중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지금 발령이 난 지가 며칠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두 분이 자리에 못 앉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구청에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했다는 것은 참 불미스러운 일이고요. 저도 길기영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늘 인사문제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잡음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 의장님하고 논의를 좀 하시고 그래서 진짜 입에 맞는 떡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자연히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좀 의장님과 상의를 하고 의장님하고 상의하기 불편하면 과장님한테라도 통보를 해서 한번쯤은 이렇게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님이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문제에 대해서 참 유감스러워요, 저도 봤을 때.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이인모 국장님이 현명하고 판단력 있게 일해 주시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일도 판단력 있게 잘하실 거라고 믿고, 의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동안에 의회가 전문위원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같은 경우에 정말 1년을 그냥 허송세월로 넘겼잖아요. 조례 시급한 것도 못 하고, 예산도 그렇고, 그랬으면 이런 인사문제 의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꼭 필요로 해서 의회에 도움이 되고 집행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원으로 해서 잘했더라면 이런 사소한 게 이렇게 감정이 안 날텐데, 매번 이러다 보니까 정말 집행부에 대한 신망도 없어져요, 사실은. 다음에 보낼 사람은 누구를 보낼까, 사실 저는 평의원으로서 부의장이지만 참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 있다가 여기서 의원들이 좀 그래서 보낸 사람 다시 오고, 참 놀랐어요, 사실. 우리는 의장님이 오케이하면 의원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또 반응을 보이겠지만, 아무튼 길게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현명하게 판단력 있게 또 일처리를 잘해 주시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잘 논의하고 상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포인트로 하는데 또 우리 담당이 없으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전문위원이 있다고 해도 분야가 다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숙

마채숙부구청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장

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합심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부구청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면 중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