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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수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1회 제1차 본회의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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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

진수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300회 임시회에서 시민안전과 복지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기관에 감사를 드리며 제시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권, 비수도권 경계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도 지난 14일부터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9명은 타 지역 확진자와 직접 접촉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등급인 4단계가 발령돼 있고, 비수도권도 2-3단계로 각각 격상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족과 지역을 위해 타지역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방문시에는 반드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자발적으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301회 광양시 임시회 회기는 원 포인트로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1천 175억 원 증가한 1조 1천 304억 원 규모이며 제2차 긴급재난생활비로 378억 원이 편성되어 늦어도 9월 중에는 시민들께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평년대비 3개월이나 늦어진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지친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임시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대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1년 7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이 7월 16일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21년 7월 23일 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말례 의원 외 2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말례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2021년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부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입니다.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첫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 국민은 물론 우리 시민들께서 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제약을 받게 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진수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8만 4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코로나 확진자 수도 16일째 1,000명 대를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급속히 증가하고 젊은 층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위기상황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의회와 협력하여 방역수칙 이행과 예방접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가 4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민선7기 3년 차에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시정을 펼칠 수밖에 없었지만 광양의 미래를 대비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어린이 보육재단은 지난 4월, 출범 3년 8개월 만에 정기후원 3만여 계좌를 달성했고, 기탁금은 68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국비 예산 4,568억 원과 공모·시상사업비 1,465억 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 체감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34개 기업과 1조 3,742억 원의 투자유치와 MOU를 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양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7년 연속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가 올해 개관되면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대규모 관광 사업들이 속속 채워지고 있어 관광과 문화예술 기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0만 자족도시를 향한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을 목표로 8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성황·도이지구 등 4,334세대를 시작으로 신규 공동주택 공급도 이뤄질 계획입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10개 핵심사업 1조 7,800억 원이 반영되어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하는 변화, 새로운 광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본예산 국도비 편성 사업 중 시비 미대응 사업, 장기 계속 공사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2021년 본예산 1조 129억 원 보다 1,175억 원 증액된 1조 1,30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84억 원 증액된 9,00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91억 원이 증액된 2,30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80억 원, 세외수입 39억 원, 지방교부세 79억 원, 국·도비 보조금 32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8억 원 등 총 984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0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7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24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8억 원 등 총 984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는 전 시민 2차 긴급재난생활비 378억 원, 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 16억 원,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5억 원, 지역스마트 제조기업 청년 일자리사업 4억 원, 중소사업장·언택트 청년활동가 지원 4억 원, 포스트 코로나 청년일자리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20억 원, 섬진강 도사지구 재해복구사업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정비사업 6억 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행복 맞춤형 복지 예산으로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공사비 45억 원,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비 지원 30억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30억 원, 금호공공도서관 건립 22억 원, 만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사업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28억 원, 2020년 FTA 폐업지원 13억 원, 소규모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10억 원, 다목적소형농기계 구입지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5억 원, 기타특별회계 15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7기가 1년 남았습니다. 남은 1년 동안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을 통하여 각 소관위원회 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송재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김성희 의원, 문양오 의원, 조현옥 의원, 정민기 의원, 이형선 의원 이상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김성희 의원과 박말례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7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9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