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고군분투 대응을 하는 김홍장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당진시민의 건강한 시민력을 위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지역 내 상담 건수를 비교해 보고 지속가능한 시민의 심신회 복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1, 5월 우울과 가족 간 갈등 등을 이유로 가족상담전화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11만 7,20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만 300건보다 94.3%가 증가했다고 2021년 7월 20일자 연합뉴스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가족관계 문제와 관련한 상담이 82.4%인 9만 6,6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돌봄문제 1.9%인 2,267건, 가족간 다툼 순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재확산되는 코로나19로 사회 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족상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여성가족과에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폭력예방상담소에 상담실적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상담 건수가 2019년 195건으로 연인원 853명이었다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과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유발 등으로 2021년 6월까지 상담 건수가 385건, 연인원 1,212명으로 아직 하반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예방상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폭력, 성폭력 상담 건수가 103% 증가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개인 등 상담의 경우 2019년 115명에서 2020년 358명으로 대폭 증가되었고 상담은 주로 부부문제, 경제문제로 인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의 증가는 어른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상담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단순히 수치로 결과를 단정짓기 어려운 것은 학교와의 대면업무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수업이 증가되면서 아동, 청소년들은 컴퓨터와 핸드폰을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한창 활동적인 시기에 아동,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도 해소할 여건이 안되고 사이버폭력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도 자가격리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해서도 낙인,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경제적 문제가 공존되고 있어 우울 대응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현재 수준 그 이상으로 상시적으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전년도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충남은 지역별 불안위험에서 가장 높은 22%를 차지하였고 우울위험군도 울산에 이어 충남이 25.61%로 위험군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바이러스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엔데믹의 시대를 우리는 또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긴 �회 炷막� 우리 시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선순환적인 노력, 가지 않은 길조차 만들며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써 전환적 시기를 지나는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의 상시적 대비와 대응의 체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분석과 다양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씨실과 날실처럼 교차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인식과 노력을 함께 발휘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가족, 부부 문제 상담의 지속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현상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실질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연 2회 형식적 회 의가 아닌 상설협의기구로서 지역의 약자들의 폭력 대응과 권익 향상을 위한 유관 기관 등을 포함한 통합적 기구로서 지역 내 실질적인 운영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둘째, 비대면시대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지원체계 중 성과 인권에 관한 대응체계는 전무한 사항입니다. 이에 타 지역의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청소년 인권대응을 통합한 가칭 청소년성인권센터를 평생학습과 교육 소관이 아닌 여성인권 관련 부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확진자는 완치자로서 다시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벤트와 단발적 심리적 상담을 넘어 무상으로 언제든지 상설상담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지역사회 민간상담자원들과 연계하여 위기관리 상시 관리를 충분히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폭력예방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건소 등은 정신건강상담의 1차 대응기관입니다. 1차 대응만으로는 현재 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에 준하는 인력과 예산으로 증가되는 상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필수노동자로 인식하고 처우개선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2차 심리적, 신체적 건강한 시민으로서 회 복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를 민간거버넌스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차 다양한 자원과 인력, 공간과 콘텐츠로서 지역사회 보살핌의 안전망이 항상 유지, 발전되도록 당진형 여성일거리와도 연계하여 지역여성의 참여로 코로나19 이후 여성친화도시로 면모를 보여 주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7호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조항의 법령근거 추가하였으며 또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기록문화위원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92호 당진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93호 당진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8호 당진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민간단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6조의 지원사업 가운데 수질보전활동과는 연관이 부족한 기업, 대학, 민간단체 중에서 실시하는 수질,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 및 조사활동을 제외하며 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포상에 관한 대상에서 개인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89호 당진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김명진 의원님 외 2분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