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2.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가결) 3.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4.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1건은 의원발의이고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함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권한이 국가에서 시군구로 위임됨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 지역실정에 맞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통해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함평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함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함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헌혈 기부문화 조성과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원발의 1건, 집행부에서 1건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군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38.2%밖에 되지 않아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정 적자폭을 완화하고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수도요금 체계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 인상하는 개정안으로 체납으로 인한 정지 시 급수 정지 처분 해체에 따른 수수료 면제를 통한 수도 사용자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