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두 차례의 회의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는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때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1,303억 8,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4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03억 5백만 원으로 98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00억 7,600만 원으로 19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80억 6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92억 3,400만 원으로 3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5억 4,400만 원으로 4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35억 4천만 원으로 4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21억 5천만 원으로 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97억 6,800만 원으로 7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은 219억 2천만 원으로 8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65억 5,300만 원으로 329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232억 4,300만 원으로 277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733억 9백만 원으로 51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39억 3,800만 원으로 448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는 949억 5,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55%이며 505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9억 4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9%이며 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79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0%이며 4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15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73%이며 107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35억 7,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06%이며 48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569억 7,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54%이며 181억 7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40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8%이며 66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23억 3,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48%이며 131억 7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2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5%이며 12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08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98%이며 52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 8,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06%이며 6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9억 6,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33%이며 246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013억 6,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26%이며 8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15억 2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82억 5,100만 원으로 3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시정홍보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188억 2,500만 원으로 554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제2차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37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2,958억 7,200만 원으로 539억 1,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232억 6,900만 원으로 11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5억 8,600만 원으로 167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08억 8,600만 원으로 17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353억 2,100만 원으로 1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은 125억 9,300만 원으로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사회복지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9억 3,700만 원으로 1억 3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억 4,60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국민주택 사업은 3억 5,500만 원으로 6,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2억 1,200만 원으로 28억 7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63억 5백만 원으로 136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41억 7백만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8천만 원으로 2,100만 원 증가하였고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억 2,800만 원으로 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73억 8,700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3억 8,500만 원으로 100% 순증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부터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2021년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1억 3,233만 9천 원이 증가한 420억 7,022만 4천 원이 조성되었으며 나머지 6개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이며 변경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계획의 수입계획은 당초 기금계획 대비 1억 3,239만 9천 원이 예수금으로 추가되어 총 385억 682만 6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예수금 추가 사유는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3단계 조성사업에 특별회계 집행잔액 1,301만 4천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5,927만 8천 원이 증가되었고 명당 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귀속됨에 따라서 3,989만 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탁금 219억 632만 2천 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긴급재난생활 지원 등 재원이 필요한 현안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은 금액 166억 50만 5천 원은 금융기관에 예찰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예탁금 219억 632만 2천 원은 지출에서 제외하므로 최종적으로 2021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수입 1억 3,239만 9천 원이 증액된 385억 68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성희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서 2쪽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예산안 요약서에 보면.

예.

증액이 되었는데 사용 잔액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사용 잔액이 59억 5,700만 원 정도인데. 그게 어떻게 된, 이유가 있어요?

국도비 사용 잔액은 작년에 사용한 국도비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도비가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도 얼마나 노력을 해서 가져오시는데, 특히 도비 같은 것은 지금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도 잘 모르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금들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되면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은 내년입니까?

내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래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놓치지 마시고. 이 기금이라는 게 전부 가만히 누워서 잠자는 기금 아닙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놓치면 저희가 또 다시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세출 예산에 보시면 인건비가 많이 증이 되었는데 증된 내역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증액되었어요. 12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역이 뭐지요? 총무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증가한 이유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나 재활용품 품질개선에서 지원되는 국도비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 중에 올해 여러분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게 추경이 늦게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8월부터 사람을 채용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다음에 이것 또 잔액이 남는 것 아니에요?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남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 시기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국비나 도비는 1년 사업으로 오는데 시군에서 제때 이행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혹여라도 이미 채용이 되어 가지고 소급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8월부터 할 것인지. 이런 사업이 단기사업도 물론 있지만 연중 총괄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사업은 편성을 못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 집행이 이렇게 애로가 생겼는데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하셨어요?

예.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국도비가 남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추경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여태껏 추경을 하지 않은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운용하는 기획실에서는 추경 실시 시기. 이런 것들을 정말 진실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추경을 제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음에 결산 때도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시기적으로 맞지 아니한 예산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2021년 재정 운용에 예산편성 시기, 추경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내부거래에 보니까 기타회계 전출금을 37억 8,800만 원이 증이 되었다고 이번에.

기타 특별회계 말씀하시는가요?

기타회계전출금 해 가지고 56억 5,5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37억 8,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33억 정도.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간 것입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깁니다.

그리고 예비비 200억 있잖아요. 지금 예비비에서 다 삭감했잖아요. 200억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긴급재난생활비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목이. 기금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억이 어디에 서요?

세출에 보면 일반행정분야로 옮겼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긴급재난생활비로.

일반 공공행정분야로 200억을 그쪽으로 넘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총무위가 되어 가지고 실장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가 14억이 늘었어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수도과에서.

그런데 우리가 총무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서.

실장님이 이런 것은 알고 오셔야 돼요. 총괄이니까.

의암지구는 체비지 매각 대금이 연말에 좀 들어오고 올해는 팔리지가 않아서 감액을 시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그래서 30억 줄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수입을,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매각수입이 납부 시기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납부시기가 몇 년씩...

납부시기 도래한 것만 세입을 잡아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입 결손을 떨어줘야지. 돈이 못 들어올 것 같다 해 가지고 세입을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7억 4천을 감했잖아요. 매각사업 수익을.

74억 감했습니다.

이 감된 사유가 왜 감했는지. 시기 미도래 같으면 시기를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감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감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올해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작년 연말에 예산 세우고 나서 체비지 매각대금이 들어왔고, 12월에. 올해는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매각이 안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안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기업특별회계 이게 지금 보면 와우지구 매각사업 수익도 17억 6,900만 원이 줄었고요. 자본지출이 10억이 세출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와우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대금이 안 팔려 가지고 5필지, 40억이 남기 때문에.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왜 120억이나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와우지구를 개발하면서 갖고 온 돈이라 갚는 것입니다.

상환이라 그래야지요.

예. 상환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한 내역들이 있어요. 작년에 본예산에. 80억을 우리가 삭감을 했거든요? 일반회계만 해도 53건 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몇 건이나 올렸어요? 재편성 요구를.

삭감한 예산 중에는 필요한 소규모시설비 말고 부암 전원마을 조성이 전환사업이라서 그것 하나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건만 올렸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산팀장은 작년 삭감 내역 조서가 있잖아요. 그 조서를 우리가 일일이 다 검토를 못하니까. 그 삭감조서 중에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한 건이 무엇무엇이라는 것을 좀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부세에 대해서 한 가지 어쭈어 보겠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기정예산하고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안돼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교부세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습니다.

그러면 늘은 이유는 교부세 산정해서 늘어난 거예요?

국가 세수가 늘어서.

그러면 지수가 높아져 가지고 늘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특별하게 인센티브 받은 것은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 관련해서 조기집행률이 몇 프로나 되지요?

저희들이 조기집행 60% 했습니다.

사업 집행률도 60%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작년도는 몇 프로나 했어요? 상반기.

재작년은 제가 특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책에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추경을 이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7월에, 상반기를 다 보내고 추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차질이 제가 볼 때는 각 부서별로 꽤 많을 것으로 봐요. 추경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1차 추경을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결산을 하고 소득세 부분이 조금 조정되고 그래서.

내년도 결산이 되면 뻔한 것인데 내년도 6월, 7월에 할 거예요? 1차 추경을.

되도록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밖에 안돼요, 이게. 사업에 차질을 이렇게 주고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왜 결산이 들어가요? 물 흐르듯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자본지출에 증액된 금액이 540억 가까이 돼요. 추경 금액의 46%에요. 이 부분들이 물론 긴요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 내용들은 추경에 포함되지 않을 내용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 자체의 성격이 있잖아요.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 추경 예산안의 성격하고 상이한 것이 많다. 일단 그런 부분을 크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은 사전절차 이행이 보조금 심의부터 해서 공공시설 설치 승인까지 다 이행이 되었나요?

예. 사전절차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누락된 것은 없어요?

투자심사 용역까지. 그다음에 보조금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정확히 하세요. 그래야지 자료요청을 안하고.

다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예산은 다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사전절차 이행은 다 완벽하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만 10월에 되니까 그것만 반영을. 다음에 변경해서 할 부분은 있고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행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재정의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한 내용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민간이전 경비 편성은 얼마나 되지요?

경상보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도비 매칭까지 해서 26억 정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추경이 우리시의 재정을 운영하는데, 집행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들이 어찌됐든 조기집행이 더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결국 이번 추경이 너무 시기적으로 늦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다시피 추경을 늦게 한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이게 인위적으로 늦어지게 되면 안 된다. 모든 게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국도비가 확정된게 1사분기에 거의 확정 다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 4분기에 한다는 것은 돈을 그만큼 사장시키는 것이고 모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보면 80억 6백만 원 있지요? 이게 산정 기준이 6월 말까지에요, 1사분기 거예요?

지금 산정된 것은 올해 징수될 것을 전체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지금 1사분기 안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지방세를 낼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 반영되지요?

그것은 내년입니다.

금년 분기별로가 아니고 내년에 반영이 된다?

뒤에 세정과장님이 와 계시는데요. 예측은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입니다. 내년도 것은 아직까지 예측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면밀히 포스코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증가하겠지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아직 추정을 안 해 봤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통교부세 정산분 56억 4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67억 3,7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19억 632만 2천 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해 기간제 운영 인건비, 홍보비, 보상금으로 378억 3,7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상단부 2021년 전라남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2021년 전라남도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0억 원과 내부유보금 46억 2,411만 2천 원을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혁신 경영평가 우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26억 6,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시면 읍면동에 숙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인가요?

수의계약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3천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2,200만 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관급자재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 관급자재는 빼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예. 별도로 아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예. 예산에는 들어가는데 계약할 때는 별도로.

그리고 또 내손안 안심벨 있지요? 그것이 예산이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내손안 안심벨 구축사업이라고. 그게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호응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왜 예산이...

잔액입니다. 예산 잔액.

쓰고 남은 잔액?

예. 1백만 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안심벨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읍면동장에게 나가는 주민숙원 포괄사업비가 얼마씩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연초에 나가는 것?

당초 예산에.

읍면에 면 단위만 2억 5천 되고요. 읍하고 중마동은 4억 정도. 정확히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따로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이번 추경 예산안 끝나면 곧바로 내년 예산 작업에 들어갈 시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읍면동에 동장들의 애환이 주민숙원. 정말 5백짜리, 1천짜리, 3백짜리.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의 민원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면 답답해요. 무슨 돈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지. 그것 자잘한 것까지 본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또 본청에 보고한들 사업비가 없잖아요. 소규모 숙원사업 처리할 것들은 읍면동장에게 내려주는 포괄사업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읍면동장에 대한 포괄사업비는 대폭 증액을 시켜야 된다. 다만, 예전에 포괄사업비가 읍면동장이 재량으로 인위적으로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얼마 이상은 쓰지 못하도록 정착화 시키면 읍면동장에게 포괄사업비 금액을 좀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요. 저도 일선 현장에 있어 봤지만 다수의 보수해 줘라, 개선해 줘라 하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부자 광양시, 재정여건 좋다는 광양시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수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읍면동장이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지. 본청에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사업을 이통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통장을 통해서 읍면장이 받아 가지고 본청에 올리고 이러한 주민숙원사업 말고 읍면동장이 직접. 그야말로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포지션을 정하면 좋겠어요. 인구, 면적 이런 것 대비. 그래서 읍면동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대폭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요. 우리가 몇 천, 몇 억 짜리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간단한 5백, 1천만 원짜리 못해 가지고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유발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예산편성팀에서도. 하여튼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조금 소규모 주민 처리사업들을 올렸는데 편성해 주시면 소규모 사업들을 처리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것들은 다 사업명이 결정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프리로 쓸 수 있는 그야말로 포괄사업비.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업비를 주되 어떠어떠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하라는 집행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장에게 내려주면 거기에서 읍면동장들 민원사항 해결하라고. 숙원사업이 아니고 민원사항 해결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정도는 대폭 증액해 주라 그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64페이지 보시면요. 예비비 및 기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0억 감액사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태풍 등에 대비한 예비비는 저희들이 29억 가지고 있고요. 7억 정도 쓰고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히 있는 건가요?

예.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썼고, 재작년, 재재작년 한번 살펴보니까 태풍이 왔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단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아까 답변 중에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 답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준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는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오늘은 예를 들면 예술인 줘, 목욕탕 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재대본의 의결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의회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대본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의 서면으로 받아버려요. 서면은 국장님들이에요. 위원들이. 거의 시 내부, 집행부 내부적으로 다 의사결정이 끝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재난기금을 받았는데 전혀 몰라요. 의회에서 몰라요. 그래서 재난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계층에게 추가로 하겠다 정도는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카드로 주는 긴급재난생활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1천만 원 정도 남아서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만 발행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락실 주려고 남겨놨어요. 그러면 오락실 100곳에 주려고 그랬는데 90개밖에 안돼요. 그러면 10개가 또 남아요. 10개를 또 지역경제과에 줬다가 지역경제과에서 모아 가지고 마음 내키는 대로 누가 어렵다고 하면 누구 주고. 완전히 이것은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썼더라고요. 재난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50만 원짜리를 마음내키는 대로 줬어요. 누가 어렵다 그러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총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집행하고 얼마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계층에 어떻게 하겠다 정도는 있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재대본 관리부서하고 잘 얘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904만 9천 원이 감액된 21억 2,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1,164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으로 1억 7,190만 원이 감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장려금 지원 및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2020년 도비 가내시가 되었으나 도비 예산 미확보로 1,5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 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선정 4개 사업에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250만 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240만 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272만 5천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4,600만 6천 원이 증액된 65억 7,7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인구영향평가검토 자문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도비에 시비를 매칭하여 합계 2억 2,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으로 도비에 시비를 매칭하여 5,880만 원을 감액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구직활동 수당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한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익신 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4차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021년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시비 매칭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열린혁신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은 2020년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업무가 기획예산실에서 전략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관하였습니다.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21년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선정 4개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한 3,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반환금입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269만 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240만 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295만 원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인구영향평가검토 자문수당 1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지요?

저희가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도 인구영향검토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난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때 인구영향평가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주요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인구영향검토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맞게 추진되도록 점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구영향평가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기존에는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있는 사업을 부서별로 받아서 검토만 하고 끝나는 단계였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을 부서에 피드백해서 실제적인 방향에 맞게 정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인구 늘리기. 서로 지금 혈안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 평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부서별로는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년 구직활동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1억 9,500만 원 도, 시비. 사업이 왜 잘 안 되었습니까?

도에서 사업량하고 예산이 감소가 되어서.

원래 도에서? 우리시하고 관계없이?

예. 가내시된 것에서.

이 가내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으로 잡아버려서.

저희가 보통 그쪽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복합형 이런 건물이다 보니 입주업종이 현재 3종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정 정도가 추가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분명한 예산 낭비라고 봐요. 2억이라는 게. 왜냐하면 처음에 당초 관리계획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용역을 했으면 이렇게 재차 예산을 2억씩이나 투자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물론 바뀌어서 그렇다고는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용역 차원에서는 앞으로 추후를 내다보고 그런 용역을 한 번에 해야 되는데 그 순간만 우리가 보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또 투여가 되어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는 전략정책실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광양시 전체가 용역을 할 때는 멀리 보고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짚어주실 것은 짚어주시고 부서별로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9쪽에 보시면 소재산업 부품 지식산업센터 기본 설계가 10억이잖아요.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공사비 160억이니까 10억이다 하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해서 실시설계비가 나온 거예요? 산출 내역이.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 실시설계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설계 당선작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공장을 지으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여기에 필요한 입주업종들.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주업종에 따라서 아무래도 내부 설계가 조금 달라질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미 입주 추가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용역에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업종에 대한 용역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업종 추가는 벌써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왔어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익신산단 6블록에. 현재는 3개 업종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15개 업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꼭 이것을 해야지만.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15개 나왔으면.

그런데 그 입주업종이 되려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익신산단에 관리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교통영향평가, 경관성검토, 개발비 실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주업종에 대한 전체적으로 실시계획을 바꿔야 된다?

시기적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업무 테이블이. 생각을 해 봐 가지고 3개, 4개 업종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이것을 선행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기본 내지 실시설계에다가 과업을 줄 때 당초 3개 업종인데 18개 업종 정도로 다시 해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이것이 출발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저희도 이 부분을 작년부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산단과하고 도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협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동시에 실시설계하고 산단 변경 용역이 동시에 해도 다음에 건물 인허가 받거나 공장 등록할 때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파악하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일련의 과정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항상 뒤따라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도 용역비를 1억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4차산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우리시에서 진행이 되었고 4차산업에 대한 기본 데이터나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을 텐데 다시 또 이것을 한다는 게. 어떤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4차산업이 상당히 한국판 뉴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올해 4월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시 로드맵을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없고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중구난방으로 혹시나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기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4차산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4~5년 되었지요?

2018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4년째인데. 4차산업위원회 맨날 위원회하고 아이디어 받고 하는데 종합계획을 이제 수립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시기가 안 맞다.

도 계획이 올해 4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시가 4차산업에 대한 한 것이 뭔지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70쪽에 지금 혁신업무가 기획실에서 전략실로 넘어왔습니까?

예.

언제부터 넘어왔지요?

올해 1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실에 얘기를 할 것인데 신규로 다 예산을, 소액이기는 하지만 증액시켰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을 감시켜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승인이 된다고...

기획실에서 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어요. 기획실 조금 전에 했는데 안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하셔야 돼요.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협의를 안 하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늘어난 것 없이 다 늘려놨는데. 사무관리비 다 늘었어요. 기획실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시켰다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협의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청년취업자 주거 지원금 이것도 5,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그다음에 청년 구직활동 수당 이것도 1억 9,5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이게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예측을 잘 못했든지. 어느 것에 해당되지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아마 예산 부분이 확보가 충분히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 쇼만 하고 예산 실제 쓰려니까 감액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쇼만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재부품 산업센터 용역은 광양시가 주도하는 것입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주도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공개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시에서도 한다?

예. 시에서 할 것입니다.

전국 대상으로 공개 용역을 한다?

예.

그다음에 익신 일반산업단지 용역도 우리가 주도하지요?

예.

이것 업체선정 방법은 어때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 부분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 지금 이런 것에 용역할 만한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도에서도 지난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도에서 하는 것은 별로 못마땅해요. 광양시도 어린이테마파크 용역을 행정 하는데서 했어요?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 맡기고 행정 연구원인가 거기에서 했어요.

추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어디에다가 맡겨야 될 것이냐. 나중에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가한테 수의계약을 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안 가지면 일반 그냥 행정적으로 짜맞추기 하면 아무 결과가 없어요. 4차산업 종합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고도의 전문가들이 구상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행정적으로 인허가 받기 위해서. 아니면 4차산업위원회의 위상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업체선정은 확실히 해라.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업체선정을 하기 전에는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하고 승인받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전에 보고할 때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 몇 개 업종 그때 했지요?

현재로는 3종이 입주가 가능하고요. 6블록입니다. 6블록에 3종이 가능하고 저희는 이번에 15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종이라는 게 뭐예요?

3종이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이 3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익신산단 블록에 입주 업체이고.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를 할 때 업종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열 몇 개인가 그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추가할 것은 저희가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전문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15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본 위원이 그때도 질의를 했지만 업종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메인이 정해졌으면 메인에 맞는 산업단지로 가야 되는데. 장소는 딱 정해놓고 지금 거꾸로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세월이 2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때 지적을 했을 때 그 내용들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익신산단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제가 볼 때 2억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위원님, 여기는 용역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익신 일반산업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주업종 추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경관성 검토,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자동으로 엔터치고 리카피 하면 다 붙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이제...

이게 보통 1억씩 용역을 하는데 왜 2억을 세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산지법에 따라서 산단 내에 구역별 건축물 범위에 지식산업센터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이 용역이 그래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장이 등록 자체가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시고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지적을 했듯이 처음 할 때부터 내용들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익신산단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왜 전략정책실에서 해요?

저희가 이 부분을 산단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전략정책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데.

저희가 사업시행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 필지에 대한, 이 건축물 건립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략실에 이 관련해서.

예. 건축직이 8급이 1명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지만 전략실이면 좀 전략실에 맞는 일들을 추진하고. 전략실이니까 전략적으로 하셔야지요. 익신산단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산단과에서 해야 돼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투자일자리과,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지만 산단에 기본 업종이 입주할 업종이 정해져 가지고 입주하고 싶거나 거기에서 다른 사업을 할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민원을 다 종합해서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2억을 들여서. 산단과,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에 협조공문을 보내 보세요. 협조해 가지고 내용을 업종에 따른.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시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익신산단으로 오고 싶은데 그동안에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당초에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조합이 청산이 되어서 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도에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부서 협의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치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3개 부서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예. 다 했습니다.

그동안에 익신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주가 있었는데 업종코드가 맞지 않아서 상담만 하고 간 내용을 정리해서 줘보세요. 주무부서니까. 변경용역 한다면서요.

그 부분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자의 지휘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변경 용역을 하시니까, 2억을 들여서. 그런 업종에 문의가 있어서 사업을 못했으면 그 부분도 넣어서 검토해 본다 그 말이에요. 용역 주는데 상관이 있어요? 사업주가 광양시 익신산단에 입주를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업종코드가 맞지 않아서 투자를 못한 사업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투자일자리과, 지역경제과, 산단과에 그 내용의 미팅 회의록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주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같이 검토를 해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부서 회의를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용역을 한김에 같이 할 수 있는 부서는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해당되는 부서가 없고 나머지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다 보니 주관 기관이 광양시가 아니었습니다.

실장님, 그만 하시고 따로 오세요.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예산서에 있는 것 통과만 시키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시면서 다른 민원사항을 같이 넣어서 변경 용역을 하라 그 말이에요.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업종코드 바꾸려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2억.

업종도 추가를 하지만.

예, 아니요로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660만 원이 증가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으로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지급 보상금 상환으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실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지급 보상금이라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본 내용은 지난 2019년도에 여비하고 공용차량이 이용되어 여비가 다소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여비집행에 대해서 다소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여비 부적정 집행이 주체가 누구에요?

저희시입니다.

상환을 한다는 게 그러면 어디에다가 상환한다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해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제보자가 받았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돈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보상금을 받았잖아요. 포상금이지요, 그것은.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국민권익위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그 돈을 우리 지자체에서 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백만 원이라는 게 부담금을 준 게 언제적이에요?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몇 건에 어떤 것을 신고를 했는가요? 잘못되었다고 신고한 것 아닙니까?

신고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또 하나는 공용차량 이용자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여비하고 공용차량하고?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해요?

권익위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부담하면 구상권 청구해야지요.

본 제도가 초기 단계이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잠깐만요.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부당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가 되었어요.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줬어요. 그것을 시장이 물어라. 엄격하게 따지면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라. 그것은 안 맞는 부분인데요?

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게 되면 수령액 플러스 2배 가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최고 3배가 되는데 어차피 공무원들한테 환수한 금액이 다시 상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수한 금액 세입을 잡았어요?

이미 다 환수를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근거를 내놔요. 시비로 들어왔다는 근거만 내놓으면. 세입, 세출이 이코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예산서를 내놓으려면 이미 공무원들한테 환수해 가지고 이렇게 주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언제적에 받았어요?

올해 2월에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3월하고 4월에...

여비는 얼마고 공용차량 부정사용은 얼마에요?

공용차량이 115만 원인데 가산금까지 해 가지고 34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체. 우리 출장여비는 1,157만 원인데 가산금 포함해 가지고 3,470여만 원이 되었고. 올해 또 공용차량이 있었는데 95만 3천 원 해 가지고 가산금 해서 286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9천만 원인가요? 이게 얼마에요? 9백만 원?

3천...

기타보상금이.

예산액 9백만 원입니다.

9백만 원이지요? 그러면 공용차량이 3,450만 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345만 원하고 286만 원이고. 그다음에 19년 5월 직원들 출장 부당수령이 347만 1천 원입니다.

어찌됐든 9백만 원 내역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9백이 국내여비하고 공용차량을 잘못 쓴 것인데. 그것을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면 안돼요. 왜 시비가 부담이 돼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본인들이 내든지 아니면 환수를 했으면 환수된 세입 내역이 있어야 되고 환수된 세입 내역이 없으면 추가라도 세입 조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해야 되지 않아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세입 내역은 다 저희들한테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방금 그 내용을 진행 과정. 그 내용을 상세하게 오후에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021년도에 우리가 감사 건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무엇 있어요? 전라남도에서는 무엇을 받지요? 올해.

전라남도에서 종합감사는 없었고요. 내년에 저희들 종합감사 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게, 감사원 감사는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감사원 감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아니고요. 도 종합감사는 내년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만 계획대로 할 예정이네요?

읍면동 종합감사, 어떤 보조금 감사라든지 이런 사항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치마을 그런 것은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그랬는가요?

탄치마을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내역 보고 조치하려고 중간에 스톱을 했습니다.

거기는 해당 부서가 어디어디 해당이 되지요? 관계 공무원이.

지금 산지, 주택. 2개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2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실 부분들은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사전이든 예방이든 계획대로 잘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인근 지역에 비해서 홍보비가 총량으로 보면 비교해 보면 어느 수준이에요?

저희가 22개 시군 중에 순위로 매겨보면 19위 정도 되고요. 가장 많은 데가 무안입니다. 무안이 16억 정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억 1천 정도 됩니다.

무안은 인구도 적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써요?

아마 그런 시군은 특수시책이나 이런 쪽에 홍보비가 많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홍보소통실장이 조금 전에 말씀을 의정 부분도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선샤인 여름호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사진이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저는 몰랐어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 실에 하나도 안 놔두니까. 시민들이 제보를 하더라고요. 잡지를 봤는데 의원들이 거기에 아무도 없다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세요.

예. 부서에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추경이니까 그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도 맞춰서 하기는 해야 될 부분은 의원님들이랑 소통을 좀 하셔야 돼요. 홍보라는 게.

예.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예산이 성립이 어려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편집 기간제를 한 분 쓰시겠다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누가 촬영하지요? 시에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예. 저희가 유튜브에 관련된 직원이 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콘티 짜고 마지막 영상으로 올릴 때 쓰실 분이 바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분이 순천대학교 영상학과를 나와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2020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4월에 72건 정도를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이렇게 조회수로 판단해 보니까 어찌됐든 1건당 저희가 5,3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2개 시군에서는 가장 조회 수가 많고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전라남도를 빼면 9,700명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이분은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앞으로 근무를 할 분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지난해 9월에 저희가 면접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썼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못하다 보니까 6월까지는 총무과 예산을 쓰고요. 7월부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된 특징이 홍보비가 3천만 원이 늘었는데요. 1억 4천에서 3천을 늘려버렸잖아요. 1억 7천으로. 홍보비가 이렇게 추경 예산에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예.

뭐지요?

저희가 상반기 때 어쨌든 어려운 시기라. 코로나 정국도 되고 일에 대한 분위기를 설파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조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는 등록되어 있는 게 250개사인데요. 매년 이렇게 한 번씩 창간이 돌아오다 보면 이런 여건이 안 맞습니다. 또 저희가 하반기 되면 일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어려운 경제, 코로나 극복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홍보비가 증액이 되면 어느 루트에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지역지 5개하고 인터넷신문, 일간지, 중앙지 이렇습니다. 방송 예산은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일보에 구독자 수를 잘못 튕겨 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사업 수탁받는 과정에 있어서 A, B, C 있지요? A, B, C에서 통계를 잘못냈다. 허위로 냈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필 신문이 과연 독자들에게 얼마나 읽혀지고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개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언론 역할이나 기능을 하는 매체가 몇 개나 되느냐. 250개면 뭐하고 500개면 뭐합니까? 인터넷신문 등록하면 다 되지요. 본인이 1인 유튜버로 활동하면 그것도 신문사라고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개수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디에다가 홍보를 해야지 홍보효과가 제대로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줘야지. 늘었습니다. 이 인터넷 광고사가 늘어서 예산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포털사이트에 등재가 되냐가 문제거든요. 어쨌든 등재가 된 업체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250개 정도에서 50개만 빼더라도 200개가 등재가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이쪽으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도 일간지나 이런 것도 인터넷에 같이 등재가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난다고 봅니다.

뉴스는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연합신문 같은 데 하나 뜨면 다 전국 인터넷신문, SNS에 다 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홍보활동을 하지 않아도 요즘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떠버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시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야지 됩니까? 어느 이슈 하나 터지면 자동으로 떠버리는데. 그래서 당초에 유튜버들에 대한 교육 얘기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업 내용 중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낫지 이 언론사들에게 집중하고 치중하면 안 되겠더라. 홍보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3천만 원씩이나 늘리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1억 4천에 3천만 원 올렸으면 상당하게 증액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홍보예산을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해서.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올리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요? 당초 예산에서 이번에 우리시에 특수한 이슈가 있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올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언론 홍보는 어쨌든 이슈도 있지만요. 그동안에 하고 있는 저희들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관계는 저희들도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독자층 모집도 어렵고 해서. 어쨌든 이런 언론사 쪽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5,996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5,484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을 위한 특별교부세 8,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증액분 6,06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8,344만 5천 원이 증액된 490억 6,2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로 8,439만 9천 원이 증액된 320억 4,0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건비보수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명예퇴직 수당은 5천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부 자치행정 구현 분야는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7억 8,5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시책 개발 및 운영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0만 원, 285페이지 수송차량 임차비로 7,600만 원 등 8,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으로 2,770만 원이 증액된 4억 2,5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서 법정운영비 보조로 광양시 새마을회운영에 1,02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광양시지회 운영에 58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협의회 운영에 7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운영 분야로 3,230만 원이 증액된 48억 8,2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세부사업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한 2021년 도민과의 대화 2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선거관리 분야 내년도에 실시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경비로 1억 948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영 주민센터 건립이 총무과 소관이지요?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 중단되었다고 그러는데 내용 몰라요?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이 금액 증액 편성이 되면 당초 21년도 계획대로 그대로 3개 법정단체는 운영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2018년부터 매년 법정운영비를 편성해 오다가 올해 본예산 편성시에 삭감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운영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8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성립전이 있는데 이것은 주요내용이 뭐지요?

이것은 올해 도에서 실시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중마동에서 샌드아트 예술을 통한 마음치유행사 프로그램이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중마동 주민에게 마음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중마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관광버스를 9대를 동원해서 수송을 했었습니다.

수송차량 임차비 말고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 있어요? 이게 1,200만 원이 몇 분 하시는 거예요? 예산서 284페이지에 있는...

18명입니다.

몇 시간씩 근무하지요?

저희가 접종시기 때 4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운영하는데 보통 평일에 9시부터 4시까지 수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운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전타임, 오후타임 이렇게 나눠져서 할 것 아니에요?

5월 28일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200만 원은 뭐예요?

이게 기간제를 써서 셔틀버스에 대한 탑승 안내라 할지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물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그러면 백신 접종에 종사자분들은 보건소에서 따로 해서 하는 비용이네요? 여기에 75세 이상만 해 주신 것이고.

예.

그다음에 2020년도 현장행정평가 우수 읍면동 1,25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여기는 작년도 현장행정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금호동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행복한공동체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정비해 가지고 전남도에서 최우수상을 시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비용은 금호동민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성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이 비용을 사용해요?

주로 지역민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역량강화 연수라 할지 선진지 견학, 사기 진작이나 격려비용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기간제 근로자가 1,500만 원 섰고 버스 수송차량 임차비가 7,600만 원 섰잖아요.

예.

집행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집행했습니다.

어디에서 집행했어요?

회계과에서 집행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지금 세우면서 집행했다는 게 말이나 돼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는 것이고, 예산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 사업기간이 4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라는 말이에요. 예산을 이제 세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은 저희가 그때 예산 성립전 승인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시비인데 무슨 예산 성립전이 있어요?

특별교부세입니다.

성립전 받았어요?

성립전 승인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승인했습니다.

예산 성립전 받았다고요?

예.

그 자료 한번 내주시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18명을 썼잖아요. 예산 설명서에는 18명 쓴 것으로 나와요. 이 18명이 보니까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셔틀버스 탑승 안내, 이상 반응 모니터링 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7만 원씩 받아갔는데 한달 조금 더 하셨네요. 이번에 75세 이상 이통장들 하는데 수고했다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로 30만 원씩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재난지원금에서 줬지요?

예. 저희가 7월 15일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재난지원금에서 주는 게 맞아요?

재난지원금에서 요즘 소상공인이라 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장은 하지만 저는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줘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재난지원금에서 이통장들 백신접종 하는데 수고했다고 수고비로 재난지원금에서 줍니까? 이런 것을 재난지원금에서 줘야지요, 주려면. 재난지원금에서 준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줬거든요? 꼭 줘야 된다면 이게 권장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줘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행안부에서 줘도 된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요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못 줘서 우환이지. 당당하게 줘야 될 돈이 아닌데 주라 그러니까 우후죽순 각 지자체에서 다 줬다는 말이에요.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줘야지 왜 재난지원금에서 주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조금 시기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준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버스 수송차량도 예산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회계질서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떳떳하게 지출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하고 그 당시 시기에 맞게 사업 종료하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성립전 사용 승인받았으면 맞는데 성립전 사용승인 받았던 것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것을 받았으면 지출은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통장한테 주는 30만 원은 협의하는 과정에 제가 총무과장한테 분명히 전화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재난상황이 생기면 이통장들을 어떻게 수행을 하게 하겠느냐.

이 부분은 격려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가 줬으니까 우리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75세 이상을 추진하면서 이통장들이 고생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나마. 그런데 이 예산이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역할을 다 했는데 무슨 이통장들이 했냐고요.

이통장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뭐예요?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일반적인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뭐냐고요.

마을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75세 이상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연령도 있고 그러니까 해 주는 게 이통장님들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분들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인데 왜 자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이해가 안 되니까 따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으로 행정을 처리하면 안돼요. 더욱이 총무과장께서는.

알겠습니다.

엄격하게 해야 될 총무과장의 위치에요. 마음을 곧추세우지 아니하면 광양시 행정이 자꾸 구멍이 나요. 그리고 285쪽에 여성방범대 사무실 냉온방기 설치하는 것도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이게 왜 자산취득비에요?

저희가 여성자율방범대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중마동에서 컨테이너박스 형식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부에 설치되는 보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자산취득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여성방범대 주려면 보전으로 해 주든지 민간자본보조로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광양시 물품이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도 설치해 줬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를 저희가 거기에다가 할 수 있도록 설치를 중마동에서 해 줬기 때문에 시설 보완적인 측면에서 해 줬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과목을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 물품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리 세울 것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물론 관공서 청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자산물품취득비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컨테이너박스가 보면 여성자율방범대가 운영에 취약하고 하니까 저희가 보완적인 측면에서 직접 해 드린 것이고. 또 실제로 그 안에서 보면 사무실 집기나 이러한 부분을 정말 살 수가 없으니까 중마동 자체적으로 마련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완적인 사항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방문보조로 줘도 문제가 없는데 왜 예산을 과목을 흩트리냐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과목 부분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담당 팀장님이 누구에요?

입니다.

예산 과목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컨테이너를 도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중마동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행정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 과목들 좀 잘 맞춰서 예산을 세우세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가 이번에 추경에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새마을회 운영 부분은 2018년부터 매년 법정운영비를 3,520만 원씩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 때 2,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운영비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정도 됩니다. 이게 안 세워지면 올 하반기에 사무국장 급여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편성을 요구한 것이고요. 바르게살기운동이나 한국자유총연맹 이 부분의 경우에도 올해 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인데 주로 구성비가 사무과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80~90% 되고요.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부분이 10~20%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세워질 경우에는 저희가 올 하반기에 사무국장 급여나 공공요금 제세집행 운영비 이런 부분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 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의회를 엄청 질타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이것 3개만 그러네요?

예. 법정운영비.

법정단체만 그러는데, 그때 삭감을 하게 된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했든지 해 가지고 삭감을 했을 것인데, 본예산심사 때.

예.

이렇게 추경에 도로 올려버려요.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할 일인데, 본예산에 삭감조서가 나왔을 때 예결위도 있었을 것이고. 심도 있게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어야 맞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 그런데 추경 예산에 또 내놓는다는 것은.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우리가 결산검사도 해 봐서 알지만 내지 말도록 되어 있잖아요. 다시 추경에.

그런 부분도 이해합니다만 법정운영비 부분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정운영비가 3,500만 원 주도록 되어 있어요?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인 3,5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의회에 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총은요?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은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삭감되었고요.

법정운영비가 인건비를 주도록 안 되어 있지요? 원래 내역에. 인건비는 없지요? 법정운영비라는 것이.

법정운영비 내에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인건비를 주라는 규정은 없다는 말이에요. 운영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이탈 지원 운영 보조금 잔액이 있어요. 반납금을 세입은 국비 잔액으로 했는데 세출은 도비 지출로 해 놨네요?

그 부분이 도비 부분인데 편성 요구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정리추경 때 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우 팀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국도비 사용 잔액 있지요? 이것 얘기해 가지고 이번에 결산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나옵니까? 다시 한 번 챙겨서 이번에 결산서에 의한 국도비 사용잔액이 이 예산서에 포함이 되었냐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것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2,151억 5,692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91억 1,39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가 551만 7천 원 증액되었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8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올해 지방세정평가 우수포상금으로 500만 원, 2020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11억 4,4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 시비 4억 8,084만 7천 원을 포함하여 5억 3,084만 7천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6,953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정평가 우수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직원 업무연찬 및 사기진작 토론회 비용으로 393만 6천 원, 올해 전라남도 세정연찬회 비용으로 9백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세무교실 운엉비로 571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또 올해 지방세정평가 우수포상금으로 4백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221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차세대지방세정 시스템 구축비가 589만 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안내 봉입기 구입비로 2,200만 원, 체납고지서 봉함기 구입비로 9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 지방세정평가 교부금 집행잔액 1,921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 중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말례인데요. 293쪽에 지방세정평가 집행잔액 1,900만 원을 반납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 잘 받으셔 가지고 포상금 받았는데 왜 이것을 반납을 하시는 것이지요?

용도가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용도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여비 이런 것을 편성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남겨놨던 것인데 반납하는 것이 맞아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사기진작 내용이 무엇무엇이에요? 어떻게 집행할 수 있어요?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용도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안 쓰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활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좀 그랬습니다.

지금 3개월 들어서 안 했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해약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급도 하고 그랬다 하잖아요.

그런 용도로는 사용이...

못한다고요?

예.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게끔.

물건도 구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좀 그런...

너무 인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5천만 원 있는데 올해부터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액 집행되도록.

이것 상 받아서 안 쓰니까. 징수나 세원 과세 포착하는데 소홀히 할까봐 그래요.

유념하겠습니다.

손에 쥐어준 돈도 못쓰고 한다는 게. 조금 계획적이었으면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도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가량을 안썼다 하는 것은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올해는 직원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6,754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0년 표준지방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 반환금과 지방세 수입 징수실적 포상금 1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1,520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8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 공무원 국외정책 연수비 1천만 원을 코로나로 인하여 삭감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차량 임차료를 당초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전기차량으로 전환하여 부족분 252만 원과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09만 4천 원이 증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1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으로 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7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에서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청산금 보상금 수익금 12억 9,6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0년도 부가가치세 환급액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16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공용차량 관리팀이 신설되어 당초 단위사업인 계약행정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30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새로 신설 조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하단부 골약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 자산취득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영동 주민센터 건립비로 총 사업비 78억 9백만 원 중 부족예산이 26억 원이 필요하나 재정 형편상 금번 추경에 15억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영동 주민자치센터가 돈이 없어서 공사 중단된 상태지요?

지금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중단은 안 시키고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5억 5천 예산 확보하게 되면...

연말까지 소진시키고 2차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면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관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3월이 준공 목표지요?

예. 개관을 3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치센터 짓는다고 계획 잡아놓고 주민들한테 홍보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다른 데 예산은 이월되어서 넘어온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광영동 같은 경우는 현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해도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했으면 당초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추경, 추경 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또 다른 프로젝트들 보면 돈이 남아 가지고 계속 이월돼요. 한 시장 밑에서 왜 그렇게 균형이 안 맞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3월에는 준공되는데 이상이 없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02쪽에 특정업무 경비 중에 여론 동향 담당이 단가가 늘었어요?

여론 담당이 총무과 시정팀에 담당자하고 시정팀장만 계상이 됐었는데 원래 총무과장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다 세 사람씩 편성이 됐는데 우리시만 그동안에 두 사람 계상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까지 여론 동향을 담당으로 하도록 규정이 있어요?

아마 특정업무 수행 경비에.

그것 지금 내주세요. 보통 특정업무 수당은 과장이 해당이 안 돼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총무과 팀하고.

그러니까 특정업무 수당에 누구누구 주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과장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 근거 규정을 내주시라고요. 심사할 때까지.

알겠습니다.

여태껏 안 줬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늘리는지. 변경이 됐으면 몰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편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예산 요구했잖아요. 했으면 알아야지요.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03페이지 골약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 원이 있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다가 자산취득비를 올렸어요?

골약동 동사무소 주민센터만 올해 10월 목표로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이나 이런 것은 1억 2천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은 반영을 못하고 일단은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만 반영했습니다.

주민센터 준공하고 입주하고 이런 것은 작년에 계획이 다 완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예산편성의 기본들을 좀 하셔야지요. 그냥 편할대로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계획이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좀 균형있게 사용을 하고 할 텐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비하고 거기에 개관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자산취득비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연간으로 계획이 다 1년 전에 세워져서 계획대로 하는 것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좀 이상한데요.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청산금을 왜 보조금 수납금으로 세입을 잡아놨어요? 특별회계 매각수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매각수익금이 아니고 택지과에서 환지 청산하고 정산금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 수납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납부하는.

이게 특별회계 사업비인데 왜 일반회계에다가 세우냐고요.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청산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시유지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시유지 청산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이게 32필지인가 됩니다.

원래 무슨 용도였어요?

도로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요.

거기에 대한 청산금을 받아왔다?

예.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에 택지조성 거기에 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택지과에서 보상금 차원에서 저희한테 납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납부를 했다고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저도 해 보겠습니다.

환지청산금으로 했는데. 12억이나 되는데 여태껏 관리 안 했었어요? 추경에 세입을 잡은 것 보니까 우리가 청산 받아와야 할 사업지구 내 우리 토지를 주고 청산받아야 될 돈을 이미 예상을 했었을 텐데 갑자기 추경에다가 이렇게 잡아놨어요?

광영 의암지구 청산이 아마 작년 말. 그때 아마 똔또니로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와서 이렇게 수익금으로 되었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특정업무경비 그것만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148만 원이 증액된 19억 6,7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3천만 원을 감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인 봉강 봉당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이 경계결정 과정에서 면적 증가 토지의 감소로 인해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판 설치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으며, 307페이지 하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추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9,842만 9천 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863만 1천 원이 증액된 17억 5,3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증명발급기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용 5백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권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650만 원을 사업추진 사실 통보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으로 봉당1지구 조정금 지급금을 평균 개별공시지가의 3배로 추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경계결정 및 감정평가 결과 1억 9,600만 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1개소가 4월에 추가되어 측량수수료 및 기준점 설치 비용으로 시설비 1억 9,14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 도로명주소관리 사업으로 시민들의 위치찾기 편의 제고를 위해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7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만 1,900원으로 반영하신다고 나왔잖아요. 세입을 잡았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307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잔액이 5만 1,900원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반납은, 이번에 39만 6천 원이고 합계가 64만 6천 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비하고 잔액하고. 세입에서 잔액으로 잡고 세출로 반납하고 이게 딱딱 맞아야 돼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또 안 맞아요.

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9만 6천 원. 세입, 세출이 동일했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세입의 경우에는 집행잔액만 편성을 한 것이고, 세출의 경우에는 플러스 이자를 해 가지고 세출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예. 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5만 1,900원이 어떻게 64만 원까지 돼요? 아, 그동안에 전체금액이 커서?

전체금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21억 3,471만 6천 원이 증가된 22억 3,039만 4천 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시도보조금인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3천만 원, 전라남도 공공와이파이 도비잔액 445만 6천 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전산장비 설치비 도비 잔액 26만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6월 1일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국비 20억 원 성립전 사용계획 승인에 감사드립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41억 3,281만 1천 원보다 41억 5,576만 1천 원이 증가한 82억 7,856만 2천 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40억 원, 신규직원 임용 전산장비 확보 1억 2천만 원, 인터넷 전화기 구입 및 무정전장치, 노후영상장비 교체비 8,800여만 원. 감소 사유는 홈페이지 개편 5천만 원과 기 편성예산 0.6%인 2,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홈페이지 개편비가 부족하여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신규직원 임용 전산장비 확보비로 1억 8,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 성립전 중 에코플랫폼 구축 4억 8,760만 원, 대형폐기물 시스템 고도화 1억 원, 시설비 성립전 중 폐지수거 시스템 3억 9천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2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성립전 중 스마트쓰레기통 설치비 14억 6,4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3천만 원, 공용 모빌리티 구축 7억 원, 스마트 클린쉘터 설치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로 2,900만 원, 노후 영상장치 교체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호동에 설치하는 스마트타워 챌린지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언제 마무리 짓지요? 사업을.

저희가 행정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했고요. 도 계약심사분이 남고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8월에는 발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년 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이 금액을 다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폐지수거 장비는 종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폐지수거 장비는 저희가 찾아가고요. 폐지수거 시스템을 회계과에 설치했던 시스템을 고도화해 가지고요. 폐기물이 활용됐을 때 같이 포인트로 적립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전기자전거는 100대를 구입해 가지고 금호동 일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기자전거 폐지 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호동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해 가지고요. 세출내역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가 3천만 원 들어있거든요?

전기자동차는 저희가 폐지 수거용입니다. 폐지나 폐지 수거용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서 수거를 해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지고요. 폐지 수거를 해 가지고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금호동 관내 생활폐기물은 광양기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캔유가 있고 폐기물이 있는데 명성기업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사면 이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시 소유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자산취득비니까.

저희가 사서...

사서 어떻게. 누가 쓰고 어떻게 쓸 거냐고요. 용도가 뭐예요? 차 쓰는 용도는 뭐며 운영 관리를 누가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서 운영 관리를 사회적기업에다가 줄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면 운영 주체가 해서 그렇게 이관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주는 것이지요? 우리시 자산인데. 사회적기업에다가 그냥 마구 줘요?

행정절차를 좀 거쳐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닌다고요? 이 사람들이?

예. 저희가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놓으면요. 거기에 보면 캔도 있고 폐지도 있고 수거를 해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되면 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자원화할 수 있게끔 그것을 싣고 와가지고 정리할 것입니다.

원래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주민들이 압축형과 비압축형 이렇게 수거함이 있어 가지고 내가 갖다 넣으면 거기에서 포인트가 내 앞으로 적립이 되고.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어차피 그 시스템을 압축하고 비압축하고 정리를 해 놓으면 그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용도입니다.

주민이 버린 것을.

예. 포인트로 적립을 해 주고 주민들이 했을 때는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 폐지는 포인트별로 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 해 가지고 딱 차면 그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찼는데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업체에 갖다줄 것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하나의 수거업체네요?

저희가 같이 쓰지요. 같이 수거를.

그러니까 어찌됐든 수거업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하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어차피 사회적기업이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한 사람이 이것 수거를 해 가게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운영을 거기에다가. 그 부분은 금호동 주민하고 동사무소하고 사전협의해 가지고 그 관계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5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이 5천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는 뭐지요?

저희가 홈페이지가 2016년에 개편이 되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2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홈페이지가 5년 단위로 개편이 되는데 5천만 원을 세워 가지고 원래 1억 5천을 더 확보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좀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민원을 전달한다면 광양시 홈페이지가 하동, 남해보다 못 되어 있다 해요.

저희가 2016년도에 하다 보니까 다시 개편 작업을 하고. 지금 홈페이지가 모바일 시스템까지 탑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많은 하동보다 여기가 훨씬 링크가 안 되고 단순하다 해요. 그래서 본 사람들이 군만도 못하느냐. 2016년도면 5년 전에 만들었지요?

그렇습니다.

5년이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광양도 엄청 바뀌었는데 그런 것을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관광 10군데 가봐야 되는 곳 이런 것을 맨날 홍보하는데 홈페이지상에 링크가 안 된다 해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하동에 쌍계사. 쌍계사 주변에 음식점 뭐가 뭐가 좋고 가격까지 나오고 주차 대수까지 나와 버려요. 그것은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다음에 숙박은 몇 인용에 얼마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광양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엑셀로 해 놔요. 맛집 해 가지고 쭉 해 놓으면 이게 저 광양읍에도 있다가 봉강에도 있다가 다압에도 있다가 전혀 링크가 안돼요. 그래서 본 독자들이 군만도 못하다. 역시 2016년도에 만들고 5년이 지났어도 아직 개편을 안 하니까 그런 욕을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투자하면 뭐해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금년에 2억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편해야 되는데 있는 돈도 깎아버려요. 그렇게 여유부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깊이 반성해야 돼요.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총괄 부서는 정보통신과지요?

그렇습니다.

잘못되었네요. 와이파이가 작년까지는 KT에서 실행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LG로 바뀌었어요?

중앙 부처에.

중앙부처에서 바꾼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장소에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 투자비를 우리가 내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내는 거예요?

정부에서 대부분 내고요. 저희는 요금 있지 않습니까? 요금을 부담합니다.

설치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요금은 자치단체에서 낸다?

예.

그런데 금호동 노인정 2년 전부터 그렇게 해 달라고 노인들이 요구를 해도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8월 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1월 말, 2월 말 하다가 8월 말까지 왔어요. 그것이 언제쯤 돼요?

그 부분이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LG에서 현장실사 끝났고요. 하여튼 광양시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 먼저,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완료될 예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하게 되는데 그 사이라도 얼른 할 수 있게끔.

실무 담당자는 7월에서 늦어도 8월 초라고 그러는데 또 과장님은 8월 말에서 9월 초. 이렇게 계속 넘어가요. 그렇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전체적인 도 물량을,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하다 보면 우선순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빨리 해 줘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와이파이가 생활화 되어 있어요.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주는 게, 바로 그게 위민행정이에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7쪽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식 IP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에서 주관한 지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으로 전남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전남대학교와 광양시가. 특히 이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매칭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전남대학교가 광양시가 그래도 전남에서는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남대가 저희시에 제안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도... 광양제철 지식재산 교육과 기업의 멘토링, 시민의 기초적인 지식과 교육.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철강산업계에 대학원 과정도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특히 포항에는 철강전문대학이 있습니다만 광양시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전남대에서 향후에 이런 인력들을 좀 더 고도화해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이나 매출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는 없지요?

예.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학교 자부담으로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 대상이 우리 시민만 하는 것입니까?

기업에 지원도 하고요.

지역기업?

예.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인력 양성인지. 전문인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양제철하고 중소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지역의 중소기업?

예. 그다음에 거기에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출원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사후 평가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재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국비 8%, 국비 6%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최종은 국비가 8%인데 마지막에 국비 6%가 내려오면서 시비가 추가되는.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총 발행 규모에 국비가 6%를 차지한다는 내용인가요?

예. 전체적으로는 8%인데 최근에 내려올 때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오면서 시비를 좀 추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6% 부담이 어떤 내용이지요? 무엇을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품권 10% 할인하는 것은 지자체가 국비 지원 없이 할 수 없도록.

10% 범위 중에 국비가 6%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개하고 예산이 의결되면 우리 시민들이 상품권을 언제부터 구입할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 공문을 보내서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바로 다음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잘 구매를 해서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이런 것들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초부터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카드 재발행. 그것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데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카드 5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해 가지고 다 소진을 안하고 49만 원까지 쓰고 나머지 1만 원이 남은 카드에다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농협 중앙회에서 판매할 때는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발행 기관을 늘렸잖아요. 단위농협까지. 그 이후로는 이게 안돼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이 업무가 농협에서. 기존의 인력 가지고 하는 농협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서비스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전하기가 힘들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면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됩니다. 모바일은 저희가 빠르지 않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기능들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해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예전에는 다 재충전해서 썼는데 다시 충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 홍보가 안 되었어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재충전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발행 매수를 확장한 이후로는 재충전이 안 되어 버렸어요. 즉, 카드 자체가 재활용이 안 되고 쓰레기가 된 것이지요.

여러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가 농협 측하고 간담회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기능 보완을 할 수 있는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25쪽에 진상 5일시장이 1억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 설명서를 보면 1억만 이번에 추가 확보하면 진상 5일시장 현대화사업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노점상에 햇빛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반영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시장의 기능을 위해서는 그 사업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계략적으로 4~5억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고요. 운영사항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업비는 일단 1차적으로 개장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사업비로 해 보고요. 말씀하신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의 불편함을 보면서 그렇게 좀 강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진상을 나가보면 시장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안됐어요, 현재. 그런데 사업 설명서를 보면 1회 추경 1억만 포함하면 총사업비 15억 4,500만 원이 다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1억이 반영이 되면 노점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림막이나 이 정도는 빼고 사업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8월 말 경에, 또는 9월 초순경에 개장하는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까지 완전한 시장이 될 수 있는 사업비까지를 총 망라해 가지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재정투융자심사도 받고 재정운영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토막 사업만 해 가지고 하다 말면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5일시장에 대한 사업규모나 투자규모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고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이것을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봐보세요. 무엇을 보냐 하면 322쪽 한번 봐보세요. 322쪽에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요. 사용 잔액이. 보전수입에. 국도비 사용 잔액 180만 원 요구했잖아요? 328쪽 봐보세요. 국고보조금은 세출로 잡아놨는데 시도비 반납금 457만 8천 원 이것 15만 원은 세입에도 없는 것을 세출로 잡아놨어요. 이것은 뒤에 담당 계장님이 와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결산 보조금은 잔액이 세출로 이코르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인데 왜 자꾸 이것을 놓친답니까? 이미 결산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결산검사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돈이 얼마가 남았고 반납할 것이 얼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담당 팀장은 457만 원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세워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입도 없는 것을 어떻게 반납을 하냐고요. 돈 남은 근거를 내보내야지 세출을 세우지요.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지적을 해도 계속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번 추경에 지역경제과가 13억 증액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광양사랑상품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시는데, 우리시가 채택하는 방법은 카드형이지요?

예.

카드형이 선불형이에요, 충전형이에요?

이게 체크카드 형태라 봅니다.

직불이니까 선불형이라 봐야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시가 정해서 그 방향으로 동일하게 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모바일형을 하시면. 모바일형을 무엇으로 하실 거예요? QR카드 방식으로 할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하는...

그러니까 모바일형이 되었다 해서 카드형이. 아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면 더 복잡해져요. 취사선택이 많아지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취사선택이 많아지니까. 크게 보면 이게 지역화폐니까 지류형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서를 만드세요, 제가 볼 때는. 만드시고 나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것을 가지고 저는 계획대로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지역화폐에 대한 개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광양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가 몇 프로에요? 선불카드니까 우리는 전혀 없나요?

예, 없습니다.

대행만 해 주는 것이지요?

대행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매일임시시장 현대화는 언제부터 작업을 하시는가요?

지금 임시시장이 9월 말까지는 아마.

왜 시간을 그렇게 끄는 거예요? 그냥 얼른얼른 하시지.

각 상인들의 요청사항이 개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하고나면 또 다른 요청이 있고, 요청이 있고 이래서.

요청 다 받아주고 현대화사업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