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등8개군교육지원청소관2021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숙자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박종각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장성열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서경주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이무연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이은회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이황근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정찬호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교육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완주교육지원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혜롭게 현명한 말씀들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완주교육지원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숙자 교육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4차 회의로 업무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엊그제는 여섯 분씩 모셨는데 오늘은 여덟 분이 오니까 꽉 찬 것 같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각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오지라고도 볼 수 없지만 전라북도에서 봤을 때는 일선에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교육에 헌신하고 8월 말에 떠나시는 분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우리 업무보고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과정에서 경험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또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도 업무보고에 큰 중요한 것 같아서 먼저, 퇴직소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소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숙자 교육장님은 쉬었다가 하시고, 아까 보고를 해서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무주교육장님으로, 8월에 퇴직하시는 장성열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8월에 퇴직하시는데 그동안의 소감이나 감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삶이 대나무처럼 마디가 생긴다면 아마 그 마디는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에서 마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마디를 채우는 내용이야 다 다르겠지만 마디에 붙여지는 이름들은 비슷비슷해서 유년시절, 초·중·고·대학 학창시절, 그리고 직장생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마디였던 38년 동안 저의 직업은 교직이었고 직장은 학교였으며 신분은 교원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스승님이란 말은 언감생심이고 선생님이란 말조차 듣기 부끄럽게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38년 동안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선생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 본 것 또한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를 바꿔서 만나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직장 동료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쌓여가는 사연 하나하나가 제게는 신나는 즐거움이고 행복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긴 세월이 참 빠르게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교직 말년에 정읍에서 3년 반, 무주에서 2년 모두 5년 반 동안 교육장으로서 학교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상하반기 업무보고, 추경을 포함한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서 도의회를 드나든 것도 한 60여 차례, 교육위만 하더라도 1년에 7차례 정도씩 찾아뵈었으니까 오늘이 아마 38번째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와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준비하면서 저는 도민들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북교육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은 물론이고 어휘 선택과 어조까지 저희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생각하면 결코 준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책이나 책망에 대한 부담보다는 제가 불충실한 답변으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되거나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고 싶어서, 해야 하는 준비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준비였고 공부였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의회 방송을 꼼꼼히 지켜봤던 전라북도의 교육가족들은 물론이고 도민들의 이야기와 제 생각을 종합해서 돌이켜보면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끊임없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고 입을 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방향이 매우 전문적이고 섬세했고 날카로우면서도 자상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전라북도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대변하는 말이고, 특히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정수 부위원장님, 최영일 부의장님과 강용구 위원님, 최영심, 김종식, 박희자 위원님으로 구성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높은 품격은 이제 그 정점에 와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위원회의 높은 품격은 전라북도 교육가족들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피감기관의 기관장에서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현직을 떠나서도 어떤 이유에서건 전북교육이 퇴행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저희들은 물론이고 전북교육 가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신 위원님들의 고마운 기억을 오래오래 추억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인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부디 아프시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국문학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미사여구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말씀 같아요. 정말 그렇게 귀에 와 닿고요, 38년 동안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천직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도 잘 봐주시고 하여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찬호 부안교육장님도 8월달에 퇴직하시니까 한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행복한 교직생활 41년 4개월 이력서를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5년 10개월 동안 교사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교사라는 직업이 가르치면서 아이들로부터 동시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힘이 들어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철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모두가 소중한 꽃이 되고 별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 정신적 거울이 되어서 사랑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감 3년 동안 중간관리자로서 수평중심, 과정중심, 대화중심의 감성 커뮤니케이션으로 행복한 학교 이미지를 구현하였고요. 그리고 장학사 4년, 교육지원과장 2년 동안 교사와 학생의 접점에 서 있는 전문직으로서 학생중심의 지원장학, 그리고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그런 감성장학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그런 장학문화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장 4년 동안 학습을 즐기는 지성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감성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가는 굳센 의지 이것을 학교장 비전으로 교육공동체 행복한 동행을 이끌어서 정말로 자율성과 책무성 기반 아래 신바람나는 학교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3년 6개월 동안 섬김의 서번트 리더십과 열정의 임파워먼트 리더십 그리고 함께하는 팀워크 리더십으로 소통, 공감, 협력의 그런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 수장으로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제는 제 스스로 세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항상 배운다는 자세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제 자신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교육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올 때마다 저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그것이 바로 교육적 공감대였고 그것이 전북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하나를 담담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부안 발령을 받았을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위도중·고를 방문하셨거든요. 그때 위도 상황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의 직원구조 그리고 열악한 환경. 그래서 직접 가셔서 야생마 같은 젊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부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환경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 덕분에 우리 위도중·고는 정말로 안정적인 자세로 선도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성장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난 7월 1일 갑자기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학교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 생각하고 갔는데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어떤 표창장을 만들어 주셨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장 정찬호’ 그런 표창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걸 받고 정말 감동을 했고 정말로 최고의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이 기본은 위원님들의 접근행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위도방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파트너십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적극적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도의회가 끝날 때마다 우리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직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감성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위원장님의 따뜻하고 유연한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다, 공감의 리더십이다, 이것이 바로 전북교육 발전의 빛나는 서광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연인이 돼서도 전북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퇴직자를 보면 옛날에 생각할 때 흰머리도 나고 배도 나오고, 얼른 퇴직자를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 정찬호 교육장님은 어떻게 저렇게 동안이신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배우고 또 감사하고 또 강인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교육청 박숙자 교육장님, 장시간 보고를 했었는데 또 퇴직 인사말씀 한말씀 해 주세요.

얼마 전에 TV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광고 카피문구가 떠오르는데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자리하고 보니까 그런 문구가 생각나는데요, 돌아보면 교직생활이 42년여의 기간이었는데 제가 교장으로서는 4년 6개월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새날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면 제가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천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 그런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그리고 오늘 소임을 다하고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뿐입니다. 이 모두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위원장님, 김정수 부위원장님, 강용구 위원님 그리고 최영일 부의장님, 박희자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값진 지원 그리고 열정과 헌신으로 보태주신 완주교육에 관한 관심, 신뢰 이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산고의 공립형 대안학교 지원, 푸른학교의 복지시설 지원, 또 양화분교의 개축 그리고 게임과학고의 건축 환경개선시설 등 현지의정활동을 통해서 완주교육에 보여 주신 한결같은 신뢰는 큰 힘이 되었고 지역교육 발전 그리고 전북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격려와 신뢰를 귀하고 값진 선물로 받고 풍요로운 추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지만 도민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정치적인 발전과 성장을 계속되는 그런 의장활동을 지원하는 도민으로 돌아가고 개인으로서는 스스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연인이 되어서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된다면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행복한 의정활동을 기원드리고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숙자 교육장님은 목소리가 마치 졸업식에서 송사하는 그런 목소리 같아서 좀 울컥합니다. 42년이면 제일 많이 하셨네요? 여자교육장님이시라 여성분들은 군대 안 가서 아마 더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여기에 현직으로 앞으로도 1∼2년 남아서 교육을 위해 헌신할 분도 계시지만, 딱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다음 달 8월 말로 퇴직하시는 박숙자 완주교육장님, 장성열 무주교육장님, 그다음에 부안의 정찬호 교육장님 이 세 분이 교육계를 떠나더라도 우리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앞날에 건승하시라고 세 분께 큰 박수 한번 보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숙자 교육장님께서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 질의사항 및 관련한 처리결과를 제일 마지막에 기록해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 최영일 부의장과 김정수는 없기에 하반기 때는 꼭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올라오셨을 때는 약속을 했거든요. 한마디 말도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름이 없어. 그래서 ‘아, 나머지 위원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위원님들이었구나. 그리고 최영일 부의장님과 김정수는 불량한 위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부의장님께 들어오면서 인간의 덕이라는 것은 노력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행함에 있다, 행함을 실천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떠나시는 세 분의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정말 참스승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이 다시 우리 교육장님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방금 세 분의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내가 바로 교육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세상에 참스승들이 다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교육가족 모든 분들이 방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지금부터 마음에 심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참스승으로서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공히 14개 지원청 전부 다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식이법 이후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시의원 3선 때 익산시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했어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그것이 셉테드-케미컬 조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구도심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 또 낡고 칙칙한 담장 또 방치된 공터, 또 취약지역을 디자인하면 범행 기회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예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칙칙한 곳을 환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스쿨존 내의 옐로카펫이랄지 이런, 그다음에 방범카메라를 옛날에는 위에다만 설치했는데 눈높이로 설치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간단간단하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지자체에서 그런 예산들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관내에 그런 취약한 지역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주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만 번쩍하지 않고 매사에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들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취약지역이 어디 있는가,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도의원들이나 또 관내의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장들에게 이러이런 어떤 환경디자인사업들을 펼치고 싶다, 그러면 이러이런 지원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노라고 항상 소통과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는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지자체와, 특히 각 지원청은 군수님들이라든가 같이 많이 교류를 하잖아요. 그 교류를 많이 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좀더 같이했으면 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앞에서 40년씩 교육활동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해야 할 것 같아요. 완주교육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업무보고 자료 141페이지에 완주군하고 교육협력 교육특구사업 운영하시잖아요? 이 부분 잘 되고 계세요?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교육협력지구사업에서 완주군과 예산지원은 작년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민관거버넌스 운영에 완주군의 해당 과장님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정책적으로 완주군의회 의장님도 거기의 위원으로 활동을 해 주셔서 그리고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정책적으로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중간조직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분부분 위탁하는 부분도 있으시죠?

예, 위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색사업을 그러니까 협력사업을 누군가 관리하는 관리체계가 중간조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중간조직은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중간조직을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마을강사, 지역의 지역민들이 본인의 재능을 아이들과 나누고 또 저희가 일정한 봉사료를 지급하는 그래서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체제로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요. 나머지 풀뿌리지원센터는 방과후 마을학교, 주말 방과후 학교, 토요돌봄이나 이러한 활동에 세 군데, 소양면과 고산면 그리고 하나는 상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해도 지금 잘하는 부분도 있고 주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성도 있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하는 데는 더 세심하게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리체계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군청이 가지고 있어요?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가지고 있죠? 교육장님, 이 사업 하고 있는 전체, 그러니까 운영주체하고 사업내용 그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은 완주군 교육장님으로 계시면서 너무 긍정적으로 세심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후임 교육장님도 잘하시는 분 모셔 와야 돼요.

제가 참여는 할 수 없지만 아마 더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 잘하시지만 그렇게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마지막 인사말씀 하신 무주교육장님!

예.

이것도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무주에 푸른꿈고등학교 있죠?

예.

그 학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죠?

정확한 학생 수는 모르는데…….

어쨌든 교육장님, 푸른꿈고등학교가 대안학교 비슷하게 학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대안형 공립학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학교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중성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도 또 밖에 나가서는, 제가 언젠가 영화이야기를 인간수업, 거인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영화들은 학생들의 내면적인 세계를 잘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밖에 나가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주는 청정지역이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가 굉장히 좁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져서 얘기가 돼요. 그리고 금방 소문이 퍼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진단해서 학생지도 그걸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푸른꿈고등학교가 리 단위에 있는 안성면 소재지에서 한 2.5km 떨어진 폐교된 학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 모집이고 현재 78명인데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1건도 없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모인 아이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폐쇄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일탈행위가 있었는데 큰 문제는 아니었고 바로 수습이 됐습니다.

무주 그 학교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자연환경과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서적인 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실에 있는 수업보다는, 하여튼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다람쥐 밥도 주고 곰도 있나 찾아보고 그런 활동들을 해서 순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실제로 학교 주변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한번 봐주시고…….

예,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우리 완주 박숙자 교육장님, 무주 장성열 교육장님, 부안 정찬호 교육장님 아까 뵀을 때 정년이라는 얘깃소리를 들었을 때 연수 들어간다고 할 때 ‘아, 전라북도 귀하고 대들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기분이 들었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느껴질 때는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그동안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하신 업적이나 세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해요. 제가 교육위에 있지만 저보다도 더 어느 부분은 훌륭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항상 느끼지만 오늘 피부적으로 더 느꼈습니다. 하여튼 교육원 떠나시더라도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사모님들 가정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건강 잘들 보살피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고, 세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제가 의정활동 펼치면서 혹시라도 섭섭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을 걸로 생각하지만 있었다면 이해 좀 해 주세요. 마치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교육청 교육장님, 학교 주변에 환경보호가 실적상으로 보면 집행률을 보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뭣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환경보호가 안 이루어졌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장수교육장 서경주입니다. 그 예산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절대구역과 상대구역 안에 아이들한테 유해기관이 들어오는 경우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쉽게 얘기하면 교육장님 그동안 그런 유해한 주변의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서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작년에는 신청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열었는데 올해는 신청이 없어서 위원회는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열었다 이거죠?

예.

그러시고 그 아래 보면 학력신장이라든가 초등 맞춤형 컨설팅, 이 컨설팅 같은 거 학력신장에 대한 어디 용역을 준 거예요? 컨설팅 용역?

컨설팅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내년도 교육과정을 짤 때 학교에서는 보통 10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내년도 치를. 그러면 저희가 9월쯤 해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과정연수를 진행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과정 다음 회 치를 진행할 때 연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컨설팅해서 교육과정 짜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로 사용이 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은 내년에 교육을 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컨설팅이 어떻게 우리 교육과정에 대해서 쉬운 말로 잘 가르치겠다, 모범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 보자고요, 하기 좋은 말로요. 그러면 이미 그런 계획이 조금, 지금 현재 7월달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나와져야, 예를 들어서 수정할 곳도 있을 것이고 쉬운 말로 바로잡을 곳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예산상으로 보면 다 0처리예요. 좀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이 재배정사업은 그냥 100% 다 지급한 걸로 돼 있고 지급을 했어도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급을 했어도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급료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급료라는 것은 다달이 지급되잖아요. 미리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실적이 없으니 100%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해 버렸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업무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위(Wee)센터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고초받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정신적으로. 세계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선생님들 스트레스 연구내역을 보면 48개 국 중에 우리 한국이 포함돼 있어요. 우리 한국이 그것도 최고 꼴이더라고. 최고 스트레스받는 선생님들이 중학교 2학년 선생님들이 최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히 스트레스, 세계적으로 통계에 의해 그 정도 스트레스받는지는 모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육장님도 지금까지 평교사부터 시작해서 교육장님으로 올라오시기까지는 많이 보이지 않는데 눈물도 있었을 때 있고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섭섭한 걸 느꼈을 때도 있고 무한히 지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선생님들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가화만사성이라고. 모든 것이 본인이 편해야 학생들한테 공부도 잘 가르칠 수가 성의 있게 하는데 이제 그 스트레스받는 원인이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주로 학생하고 대하니까 스트레스받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옛날처럼 우리 학교 성장기 때는 체벌도 있었지만 지금은 말 한마디도 너무 엄격해도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스트레스받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역시 보면 그런 가정사라든가 어렸을 때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Wee)센터도 이렇게 실적을 보면 44.3%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이따 공통으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챙길 건 챙겨서 시행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장수교육장님한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진안교육장님! 교육장님, 물의 소중함을 알죠?

예, 진안교육장 박종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나는 물이 생명과도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3페이지인데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도 집행률을 보면 0이에요. 그래서 그 위의 향후 추진계획을 읽어보면 수돗물 관리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연 2년에 1회씩 하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왜 2년에 1회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론을박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적어도 이게 우리 학생들이 먹는 물이잖아요. 물론 진안 같은 데야 청정지역이고 그러지만서도 우리가 먹는 물은 그래도 청정지역의 물이지만서도 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는가는 몰라도 물은 꼭 법적으로를 떠나서 자주 수질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 줌으로써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장님 답변하시고 싶으면 한말씀만 해 주세요.

정기적인 검사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기검사 계획을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물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시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하고 관계부서하고 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정찬호 교육장님!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데 보면 부안군 특성상 지역 내 해당업체가 적어 지방계약법에 적용하여 전라북도 지역제한을 하였음. 아무리 내가 보면 부안지역도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많은 학교에 쓸 수 있는 어느 종류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부안, 내가 사심 갖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부안군 지역을 위해서는 이런 걸 많이 활성화시켜서, 전주나 이렇게 하면 거의 전주업체들이 물건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장님 한말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지역업체를 활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업체를 활용하려고 보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 그럴 경우는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 갖다 쓰는데 지역업체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도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요즘 학급에서 선생님들이 인터넷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있는 경우는 지역에 있는 업체 물품을 먼저 쓰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주무관 선생님들과 학교현장하고도 긴밀하게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 물건 외의 다른 체험처 이런 것들은 모든 우리 부안지역에 있는 체험처를 활용해서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업체 있는 업체 이런 물품들은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없는 건 몰라도 있는 건 그 지역 거, 다소 조금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지역 거 써주는 것이 좋고. 선생님들이 인터넷 통해서 물건을 많이 구매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육장님이, 끝마무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는 이런 내용으로써 제가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가능하면 지역업체 보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완주교육장님, 이렇게 통학버스 계약과 관련 본 위원이 지적해 준 거 5건 처리를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나의 실천이 완주 관내에도 많은, 버스 이런 부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고초가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이런 부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미리 지혜로운 안목으로 말씀 주셔서 반영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업체를 살리는 지역과 함께 가는 완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통으로요, 제가 교육장님들께 당부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코로나19 보면 한 1,700명대인 것 같더라고, 아까 잠깐 방송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면 거의 전라북도 학생들이 방학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보면 네트워크화해서 안전관리 학생들 코로나 관리를 위해서 관리 좀, 어디까지 돼 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그걸 네트워크화해서 관리 좀 체크 좀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빈 교실은 방학 중에 소독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대개 학교가 방학이 이루어지니까 방화관리도 신경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화관리도 해 주시고요, 철저히. 시설과에서 이번 업무보고 때 자료 보니까 시설과 예산으로 우리 학교 건물이나 짓는 거 보면 26%밖에 실적이, 지금 현재 공사진행이 26%예요, 2월 말일까지요. 그런데 이 자료 보면 거의 교육청 환경개선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세운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 내가 보면 본청도 이렇게 20몇 %밖에 안 되는데 전에나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역시 우리 지원청도 저조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자료요구 할까 하다가 코로나로 여러분들 직원들도 바쁘고 그럴 것 같아서 자료요구는 안 하니까요, 우리가 보면 아프면 제때 병원에 가야 치료가 되듯이 정부에서도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는 사항이 빨리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좀, 바로 지역경제 공사가 나감으로써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담당자들은 촉구해서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러시고, 아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 보면 청소년 놀이공간사업 있죠. 그게 전년도에도 보니까 12월달 거의 되니까 완공이 되더라고.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우리 학생들 즐겁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1억 몇천씩 들여서 예산 세운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빨리 완공이 돼서 학생들이 빨리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해서 그만 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지역업체를 구매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 주라는 건데, 물론 군 단위 쪽에서는 아마 업체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옆 인접 시·군에 해 가지고, 인터넷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판매를 상당히 편하게 생각하고 또 주문만 하면 택배로 오니까 이렇게 구매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발품을 팔더라도 지역업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써 주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퇴직하시기에는 외모적으로나 아직 현장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연령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으로 나가셔 가지고 자연인으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다르게 사회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서 후배양성을 하시는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까 교육감님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훌륭하셔 가지고 말씀의 끝머리에 이렇게 하고 교육감 나가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말씀을 잘 준비해 오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없고요, 방학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1학기 고생하신 부분에 조금 쉼의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방학이 돼서 학교에는 돌봄교실이 학기중보다는 더 긴장감 있게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챙겨주시고 교육지원청 내에서도 방학 중에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 주시고 그런 부분들 애써 주시고 여름 건강하게, 굉장히 지금 덥거든요. 혹시 에어컨 온도 너무 낮게 하셔가지고 냉방병 안 걸리게 건강 조심히 잘 지내시다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심 위원님이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오늘 칭찬을 제대로 하시네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죠? 사실 오늘 여덟 군데 교육장님들이 계시는데 군 교육지원청은 아마 시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환경도 열악하고 교통 쪽으로도 불편하고 또 아까 최영일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학생 수도 적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충분히 알고요, 거기에 또 맞춰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질의도 조금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포괄적으로 전라북도 교육의 산실인 증인인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화면에도 보고 계시겠지만 일선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덟 군데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박숙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3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에 제정되어 지난해 12월 4일부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조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경기변동에 따라 불균형한 재정수입이 교육환경개선에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외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등 미래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불확실성과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고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보전과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사업에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기금은 전라북도교육청 금고의 별도 계좌에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하며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 지정 등 그 밖에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기금 조성 및 재원 조달, 결산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지정을, 안 제13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전현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12쪽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영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리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리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내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용어의 정의에서 인용한 법률명을 명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희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위탁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재정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 본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이 시기에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고요. 이미 타 시도교육청에서 똑같은 조례를 최근에 제정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4개 교육청은 이미 제정을 하고 6개 교육청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조례 이건 환경개선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가 안 돼 있다. 그런데 그 근거 규정에서 1안과 2안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어떤 미래 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지금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

그렇죠.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법 명칭이 길어서 줄여서 교육시설법이라고 하는데요, 교육시설법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은 매년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일정액 이상을 계상을 해서 기금에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올해 처음이어서 이 기금을 매년 계상은 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어느 정도씩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적립해야 될지 그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들이 뭐냐면요, 이것도 법입니다, 법. 그러면 예측가능한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하는지, 물론 바로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교육시설법 제30조 이런 어떤 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의 내용들이 담겨져야 맞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혹 통과가 되더라도 예측가능한 계획들은 미리 세워서 타 시도와 미리 협조하고 교육부하고도 협조해서 어느 정도는 안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사무관께서 오셨을 때도 김정수 부위원장 내용이나 저도 거의 그런 내용을 지적한 거 같아요. 저도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교육시설개선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우리가 보면 목적을 세울 때는 뭔가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금을 보면 예산 대비 프로수 몇 %를 세운다라든가 아무 그런 저기도 없이 타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첫해에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돼야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1억이면 1억, 얼마를 세울란가 우선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나 지금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례안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교육감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금액이라는 문구만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심의위원이 7인 이상인가요?

9인.

9인. 위원장은?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고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금을 어느 정도로 예산 대비 몇 %를 한다라든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어느 안, 예산의 범위라든가 그런 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 된다면 그분이 여기 전라북도 내가 보면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요, 그 양반. 전라북도 실정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래 보조되는 그런 서류는 기본바탕은 국장님이 만들어서 대안을 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도 좀 잡고, 물론 본예산에 내년에 하면, 통과되면 위원회 만들 준비도 하시겠고만. 그렇게 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내년 본예산이니까 가을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금년 말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도 그때 올라오면 알겠지만 그전에 충분히, 우리가 항상 보면 8월달에는 휴무고 회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연찬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한다는 걸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