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의안번호 2318호 태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출자·출연기관 설립 전에 설립과 운영의 타당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우선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5조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9조에는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1조에는 우선 설립 허가나 또 설립목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출연기관을 해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에서 14조까지 규정하고 안제18조에는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5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11조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조항은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 성과평가,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항은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형식, 조문 내용 등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하셨잖아요. 굳이 밑에 부위원장이 있는데 부위원장을 삭제를 하는 건 어떨까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로 기획팀장을 두며라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서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획팀장을 호명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라고 하는 게 나을 거 같고요. 그 다음 1항 1호, 2호에서 지금 회의록의 작성, 관리만이라고 돼 있는데 공개의 의무는 없나요? 그렇게 따지면 회의록의 작성, 보관, 공개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나 보관은 똑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공개 부분도 그 업무 수행에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다음은 1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셨는데요. 7명 이내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물론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15인 이내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서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위원장의 명칭을 삭제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너무 나열을 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제6항에서 말씀하시는 기획팀장은 사실은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의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칭하기 위해서 기획팀장이라는 걸 했는데 이 부분은 총괄부서의 팀장이라고 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를 들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이라든가 기획팀장의 명칭이 바뀌고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획팀장으로 운영을 해도 지금 총괄부서가 기획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건 기존 원안대로 추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록의 작성, 관리에 공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심의, 의결할 사항들은 공개하는 규정이 법에서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법에서도 공개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작성 보고하고 회의록 공개까지 다 넣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은 14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4조 부분도 7명 이내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을 했는데 물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그걸 준용하다 보니까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넣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양성평등 기준에 의해서 성별을 10분의 6이라는 규정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아무 상관 없다, 이거지요?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6조 4호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 이것은 오히려 좀 구체적으로 할 때 법 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이라고 하든 아니면 앞에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라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16조에 관한 사항들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기관을 어디로 할 거냐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인력이 법인이라든지 또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위탁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칭하는데 여기서도 그 심의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인정하는 기관을 이렇게 ...

아니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어떤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말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인지 아니면 앞에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예,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5조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립된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쪽 제6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수정안을 제시하고요. 다음 16쪽 4호에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쪽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나열한 부분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 쪽에서 수용을 좀 하시겠다라고 해서 이건 수정이 될 걸로 ...

잠깐만요, 제가 의견을 낼게요.

예.

지금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통상적으로 두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왜 두냐면 부위원장의 임무가 통상적으로 위원장의 유고 시라고 돼 있어요. 지금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럴 일은 없을 수 있지만 혹여나 여러 사항이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해놓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저는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이 지금 13쪽이 원안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따지면 제6조가 되고요. 우리 조례로 따지면 앞에 5조 출자·출연기관의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그 위원회에 따른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법으로 따지면 6조가 되는 거고 우리 조례로 따지면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인정하는 기관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5조에 운영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모든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법령이고 그걸 논할 게 아니라 우리 조례상에 심의위원회가 담겨져 있으면 그 심의위원회 15명이 논의를 해서 인정하는 기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명확하게 하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심의위원회인지. 그럼 조례 제5조에 따른이라고 하는 게 더 ...

그렇게 안써도 이 조례는 이 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안의 심의위원회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써도 통상적으로 이 심의위원회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부위원장 이런 건 통상적으로 임무를 하기 때문에 그건 두는 게 저는 낫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제가 아까 하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하신 6쪽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이건 그냥 막연하게 나열한 부분만 포함돼 있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3항에 보면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별도로 선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언급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나열식으로 해서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이 부분이 아니고 부위원장을 반드시 넣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부분은요, 전위원님.

위원장님.

예.

대부분 이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6조 2항에 보면 법률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라고 돼 있고요. 그 외에는 뒤에 당연히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3항에 다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에 따라 제6조에 그건 제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 6조에 따라서 위원장만 두게 돼 있는 건가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라고 조례 3항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길게 나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고요. 한 가지 수정안만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제5조 6항 2호에 회의록의 작성, 관리를 2호 회의록의 작성, 관리, 공개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아까 공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개가 상위법에서 공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공개의 내용을 별도로 규정 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만 안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제가 봤을 때는 언뜻 집행부가 공개를 안하려는 의도로밖에 안비춰져요. 상위법에 있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다만 지자체에 위임된 권한을 잘 해서 주민한테 실익이 갈 수 있냐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조례에 넣는 건 정말 집행부가 좀 투명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넣고 빼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공개만 확실히 한다면 그건 별 문제는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토론사항 더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5조 제6항 제2호 중 회의록의 작성, 관리를 회의록의 작성, 관리, 공개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제6항 제2호 중 회의록의 작성, 관리를 회의록의 작성, 관리, 공개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의안번호 2319호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테마파크인 태안UV랜드가 연말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태안UV랜드를 4차 산업 중심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모두 10개 조문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안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2조에 시설 위치 또 주요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서 어떤 시설들이 입점하는지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부터 7조까지 5개 조항으로 해서 처리업무라든지 이용대상 또 사용료 그리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또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도 안제8조와 9조에 규정해서 책임의 한계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별도의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일원에 조성 중이며 2022년 3월에 정식 운영 예정인 태안UV랜드의 운영‧관리를 위해 사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성 중인 태안UV랜드는 2021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시설로 제공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테마파크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에는 적용대상 시설의 위치와 세부 시설명을 명시하였고 이용대상과 이용 시간, 필요시 시설물 위탁관리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 수칙을 세부적으로 정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사용료는 대부분 무상이고 다만 전기요금과 공공요금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신다는데 그런 요금의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시나요?

예, 위탁관계에서 그런 세밀한 부분들이 협약이 돼야 되고 그런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은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규칙으로 정하나요? 언제 정하지요? 그건.

이 규칙도 위탁 동의를 하게 되면 위탁 시 그거에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용료가 무상이고 일부만 받는데 얼마만큼 오실 지 모르겠지만 수입 발생이 이만큼 우리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감당을 할지 모르겠네요. 재원 부담에서 군비가 20%라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적자가 되면 군비 부담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유료가 원칙이고요. 또 사용료 부분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의 문만 열어 놓은 겁니다. 원칙은 유상이고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 3억 7천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비 투입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의안번호 2320호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련법 위임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 통합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과 안제4조에는 지원단은 단장 2명의 공동단장과 단원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제5조와 제6조에는 단장의 임무 및 4개의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제7조에는 본부장과 단장의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에 그밖에 사항 중 입법예고 결과 43쪽에 의견서가 한 건 접수됐습니다. 내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재단과 유사한 기구로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45쪽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서의 통합, 자원봉사지원단과 자율방재단은 설립 근거와 목적 그리고 구성원 및 임무 등이 유사한 기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불수용 결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배치 및 활동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구성과 임무, 4개 기본 실무팀의 편성과 팀별 직무의 분담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

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대규모 재난이 닥쳤을 때 자율방재단이 있고 물론 자율방재단은 아마 구조업무나 구호업무에 많은 부분을 치중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의 헤드타운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율방재단하고를 우리 재난본부에서 관리를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조례를 제정하는 건요, 자원봉사에 관한 통합 총괄지원을 하기 위한 거고요. 거기에는 단장과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에는 우리 군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재난과 구호에 관련된 기관사회단체장이나 직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그런 일부 인원이 단원으로서 구성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태안군에서 재난본부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재난본부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하고 자율방재단 하고를 다 지휘를 하는 부분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시에는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단순하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관으로 운영하다가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는 통합자원봉사단 지원단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 소재의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성기업의 지원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여성기업 확인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과 차별적 관행의 시정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회균등과 기술력 향상, 판로 개척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업 수가 적고 경영활동이 저조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에서는 여성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주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2조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적합‧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28일 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