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2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종문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비를 포함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를 포함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예산안은 총규모 5,633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385억 4,900만 원, 특별회계는 248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결과 계속비를 포함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면, 궁예태봉파크조성사업 15억 등 1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논 타작물재배지원 5억 원, 사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규모 재해복구사업 3억 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원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수해로 인한 지방하천 공사 시 하천 정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업 추진 시 협의서나 협약서를 체결하여 향후 추가 예산 낭비의 요인을 제거하며, 군 소속이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주문하였고,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와 폭우, 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적으로 관리·점검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수해복구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업이나 민원의 처리 시 지휘부에서 강력하게 조정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 체계를 개선하고, 광역방제기는 축사뿐만 아니라 여름철 곤충, 모기 등 돌발 병해충 방제 등에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연계를 주문하였고,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집행이 불투명하고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행사성 경비는 자제하며,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 등 지원사업을 보면 기간 연장, 사업비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설계서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추경에서 군의 의무부담행위가 선제되고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심의 전에 검토와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의 경우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고려와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에 따른 지원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되도록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