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제가 하고 나서 하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상조 위원님은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하여 본 회의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하실 얘기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고 하면 안 되겠어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어제 행정지원국 업무 청취에 있어서 정회시간 중에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정회시간이었다 하더라도 해당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정확한 팩트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근거 없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 자체가 좀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날 행사장에 저희들이, 저희 국민의 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헌혈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 사장님께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한수 구청장님께서는 그날 10시에 참석하셔가지고 12시 반에 개인적인 업무로 떠났습니다. 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지금 회의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인데,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의제에 맞지 않은 거는,
정재
황정재위원장
특별한 얘기 있으면 짧게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정회시간이나 그런 거 이용하면 안 되겠어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원님들 간에 예의는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정말로 삼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금방 말씀한 부분 우리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음해를 하시든 정책이 아무리 틀릴지언정,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재
황정재위원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4분 안건 1.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거 복지정책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복지 14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재가급여 중에 방문요양하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거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방문목욕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방문목욕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차량지원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대민접촉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 목욕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좀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목욕 형태를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차량이, 적십자에서 차량이 지원이 가서 이렇게 목욕하는 것도 있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보통 갖추고, 장기요양기관에서 목욕용 차량을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공통으로 해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거 코로나에 대한 대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방문목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라서 제가 못 챙겨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은 나가는데 대부분 다 보면 기사와 목욕하는 한 사람 봉사자들하고 1대1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어르신을 목욕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해 봤지만 하다보면 숨도 차고 이러다보니까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좀 한 번 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때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15페이지에 어르신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중에 수제 영양연잎밥 이거 간편조리 도시락 제작·판매를 하신다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시니어클럽, 서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내나 대신동에 말씀하시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전에 있던 데서 지금 조금 3동, 서대1동 경계선으로 내려와 가지고 공간을 지하공간으로 해 가지고, 지하공간에서 지금 해 가지고 8월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시행은 되지 않고 8월부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8월부터 하고 지금은 주방 그다음에 모든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 갖추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시행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용을 따로 하나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복지 4페이지에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4에 맨 하단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 등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우리 보훈단체가 한 곳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떨어져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네다섯 군데가 흩어져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흩어져,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 6.25·월남참전 따로 있고요, 무궁수훈자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상이군경 이쪽으로 같이 있고 광복회와 그다음에 특수임무 같은 경우는 사하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따로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16개 구·군에 보훈단체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7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8대 중반에 들어서 한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전에 주차장, 새벽시장 주차장 내에 주차장 부지를 해서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업무를 복지과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일 하기가 수월할 건데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있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주무님이나 다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 어떻게 보훈단체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제일 처음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16개 구·군중에서 우리 서구에 보훈단체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사실 부산지방보훈청뿐만 아니라 보훈처에까지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그동안 물색을 했었는데 못해서 충무동 해안시장 쪽에 주차장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정밀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6층까지 한다는 그거를 저희들이 받고 나서 정밀진단안전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차장 용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해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보훈단체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신규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신규사업은 전부 다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했었고요. 올해 다시 지원 사업을 해갖고 국비 지금 신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신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혹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국비 5억을 신청했습니다.
허승만위원
5억 신청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옛 부민동사입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노인회 지부가 있는 자리에 지금 현재 7층인가 8층인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 있죠,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는 어떤 도시결정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결정에 의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야 되니까 어떤 어려움이 현재까지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의 자리에 예를 들어 입지도 좋고 사람이 움직이기 좋은 옛날 거기 부민동사입니까, 무슨?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부용동사입니다.
허승만위원
부용동사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다가 어렵게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한 층을 더, 우리가 구비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럼 구비가 들어가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훈단체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보훈단체를 한 곳에 집합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시결정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도 2년이 넘도록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조치를 안 한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확보를 왜냐 하면 구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국비나 시비가 확보돼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한 것은 정밀안전진단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확실하게 세웠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안한 이유가 작년에 국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국비 확보를 안 한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못쓸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하려고 했고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언제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 가지고 변경이 될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훈단체에게 6개월이나 지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고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그거는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다니다보면 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보훈단체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이 부분 철두철미하게, 5억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는 공모를 해서라도 돈을 따서 무슨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도 일을 좀 추진을 재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이번에 보훈청에 송 사무관하고도 직접 통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꼭 할 수 있도록 요청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번 하반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라고 저희들이 보훈단체에다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현재 복지 5페이지에 보면은 상반기 주요성과로 분류되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육성에 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에 지정을 했습니다, 1개소. ㈜지애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애담은 저기,
허승만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대신동인데 잠시만요.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를 통해가지고 지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지정 기업이 이사를 온 것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랬을 때 그 조건하고 여러 가지를 되어 있으면 그거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지정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6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건가, 안 받아야 될 건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맞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되어 있는 부분 한번 혹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증사업은 전부 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나 행안부를 통해서 하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지애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전에 사전에 사회적 기업으로 되었다가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서구로 이사를 와서 저희들은 현장 확인과 함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확인만 하고 지도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위치가 서대신동 어디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서대신동 동대신동 라인에 있는 걸로, 라인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있는 걸로 아는 게 아니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현장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현장 확인을, 동대신동 어딘데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허승만위원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없으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여기 있습니다. 동대신동 3가인데 4층인데 운동장에서 내려오면 왼쪽에 라인에 있다 아닙니까. 스타벅스 내려오기 전에 그 쪽에 건물입니다. 한의원하고 그 사이에, 동대신동 3가에 구덕로 336-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 지금 현재 직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허승만위원
아니, 직원이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애담 예비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원장만 확인을 했고요. 여기가 예비사회적기업이 뭐하냐 하면 교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하는 일자리 운영입니다. 그래서.
허승만위원
일단 예비적사회기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보조금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원장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직원이 어떤 식으로 있다는 것까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원장만 만났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여기서 저희들은 이미 이것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되어 나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예산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었는가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산의 관계를 지금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실태가 어떻게 파악이 되어서 원장 이외에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교사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원장이 운영하는 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언제 갔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서구에 왔을 때 올해 나갔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올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올해 2021년도에 인증이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2021년도에 인증이 되어서 언제 과장님하고 몇 분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하고 저희들 제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도 한번 나갔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신청해서 한번 더 나가서 두 번째 나갔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대한 이게 말장난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어떤 자세한 프로필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 원장님이 본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 원장 혼자서 하는 거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분들이 돈을 얼마나, 보조금을 얼마나 받아 갔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한테는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한테 받은 거는 없지만 보조금을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얼마 나갔는가 제가 정확하게는,
허승만위원
우리 입장에서, 서구청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의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우리가 지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그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세부자료는 제가 제출해 내겠습니다,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규마을기업 공모를 올해 했습니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마을기업이 현재 6개 되어 있는 걸로 복지정책과에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올해도 마을기업 공모를 상반기에 했는데 몇 월 달에 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올해 7월 달에 저희들이 모집신청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허승만위원
아니, 그거는 7월 달은 하반기로 우리가 생각이 들고 상반기에 주요성과에 지금 나와 있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마을기업 지정하고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규로.
허승만위원
공모는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상반기에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 제가 6월인지 7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신규모집을,
허승만위원
이거 보고를 마을기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과장님 결재를 받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올립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주간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기간이 보통 보면 20일에서 거의 한 달가량을 신청기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허승만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7월 달에 공모를 올릴 거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올릴 건데 상반기에 공모가 올라오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되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그 과정에까지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지를 산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용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이게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선정하는 어떤 과정까지의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여쭈어보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서로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 아닌 직원들과 같이 해서 우리 마을기업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정말 잘 될 수 있는 마을기업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상반기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게 신청하는 기업이,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안 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제가 와서부터는 분기별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도 점검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마을기업 공모를 했는 자료 어떻게 했던 내용 나오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공모는 했는데 신청기업이 하나도 없어서 선정된 기업이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신청기업이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들었는데 그 과정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공고 낸 것과 그것을 그러면.
허승만위원
공고 낸 거를 저한테 한부 좀 갖다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신다 하셨는데 지난 행감 때 지적된 부분 중에 자기부담금이 안 내어져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완납은 안 했는데 일부 저희들이 거의 3분의1을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완납하면 지정취소까지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완납은 언제까지 예상시일로 보십니까? 지금 12월인데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6월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완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때.
성미
유성미위원
완납을 안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정취소하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 혹시 공공구매나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사업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아마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완납을 했는지 정확하게.
성미
유성미위원
1건밖에 없는 사례인데 기억을 못하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갑자기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런데-완납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족들한테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완납고지서를 해 가지고 완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확인하고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신다 하셨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나라 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공적 책임감도 가져야 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왜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그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분명히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기고 있으며 그렇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확인 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아니라 취약계층 돌봄 마스크 구입 해가지고 배부를 하셨는데 이게 1일당 130매를 지원을 하셨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셨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돌봄 인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시에서 해 갖고 지원을 받아갖고 돌봄 인력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시에 올려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130매를 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100매씩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단가를 싸게 사는 바람에 130매씩 전부 다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130매 지원할 때 그러면 돌봄 인력이나 생활보호사들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배부하셨다는 거예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가가호호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구 노인복지관에 생활지원사가 54명이면 그 54명한테 130매씩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 어린이집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 배부를 다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셨다 하고 취약계층. 지금 여기에 취약계층하고 돌봄 인력으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은 올해는 저희들이 전에 이월시켜가지고 했고 올해는 아직까지 예산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배부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셨냐는 겁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해서 명부를 다 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명부로 보내셨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셨는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니고 동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동별로 해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동에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동에서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500세대인데 가구원이 몇 명이면 그 가구원에 몇 매씩 해서 그런 식으로 동으로 다, 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개개인한테 전달을 하시는 것을 그러면 어떤 인력으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동에서는 대부분 다 통장님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통장님하고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하셨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직접하고 또 시설,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직접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직접 택배로 시설로 다 배달 그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취약계층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마스크가 남아있는 양도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마스크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마스크 지급한 일자별로 지급한 내역이 있겠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구매일자부터 해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구매 몇 매를 해서 배부 내역은 다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그러면 그 내역을 하나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게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보훈회관 금방 허승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하면 ‘위원님,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이러면 저희들이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도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진행 단계중입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보훈처에서 예를 들어 5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올 것이면 예를 들어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새벽시장 쪽에 그쪽에 용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만 확정이 되면 시에서는 시비하고 그다음에 구비 같은 경우는 구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해야 되고 저희들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부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SOC사업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선정이 되면 순조롭게 추진을 할 것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SOC사업이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몇 년이라는 세월이 더 갈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정확하게 SOC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 자체에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노력하시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분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왔을 때부터 안 된 것도 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국비만 기다리다보니까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될 경우에 제2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니까 대안은 제시하셔야 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다음에 간단하게 두 번째 금방 또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참, 이번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에서도 이번에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 번 더 있잖아요,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있잖아요, 신청구비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분명히 있잖아요, 담당부서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주무까지 이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독을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까지 다 하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자부담내역에 대해서도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유성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주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내는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것도 명확해야 되고요, 주주들이 탈퇴를 할 때도 탈퇴한 내역이 어떤 내용에서 탈퇴를 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다시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정말로 세금은 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게요. 이번에 페이지 복지 13페이지 보면 정말로 통합돌봄시범사업으로 이거 실시를 한다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거는 정말로 우리 서구가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해서 시범적으로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에 정말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대상지가 지금 남부민2동, 암남동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남부민2동과 암남동이 저희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본형 서비스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남부민동하고 암남동에서 먼저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목적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이게 어르신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있잖아요, 노인케어 목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설이 암남동, 남부민2동에 선정이 된다면 그 신청을 하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서 한 15일 정도 계시다가 집에를 가면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방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어르신들은 이쪽으로 분명히 신청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 돌봄시설로 오시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마치고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머릿돌로 해서 남민동, 암남동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올해 밑거름으로 해서 권역별로 동대신권, 서대신권, 아미권, 남부민권 이런 식으로 거점시설을 만들어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해서 나중에 2025년 되면 전격으로 시행될 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82개 경로당 우리의 소수인원으로 정말로 관리감독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제일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다보시면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정말로 오래되었어요, 건물들이. 건물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케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당선됐을 때 2018년도 9월 달인가 제가 주민복지형 노인정을 좀 건립을 하자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복지관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시대흐름에 따라 통폐합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서 이 통합돌봄시스템하고 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면 이 어르신들이 케어도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점진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 복지관,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강조를 자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그 자체에서 있잖아요, 케어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어요. 거의 과장님이 파악을 다 하셨잖아요. 사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게 거점경로당과 거점경로당에서 그런 케어시스템까지 연결되는, 거점시설부분이 도시재생과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 연결해서 빈집 같은 거를 사용해서 1층 같은 경우는 경로당하고 2층 같은 경우는 케어안심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계획을, 밑거름을 만드는 게 저도 목표입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에서는 마을회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형평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에서는 경로당 개념을 좀 떠나서 권역별로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통폐합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내다보자, 이거예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보면서 이 통합돌봄 시범사업도 같이 병행하면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생각이고 적극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답변 과정에 궁금한데요, 우리 마스크를 구입하면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마스크 구입하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마스크는 지금까지 시설별로 따로 나온 적이 한번 있었고요, 매년 코로나 하기 전부터 황사마스크라 해 가지고 수급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에는 마스크가 2019년, 2020년 2년에 걸쳐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수시로 시설 지원, 노인복지시설이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이렇게 마스크가 내려왔고 최근에는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해 가지고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기준으로 해서 내려옵니까?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복지정책과에서는 따로 구입한 거는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구입한 것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구민안전과에서는 아마,
정재
황정재위원장
마스크를 이렇게 나누어주시면 혹시 한번 사용을 해 봅니까? 혹시 사용을 해 보시냐고, 한번 끼워본다든지 사이즈 맞는지, 어린이 것인지, 어른 것인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초창기 때 저희들이 그 계약을 할 때 당초에 재무과를 통해서 할 때 물품 같은 거를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런데 잘 맞지를 않아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귀가 너무 아프다, 너무 작다, 마스크가. 취약계층 이번에 5개씩, 10개씩 보내드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취약계층 5개씩, 10개씩 나간 거는 없고 최근에 롯데자이언트에서 비말마스크 지원된 적은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10개씩 받았거든요. 한 50일 됐나요, 동사무소에서 방금 답변 과정에서 통장이나 동장이 다 갖다드리고 있다, 가가호호 그래 답변하셨는데 그리 하고 계세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최근에는 돌봄인력 마스크 그거밖에 저희들은 나간 게 없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렇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장님들이 복지통장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된 게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게 지금 좀 궁금한 게 동에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배부를 하면 그분들이 보통 거동이 좀 어렵고, 동까지 걸어가기 어렵고 보통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런 분들인데 가족들이 가서 동에서 받아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는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초에 저희들이 상반기 때 수급자들하고 취약계층에 나간 60만장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배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롯데에서 후원 와서 비말마스크 돌봄인력들하고 했고 최근에 방금 위원님이 물어봤던 취약계층 돌봄인력 해 갖고 어린이집 그리고 복지 이렇게 구입해서 나간 거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지,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지 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국장님께 이 질문을 그러면 다시 돌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보통 취약계층이나 이런 계층들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직접 동사무소에 간다든지 어떤 경비실로나 어떤 밖으로 나가서 수령해 오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영천
안영천주민복지국장
실제로 취약계층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직접 수령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제가 그런 민원을 몇 군데 받아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가족들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잘 모르시는가요?
영천
안영천주민복지국장
일단 배부 방법이나 수령하는 사람을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스크 배부는 복지파트에서 직접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부서에서 예산에서 구입하는 배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직접 배부하는 방법은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가족들이 찾아오면 서명부에 사인하고 갖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부분도 너무 작은 게 와서 좀 어렵다, 그리고 자녀가 쓰기가 귀도 아프고. 품질을 좀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챙겨보십니까?
영천
안영천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요즘에 일반적인 94마스크가 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영천
안영천주민복지국장
시중에 살 때는 1,000원에서 1,500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금 1,500원씩 합니까, 우리가 구매가격이 일반적으로?
영천
안영천주민복지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구매할 경우는 어떤 경우는 1,000원, 1,5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부서 구매할 때는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1,500원에서 지금 많이 내려와서 한 반절 정도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천
안영천주민복지국장
계약부서 통해서 구매할 경우에는 500원 정도 내외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마스크를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구매할 때 어떤 사이즈하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품질만 볼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용하기 어렵다하니까 그냥 줘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 버리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에게 줘서 취약계층 그분이 쓴다든지 그분이 못쓰면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쓸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써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 못하면 못하는 것을 주고 그거를 놔놓고 다른 거를 사서 쓴다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되고 또 취약계층에게 주면 왜 동사무소에까지 찾아가야 되는지도 한번 챙겨봐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두 부분은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동사항으로 안전한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늘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 (보고사항) ◯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국) 출석위원( 6 명) 황정재 강석진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안영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