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8쪽까지 김제시 예산안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971억 2,100만원으로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47.9%를 점유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4,435억 3,100만원보다 535억 9,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0쪽 ‘나’번 조직별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안전개발국은 당초 예산 대비 133억 1,700만원 증가한 1,443억 5,029만원, 개발사업단은 당초 예산 대비 85억 6,997만원 증가한 281억 8,371만원, 보건소는 87억 8,471만원 증가한 237억 119만원, 농업기술센터는 147억 7,407만원 증가한 2,078억 8,561만원, 사업소는 2,546만원 증가한 35억 71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1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본적 예산에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26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유보자금 수입에서 26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영업비용에서 당초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예산의 유형자산 취득비에서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증감 내역은 없으며 사업예산의 예비비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고 영업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예산에서는 예비비에서 1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유형자산취득비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55억 4,500만원보다 80억 7,700만원이 증가한 236억 2,200만원이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8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36억 2,200만원으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8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 검토의견으로 1번 추경예산안 편성요건 및 종합검토 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 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 국·도비 및 균특보조금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재배 지원 등 농업해양수산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보건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2건에 4,260만원으로 기 심사 시 논의된 예산 삭감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혹은 심사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 등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번 신규사업 및 증액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은 15개 부서, 92개 사업, 443억 9,0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도 및 시정방향의 중점사항을 반영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이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계획의 타당성, 주민의 여론 및 투자 대비 효율성,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16쪽에서 19쪽 소관 부서별 주요 신규 증액사업 편성내역 표3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63억 3,7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263억 7,900만원으로 금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하고 엄밀하게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이병환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병환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상수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로 폐지 소규모 수도시설물 철거비 2,000만원 감액으로 1억 3,498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6억 1,203만 5,000원 감액으로 211억 3,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26억 3,203만 5,000원이 감액된 총 212억 6,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상하수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쪽에서 21쪽까지 김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2021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263억 3,721만 3,000원 대비 4,199만 8,000원이 증액된 263억 7,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 수입예산액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전입금 반환예정액 26억 1,203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1,338만 4,000원, 총 26억 2,54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에서 26억 6,7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에서 27쪽 사업비용 지출예산안입니다. 25쪽 사업비용, 영업비용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2019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 소급분 6,87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27쪽 자본적지출에 유형자산취득에서 구축물, 시설비로 수돗물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공사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보조금, 시비 부담금 2,6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수입에서 기정액보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책정했어요?

지난번같이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결산한 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쓰지 않고 일반회계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선거구) 너무 많은 예산이 발생했어요. 왜 그렇게 가늠하지 못하고 편성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편성을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건 아니고 모이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과다발생 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하시기 바라고요.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쪽에서 27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쪽 수입예산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안은 394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예산액 24쪽에서 25쪽 지출예산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1년 제2회 세출예산 총액은 394억 9,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24쪽 사업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하수도공기업 일반적 보수에 대한 인사이동, 호봉승급, 직급변동 등을 고려하여 2,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 무기근로 계약자 보수에 대한 2019년 임금협상 소급분 지급에 따른 부족분 3,0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사업예산의 예비비에 대하여 6,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지출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산 기룡마을 외 4개소 하수관로 교체사업(19년이월 불용분)에 대하여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백구지구 하수처리 준공에 따른 백구 특장차 산업단지 내 임시 하수처리시설 청거공사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기정대비 21억 200만원이 증액된 26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5만원은 만경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사운영비 3,700만원은 당초 김제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4,0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만경지구 주민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억 5,000만원은 신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마을카페, 레스토랑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편입부지 및 건축물 보상비,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8억 6,700만원은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내 1전주를 지중화하여 도시 미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경찰서 오거리에서 김제역까지 790m 구간에 1전주 지중화비용 17억 3,400만원을 투자하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우리 시는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요촌동 주민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촌동 중심지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비에 시설비 48억 5,960만원에서 27억 9,398만 6,000원을 감하여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단위사업 3개소에 대하여 전북개발공사에 위탁금 지급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예산서 286쪽 맨위 성산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집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사운영비에 주민역량강화 사업 3억원에서 400만원을 감하여 성산지구 주민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성산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30억 6,660만원에서 16억 6,700만원을 감하여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단위사업인 1개소에 대하여 위탁금 지급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고 나머지 6억 6,700만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예산 조정 시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옥외광고 지원사업 광고물 정비 시설비 3,274만원과 옥외광고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간판제작 지원 및 옥외광고 사업자 등의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순수도비사업으로 지정 게시대의 확충·정비 사업과 소상공인 점포 간판 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 예산입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행사비 1억 5,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신풍지구 주민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시설비에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33억 7,247만 1,000원에서 27억 5,088만 7,000원을 감하여 단위사업 2개소에 대하여 총괄 관리사업자인 LH주택공사에 위탁금 지급을 위한 금년 사업비 일부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풍동(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3억 1,850만원입니다. 2021년 3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공모선정 된 새뜰마을사업으로 5월 말 국도비 교부 결정된 예산을 반영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3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요촌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3,340만원입니다. 2021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공모선정 된 사업으로 6월 말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터미널에서 금만사거리, 구산사거리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재감지센서 등 스마트화재 안전관리 서비스와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횡단보도등 스마트 안심거리 시설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쪽입니다. 김제온천 기반시설보수 실시설계 용역 1억 5,000만원은 김제온천장 스파랜드를 매입한 사업자가 온천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노후된 온천공 4공 중계펌프장 1개소, 온천수 관로 진입도로 등 보수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 만경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340만 5,000원은 2015년 완공된 사업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미보상된 토지매입 요청에 따라 기감정 평가액을 이번 추경에 측정하여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74만 7,000원은 2020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외 도비 보조금 정산분으로 2020년 예산 1,000만원 중 827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자액으로 금년 11월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익 발생분 1,335만원을 증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97쪽 시설비 1,335만원은 온천단지 제초작업 및 주변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아까 온천장 기반시설 깔아준다고 했잖아요. 수도요금을 받듯이 시에서 받는 게 있어요? (답변 교대)

온천물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20억원이라는 돈을 또 투자해야 하잖아요. 그럼 시에서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 기반시설 하듯이 수도요금을 받잖아요. 시에서는 받는 것이 없어요?

거기가 되면 운영에 따른 운영비, 재산세 그런 것들의 세금은 들어오겠죠.

수도요금이나 이런 건 없고요?

수도하고 온천공하고 같이 사용할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기 때문에.

수도요금 20억원이 넘는 액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할 수가 없죠. 집 한 채 물 주기 위해서 급수관을 200∼300m 끌어서 5,000만원 돈 들여서 수도요금 2,000∼3,000원 받기 위한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쪽을 온천지구로 개발해서 활성화를 하고 그 활성화를 해서 김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죠.

일반인들 5,000만원 한 집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 식수하고 관계되어 있지만 이거는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금으로 부과해 가지고 20억원 이상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냥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하수처리장도 시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하수시설비 모든 걸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부과를 않고 있듯이 기반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죠?

예.

업무 파악을 다해서 정리되어 있나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경 도시재생 사업을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김제 요촌동부터 성산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그래요. 내가 볼 때 페널티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한민국 도시재생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시끄럽게 생겼어. 요촌동이랄지 저번에 보고했습니다마는 공기관에다가 갑자기 과목정정 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위촉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수료까지 주는 그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업을 직접 못하고 왜 공기관에다 줘서 하는가?

이 공모가 선정되면 예산을 5년간, 4년간 나눠서 줍니다. 그럼 그놈을 소화해야 하는데 현재 도시재생계가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규나 다름없는 직원이 2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서, 또한 요즘,

지금 업무가 너무 벅차니까 그 사업을 공기관에 진행시킨다?

예, 그것도 있지만 전문성과 그쪽에,

전문성이 뭐예요? 건물짓는데 거기에 동료 위원이 박사 따지고 뭔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 김제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인데 관리감독 하면 건축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전북개발공사에다가 이걸 위탁해서 하느냐고? 난 이해가 안 돼. 수수료가 얼마예요? 적은 금액도 아니더만.

수수료가 5%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이 안 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진이 안 되면 매년 연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들어오면 시장한테 요구해서 전담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대응하게 해야지. 쉽게 말하면 업무과다로 진행을 못하니까 공기관에다 한다는 얘기야? 뚜렷하게 목적을 얘기해 봐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사업장 관리하고 도시재생 사업이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업무량 과다,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하는 거 수립하고 그것을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컨설팅하는데 교수들 다 영입해서 하잖아.

행정적인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죠.

시에서 그런 것은 하지.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전문 팀을 하나 구성해서 그것만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 업무 저 업무 보면 못하지. 힘들지. 누가 그 업무 보려고 하겠어요?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페널티를 먹고 다음에 공모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진작에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다 김제시장 잘못이에요. 왜 이런 것을 갖다가 큰 저기도 아닌데 무슨 전문가가 필요해요? 이해가 안 돼. 건물 짓는 건데.

건축과도 현재 자기들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 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일이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그 일부를 그런 식으로 수수료,

복잡한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법에서도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위탁을,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가든가.

봤더니 남원, 임실, 부안 그쪽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해본 사항입니다.

내내 진행하다가 느닷없이 과목정정 해서 공기관 위탁한다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도시재생이 되어 가는가 답답하고 어울림센터도 요촌동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한다고만 하니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계획이 나왔는가 어쨌는가? 그리고 앞으로 도시재생 하면서 여기도 어울림센터 무슨 센터를 다 짓는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관리하고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고 건물만 여기저기 막 지어놓고.

그 건물 그런 것들은 주민 자체 협동조합이나,

그런 것도 말 그래도 있는 건물 리모델링한다든가 해야지. 뭔 건물만 지어대고 새로 부수고 하느냐고? 부수고 짓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이 뭡니까? 그 지역의 살아있는 문화, 그런 걸 이용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새롭게 거기에다가 뭘 불어넣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센터 짓고 뭐하고 기본적으로 돈 갖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답답합니다. 내가 보면 나는 참 이거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건물 하나 짓는데 무슨 저기가 필요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을 불가피하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잘돼서 이끌어지고 해서 김제시에 10개 사업이 와야 해. 국토부에 올라가 있잖아. 이게 안 되면 페널티를 먹어서 자꾸 캔슬되면 전체적으로 차질이 생긴다는 말이야.

예,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접근해서 진행하지 제대로 된 전문가가 무슨 전문가야? 계획하는 자체부터 처음부터 잘못해 가지고 민원 생기고 말썽나게 하고 왜 그런 걸 붙들고 하냐고? 그때 당시에 맡겨서 하든가 하지. 진짜 답답합니다. 하나하나 하고 나면 시장 앉혀놓고 시정질문 해서 바락바락 따져서 하고 싶어요.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마지막 페이지 보면 만경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토지매입비가 잔여 토지매입비예요?

예, 현재 만경 능제에다가 데크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설치한 데에 미보상된 토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토지매입을 요구해 가지고 거기를 매입하는 예산입니다.

(마선거구)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됐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마선거구) 얼마 되지도 않는고만.

한 60평방미터, 18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마선거구) 데크할 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협의해서 그때 당시 매입하셔야지 행정에서 너무 현실적인 것만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면밀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만경지구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집기 구입이 아직 공모도 선정이 안 됐는데 이거 벌써 센터 집기 구입을 하는 거예요?

현재 센터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공모할 때 그런 것들의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수를 더 충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먼저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됐을 때 공모하는데 유리합니다.

(마선거구) 주민협의체 거버넌스 운영지원금은 만경하고 어디하고 줘요?

요촌, 신풍, 성산,

(마선거구) 도시재생하고 있는 지역에 드리는 거예요?

예, 행사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거기에 협의체 교통비나 식대, 음료, 다과 같은 것을 행사운영비로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협의체 운영의 완화를 위해서.

(마선거구) 그래서 몫을 변경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이번에 재난예방 및 복구비 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세우면 그동안 못 했던 거 어느 정도 커버되나요?

40개소 정도 신청한 것 중에서 사업이 남아있는데 시급성으로 보면 다 시급한 것은 아니고요. 30개소 정도 하려고 해도 평균 4,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더 요구를 하든가 하지. 시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작년에 그렇게 폭우로 급경사지가 무너져서 논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것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서로 핑퐁치고 미루더라고. 안전재난과장이 거기에 배석을 안 했는데 농업정책과 동진개발 쪽에 얘기하는데 거기가 저기도 아닌데. 죽산 거기도 위험하고. 그런 것을 세워서 이럴 때 더 요구해서 민원 해결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시 재정 형편상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 보면 12억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억원 세웠다 이번에 4억원 요구하니까.

그렇습니다.

시급성 따져서 잘 해야 돼요. 시장한테 요구한 것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랄지 시장 면담 때 그런 것을 요구해서 그 돈 갖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급성, 위험성을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안전시설 같은 것도 봐서 요구 온 거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해야 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홍보제작을 해야 돼요?

홍보를 말씀하시나요?

예.

홍보물 제작 다 해서, 지금 읍면동에 배너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그것 안 해도 언론매체에 홍보되었는데 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있냐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도에서?

예, 전국이 똑같고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홍보 안 해도 90 몇 % 다 진행됐어. 홍보야 언론매체에서 하지.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리플릿도 제작하고,

다 하고 저기 하는 거야?

저희가 8월 6일까지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27억 6,966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2,0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 조성 사업으로 당초 시설비 29억원을 28억 8,95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차액분 1,044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LH에서 추가모집 시 신청자 중 요건충족자가 76세대에 12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소요액 6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주거급여 사업집행잔액 1억 9,379만 7,720원과 이자발생액 235만 5,76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주거급여 사업집행잔액 2,422만 4,590원과 이자발생액 29만 4,4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제2회 추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435만원이 증액된 5억 2,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4,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탁금으로 5,435만원을 증액한 1억 7,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2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6억원만 계상된 거네요?

예.

그러면 6억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초 5억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1차로 16세대에서 2억 7,300만원을 지출했고 지금 그 돈이 남은 게 2억 2,700만원이 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또 모집하니까 76세대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으로 추가가 됐어요. 평균 1,600만원으로 계산하니까 12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추경에 12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상 재원부족으로 6억원만 하고 나머지는 3회 추경 때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3회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김정관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2021년 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안 25억 1,700만원이 증액된 252억 5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잦은 폭설로 인해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덤프트럭을 추가 임차, 시급한 도로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책 5억 3,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제설용 덤프차량 임차료 3,800만원,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500만원, 설해대책 및 친환경 제설제 구입 3억원, 자산취득비로 제설용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8,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새만금연결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하이패스IC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구면 지방도(714호선) 갓길 개설공사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방도 714호선 길어깨가 없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보행자 통행구간이 필요하며 금구면 서남저수지와 인접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명품길 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1,440m 중 360m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먹거리활력과 농촌개발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1,080m에 대하여 사업비 6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도로가로망(대중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가로망(대중로) 사업비 5억원과 도시가로망 소로사업비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중로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동헌앞 중로 개설공사 5억원, 소로사업비 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검산동 중앙교회 앞∼김제가구 옆 소로개설공사 3억원, 삼송연립 옆 소로 개설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으로 백산면 대산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백구면 백구정마을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설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죠?

정읍이요?

아니요. 정읍은 잘 되어있는데,

아 우리 김제요?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정읍은 왜 그러냐면 구석구석까지 마을단위로 트랙터에 부착기를 줬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제공해서 주민 스스로가 큰 제설기가 안 가는 곳까지 다 했거든요. 김제는 그게 안 되어있어요. 이 제설기 올라온 게 뭔가요?

덤프트럭 앞에 달고 있는 밀고 다니는 제설기고요. 저희들이 마을별로 트랙터에 삽날 구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겨울 지나고 봄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본예산에,

겨울을 대비해야지.

올해 세운 것은 12월 거까지거든요.

큰 차가 돌아다니는 것보다는요. 정말 사람들이 위험하고 눈이 안 녹고 시민의 안전에 진짜 피해를 주는 곳은 조그마한 골목길들이에요. 정읍시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정말 잘해서 다들 거기는 비교를 해요. 김제시는 언제까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트랙터용 삽날 지원에 대해서 137개소 약 6억 2,000만원 정도 요구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때 하자고.

겨울 지나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1월, 2월이 문제가 되죠. 2021년도에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배부해줘야 맞는데요. 그렇게 해서 재정이 안 맞아서 2022년도로 보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마선거구) 과장님!

예.

(마선거구) 도시가로망사업 기정액에 있는데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했어요?

본예산에서,

(마선거구) 깎인 거예요? 아니면,

예산계부터 예산이 부족하니까 삭감해서 올라오고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마선거구) 추경에 돈이 많이 남으니까?

아니요. 본예산에 예산이 많으니까 추진도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되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라고,

(마선거구) 공사가 늦어지니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하면 주니까 이렇게 했다?

예.

(마선거구) 그러면 이것 가지면 다 해요?

아닙니다.

(마선거구) 또 부족하죠?

예, 내년에도 계속 세워야 돼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거든요. 도시계획사업은 토지보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마선거구) 토지보상 금액이에요?

공사금액도 있고요.

(마선거구) 같이 포함된 거예요?

보상하면서 공사진행하고 있거든요. 삼송연립 옆 소로 개설공사는 올해 마무리됩니다. 올해 추경 때 2억원 세워진 것으로 해서 마무리되고요. 동헌 앞 중로 개설공사는 2024년도까지 해야 돼요.

(마선거구) 2024년도까지 하는데 왜 도로 해놓고 그 앞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뭐예요? 위즈무인텔 있는 그 옆에요.

어디요?

(마선거구) 중화요리 앞 도로 보상이 끝났을 텐데 그 도로에 왜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보상이 미리 다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심어도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마선거구) 위즈무인텔 앞에 공터 있잖아요. 거기가 포장이 다 끝나서 경계도 해놓고 망을 쳐놨던데 그 앞에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시행 고시가 진작 됐기 때문에 지금 심어도 보상대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선거구) 심어놓아서 여기에 도로가 날 텐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놨는지?

지금 심었다면 보상대상은 아니고요.

(마선거구)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가 났는데 왜 거기에 나무를 심어놨는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현지확인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마선거구) 확인 해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계획상 안에 들어온 구역인지 아닌지.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도시공원 조성 유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 500만원 증액한 내용은 어린이놀이터에 모래소독을 현재 1회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 지시에 따라서 1회를 추가하기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산불대응센터 설치에 시설비 1,500만원을 감액해서 다음쪽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산불대응센터 설치에 따른 상황실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청룡사 산불소화시설 설치 1억 7,700만원은 문화재청과 산림청에 협의하여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산불사전예방 및 문화유산 보전·계승을 위하여 금액이 변경 내시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있죠?

어린이공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8개소인데요. 여기에서 어린이시설은 공원 말고도 4개소이고 어린이시설이 있어서 거기를 포함해서 총 12개소입니다.

12개소 모래를 소독한다는 거잖아요?

예.

(마선거구) 교월동 휴먼시아 옆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도 포함되죠?

예,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원 여부를 떠나서 포함됩니다. 하면서 모래소독도 하고 놀이기구도 같이 소독합니다.

(마선거구)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모래도 중요하지만 놀이기구가 있는 부분도 정비해서, 정착이 잘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사를 조인다든가 나무가 패여서 이용할 때 다칠 수 있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이거는 업무보고에 관계가 없는데 공원 내에 있는 자투리땅들 있죠?

예.

(마선거구) 거기까지 왜 안 잡아요? 그래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 잡고 있다가 주민들이 거기에 채소같은 것도 심으면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정비를 하면 안으로 잡아당겨서 거기에 화단도 만들더 놓으면 오히려 더 깨끗한데 쓰레기가 더 투척되더라고요.

도시공원을 지적할 때부터 앞으로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도시재생과와 상의해서,

(마선거구) 다 잡아서 공원화를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향교 뒤에도 그렇고.

시유지와 연결된 공터가 있으면,

(마선거구) 시유지인데도 왜 채소를 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원으로 편입하도록 상의해 보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벽골제관광지 자동차극장 주말마다 하나요?

현재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회 하는데 4,000만원 들어가요?

예.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

자동차극장 1회를 추진하더라도 스크린 및 전광판 설치 임대료가 들어가고요.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1회에 300만원입니다.

1회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상반기에도,

상반기에 어디서 했어?

벽골제 지평선주차장에서 했습니다.

1회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추가죠?

예, 문풍지 교체요.

그게 뭐예요?

여기는 전통가옥이어서 전통찻집 등 한지 교체작업입니다.

아 문풍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모악산축제 때 자동차극장에서 관람을 했어요. 가족단위로 와요. 그리고 철저히 예방수칙도 지키고 있고 호흡기질환 있잖아요. 감기라든가 폐렴 이런 것들은 30% 이상 감소했는데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17% 이상 거의 20%에 육박하게 증가했어요. 극장은 거의 안 되잖아요. 자동차극장 2,000만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한번 수용하는데 몇 회 참여했어요?

상반기에 144대씩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김제에 코로나가 집단감염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이기 때문에 약간 취소는 있었어도 100대 정도 3회 추진했습니다.

(마선거구) 한번 상영하는데 100대 정도?

예.

(마선거구) 거기에 다 들어가요?

지평선 주차장에 저희가 최대로 150대 이상을 잡는데 130대∼140대까지만 오면 만차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선거구)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동차를 다 키죠?

예, 주파수를 맞춰야 음성이 들립니다.

(마선거구) 거기에 대한 매연도 나오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그런 것도 다 나오지.

입장을 하실 때 차량에서 하차하는 게 아니라 차량 내부까지 방역을 철저히 진행합니다.

(마선거구) 자동차 시동을 오래 켜놓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스나 기름 태우는 매연도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지금 대수를 줄여서 한 횟수를 늘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한꺼번에 백몇 대씩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이 4,000만원 가지고는.

(마선거구) 어차피 코로나시대에 극장도 못 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상설매장 있잖아요. 체험장 인건비가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4대보험이 똑같을 텐데 왜 더 올라가 있어요?

추경 때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있어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마선거구) 기본급이 오른 거예요? 4대보험이 오른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마선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잡아서 하세요. 인건비인데 그 사람 그 인원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단발성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자동차극장이 소문이 나게끔 계속 토요일마다 상영한다든가 큰 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면 되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한 예가 있어요. 그런데 없어져 버렸어. 호응도가 안 좋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못 하니까 이런 발상은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전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발성보다는 벽골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좋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토요일에 자동차극장을 계속 한다든가 그렇게 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처음에 시설을 갖춰놓으면 관광차원에서도 좋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지원 및 자료 제작으로 500만원, 동서도로 지적 확정측량 사업비가 당초 3억원으로 되어있는데 2억원을 삭감해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연구용역비로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조정과 소요재원 상관관계 분석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새만금 김제몫 찾기 사업으로 해서 소송비용 등 새만금사업비 개정에 따른 범시민궐기대회 등 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지역 목표수질이 도시용지 구간은 3등급, 그리고 농업용지 구간은 4등급으로 했었는데 2020년까지 70% 개발해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자는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만금기본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2023년까지 배수관문을 어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해수유통을 2회로 하고 2023년에 종합평가해서 목표수질 등급을 재조정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도시용지 구간을 한 단계씩 낮춰서 도시용지 구간은 2등급, 농업용지 구간은 3등급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고 만약에 목표등급이 상향조정 됐을 때에는 해수유통에 대한 내부개발은 뻔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부안, 군산보다는 만경강, 동진강 쪽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 김제권역이 해수유통 시 염의 문제라든지 농경지 침수피해, 홍수피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은 해수유통에 있을 때에는 관리수위가 상향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른 방조제 매립고 증가로 인한 사업비 추가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특히 해수유통 시에는 새만금하고 환경단체, 환경오염이 환경부에서 해수부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70% 내부개발을 통해서 해수유통을 하든 수질개선을 하든 연구용역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고자 이번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 확정측량 성과도 때문에 3억원 편성했잖아요. 뭐하러 1억원 남겨놨어요. 다 삭감해서 다른 곳에 하지.

최종적으로 승소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당위성을 주장해야 되거든요. 사적으로 측량해서,

편성해서 그 몫으로 하지.

예?

아 당위성을 주장,

예.

아니 공개정보 청구해서 가지고 있다며?

만약에 행안부에서 중본위에 받아지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법무법인(유)로고스에 자문을 받았어요. 김제시에서 어느 정도 당위성을 확보하려면 혹시 모르니까 사적측량도 필요하다. 그런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1억원을 남겨놨습니다. 지적측량 성과도를 우리 드론으로 했을 경우에 최소 2,000만원∼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최소 비용으로 해서 1억원은 어느 정도 남겨놨습니다. 차후에 예상을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조정 다시 연구용역 한다고 하는데 개판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용역한다고 미국 사례 이상한 것 들어서,

저희도 중앙부처에서 자꾸 정책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당위성을 주장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조정과 소요재원 상관관계 분석. 해수유통을 하면 개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동진강하고 만경강 사이에 농생명용지가 김제시에 전부 편입되어 있잖아요. 해수유통 시에는 평균수위에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1m∼2m 정도 수위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염해문제라든지 침수피해라든지 방조제가 해수유통을 안 했을 때 기본계획으로는 방조제 높이로 했었는데 해수유통에 있을 때에는 방조제를 높여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수유통을 하면 안 되냐. 그 당위성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에 건의하려고 이번에 2,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이라든가 계획설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틀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해수유통 2회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용역해서 그런 것을 제시해도,

저희들 논리는 군산이나 부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를 개발해서 해수유통을 안 했으면 해서 당위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김제시는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해수유통은 기본계획대로 72% 정도 개발한 다음에 해수유통을 하든 수질개선을 하든 차후에 논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개발사업단장 구명석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시설비 5억원 요구를 했는데요. 산업단지 제2산단 환경영향평가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우선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아래 시설비 1,000만원은 종자관련 농공단지 사전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 요구했는데요. 기술센터에서 농공단지를 종자산업단지에 조성한다고 해서 개발사업단에서 거기에 필요한 기업 수요조사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산업단지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인대요. 백구 특장차단지 토지매입비 일반회계로 80억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회 추경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서 347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8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환경영향평가 5억원 들어요?

예.

어디에다가?

순동산업단지,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맡겨요?

용역업체를 별도로,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기관이나 아니면 환경청? 환경청에 하는 거예요?

공고해서 업체를 찾아야죠. 환경청은 아니고요.

용역도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업체나 법인에서 할 거예요. 관련대학 기술연구소가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환경부장관이 인정해준 대학교수들이 용역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5억원이나 드나요? 하여튼 산단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긴 하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이 분야를 알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용역과제 심의 맡아서 했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600만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 공익직불제 행정경비하고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행정경비 지원사업도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신항 특성화 전략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6,300만원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항만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 앞으로 신항만에 대한 국민들 인식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항만을 인근 군산항하고 차별화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쟁력 있고 기업들이 몰린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것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제대로 해서 해수부에 정책반영을 해서 해수부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6,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용역하는데 다른 용역비보다 적게 예산이 편성했어요?

이런 것들은 네덜란드 가보고 연구진들하고 같이 가보고 전국적인 항만 수요도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어차피 준비하는 것 허접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공신력 있게 만들어 놔야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정부 상대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예산 더 들어도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주려고 해요. 최대한 길게 잡아서 정말 내실 있는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서 봐도 이건 진짜 괜찮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6,300만원 가지고,

이 정도 갖고 가능합니다. 혹시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액은 59억 4,975만원보다 74억 7,212만원이 증액된 134억 2,18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 한국판 뉴딜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6월에 선정되어 보건소와 보건지소인 봉남, 금산, 성덕, 광활 4개 지소의 에너지 절감 및 성능개선 등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74억 500만 1,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입원치료 지원사업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로 1,069만 2,000원이 증액된 2,292만 4,000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상황실 운영에 따른 2명의 한시인력 인건비로 2,38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감염병 대응사업으로 올해 4월에 감염병 대응팀이 신설됨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 소독물품 구입, 태블릿PC 구입 등에 대한 1,90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중간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에 따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일 5만원씩 지급하는 활동비로 1,000만원이 증가한 3,2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반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실 공무직근로자 1명에 대한 호봉제 전환에 따른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부족분 684만 5,000원이 증가한 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394쪽 상단에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기정액보다 5억원 증액을 했어요.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감자 생산장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요. 감자 부분이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됐지만 여태까지 생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한 것이 극히 적어가지고 이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98쪽에 백학제 4개소 저수지 준설 및 보수라고 있는데 제 소유가 어디 거예요? 동진지사 아니에요?

시 관할입니다. 백학제하고 용지 신기제, 호미제 해 가지고 세 군데,

준설을 해야 되고만.

예, 준설해야 됩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 익산 저수지가 무너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비 대상에 포함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 시 소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활력과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 2021년 먹거리활력과 예산액은 이번에 2억 9,671만원을 증액하여 총 198억 6,488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 농특산물 토요직거래장터 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정례형 직거래장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500만원, 시비 1,500만원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400만원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과목 정정하고자 합니다. 죽산 알콩살콩지구 정자 설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406쪽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 지원사업은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나 권역마을 운영관리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주민역량 강화, 홍보, 사무장 활동비 등 3,520만원이 시설비로 잘못 세워져있어 민강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07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관내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에 대한 부족량과 야간반에 대한 석식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2,0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제 쌀 조청유과를 육성하고자 홍보용 쌀 조청유과를 제작하기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시 쌀 가공품의 우수성을 김제시 방문객과 간이 지역에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김제쌀 조청유과 레시피 개발과 김제 유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평선 유과 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선 유과의 표준화된 생산체계 확립과 기능성 레시피 개발, 산패 억제, 스토리텔링, 수출 전략 확보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맨 뒷부분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업계의 피해 극복을 위해 식재료 공동구매 제반 경비를 지원하여 외식업체의 경비 절감 및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08쪽 기초생활거점 육성 수립용역은 2023년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15개 읍면지역 중 9개 지역이 사업이 추진 중이며 4개 지역은 농촌협약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봉남면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수립용역은 2020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먹거리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지금 서부, 동부를 따지기는 뭐한데 436억원 농촌협약이 서부지역으로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불만 많아요. 그리고 백구면 생활여건 개조사업 용역받은 심의위원인데 이거 안 올라왔거든요. 심의도 안 받고 여기에다 올려도 돼요?

아니요. 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라니까요? 부량면은 필요해요. 백구면은 제가 못 봤어요.

백구면을 했고요. 부량 것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안 올라갔었습니다.

그게 부량면으로 올라왔는데.

아닙니다. 2,000만원 이상만,

그거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백구가 올라가요? 봉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번에 봉남하고 부량하고 같이 올렸죠? 작년에 둘 다 떨어졌잖아요. 균형발전을 하게요. 소외받은 데는, 436억원도 다 서부로 가잖아요.

5년이 지나고 나면 동부하고 북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우선,

1년 후도 거시기 못하는데 5년, 형평성 있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당초 예산보다 46억 7,000만원이 증액된 430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413쪽 첫 번째,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에 의거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생 및 학교밖 청소년에게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448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 저조로 인해서 예산 반납으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젖소농가에 냉각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920만원 증액된 6,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봉 부산물, 양봉 산물에 대한 처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해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에 구제역, 써코 바이러스 제외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273만원이 감액된 5억 8,1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농가에 가축 및 폐기물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3억원이 증가된 5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가축백신지원) 소규모입니다.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및 사슴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9,502만원이 감액된 3억 2,7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전업농입니다.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전업농가에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5억 7,065만원이 감액된 6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살처분가축 이동식처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매몰하지 않고 사체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한 살처분 이동과 지역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안정자금입니다. AI 발생한 살처분 가금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살처분 후부터 이동 제한 해제 때까지 생계안정자금 4,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에 AI 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저감제)입니다. 축사 냄새 저감제 구입 및 고착 슬러지 제거비용 사업으로 당초에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1,508만원이 증액된 1억 2,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사업입니다. 축사 냄새저감 컨설팅 및 깨끗한 축산농장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산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농가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3,400만원 증액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2억 9,149만원이 감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지원입니다. 조사료 품질 생육상태를 조사하고 샘플조사 또는 품질검사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해서 1,400만원 증액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에 조사료 수확에 따른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종별로 전업농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 스키드로더와 하우스 키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농가들의 희망사항이 계속 있어서 처음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19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전문단지)입니다. 전문단지 조사료 수확 경영체에 조사료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정화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있잖아요. 이거 융자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이죠. 첫해는 100만원, 둘째 해는 90만원, 셋째 해는 80만원씩 해서,

융자 아니죠?

별도로 3억원 지원하는 금액은 별도로 융자로 지원하는 거고 청년농업인에 한해서 별도로 편성이 되면 월 100만원, 그다음 해는 90만원, 80만원씩 3년간 따로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430쪽 상단에 보면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내부 시설비에 7,000만원 계상했어요. 그리고 사무용 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00만원, 그놈 가지고 내부에 뭘 한다는 거예요? 의자 사고 책상 사고 그러는 거예요?

예, 복사기도 사고 책상, 의자, 사무용 집기를 사는 거죠.

7,000만원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7,000만원은 안전울타리하고,

어디에다 하는 안전울타리?

경계, 울타리 쭉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안에 햇빛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블라인드 설치를 안 하면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설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무엇무엇 하는가 세부내역 자료를 보내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입니다. 기술보급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06억 511만 5,000원보다 12억 1,542만 6,000원이 증액된 118억 2,0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베리류 부가가치 향상 가공상품화 시범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총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베리류 건조시설 및 가공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6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으로 총사업비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실증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억 8,500만원, 시비 2억 8,500만원, 총사업비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위수탁 실용화재단에 운영관리비를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종자생명산업특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기정액 1억 2,110만 4,000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된 1억 5,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 참여자 워크숍 1,000만원, 청년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증액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국도비 반환금과 438페이지 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435쪽 중간 베리류 부가가치 향상 가공상품화 시범사업 5,000만원 있잖아요. 베리류면 딸기 이런 종류예요?

딸기가 아니고 복분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그걸 베리류라고 하는데 대부분 수확기 때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산물로 출하를 하면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조하거나 즙류로 짜고 그렇게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 도에서 개발해서 시군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1개를 받아온 겁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잘해야겠네요. 다른 농가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금방 얘기했던 부분 사전 결정됐죠?

사업자요?

예.

정한 거 없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해서 공문을,

보통 그렇게 다 찍어서 오더라고.

아니요. 이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436쪽 중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거기 지원센터 집기 등 구입비가 1억 4,000만원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무엇무엇이 많이 들어가는가 담당 팀장이 예산심사 하기 전에 자료를 보내줘 봐요. 말로만 1억 4,000만원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이 들어간다고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중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