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자료는 참고자료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그리고 이번 추경에 3천만 원 이상 예산을 추가로 별도 자료로 나누어 드렸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003억 4,06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 871억 9,195만 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779억 8,592만 원, 특별회계는 223억 5,472만 2천 원으로 본예산대비 12.23%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잉여금 등 자체재원이 163억 7,615만 3천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85억 8,856만 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잉여금, 전입금 등에서 22억 2,724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2022년도 신규사업 발굴 사전절차에 필요한 연구용역 및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849억 6,471만 7천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 급배수 공사비 등 22억 2,724만 2천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6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규모는 1억 2,527만 원이 증가한 112억 9,125만 9천 원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각 사업별 내역과 예산안 및 사업조서, 기금용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과관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은 8,003억 4,064만 2천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79억 8,59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23억 5,47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 박스에 보면 일시차입 한도액이 있습니다. 총예산에 3%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40억 1,02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을 361억 원으로 한다.”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액 보다 871억 9,195만 9천 원이 증액된 8,003억 4,064만 2천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9억 6,471만 7천 원이 증액된 7,779억 8,59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2억 2,724만 2천 원이 증액된 223억 5,47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은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제2회 추경에 의거해서 보통교부세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증액분하고 보통교부세 정산분, 부동산 교부세, 특별교부세 합쳐서 총 321억 8,498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단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합쳐서 총 51억 2,73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합쳐서 296억 5,736만 2천 원을 반영하였서 14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증감이 없이 2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액 보다 163억 7,615만 3천 원이 증액된 449억 7,00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1,9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에서 기정액보다 5천만 원이 줄어든 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7천만 원이 증액된 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분야별로 얼마만큼 비중을 뒀는지 나타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맨 하단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31억 2,9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총비율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하단에 사회복지분야에 1,413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9페이지 중간정도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827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8페이지 중상단 문화 및 관광입니다. 765억 7천만 원이 편성되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환경분야에 662억 원이 편성되어 8.5%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58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인건비 증액분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대응과 코로나 대응으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액보다 21억 8,700만원이 증액된 422억 5,6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 중하단 경상이전입니다. 기정액보다 27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847억 2,7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자본지출입니다. 기정액보다 444억 4,400만원이 증액된 3,475억 1,200만 원입니다. 중하단에 500번 융자 및 지출입니다. 융자금은 변동사항이 없이 2,3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융자금 지출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휴먼시아에 입주한 3세대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존재원입니다. 지역개발 차익금 원금상환으로, 8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액 보다 14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0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기정액보다 7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 9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51%를 차지하고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7억 4,700만 원이 편성되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성질별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증액된 1,900만 원중 인건비는 3,900만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경상이전 4,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하단에 자본지출은 1,9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융자 및 지출은 변동사항이 없이 1억 2천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예비비 기타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기타반환금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우리 군의 계속비는 총 3건입니다. 첫 번째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당해연도 예산액입니다. 기존 예산액보다 15억 원이 증액되어 2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정비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6억 원이 증액된 2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고창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 기금 총 10개 기금 중 5개 기금이 이번에 변경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고창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변경되어 변경액은 총 기정액보다 1억 2,527만 원이 증액되어 112억 9,125만 9천 원입니다. 기금변경안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금 변경 총괄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128억 7,071만 4천 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서 기정액보다 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9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기정액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5억 4,100만 원입니다. 21년도 조성계획 중 운영계획은 마이너스 15억 7,94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말 조성액은 1억 2,527만 원이 증액된 112억 9,12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 및 총 규모는 9개 기금에 13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현황과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책자 7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에 2020년도 지방재정정보화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2,901만 2천 원을 지방재정사업단에다 출현을 하게 되고 출현 집행잔액으로 150만 9천 원을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 3,101만 8천 원이 증액된 364억 4,865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군정발전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서와 군민들의 PT보고자료, 각종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8,9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정책기획 기능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군정시책과 운영방향에 따른 PT제작, 업무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부족하여 기정액 보다 1,990만 원을 증액한 1억 2,89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군정주요현안사업 풀용역비입니다. 현재 1억 5천만 원중 7건에 1억 3천만 원을 집행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소요분 5천만 원 추가 증액하여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포상금입니다. 군 산하 전 부서별 35개 전 부서에 대해서 4개 그룹으로 편성하여 구역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시상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250만 원을 추가하여 9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혁신 분위기 조성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민간인들에게 제안사업을 받아서 시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수가 당초 70만 원이었으나 50만 원으로 하고 참여상을 늘리기 위해서 재원을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제안 포상금은 계속 시행해오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과 제안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입니다. 이 사업은 포상금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워크숍 추진여비로 500만 원을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통계인프라 구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797만 6천 원을 삭감해서 경제총조사 도급수당으로 781만 4천 원을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통계 조사 도급수당으로 4,2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모바일 통계조사 도급수당은 지금 경작지별로 재배품목을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당 1명씩 2개월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운영비 태블릿PC회선료입니다. 모바일 통계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태블릿PC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블릿PC회선료 1,012만 원을 증액한 1,162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은 풀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풀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하는 건으로 103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천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중간에 예비비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이 증액된 35억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0억 원이 증액된 65억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증액된 20억 원은 향후에 재난이나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정부에서 2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가 아니고 20%를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40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부유보금입니다. 내부유보금은 본예산 심의 때 고창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에 8억 1,600만 원,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을 동일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하고 해당부서 해당사업으로 재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안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9억 9,500만 원을 삭감을 하여 해당부서에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려운 시기에 넉넉한 재정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님이 고생하셨는가 옆에 팀장님들이 고생하셨는가 모르겠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산이 많이 있네요. 힘든 와중에서도.

이번에 국가추경하면서 지방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국가에서 12조 6천억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보통교부세를 늘렸는데 그것을 미리, 국가추경은 오늘 통과될 예정입니다만 미리 행안부와 소통해서 미리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방금 설명 중에 예비비 40억이 증액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보충하기 위한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 때문에 한다고 이해를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얼마정도 들어가요?

35억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추산한 것이 35억입니다.

20%를 부담한다고 했죠? 그러면 군민 1인당 주는 것이죠?

예.

그럼 35억정도 필요하다?

예.

그리고 내부유보금에서 행복센터 삭감하고, 그 과에서 다시 증액해서 올라오나요?

예. 해당 사업으로 올라옵니다.

행복지원센터 재무과에서? 어디 과인가요? 재무과인가요?

재무과에 8억 1,600만 원하고 추가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문수산 편백은 산림과?

예.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산 총칙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억으로 한다고 했고,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한도차입액을 361억으로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예산총칙, 일반회계나 지방채 한도액이 수시로 총칙이 바뀌는 거예요?

연도마다 바뀝니다. 예산에 맞게끔 조금씩 변동이 되고요. 1조 같은 경우에는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액의 3%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고요. 이건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3%?

예.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저희가 지방채가 이번 본예산에 200억이고, 지금 산단 조성하면서 상환하고 남은 돈이 64억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지방채는 26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264억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혹여 모르니까 361억으로 예상치를 놔둔 거예요?

예상치가 아니고 계산식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통보된,

그러면 264억인데.

최고한도액. 최고한도액을 361억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알았네요. 총칙이 바뀌어서 매년 바뀌어서, 수시로 바뀌어서 왜 바뀌는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도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 문구라. 그래서 지방채 한도액이 왜 매년 바뀌나, 잘 이해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기획관님이나 예산팀장님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예산심의는 해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예상치잖아요. 그런데 물론, 힘없는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나라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 테면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각 도심권은 그래도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생능력이 있지만 사실 고창이나 시골지역 각 시군은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다들 어떤 지자체는 빚도 지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군민에게 이롭게 한다. 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거든요. 국가가.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국가에서 준대로만 썼어요. 20% 부담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법으로 걸리나요?

20%부담을 안 하면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재난지원금을 못받게 됩니다.

그것은 억지고. 사실상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치적 노름 때문에 이걸 100%줘야 되냐, 마냐고 해서 나머지를 각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다 중앙정부에서 줘야 맞지. 주려면.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서도 어떤 곳은 재난지원금을 주고 어떤 곳은 못주는 현상이나 타나나잖아요.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더라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30억을 잡아놨어요. 재무활동하면서. 30억은 원래 국가에 반환을 해야하는 돈이죠?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를 반납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 반납 안 하고 우리가 지금 돌려 쓰는 것이죠? 이렇게 봐도 되죠?

아닙니다. 이것은 결산을, 매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면 집행잔액 중에서 시도비 반환금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저희가 다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 재원을 추가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 총 풀로 일단 세워놓고 추경 때 해당부서로 나눠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당부서로 반환금이 다 돌아갔다고 해석을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보다 더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천만 원이 반환해야할 돈이면 그 돈이 기획실로 다시 넘어갔다. 총 반환금에서. 그래서 보전지출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예.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요. 이 돈은 풀 성격입니다. 해당 실과에서 미처 시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지 못한 그런 건들이 나오면 저희가 이 돈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돈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생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터 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106억 2,740만 6천 원, 기금 376억 409만 원, 도비보조금 106억 9,914만 1천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대비 15억 7,480만 7천 원이 증액된 589억 3,0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482억 3,149만 6천 원, 도비보조금 106억 9,914만 1천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군비 291억 4,409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8억 9,036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883억 7,472만 9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사 위주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존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내시된 농민공익수당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80만 원을 요구하였고 고창군에 주소가 있으나 도내 경작면적이 없는 관내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민공익수당 추가사업을 위해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입니다. 파견근로자 고용에 따라 농가에서 발생한 4대 보험료 및 파견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규 내시된 2,01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상담관리기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시 필요한 활동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빈집 등 유휴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내시된 실태조사 및 상담관리에 833만 2천 원, 빈집정비 및 이동식 주택지원에 6,600만 원 등 총 7,433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리비용지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리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규내시된 1억 3,7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시장 개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내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2021년도부터는 전년도 집행잔액을 차년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추가사업을 추진하고자 2,596만 5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전북 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벼가공 건조 저장시설 개선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추가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으로 신규내시된 4억 5,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내시된 2억 4,44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및 신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9,00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높을 고창 농산물유통 계열과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자 조직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 품질향상 등을 추진하도록 유통 및 홍보사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복분자 클러스터유원지 주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한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사고위험 재고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생명지원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요. 전북 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이 신규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신규는 기존에 있던 것하고 어떤 차별화를 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여기에서 신규라는 의미는 올해 본예산에 요구를 안 했었는데 새로 추경에 계상됐다고 그렇게,

본예산에 안 하고 추가신청으로 했다?

예.

그러면 이것은 개선사업,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영농조합법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RPC한테 나가는 건데요. 기존에는 통합RPC하고 오성RPC가 나갔고 이번에는 한결RPC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결RPC는 친환경쌀 하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쌀로 한다?

대산면에 있는 집진시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한결RPC 개보수 사업으로 이것을 한다?

예.

그래서 이것이 4억 5,500만 원, 그러면 주로 무엇, 무엇을 해요?

말씀드린대로 집진시설 개보수하고 가공시설 라인 개보수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통합RPC는 지금까지 개보수 같은 것은 다 했고.

통합RPC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사업으로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규는 아니지만 본예산,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요.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이요. 이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

이건 다겹보온커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겨울에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겹보온커튼을 비닐하우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다 겨울작물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해놨다. 그러면 수요는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창작해서 하는 거예요? 기존에 보온 단열재로 하기는 하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를 저희가 다 충족을 못해서 이번에 도에다가 추가요구를 해서 증액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요.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이요. 이건 저온창고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도 되는 거예요?

개보수도 되고 신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선정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세워서 선정을, 희망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자가 이미 도에서 감안해서 내려왔습니다.

돈도 많은 것 같은데. 몇 농가나 하려고 해요?

지금 5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대성농협이 한 군데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평씩이에요? 200평씩이에요?

개소별로 면적이 다른 데 제일 큰 곳이 100평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농협에 주로 하는 고만요?

농협도 있고 일반법인도 있습니다.

일반법인들이 하려면, 100평 하려면 상당히 그만큼 고창농산물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도 실제 어떻게 보면 영농조합법인으로 저온창고 100평을 받아도 개인소유가 되어버려요. 지금까지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 지원사업, 빈집정비 이동식 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 모집을 할 때, 의향조사를 할 때, 이동식 주택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향조사할 때 그렇게 하고 다니셨죠? 가령, 지금 외국인이 와서 주거환경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거환경이 미비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올 수 없다는 말도 했고 또 이동식 주택, 조립식 건물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불에 타서 죽는다든지 주거환경 가지고 방송을 타고나서 더 그렇거든요. 조사한 일 있습니까?

실태조사까지는 정확히 저희가,

실태조사가 아니라 의향조사.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예.

조립식 건물은 안 된다. 했죠? 그다음에 주거환경을 조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이 문제가 있는 곳은 탈락이 됐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주거지역 빈집정비 및 이동식 주택 지원사업이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아요. 왜냐면 물론, 100%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외국인 근로자를 받기 위해서 주택을 정비하고 그 조건을 맞춰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행정의 지시나, 이제는 잘 따르는 사람은 피해가 되고, 안 하는 사람은 주거환경개선을 해주고 이동식 주택지원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3천만 원 들여서 집을 고쳐놨어요. 행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안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신적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일부 제가 아는 몇 분은 주거환경개선을 해놨어요.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해도 되겠죠.

제가 그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연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시행 지침 관련해서 거기에서 주거관련 제한들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내용을 조사를 해서 그걸 조사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농업분야 외국인 주거지원사업 빈집정비나 이동식 주택지원은 빈집 정비를 새로 깨끗이 하거나 아니면 이동식주택으로 새로 설치를 하거나 그런 것을, 이 사업자체가 양쪽에 농식품부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과에 중앙부처의 혼선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연계가 덜 됐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요. 과장님. 행정이 엇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데는 물론, 당연히 우리가 국비, 도비가 와서 이 사업을 하니까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행정에서 그렇게 의향조사도 했단 말입니다. 주거환경이 안 좋은 곳은 외국인 근로자를 조건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일단 조립식 건물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동식주택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런 곳은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이 계절근로자를 받는 우리 농가들한테 그렇게 의향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은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3천만 원 들여서 빈집을 고쳐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놨고, 어떤 분은 5천만 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만들어 놓은 사람은 1,500만 원씩 지원이죠?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행정에, 목소리 큰 사람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순박하게 행정이 하라는 데로 하는 사람은 지원을 못받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이 지원이라는, 추경에 이런 예산이 섰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봄이라고 해야죠. 그런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때 의향조사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사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다 버젓이, 그래서 행정의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집을 고쳐 놓고 그렇게 통과를 받았고 안 한 사람은 이렇게 고쳐준다면 누구나 행정의 방향을 안 따르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겠냐.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을 들여서 집을 고쳐서 해놨고 어떤 사람은 안 고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돈을 1,500만 원 지원해서 집을 고치라고 돈을 주고, 5개소고만요. 이런 식의 행정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가들이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동식, 조립식 주택을 당초에 조사를 할 때 무조건 배제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안에 시설자체가 예를 들어서 난방,

배제는 했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런 문제점이 나오더라. 그래서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고 나서 올해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내년, 이렇게 외국인근로자는 한 명도 안 들어왔는데 추경에다 예산을 세워야할 정도로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 플러스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까지 한 명도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데, 9월 달에 들어 온다는데 우리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부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는 9월 달에 들어온다는, 그것도 불확실성인데 델타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와서 불확실한 상황인데 우리는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부터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지적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으면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련해서도 하지만 당연히 또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발언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이 질의한 원예 농산물 시설장비지원. 이게 지금 6억 9천만 원 증액을 했어요. 도비 50%, 군비 50%인데 지금 1,650평방미터, 그러면 100평씩 다섯 분에서 주는 건가요?

예. 100평정도씩 평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평이면 상당히 큰 넓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농민들은 없겠고만. 기업이나 어떤 장사하는 유통업체나 그런 곳이겠고만. 그렇죠?

장사한다기 보다도,

유통업체가 장사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생명지원과에서는 물론, 그분도 지원을 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농민들 두 평짜리 저온저장고 하려고 해도 얼마나 눈물을 머금고 받아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우리 군에서 세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5명 명단 있습니까? 확보 되었나요? 현재 있나요?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지금 공익형 직불제 및 변동형 직불제 농생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어제 전화 민원을 받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할 것 같아서, 저도 해당사항이 돼요. 지금 진행지역하고 비진행지역하고 가격차이가 나기는 나잖아요. 그런데 진행지역은, 경리정리지구야. 거의 다. 그리고 비진행지역은 계답이어서, 논농사, 농사꾼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전부터 농검에서 계답은, 지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계답은, 일본말로 언덕에 노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언덕이 넓으면 더 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운데길이 차가 다니기 위해서 길을 넓게 만들었어. 그것을 빼라는 거예요. 직불제에서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어제 일주일 전부터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정확히 왔더라고요. 저도 그런 논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그러면 논두렁도 빼야 되겠다. 담당 면사무소 직원이 전화왔어요. 다 빼라고 합니다. 우리 논 180평 빼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기에 빼라면 빼야지. 그런데 논이 4천평방미터가 한 필지인데 그럼 논두렁도 빼야 쓰겠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 말을 했어요. 이게 과연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벼는 안 심어. 언덕에 어떻게 벼를 심겠어요. 그런데 그 논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답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논두렁도 다 빼야지. 경지정리지구도.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답변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받을 소지가 있어. 지금 다 검사소에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장님 지혜를 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경작사실 확인을 가지고 농산품질관리원에서,

과장님. 여기에서 토론을 하면 안 되고,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 화가 나냐면 그 농민들 쌀 한 톨이라도 벌려는 농민들은 이런 제재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100평짜리 저온저장고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하튼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니까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농어촌식품과장 조우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1차 추가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개보수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64억 9,510만 9천 원을 요구하여 기정액 12억 7,140만 원 대비 52억 2,370만 9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개보수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증진 및 체험가공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원면 사등마을에 있는 자연체험관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요구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체험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관광 신규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지난 2019년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상하면 강선달 힐링센터에 관광객 편의시설을 구축하고자 2천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관광객들의 수요충족 및 강선달 힐링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등이 공동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생활공간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지역 주도적인 농촌개발을 추진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으로 당초 연구용역비 2억 7천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의 교육, 의료, 교통, 복지 등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창군만의 특색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의 부족분 인건비와 전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투명한 업무처리를 추진하고자 1억 9,025만 2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역 농업인 및 가공업체에 맞춤형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등 고창군의 농생명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관리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관광지인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상하농원의 관광지 명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HACCP인증 의무화에 따른 관내 식품기업 HACCP인증 컨설팅 및 시설개선 등 경쟁력 강화로 기업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3개 사업 업체가 추가로 선정되어 도비 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9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오복농산 등 4개소에 HACCP인증을 통해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서 하단에서 상단까지입니다. 농산물의 구매비중이 높은 식품의 반가공 산업 육성을 통해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수급조절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아산면 소재 호야농장에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자 7천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반가공 식품기업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발전 및 제품개발을 위한 맞춤형 종균 보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천만 원을 신규요구하였습니다.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대표식품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노후화된 농산물 유통센터의 시설개보수 등을 추진하여 농산물의 상품화 및 시장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0억, 도비 10억을 포함 총사업비 40억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저장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저온저장고와 선별장 지붕개보수, 선별 및 포장라인 등의 설치를 통해 고창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고창 황토배기유통 농가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건고추 포장재 지원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서 생산한 건고추를 출하한 농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직거래를 활성화 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80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건고추 유통을 위한 비닐포장재를 지원하여 우리군 건고추 판매 활성화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농업인 등에게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285만 7천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센터 시설확충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농산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특색있는 직거래 장터 시설을 농산물유통센터에 조성하여 관내에 소비자 유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직거래 장터를 통해 농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시군대표 전통발효식품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트랜드에 맞춰 우리군 전통발효식품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고창 발효식초 연구회에 홍보동영상 제작 및 온라인 판매 촉진을 위하여 8천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방식의 상품판매 방식에 대응하여 우리군 농특산품 판매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규로 이렇게 세웠네요. 그런데 의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업을 하나로 집약해줘야 돼요. 비닐하우스는 농생명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농생명지원과에서 하는데 농어촌식품과는 왜 또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합니까? 적든, 많든. 이런 것은 농생명지원과에서 해야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그냥 물론,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 사업을 농생명지원과에서 지금 소규모도 있고 50평짜리 있고, 200평짜리 있고 천평 이상짜리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서 이거 하는 겁니까? 농어촌식품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로컬푸드 고령이나 소농,

직매장이고, 이런 사업은 그 사람이 필요하면 농생명지원과에서 이런 비닐하우스 사업은 농생명지원과에서 하게끔 해줘야지. 내년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농어촌식품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다른 농가들이 명분을 바꿔서 또 신청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또 해줘야겠네? 그래서 앞으로는 고창농업정책을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 받으면 그 업무만 해야지. 여기 김선환 팀장이네요. 여기 일이 없어서 이런 비닐하우스 사업을 해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농생명지원과로 이관해서 이런 사업,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가면 의원들도 헷갈려요.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확히 인지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아까 임정호 위원님이나 진남표 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 중에 본 위원도 그 중복되는 사업을 농생명지원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세밀하게 보니까 원예특용작물 또 로컬푸드직매장에 가입한 농가들이 생산성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업무처리가 더 간편화 될 수도 있고 부서가 다른 것과는 맥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업무편의적으로 이렇게 되나,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조금, 충분히 못하시겠으면 차라리 팀장님한테서, 왜 이렇게 위원님들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인지를 정확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걸 들어봐야 과연 이게 우리가 자칫 놓치고 가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보충설명으로 팀장님이, 정확히 설명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대신 양해를 구해서 하면 어떨까요? 상황 인지를 더 잘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집행부에서 지금 농어촌식품과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말씀이 다 공감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과를 그것만 이렇게 하다보면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보다는 총괄적인 이야기들은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상의, 이를 테면 농어촌휴양마을 시설개보수 이것도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주차장 만들고, 그래서 주차장 만드는데 업무협조를 우리가 필요하니까 건설과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들을 지금 각자 자기들 연관된 사업이니까 하는 것 같아요.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업무적 유기적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정확히 아시겠어요?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안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줘야 인지를 하고 넘어가든가 하는데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간다든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어차피 대신 했으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다든가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이상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는 도비사업으로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소농이라든가 고령농이 직접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식품과에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만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유불문하고 대기하지 못한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년도 제1회 추경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65억 7,372만 9천 원이며 이번 추경에 28억 1,767만 7천 원이 증가하여 18억 9,140만 6천 원입니다. 75페이지 중간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등 공유수면 점사용료 8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수산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7,992만 6천 원,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으로 14억 등 15억 2,065만 6천 원이 증가한 102억 3,681만 원입니다.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과장님 할 때 힘드니까, 본인은 다 메모해서 하지만 위원님들은 찾아야 하니까 잠깐 텀을 주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 지주식 김 말목 구입비 1억, 고리포 어촌뉴딜 300사업 1억 8천 등 4억 7,702만 1천 원이 증가한 43억 2,63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입니다. 람사르고창 갯벌센터 화장실 타일개보수입니다. 갯벌센터 1층 화장실 벽 타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타일 개보수 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심원면 난호마을 토사유출 벽면 보수공사, 갯벌 생태지구 제방도로에 토사유출이 지속되어 위험성 차단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지원은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체험객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공간 시설확충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등록 야영장인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공모사업으로 시설 개보수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을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미지 개선 및 이용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고리포 어촌뉴딜 300사업은 노후 포구 현대화 및 어촌마을 재생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1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사업은 마른김 생산에 필요한 공장의 가공용수 정수 시설을 지원하여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한 김 수출 확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내 2개소에서 사업추진을 할 예정이었으나 김 냉해피해로 인한 매출감소 및 정수시설 성능 미검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금후 추경에 군비 1억 8,4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2021년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지원금은 양식어업에 필요한 배합사료를 지원하여 생사료 사용 절감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오염방지 등 친환경 양식어업 생산체제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양식어가 2개소가 확정되어 국비 7,9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로 양식물 출하감소 피해를 입는 관내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 2차 바우처 어가당 100만 원씩 7어가에 지급완료하였고 금후에 3차 모집홍보를 위한 행정경비로 교부된 국비 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친환경 지주식김 말목 구입 지원은 서해안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일환으로 확보된 사업비로 피해어장 우선 적용에 의거 올 1월 한파 유빙피해로 파손된 김말목 시설 복구지원을 위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곰소만 패류 바지락 양식장 해양환경 조사 용역은 바지락 양식장에서 사용중인 분사식 동력채취어구가 불법행위로 벌금 및 어장에 대한 행정처분 등 양식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분사기 동력 채취어구 사용 법률개정을 위한 사전 환경 조사 용역 추진으로 총 1억 원의 용역비 중 2001년도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구시포해수욕장 보행자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해수욕장 보행자 도로 노후화로 인한 관광객 사고 발생방지를 위하여 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해면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1억 5,0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 추진은 여름철 해수욕장 코로나 일부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체온 스티커 구입과 안심콜 운영을 위하여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구시포해수욕장 지중화 공사 지중선로 매설을 통해 구시포해수욕장 경관 개선 및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명품관광지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오전의 일로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앞당겨서 하려고 한 거니까, 공식적인 자리로 오후일정이 정상적인 것 맞습니다. 다만, 미리 대기를 하고 하면 좋았다. 이런 표현이니까요.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으고. 그냥 넘어가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업조서에 보면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에 85억 8천만 원으로 국비가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이제 예산서는 858만 원인데 이게 100만이 아니죠? 사업조서에는 단위가 100만 단위에요. 잘못 된 것이죠?

예. 따옴표가 아니라 점으로 되어서.

엄청난 돈이잖아요. 체크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바로 잡겠습니다.

85억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세밀히 봐야 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고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하신지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알아요. 지중화 사업을 할 때 고창군에서 어떤,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한전에 요구를 하죠? 그러면 다 결정되지도 않고, 결정된 사항이 결정되면 고창군에서 다시 통보를 해줘요. 작년도에 이 사업이 결정됐는데 고창군이 예산을 못 달아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할 것이냐 하는 재의견 확인이 들어왔죠? 하려면 전체 예산을 다 안 달더라도 꼭지라도 찍어줘야 사업을 한전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세워달라. 그런 것 때문에 추겅에 불가피하게 올라왔어요.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전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으려고 백방으로 해봐도 잘 안돼. 그래서 저번에도 해양생태환경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사업비로 하지마라. 환경개선 쪽으로는 주문한적 있죠?

예.

저는 그런 돈이라도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있을 검토해보자는 측면이었고. 그다음에 상생자금 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원전 이사회 통과를 해야 변경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 해야할 부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서, 그래도 사업결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이 사업비가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분이라도 세워놓고 한전에서 결정된 것을 사장시키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확실히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나쁘지 않는 선에서 이해해주시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수정안에 보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 위주로 들여다 볼 수밖에 없고, 본예산에 없는데 신규로 올라온 1차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보고, 그다음에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비율이 높아진 것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운영 해서 심원면 난호마을 토사유출 방지 벽면 보수공사 2,500이 섰어요. 본예산에서는 2천. 프리미엄생태지구 시설물 1식 500, 복합센터 주변공사 2천이 섰는데 본예산대비 추가경정예산안이 조금 많은 것은 특별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이 다음부터라도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용은 조금은 이해를 했지만, 여기 보면 신규사업을 가져다 그렇게 하면 보고서에도 기정예산 추경에 3억 원만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벌써 한전하고 5대5해도 6억이에요. 총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구시포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일부 얼마, 이거 3억 해놓는 것은 둘러 먹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세워줬는데 이거 하다보니까 더 필요하다. 지금 6억이잖아요. 현재만 해도, 5대로 5로 한다면, 지금 총공사비는 얼마인가요? 지중화 사업하는데.

16억 4,4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억이면 군비 8억은 더 보태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앞뒤 없이 3억만 올라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못된, 관행이라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에 보시면 AI특별방역 추진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방역초소를 운영하는 것인가요? 2개소라고.

예. 그렇습니다.

2개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생태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서도 하잖아요.

거기는 동림저수지 출입통제하기 위해서 AI특별방역기간에 3개소 운영을 하고요. 여기는 거점소독시설이라고 해서 축협에 있고 그다음 선운산 IC에 있고 아산 고인돌쉼터에 있고, 축산차량들이 거기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받아서 농장에 진입하는.

알았습니다. 에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이라고 해서 며칠 전에 동물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이건 뭐예요? 동물복지컨설팅. 2천만 원인데.

동물복지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동물복지를?

동물복지인증도 받습니다. 동물복지인증도 받고 하는데 이게 중앙에 검역본부에서 인증을 받거든요.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 동물복지가 축산농가나 양돈농가, 앙계농장이 동물복지를 어떻게, 이해가 안 가서.

동물복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게 전문컨설팅업체가 이 희망하는 농가는 가서 컨설팅을 해서 동물복지 수준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사육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준수해서 검역본부에 동물복지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농장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악취제거나 그런 것도,

예. 사육규모라든가,

본 위원은 애완동물인지 알고, 그것은 아니고만.

예.

한 가지만 더, 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상하면 장호리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식육판매점포를, 판매장을 지원해서 5억 원을, 기금이에요? 1억 5천만원이? 어떤 기금이에요?

축산발전기금으로 나갑니다.

보조겠네요.

예. 30%보조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융자 1억 5천, 자부담 2억인데. 이게 여기가 어떤 점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집단으로?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식육판매점을 만드는 거예요?

예. 식육판매점 및 식당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개인 것이겠네요.

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식당, 개인판매점인데 특별한 어떠한 관광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개인 식당인데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현 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그 옆에 해변 승마클럽도 있고 그다음에 구시포 해수욕장이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1km 이내에. 거기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관광을 하시고,

저는 한우 그런 것을 집중으로 키우는 단지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만. 그냥 개인식당인데, 음식점인데 이 사업이 있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물복지인증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동물복지인증 해가지고 동물사육시설에서 차별화 해서 키우는, 동물복지차원에서 키우는 농가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어떤 AI나 질병이 발생했었을 때 제재조치의 범위는 똑같죠? 동물복지라고 해서 반경 몇 킬로 이내 살처분 해야된다. 그랬을 때는 어떤 동물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적 개념도 있지만 질병으로부터 안전,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권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처분 할 때는 똑같죠?

예. 현재는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하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3km 이내 살처분을 하거든요. 3km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한 동물복지농장도 포함이 되면 살처분을 해야하고, 하는데 계속 건의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일 축종이 발생했을 때는 동일 축종만 3km이내에서 잡거나, 그다음에 거리도 3km가 아니고 1km로 제한을 줄여주라. 하는 것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할 때 굳이 업무보고 같이 물어보는 것이 미안하기는 한데 동물복지컨설팅이라고 쓰여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 파악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이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악취개선사업을 보면 성립전 사용한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시급성이 요한다거나 필요성은 이해하고 예산의 범위를 보면 본예산 대비 보통 200%, 300%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업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모사업이었는데 확정이 안 되어서 연초에 이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추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다? 공모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이건 뭐예요?

액비유통업체가 우리 군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화 조직 때 평가를 받아서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우수액비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액비 운반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

차량 사주는 거예요?

예. 차량입니다.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우수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차량을 지원한다면 우리가 공모할 필요가 없죠.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여기는 우수업체다. 포상식으로 무엇을 줘. 그런데 그걸 공모를 해요?

아, 우수액비유통 전문조직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축산악취개선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악취개선사업 속에, 악취개선사업, 67농가에 얼마 써져있고 밑에 액비유통 전문조직 1개소 이것은 별도의 사업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다?

사업신청이 아니라 이건 중앙에서 전부 액비유통업체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차량이라고 봤었을 때에 유통업체가 3개 조직체라고 했어요. 차량이 노후되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영평가가 괜찮아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노후되어서는, 기간이 있어요. 사후관리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후관리가 안 지났어도 거기가 잘하기 때문에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안 해도 줘버린다는 거네요. 운영에 문제가 없어, 차량에도 문제가 없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차량을 많이 공짜로 주면 필요는 하지. 이건 효율적인 예산차원에서, 이 전에도 차량지원 수시로 해줬어요.

예. 주기적으로 사후관리기간 지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요. 이해를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가기는 갑니다만 그다음에 목변경을 했나요? 밑에 ICT기계장비, 이전 재원에서 기계설비로 간 거예요?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었는데요. 그것이 지침이 바뀌어서 시설비로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이제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 내용을 쭉 보면 악취발생 농가에 대하여 연1회, 이동설치로, 이말은 뭐예요?

ICT기계장비를 농장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면 축산환경관리원이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악취 점검을 했는데, 어떤 거기를 잘못 설치를 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어떤 한 농가에 설치를 하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듯이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그 농가 내에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문구상으로 보면 본 위원 같은 머리로는 농가마다 돌아가면서 일련별로 체크를 해준다. 그렇게 느껴져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