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방미숙 의원 발언
미숙
방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3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준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5건 안건 모두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와 더불어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 시에 제기된 당부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 기능을 면면이 살펴보면 기존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이미 구성되어 있는 기구들이 시민들 권익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기존 기구의 운영상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경우 예산이나 인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시민 권익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이 자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옴부즈만 제도 운영 시 다른 기구들과의 중첩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구를 통폐합하거나 일원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명목으로 행정기구를 자꾸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분석해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이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계속) 6.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7.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6.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계속) 20.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계속) 21.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2.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3.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4.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5.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2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준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 중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304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의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옴부즈만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언급한 4대 원칙인 독립성, 공정성, 비밀 보호, 신뢰성 있는 심리 절차 중 특히 독립성과 신뢰성 있는 심리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시민의 권익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공적인 옴부즈만의 설립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