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문식 의원 외 2인 발의)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자로 고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푸드뱅크(마켓)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미 우리 구에서는 푸드마켓(뱅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은 제공과 이용이라는 상호호혜의 원칙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혜성을 지닌 기부식품일지라도 공급자나 지원자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푸드뱅크(마켓)를 통해 기부 음식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자존감 훼손을 방지하고, 다양한 음식을 지원받아 영양공급을 도우며,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배분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사회 경제적 위기 확대로 그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부식품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관계 부서 의견 수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중에도 멈춤이 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기부식품 제공사업,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기부식품의 무상 제공 등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 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장려하여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구민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9조 2항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문구 수정에 대한 요청사항입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시 조례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 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 2021년 1월 7일 조례안 제9조 2항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안 전에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인 구로구와 양천구는 “자매결연”을 문구로 사용 중이나, 서울시 조례 개정 이후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인 강남구, 강북구, 도봉구는 제9조 2항을 “상호결연”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없었지만 서울시 조례에서 이미 다 되고 있었던 것을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그것을 명문화를 하기 위한 거지, 다른 것은 없지요?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제도화시키고 명문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기부하는 업체를 많이 늘리고 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 훼손이라든가 영양 플러스해서 그런 부분이 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의원입니다. 중구발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구의 19%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서울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지만 이에 비해 노인분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유로운 취미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원계획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경로당이 노인 분들의 자율적 취미활동을 권장하고 활발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자로 이화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화묵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있어서 접근성과 이용 빈도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에 따라 보조금이나 물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에 근거하여 경로당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경로당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더불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방안 등을 자치법규인 조례에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이화묵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부사항 지원에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발의하셨는데 부탁할 말씀 없습니까?

제가 이것을 발의했는데 지금 경로당이 많이 시끄러워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또한 거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 어르신들이 또 마음이 여리세요. 작은 일에도 서로 속상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게 하려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원칙에서 벗어나다 보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 그렇지요? 어르신들끼리 막 싸워도 우리가 원칙대로만 하고 있으면 별말이 없는데 우리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 시끄러운 경로당을,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서로 고소고발이 그냥 경로당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해 주셔서 그런가?

서로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하면서도 참 이게, 어쨌든 이것을 잘하라고, 체계적으로 좀 더 잘하라고 이게 만들어지니까 좀 더 잘해서 투명하고 기울어지지 않게, 우리는 우리의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짓누른다고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제가 조례를 만드니까 이런 조례 하에서 제도 하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열심히 우리 47개소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또 이화묵 위원님께서 면밀하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빗나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저희 중구의 대표적인 쪽방촌입니다. 서울스퀘어 뒤쪽 힐튼호텔 사이에 있는 쪽방촌이고요. 이 쪽방촌에 대한 체계적인 이주대책과 정비사업 방식을 제시하고 또 주민들의 재정착 도모를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심지 내의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의 정비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도심지 활용 방안을 제고하고자 상정합니다. 본 양동지구는 도정법 제15조1항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제안합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78년도부터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것은 오래 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쪽방촌의 특수성 때문에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2020년도에 정비계획 변경고시가 시작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수요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주민 제안방식으로 해서 정비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민간이 단독으로 제안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쪽방촌을 정비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의 사업자들과 같이 협업해서 이 지역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5월에 시·구합동보고회가 끝났고, 공람과 주민설명회가 끝나서 지금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구역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역 앞쪽에 서울스퀘어 쪽에 그다음에 힐튼호텔 사이에 이렇게 11, 12지구가 다른 쪽은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대규모 높은 빌딩 숲 뒤쪽에 쪽방촌이 이렇게 존치되어서 오랫동안 슬럼화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다음, 구역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후된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이 구역현황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것들이 건물이 대부분 5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쪽방촌으로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도 있지만 50년이 넘은, 그다음에 전혀 개보수하지 않은 낡은 건물들로 인해서 쪽방촌에 집단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안전에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균 52년 경과되어 있고, 58년 정도 경과된 건물들이 많고 향후에도 소유자들이 이 건물들을 적극적으로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할 의지가 없어 보여서 이번 기회에 정비계획을 통해서 전체를 철거하고 정비하는 이런 계획들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쪽방촌의 평균 규모가 1평 정도 됩니다. 3㎡이고, 별도 취사장도 없고, 화장실도 공동화장실을 써야 되고, 이런 노후 불량 무허가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현황을 보면 230명 정도 쪽방촌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88명, 65세 고령자가 한 40%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촌 주거현황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기간과 거주성별, 기초수급자 여부는 도표와 같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계획안은 당초에 11지구, 12지구, 12지구 중에서 12-1, 2, 3, 4에서 세부적으로 소규모 관리지역으로 모여있던 곳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합개발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개별 건축주들이 건물을 정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쪽방촌이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 정비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58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20년, 30년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에 이렇게 정비계획을 통합해서 묶어서 개발단위를 좀 키우고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의 특징을 보면 당초에 이쪽에 도로가 8m 정도가 있었는데 굳이 빌딩 뒤쪽에 8m 도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이 도로를 6m 정도로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와 이 지구를 통합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도로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통합하고 나서 부지 내에 편입되어서 폐지하는 이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원도 일부를 축소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오히려 더 확장하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시 땅입니다. 현재 여기가 노인정하고 사회복지시설 건물이 있는데 서울시 소유의 건물,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서울시가 사업시행자한테 제안하기를 저기 서울시 땅, 나머지는 공원인데 공원을 더 땅을 내놓을 테니 사업시행자는 여기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서 건물을 한 21층 정도 됩니다만, 그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라. 그러면 쪽방촌은 이주하고 여기는 정비하는 이런 방안으로 개발 사업방식이 제안되어 있던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LH나 SH를 통해서 쪽방촌을 정리하는 이런 사업방식이 아시다시피 용산 같은 경우는 토지등소유자, 건물주들한테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미지수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과 관이 협업을 통해서 쪽방촌 문제를 해결하는, 대한민국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업방식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현재 업무시설로 할 거고요. 60% 이하의 1190% 이하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있고, 순 부담률이 보통 보면 저희가 평균 19.5%를 사업을 하면 부담이 되는데, 여기는 변경을 통해서 이 사업시행자가 여기 건물 전체를 통째로 지어서 기부채납하다 보니까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방식에 동의를 해서 42.74%의 부담률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사업부지에 있는 본 사업내용입니다.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거고요. 현재 전체 연면적으로는 약 5만 정도입니다. 23층 건물이 들어오고, 최고 높이는 90m로 해서 이런 조감도 형식의, 사업이 끝났을 때 사업 대상부지에 건물이 업무시설 부지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423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이주대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여기 있던 쪽방촌 상담소 경로당이 서울시 부지에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이 시설 그대로 현재 사업부지에 빈 건물로 이주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기가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시설이 당초에 있던 여기 서울시 땅 공원부지 내에는 공공임대주택하고 종합복지센터를 사업시행자가 짓게 됩니다. 이게 다 지어지면 쪽방촌에 있는 분들이 여기 계속 거주하시다가 일시에 이주를 하고, 이주가 끝나면 사업시행자는 쪽방촌은 이미 새로운 건물로 이주하고 사업시행자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비어있는 쪽방촌에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그동안 재개발이 전면철거형 개발방식으로, 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 있는 쪽방촌 주민들이 단 한 분도 먼저 다른 곳에 외지에 갔다가 새로 지어진 건물에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고 이 인근에 바로 지어지는, 새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새 건물이 지어지면 바로 입주를 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이 적용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이 쪽방촌이 일시에 이사를 가고 새 건물로 입주하면, 비어져 있는 이 쪽방촌 사업부지에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짓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 스케줄이 상당히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쪽방촌에 거주하기 위한 건물, 21층짜리 건물을 먼저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물리적으로 최소한 2, 3년 정도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2, 3년 후에 쪽방촌 사람들이 이주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쪽방촌 주민들이 다 이주하는 2, 3년 후이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시행자는 2, 3년 정도의 자본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압박을 견디면서 쪽방촌이 이주하는 이런 것을 기다려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입자 이주방안입니다. 230명이고요. 11지구에 154명, 12지구에 7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이주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88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상자에 대해서 양동구역 내에 이주시설을 먼저 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고요. 나머지 공간에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서 새로 지어진 건물은, 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그다음에 새로 지어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중구가 맡아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민들에 대해서 일시보호 자활지원서비스라든가 기존에 쪽방촌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쪽방촌 세입자 거주하신 분들이 이주할 건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182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갈 거고요. 주차 대수는 84대입니다. 지상 20층 건물입니다. 최고 높이는 73m 정도 되고요. 여기에 단면도 상에 보시면, 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해서 위로 올려서 84대를 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임대주택입니다. 그다음에 이 쪽방촌 지역 주민들의 특성상 의료지원이라든가 자활 프로그램, 그다음에 쪽방촌의 일시보호시설들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정리를 받아서 운영을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고 이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은 중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전액 무상으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로 쪽방촌 정리를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합니다. 또 이사비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아서 현재 쪽방촌의 월세 20만 원, 10만 원 내고 있던 그분들이 임대아파트로 정착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통상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의 임대아파트 정도의 공급면적으로 보시면 임대보증금이 한 800만 원 정도 월세가 한 11만 원 정도 해서, 이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쪽방촌 주민들이 1인일 경우라 하더라도 주거이전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나오고 이사비가 한 100만 원 가까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자기 자본이 전혀 없더라도 임대보증금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일정입니다. 의견청취가 끝나면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고시의 의미는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이고요. 사업시행자는 이때부터 사업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75%의 동의를 확보해서 인가가 되면 관리처분, 착공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착공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다 하더라도, 쪽방촌 거주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 완공한 이후에 쪽방촌 주민들이 집단이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착공시기는 그 이주시기와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향후 3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지금 계시는 곳에서 그대로 계시면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쪽방촌 주민들은 지금 빨간색 부지에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옆에 서울시 공원부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아, 그 옆에 부지에다가?

예.

저는 솔직히 거기를 안 가봐서 빨리 잘 안 와 닿아요. 그러면 거기 그 옆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그 쪽방촌 있던 건물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쪽방촌 있던 자리에는 업무시설 빌딩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윤판오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굳이 이렇게 우리가 원포인트를 해가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저희는 구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판단하기를, 어찌 됐든 간에 소외계층이고 특별하게 배려가 필요한 이웃인 쪽방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는 절차들을 이행해 주는 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몫이라고 보고요. 그걸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임시회나 정례회까지 기다릴 것인지, 원포인트 할 것인지, 그것은 의회에서 고유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불편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돼 있어서 빨리빨리 행동을 취해야 되는, 이게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갈 길이 먼데,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됐었나 하는, 설명을 계속 들어도 그 의구심은 지워지지는 않고 있어요. 굳이 우리가 원포인트를 해가면서까지 이것을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누가 빨리 어딘가를 올려야 되나? 빨리 이걸 해서, “이런 것을 했다!”라고 빨리 신문에 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날씨도 더워지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당장 시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많은데 주민청취, 의견수렴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빨리 의견청취안을 굳이 해야 됐었나 하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그것은 의원님 두 분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바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의견청취안의 전례상. 그것은 이승용 의원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승용 위원님, 하세요. 이화묵 위원님, 그다음에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하시던 것 마저 하시고 할게요.

이화묵 위원님이 이해를 조금 못하신 부분을,

나한테 설명을 해 주라는 얘기야.

질의를 할게요, 제가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승용 위원입니다. 큰 지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개공지로 편성된 토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밑에 10페이지 사항을 보시면, 공개공지는 이쪽에는 없습니다. 대지하고 공원, 사회복지시설, 이것만 결정돼 있고요.

마지막장에 이것은 뭐예요? 여기에 부속된 땅이 아닙니까, 그게?

규모에 따라서 사업부지 내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돼있어요. 건축물 대지 내에 도시시설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내놓아야 될 공개된 장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공지에 대해서 몇몇 주민분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공개공지의 출시가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공개공지는 도심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도심에 시각적인 공간을 좀 확보하고, 또 너무 조밀하게 지어짐으로써 도시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은 건축주가 그대로 가지고 있되 건물만 거기에 짓지 않고 공개공지로 놔두고 있는 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의 공공공지라는 것은 소유권이 관에 넘어오는데, 이것은 건축주가 그대로 땅 소유는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건물만 짓지 않음으로써 도시의 공간들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건축법 방식의 기법입니다.

그런데 몇몇을 보면 공개공지가 공개공지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 어떤 시설물이 그쪽에 보관되어 있다든가, 혹은 거기 차양막을 들여서 실질적으로는 공개공지의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비계획이 통과되면 그런 일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위치도에 보면 서울스퀘어랑 힐튼호텔 가운데 있는 곳은 지금 공원으로 돼있는 건가요?

현재 여기가 서울스퀘어고요. 여기가 힐튼호텔입니다. 그다음에 빌딩들이 앞에 쭉 되어 있고, 이게 빈,

거기가 시행한다고 하시는 곳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공원입니다, 서울시 공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이에요?

서울시 소유 공원이죠. 그리고 현재 노인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해서 이쪽 공원을 더 서울시가 땅을 내놓고 시행자가 건물을 짓고, 이런 형식입니다.

서울시 땅이지만 정말로 엘리트적인 공원은 아니죠. 과장님 설명했듯이 이번에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땅을 사업자한테 주고 또 사업자는 23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쪽방촌에 있는 183명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주대책이 다 끝나고 양동계획 정비계획이 완료가 되면, 저 구역은 그대로 공원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이 구역은 그대로 공원으로 남습니다.

혹시나 여유가 가능하시면 좀 제안하셔서, 왜냐면 주변에 있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앞으로 들어설 시설들에 분명히 거주자들이라든지 거소자들의 니즈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가보니까 공원이 워낙 낙후돼 있어서 한번 시에 협조요청을 받아서 저쪽도 좀 정비가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승용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활용하라는 거예요. 쪽방촌 주민들이라고 그분도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일반인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렇게 플러스 된 부분들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숙제가 그거예요. 이승용 위원 얘기했듯이 공원 보행로 연결, 필로티를 활용해서 공원조성을 해라, 그리고 업무시설 후 후면부에 대한 보행 데크를 꼭 만들어 줘라,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양동 그쪽에 돼있는 부분이 19개 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56년 이상 된 노화된 부분이에요. 과장님, 많이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56년 됐는데, 쪽방촌 주민들을 입주시켜놓고 건물주들이 화장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리 부분은 56년 동안 한 번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재래 화장실을 하면서 미로같이 생긴 부분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나 또한 중구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때가 되면 가서 연탄만 보급해주고 사진 찍고 와요. 해가 바뀌면 대한민국의 최고위층에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가서 확인만 하고 사진만 찍고 와요. 이게 2018년도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노숙자법에 따라서, 거기 그때 당시 한 350여 명 돼있었어요. 그분들을 어느 사업자가 이런 주무부서하고 상관없이 용산구 동자동 갈현동에 이주를 시키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2018년도 제가 막았습니다. 모 정치부 기자가,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제2의 용산 철거민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3명을 동자동, 갈현동으로 이주를 시켜놨어요. 전체적으로 그분들 이주를 시켜놓고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던 그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엊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셔서 확인도 하고 50여 분 이상의 기자들도 오셔서 찍고, 용산구에 동자동, 갈현동 쪽에 있는 분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왜 여기 양동 11지구, 12지구만 이렇게 해주냐? 우리도 여기 이주시켜 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나 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3여 년에 걸친 공사기간, 금액은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제 생각에서는 하루라도 빠르게 돼야 되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상당하게 한 분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빨리 해달라는 아우성 섞인 목소리였었어요. 그러면 이게 중구에서 서울시로 넘어가면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중구에 오게 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고 그다음에 착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절차 과정이 있는데, 의견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듣지도 않고,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여러분들한테 관련부서 도심재생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6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애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원포인트, 오늘 중요한 상임위를 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라든가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서 더 파악되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게 정말로 서울시의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쪽방촌 주민들, 노숙자들, 막 떼지어서 들어와서 거기에 입주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183명입니까, 188명입니까?

지금 거주하시는 분은 230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 세대는 183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오랫동안 한 통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청취를 하고, 엊그제 제가 오후 2시 반에 나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사실은 3여 년 동안에 거기 기존에 건물 주인들은 빈 실이 있기 때문에 받으시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결정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 주실 것인가, 왜냐면, 그런 분들을 지금 상황에서 받으면 나중에 이것 입주자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나 관련 부서나 이런 분들은 막을 것이고 그 건물 주인들은 한 분이라도 받아서 월 2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임대료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을 안 받게 되면 서울역이라든가 우리 중구 노숙자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일반인들도 지금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예.

일반인들도 이런 것이 받지를 않으면 서울역 지하상가에서 노숙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그러면 아까 윤판오 위원님 얘기했듯이, 지금 230분 계시고 거기에 짓는 것은 조금 더 만든다고 하더라도 183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들어갈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잘 해놓으면 또 외부에서도 들어오고자 하는 희망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나눌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현재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이런 소식을 듣고, ‘아, 좋은 아파트 준다더라.’ 하고 오시면,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주민들만 세입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등록 옮기고 들어오셔도 그분들은 아파트를 받을 수도 없고 저희가 비대책 세입자로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도 지금은 거기에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다음에 공원을 중복결정해서 건물을 짓게 하기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지, 183세대를 짓느냐, 230세대를 짓느냐 하는 건축계획은, 여기서 보고드린 것은 개략적인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건축계획이 확정될 시기가 되면 그 수요조사라든가 입주할 의사를 정확히 구분을 해서 건축계획에다가 별도로 사업시행인가 때 반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개략적으로 현재 계획단계에서 검토한 세대수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세대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원칙은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이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 지역에 다시 재입주하는, 그런 원칙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업복지시설의 규모를 좀 줄인다든가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가 해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좀 줄이더라도 그분들이 다 입주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찌됐든 저희가 공급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분들 기준으로만 합니다.

새로 누군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설명회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설명회들을 할 때면 많이 오지를 않는데요. 저희 쪽방촌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도 저렇게 한 100여 명 가까이 오셨습니다.

당연히 관심이 있죠. 본인들의 주거지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당연히 관심도 있고 더 욕심도 나고 그러겠죠. 이제 저분들이 항상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달라져서 나가는 분도 계실 거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은 세워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좀 세워놔야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들어올 수 있고, 뭐 중구에서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다는 카테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중구에서 저희가 쪽방촌을 정리하면서 했던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부끄럽게도 모두 다 민간인한테 떠넘겨서 민간인이 책임을 다 지고 내보내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법으로 다른 데로 쫓아내거나 다른 데로 유인책을 하거나 했는데, 이번 정책은 의미가 있는 게, 행정도 책임을 진다는 거죠. 서울시가 땅을 내놓고 거기에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짓는 형태라서 앞으로도 쪽방촌이라든가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고, 아마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게 성공을 한다면,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도 이런 욕구가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저소득층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부분, 선별 기준을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기간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과 입주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수급자들, 그다음에 혹시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장애인들, 그런 부분 있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 자격순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전에 그런 매뉴얼을 많이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고, 사업추진 기간 동안에 쪽방 세입자들의 거주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견서 초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