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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1-07-26

김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두 차례의 회의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는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때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1,303억 8,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4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03억 5백만 원으로 98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00억 7,600만 원으로 19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80억 6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92억 3,400만 원으로 3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5억 4,400만 원으로 4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35억 4천만 원으로 4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21억 5천만 원으로 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97억 6,800만 원으로 7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은 219억 2천만 원으로 8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65억 5,300만 원으로 329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232억 4,300만 원으로 277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733억 9백만 원으로 51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39억 3,800만 원으로 448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는 949억 5,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55%이며 505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9억 4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9%이며 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79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0%이며 4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15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73%이며 107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35억 7,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06%이며 48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569억 7,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54%이며 181억 7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40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8%이며 66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23억 3,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48%이며 131억 7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2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5%이며 12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08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98%이며 52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 8,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06%이며 6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9억 6,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33%이며 246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013억 6,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26%이며 8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15억 2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82억 5,100만 원으로 3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시정홍보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188억 2,500만 원으로 554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제2차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37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2,958억 7,200만 원으로 539억 1,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232억 6,900만 원으로 11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5억 8,600만 원으로 167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08억 8,600만 원으로 17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353억 2,100만 원으로 1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은 125억 9,300만 원으로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사회복지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9억 3,700만 원으로 1억 3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억 4,60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국민주택 사업은 3억 5,500만 원으로 6,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2억 1,200만 원으로 28억 7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63억 5백만 원으로 136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41억 7백만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8천만 원으로 2,100만 원 증가하였고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억 2,800만 원으로 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73억 8,700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3억 8,500만 원으로 100% 순증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부터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2021년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1억 3,233만 9천 원이 증가한 420억 7,022만 4천 원이 조성되었으며 나머지 6개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이며 변경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계획의 수입계획은 당초 기금계획 대비 1억 3,239만 9천 원이 예수금으로 추가되어 총 385억 682만 6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예수금 추가 사유는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3단계 조성사업에 특별회계 집행잔액 1,301만 4천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5,927만 8천 원이 증가되었고 명당 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귀속됨에 따라서 3,989만 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탁금 219억 632만 2천 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긴급재난생활 지원 등 재원이 필요한 현안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은 금액 166억 50만 5천 원은 금융기관에 예찰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예탁금 219억 632만 2천 원은 지출에서 제외하므로 최종적으로 2021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수입 1억 3,239만 9천 원이 증액된 385억 68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성희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서 2쪽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예산안 요약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사용 잔액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사용 잔액이 59억 5,700만 원 정도인데. 그게 어떻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국도비 사용 잔액은 작년에 사용한 국도비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국도비가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도 얼마나 노력을 해서 가져오시는데, 특히 도비 같은 것은 지금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도 잘 모르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사업은 우리가 어차피 도비나 시비나 거의 매칭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어떤 사업인가를 저희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같은 것은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금에서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 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그런 것은 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5년 계획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못 하고 계시는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기금들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되면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양성평등은 내년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내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래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놓치지 마시고. 이 기금이라는 게 전부 가만히 누워서 잠자는 기금 아닙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놓치면 저희가 또 다시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산서 16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외수입에 당초에는 85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114억 정도 대폭 올랐는데 오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이 결산 후에. 결산이 되어 가지고 올해 들어온 금액을 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 후 들어오는.
영배

서영배위원

결산 후?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결산 끝나고 들어오는.
영배

서영배위원

결산 후에. 우리가 결산을 몇 월에 했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결산은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3월에 진행을 해 가지고 6월에 보고드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3월에 해서.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은 국도비 잔액들이 올해 2021년도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의 30억 가까이 남은 거예요? 국도비 잔액이.
어떻게 해서 국도비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좀 살펴보니까요.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금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원에서 거의 쓰고 남은.
영배

서영배위원

사회보장비에서 많이 쓰고 남은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지요?
약간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국도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편차가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이 있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긴급재난생활비는 예비비 200억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가지고 와서 꼭 거기에다가 썼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일반회계로 가져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9억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가지고 왔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219억 다 가져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남은 것들이 있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몇 일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6월 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6월 30일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차가 생길 것 아니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편차가 생긴 것은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집행잔액은 소상공인 지원 등에 썼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에도 그러실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것 말고도 소상공인 지원을 했었잖아요. 지금 예산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두텁게 해 줄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수요처를 찾을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서 그분들이기는 하지만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은 1차에서 재난지원금을 했을 때 소상공인한테 지급을 할 것인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지급을 하실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분야, 어떻게 보면 소득을 보고 소득액이 많이 줄어든 이런 데 할 거예요, 아니면 소상공인 웬만한데 다 줄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남은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긴급재난생활비는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 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도 그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소상공인은 지금 작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9.3%였기 때문에.

최대원위원장

총괄 것만 우선 하시고 기획예산실 것은 그 뒤에 하시게요.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끝난 것이니까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되면 남은 것을 가지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미수령금 1천 매 정도만 작년에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 기준을 정해서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정해서 하실 것이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도 사실은 그 정도만 발급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지고 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상환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2030년까지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필요한 예산액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영배

서영배위원

2030년까지 목표를 잡아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상환을 하겠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빚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빚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니까 계획을 잘 잡아서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세출 예산에 보시면 인건비가 많이 증이 되었는데 증된 내역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증액되었어요. 12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역이 뭐지요? 총무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증가한 이유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나 재활용품 품질개선에서 지원되는 국도비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국도비 사업 중에 올해 여러분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게 추경이 늦게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8월부터 사람을 채용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다음에 이것 또 잔액이 남는 것 아니에요?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남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 시기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국비나 도비는 1년 사업으로 오는데 시군에서 제때 이행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혹여라도 이미 채용이 되어 가지고 소급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8월부터 할 것인지. 이런 사업이 단기사업도 물론 있지만 연중 총괄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사업은 편성을 못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 집행이 이렇게 애로가 생겼는데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하셨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것도 분명히 국도비가 남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탄력적인 추경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여태껏 추경을 하지 않은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운용하는 기획실에서는 추경 실시 시기. 이런 것들을 정말 진실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추경을 제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음에 결산 때도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시기적으로 맞지 아니한 예산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2021년 재정 운용에 예산편성 시기, 추경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내부거래에 보니까 기타회계 전출금을 37억 8,800만 원이 증이 되었다고 이번에.
이게 어느 회계에서 어느 회계로 가는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기타 특별회계 말씀하시는가요?

박말례위원

기타회계전출금 해 가지고 56억 5,5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37억 8,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33억 정도.

박말례위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간 것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깁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예비비 200억 있잖아요. 지금 예비비에서 다 삭감했잖아요. 200억을.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과목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긴급재난생활비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목이. 기금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움직였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 200억이 어디에 서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세출에 보면 일반행정분야로 옮겼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긴급재난생활비로.

박말례위원

일반 공공행정분야로 200억을 그쪽으로 넘겼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총무위가 되어 가지고 실장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가 14억이 늘었어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하수도과에서.

박말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총무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제가 물어봐서.

박말례위원

실장님이 이런 것은 알고 오셔야 돼요. 총괄이니까.
인건비가 14억이 늘었는데. 인건비가 14억이 늘 정도면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특별회계가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은데. 의암지구도 28억을 감했다는 말이에요. 감된 사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의암지구는 체비지 매각 대금이 연말에 좀 들어오고 올해는 팔리지가 않아서 감액을 시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그래서 30억 줄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매각수입을,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매각수입이 납부 시기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납부시기가 몇 년씩...

박말례위원

납부시기 도래한 것만 세입을 잡아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입 결손을 떨어줘야지. 돈이 못 들어올 것 같다 해 가지고 세입을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7억 4천을 감했잖아요. 매각사업 수익을.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74억 감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감된 사유가 왜 감했는지. 시기 미도래 같으면 시기를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감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감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올해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작년 연말에 예산 세우고 나서 체비지 매각대금이 들어왔고, 12월에. 올해는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박말례위원

매각이 안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안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기업특별회계 이게 지금 보면 와우지구 매각사업 수익도 17억 6,900만 원이 줄었고요. 자본지출이 10억이 세출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와우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대금이 안 팔려 가지고 5필지, 40억이 남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왜 120억이나 하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와우지구를 개발하면서 갖고 온 돈이라 갚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상환이라 그래야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상환입니다.

박말례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이라고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한 내역들이 있어요. 작년에 본예산에. 80억을 우리가 삭감을 했거든요? 일반회계만 해도 53건 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몇 건이나 올렸어요? 재편성 요구를.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삭감한 예산 중에는 필요한 소규모시설비 말고 부암 전원마을 조성이 전환사업이라서 그것 하나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건만 올렸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예산팀장은 작년 삭감 내역 조서가 있잖아요. 그 조서를 우리가 일일이 다 검토를 못하니까. 그 삭감조서 중에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한 건이 무엇무엇이라는 것을 좀 내주세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교부세에 대해서 한 가지 어쭈어 보겠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기정예산하고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안돼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교부세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늘은 이유는 교부세 산정해서 늘어난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국가 세수가 늘어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수가 높아져 가지고 늘어난 거네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시가 특별하게 인센티브 받은 것은 없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 관련해서 조기집행률이 몇 프로나 되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조기집행 60%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사업 집행률도 60%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재작년도는 몇 프로나 했어요? 상반기.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재작년은 제가 특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사실은 시책에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추경을 이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7월에, 상반기를 다 보내고 추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차질이 제가 볼 때는 각 부서별로 꽤 많을 것으로 봐요. 추경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1차 추경을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결산을 하고 소득세 부분이 조금 조정되고 그래서.

문양오위원

내년도 결산이 되면 뻔한 것인데 내년도 6월, 7월에 할 거예요? 1차 추경을.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되도록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밖에 안돼요, 이게. 사업에 차질을 이렇게 주고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왜 결산이 들어가요? 물 흐르듯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자본지출에 증액된 금액이 540억 가까이 돼요. 추경 금액의 46%에요. 이 부분들이 물론 긴요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 내용들은 추경에 포함되지 않을 내용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 자체의 성격이 있잖아요.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 추경 예산안의 성격하고 상이한 것이 많다. 일단 그런 부분을 크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은 사전절차 이행이 보조금 심의부터 해서 공공시설 설치 승인까지 다 이행이 되었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사전절차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누락된 것은 없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투자심사 용역까지. 그다음에 보조금 다 이행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야기를 정확히 하세요. 그래야지 자료요청을 안하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다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예산은 다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다 하셨어요? 사전절차 이행은 다 완벽하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만 10월에 되니까 그것만 반영을. 다음에 변경해서 할 부분은 있고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행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양오위원

중기재정의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한 내용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민간이전 경비 편성은 얼마나 되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경상보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도비 매칭까지 해서 26억 정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추경이 우리시의 재정을 운영하는데, 집행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들이 어찌됐든 조기집행이 더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결국 이번 추경이 너무 시기적으로 늦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다시피 추경을 늦게 한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이게 인위적으로 늦어지게 되면 안 된다. 모든 게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국도비가 확정된게 1사분기에 거의 확정 다 되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3, 4분기에 한다는 것은 돈을 그만큼 사장시키는 것이고 모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보면 80억 6백만 원 있지요? 이게 산정 기준이 6월 말까지에요, 1사분기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지금 산정된 것은 올해 징수될 것을 전체 잡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지금 1사분기 안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지방세를 낼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 반영되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내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 분기별로가 아니고 내년에 반영이 된다?
내년에 지방세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뒤에 세정과장님이 와 계시는데요. 예측은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내년도 것은 아직까지 예측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면밀히 포스코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연히 증가하겠지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아직 추정을 안 해 봤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통교부세 정산분 56억 4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67억 3,7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19억 632만 2천 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해 기간제 운영 인건비, 홍보비, 보상금으로 378억 3,7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상단부 2021년 전라남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2021년 전라남도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0억 원과 내부유보금 46억 2,411만 2천 원을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혁신 경영평가 우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26억 6,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보시면 읍면동에 숙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수의계약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수의계약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인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수의계약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3천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2,200만 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관급자재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 관급자재는 빼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관급자재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수의계약 자체는 2,200만 원, 관급자재는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아마.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에는 들어가는데 계약할 때는 별도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내손안 안심벨 있지요? 그것이 예산이 남았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내손안 안심벨 구축사업이라고. 그게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호응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왜 예산이...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잔액입니다. 예산 잔액.
성희

김성희위원

쓰고 남은 잔액?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1백만 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안심벨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그쪽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지금 읍면동장에게 나가는 주민숙원 포괄사업비가 얼마씩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연초에 나가는 것?

박말례위원

당초 예산에.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읍면에 면 단위만 2억 5천 되고요. 읍하고 중마동은 4억 정도. 정확히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따로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좀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이번 추경 예산안 끝나면 곧바로 내년 예산 작업에 들어갈 시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읍면동에 동장들의 애환이 주민숙원. 정말 5백짜리, 1천짜리, 3백짜리.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의 민원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면 답답해요. 무슨 돈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지. 그것 자잘한 것까지 본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또 본청에 보고한들 사업비가 없잖아요. 소규모 숙원사업 처리할 것들은 읍면동장에게 내려주는 포괄사업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읍면동장에 대한 포괄사업비는 대폭 증액을 시켜야 된다. 다만, 예전에 포괄사업비가 읍면동장이 재량으로 인위적으로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얼마 이상은 쓰지 못하도록 정착화 시키면 읍면동장에게 포괄사업비 금액을 좀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요. 저도 일선 현장에 있어 봤지만 다수의 보수해 줘라, 개선해 줘라 하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부자 광양시, 재정여건 좋다는 광양시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수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읍면동장이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지. 본청에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사업을 이통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통장을 통해서 읍면장이 받아 가지고 본청에 올리고 이러한 주민숙원사업 말고 읍면동장이 직접. 그야말로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포지션을 정하면 좋겠어요. 인구, 면적 이런 것 대비. 그래서 읍면동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대폭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요. 우리가 몇 천, 몇 억 짜리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간단한 5백, 1천만 원짜리 못해 가지고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유발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예산편성팀에서도. 하여튼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조금 소규모 주민 처리사업들을 올렸는데 편성해 주시면 소규모 사업들을 처리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실장님, 이번에 것들은 다 사업명이 결정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프리로 쓸 수 있는 그야말로 포괄사업비.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업비를 주되 어떠어떠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하라는 집행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장에게 내려주면 거기에서 읍면동장들 민원사항 해결하라고. 숙원사업이 아니고 민원사항 해결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정도는 대폭 증액해 주라 그런 얘기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64페이지 보시면요. 예비비 및 기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0억 감액사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태풍 등 긴급재난 발생시에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지금 태풍 등에 대비한 예비비는 저희들이 29억 가지고 있고요. 7억 정도 쓰고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넉넉히 있는 건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썼고, 재작년, 재재작년 한번 살펴보니까 태풍이 왔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단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아까 답변 중에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 답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준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는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오늘은 예를 들면 예술인 줘, 목욕탕 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재대본의 의결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의회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대본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의 서면으로 받아버려요. 서면은 국장님들이에요. 위원들이. 거의 시 내부, 집행부 내부적으로 다 의사결정이 끝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재난기금을 받았는데 전혀 몰라요. 의회에서 몰라요. 그래서 재난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계층에게 추가로 하겠다 정도는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카드로 주는 긴급재난생활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1천만 원 정도 남아서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만 발행을 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예를 들면 오락실 주려고 남겨놨어요. 그러면 오락실 100곳에 주려고 그랬는데 90개밖에 안돼요. 그러면 10개가 또 남아요. 10개를 또 지역경제과에 줬다가 지역경제과에서 모아 가지고 마음 내키는 대로 누가 어렵다고 하면 누구 주고. 완전히 이것은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썼더라고요. 재난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50만 원짜리를 마음내키는 대로 줬어요. 누가 어렵다 그러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총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집행하고 얼마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계층에 어떻게 하겠다 정도는 있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재대본 관리부서하고 잘 얘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904만 9천 원이 감액된 21억 2,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1,164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으로 1억 7,190만 원이 감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장려금 지원 및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2020년 도비 가내시가 되었으나 도비 예산 미확보로 1,5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 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선정 4개 사업에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250만 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240만 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272만 5천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4,600만 6천 원이 증액된 65억 7,7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인구영향평가검토 자문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도비에 시비를 매칭하여 합계 2억 2,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으로 도비에 시비를 매칭하여 5,880만 원을 감액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구직활동 수당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한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익신 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4차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021년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시비 매칭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열린혁신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은 2020년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업무가 기획예산실에서 전략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관하였습니다.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21년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선정 4개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한 3,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반환금입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269만 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240만 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295만 원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구영향평가검토 자문수당 1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지요?
다시 올리신 이유가 뭐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도 인구영향검토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난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때 인구영향평가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주요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인구영향검토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맞게 추진되도록 점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에서는 인구영향평가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기존에는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있는 사업을 부서별로 받아서 검토만 하고 끝나는 단계였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을 부서에 피드백해서 실제적인 방향에 맞게 정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인구 늘리기. 서로 지금 혈안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 평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부서별로는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년 구직활동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1억 9,500만 원 도, 시비. 사업이 왜 잘 안 되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도에서 사업량하고 예산이 감소가 되어서.
성희

김성희위원

원래 도에서? 우리시하고 관계없이?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가내시된 것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이 가내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으로 잡아버려서.
앞으로는 그런 도, 시비 매칭사업은 적절하게 사업도 보시면서 편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익신산단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있어요. 그게 애초에 우리가 당초 관리계획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보통 그쪽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복합형 이런 건물이다 보니 입주업종이 현재 3종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정 정도가 추가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분명한 예산 낭비라고 봐요. 2억이라는 게. 왜냐하면 처음에 당초 관리계획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용역을 했으면 이렇게 재차 예산을 2억씩이나 투자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물론 바뀌어서 그렇다고는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용역 차원에서는 앞으로 추후를 내다보고 그런 용역을 한 번에 해야 되는데 그 순간만 우리가 보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또 투여가 되어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는 전략정책실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광양시 전체가 용역을 할 때는 멀리 보고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짚어주실 것은 짚어주시고 부서별로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있지요? 155세대, 2억 2,500만 원 계상을 했네요. 작년에 보니까 3,200만 원이에요.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가 1억 3,800만 원이었어요? 올해 3년차 사업인 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효과가 많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특정대상 신혼부부하고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 측면에서는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대출이자 월 최대 15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이 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작년에 이 지원받은 분들은 몇 분 정도 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작년이 저희가 신혼부부가 48세대였고요. 다자녀가정이 8세대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최장 3년 사업이거든요? 2019년부터 계속 지원이 되는 분이 신혼부부 50세대, 다자녀가정이 10세대 해서 총 116가구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3년 내내 하니까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본예산 때 편성을 안 하고 추경 때 편성을 했어요? 3년 연속 사업인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게 도에서 사업비 물량이 가내시가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사업물량이 확정되고 나서 예산이 교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 재작년도 그렇게 됐었어요?
추경 다 끝나고. 본예산 다 끝나고 다음 연도에 가내시가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다자녀가정이란 몇 명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을 말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명 이상요?
우리가 흔히 다자녀면 2명, 다둥이는 3명. 그렇게 공식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어떤 과들은 다자녀면 3명. 이렇게 보시는 과들도 있어서 혹시나 그런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금액이 1억 2천만 원입니까?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직접 회사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회사를 선정을 한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주관 기관이 있고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합니다. 관련 기업에서 사업계획서는 제출하고 저희는 사업계획서 오면 도에 제출해서 중기부 제출해서 행정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먼저 했던 부분들인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이 공모가 올해 처음 시행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한번 발굴을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발굴했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별 선도 스마트공장 성격으로 해서 전국에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공장이.
영배

서영배위원

스마트공장을 하는데 이 스마트공장이라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스마트공장이라고 그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까지 해서 전 과정을, 제조시설을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을 해 가지고 최소비용 및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라인을 지능형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지능형으로 바꾼다는 건가요? 모든 과정들을 좀 더 첨단시설을 통해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시키는 이런 구축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스마트화 한다는 것이지요.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계 생산 라인이 자동화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단계에서 자동화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단계별로 자동화가 가능한 기술들을 접목을 해 가지고 그 기술을 넣어서 자동화를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269쪽에 보시면 소재산업 부품 지식산업센터 기본 설계가 10억이잖아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이게 10억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왔나요? 그냥 총사업비 160억...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사비 160억이니까 10억이다 하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해서 실시설계비가 나온 거예요? 산출 내역이.
그리고 익신 일반산업단지에 2억도 요구를 했잖아요. 설명을 하실 때 그 2억은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업종을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동시출발 한다는 말이에요. 이 업종 추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업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기본 내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가면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수립할까.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동시에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기본 실시설계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설계 당선작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공장을 지으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여기에 필요한 입주업종들.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입주업종에 따라서 아무래도 내부 설계가 조금 달라질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이미 입주 추가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용역에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추가업종에 대한 용역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업종 추가는 벌써 나왔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어디에서 나왔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익신산단 6블록에. 현재는 3개 업종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15개 업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꼭 이것을 해야지만.

박말례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15개 나왔으면.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런데 그 입주업종이 되려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익신산단에 관리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교통영향평가, 경관성검토, 개발비 실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입주업종에 대한 전체적으로 실시계획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바꾸는 것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시기적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업무 테이블이. 생각을 해 봐 가지고 3개, 4개 업종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이것을 선행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기본 내지 실시설계에다가 과업을 줄 때 당초 3개 업종인데 18개 업종 정도로 다시 해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이것이 출발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도 이 부분을 작년부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산단과하고 도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협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동시에 실시설계하고 산단 변경 용역이 동시에 해도 다음에 건물 인허가 받거나 공장 등록할 때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파악하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일련의 과정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항상 뒤따라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도 용역비를 1억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4차산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우리시에서 진행이 되었고 4차산업에 대한 기본 데이터나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을 텐데 다시 또 이것을 한다는 게. 어떤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잘 아시겠지만 4차산업이 상당히 한국판 뉴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올해 4월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시 로드맵을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없고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중구난방으로 혹시나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기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동안 4차산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4~5년 되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2018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4년째인데. 4차산업위원회 맨날 위원회하고 아이디어 받고 하는데 종합계획을 이제 수립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시기가 안 맞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도 계획이 올해 4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동안에 우리시가 4차산업에 대한 한 것이 뭔지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리고 270쪽에 지금 혁신업무가 기획실에서 전략실로 넘어왔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언제부터 넘어왔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올해 1월에 넘어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실에 얘기를 할 것인데 신규로 다 예산을, 소액이기는 하지만 증액시켰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을 감시켜야지요.
전략실을 앞에 했으면 다음에 기획실을 감시키려고 얘기할 텐데. 보면 사무관리비, 여비, 보상금 이런 것을 업무가 이관되어서 왔습니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관해준 부서는 감액을 해 줘야 맞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할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승인이 된다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기획실에서 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했어요. 기획실 조금 전에 했는데 안 했다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하셔야 돼요.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협의를 안 하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늘어난 것 없이 다 늘려놨는데. 사무관리비 다 늘었어요. 기획실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시켰다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협의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청년취업자 주거 지원금 이것도 5,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그다음에 청년 구직활동 수당 이것도 1억 9,5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이게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예측을 잘 못했든지. 어느 것에 해당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아마 예산 부분이 확보가 충분히 못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전부 쇼만 하고 예산 실제 쓰려니까 감액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쇼만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재부품 산업센터 용역은 광양시가 주도하는 것입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주도하는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시에서 공개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시에서도 한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시에서 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국 대상으로 공개 용역을 한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익신 일반산업단지 용역도 우리가 주도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 업체선정 방법은 어때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부분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모집을 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국내 지금 이런 것에 용역할 만한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리고 참고로 도에서도 지난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선례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도에서 하는 것은 별로 못마땅해요. 광양시도 어린이테마파크 용역을 행정 하는데서 했어요?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 맡기고 행정 연구원인가 거기에서 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추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어디에다가 맡겨야 될 것이냐. 나중에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가한테 수의계약을 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안 가지면 일반 그냥 행정적으로 짜맞추기 하면 아무 결과가 없어요. 4차산업 종합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고도의 전문가들이 구상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행정적으로 인허가 받기 위해서. 아니면 4차산업위원회의 위상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업체선정은 확실히 해라.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업체선정을 하기 전에는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하고 승인받고 하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전에 보고할 때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 몇 개 업종 그때 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현재로는 3종이 입주가 가능하고요. 6블록입니다. 6블록에 3종이 가능하고 저희는 이번에 15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3종이라는 게 뭐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3종이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이 3종이 가능합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익신산단 블록에 입주 업체이고.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를 할 때 업종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열 몇 개인가 그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 추가할 것은 저희가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전문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15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본 위원이 그때도 질의를 했지만 업종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메인이 정해졌으면 메인에 맞는 산업단지로 가야 되는데. 장소는 딱 정해놓고 지금 거꾸로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세월이 2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때 지적을 했을 때 그 내용들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익신산단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제가 볼 때 2억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위원님, 여기는 용역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익신 일반산업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주업종 추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경관성 검토,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그냥 자동으로 엔터치고 리카피 하면 다 붙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하고 이제...

문양오위원

이게 보통 1억씩 용역을 하는데 왜 2억을 세웠냐 그 말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리고 산지법에 따라서 산단 내에 구역별 건축물 범위에 지식산업센터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이 용역이 그래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장이 등록 자체가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위원님들도 계시고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지적을 했듯이 처음 할 때부터 내용들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익신산단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왜 전략정책실에서 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이 부분을 산단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도 갔다 오고 했는데.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전략정책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사업시행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 필지에 대한, 이 건축물 건립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략실에 이 관련해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건축직이 8급이 1명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적하지만 전략실이면 좀 전략실에 맞는 일들을 추진하고. 전략실이니까 전략적으로 하셔야지요. 익신산단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산단과에서 해야 돼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투자일자리과,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지만 산단에 기본 업종이 입주할 업종이 정해져 가지고 입주하고 싶거나 거기에서 다른 사업을 할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민원을 다 종합해서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2억을 들여서. 산단과,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에 협조공문을 보내 보세요. 협조해 가지고 내용을 업종에 따른.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시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문양오위원

익신산단으로 오고 싶은데 그동안에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당초에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조합이 청산이 되어서 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도에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부서 협의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치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3개 부서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다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동안에 익신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주가 있었는데 업종코드가 맞지 않아서 상담만 하고 간 내용을 정리해서 줘보세요. 주무부서니까. 변경용역 한다면서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자의 지휘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변경 용역을 하시니까, 2억을 들여서. 그런 업종에 문의가 있어서 사업을 못했으면 그 부분도 넣어서 검토해 본다 그 말이에요. 용역 주는데 상관이 있어요? 사업주가 광양시 익신산단에 입주를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업종코드가 맞지 않아서 투자를 못한 사업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투자일자리과, 지역경제과, 산단과에 그 내용의 미팅 회의록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주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같이 검토를 해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부서 회의를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용역을 한김에 같이 할 수 있는 부서는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해당되는 부서가 없고 나머지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다 보니 주관 기관이 광양시가 아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실장님, 그만 하시고 따로 오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자꾸 예산서에 있는 것 통과만 시키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시면서 다른 민원사항을 같이 넣어서 변경 용역을 하라 그 말이에요.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업종코드 바꾸려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2억.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업종도 추가를 하지만.

문양오위원

예, 아니요로만 해 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입니다.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660만 원이 증가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으로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지급 보상금 상환으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실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지급 보상금이라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본 내용은 지난 2019년도에 여비하고 공용차량이 이용되어 여비가 다소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여비집행에 대해서 다소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비 부적정 집행이 주체가 누구에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저희시입니다.

박말례위원

상환을 한다는 게 그러면 어디에다가 상환한다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쉽게 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해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제보자가 받았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돈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보상금을 받았잖아요. 포상금이지요, 그것은.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돈을 주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국민권익위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그 돈을 우리 지자체에서 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전에는 있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9백만 원이라는 게 부담금을 준 게 언제적이에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건에 어떤 것을 신고를 했는가요? 잘못되었다고 신고한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신고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또 하나는 공용차량 이용자에 대한...

박말례위원

우리 공무원들 거네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국내여비하고 공용차량하고?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해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권익위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자체가 부담하면 구상권 청구해야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본 제도가 초기 단계이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부당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가 되었어요.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줬어요. 그것을 시장이 물어라. 엄격하게 따지면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라. 그것은 안 맞는 부분인데요?
영화

강영화조사팀장

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게 되면 수령액 플러스 2배 가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최고 3배가 되는데 어차피 공무원들한테 환수한 금액이 다시 상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환수한 금액 세입을 잡았어요?
영화

강영화조사팀장

이미 다 환수를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박말례위원

근거를 내놔요. 시비로 들어왔다는 근거만 내놓으면. 세입, 세출이 이코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화

강영화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적어도 이 예산서를 내놓으려면 이미 공무원들한테 환수해 가지고 이렇게 주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영화

강영화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언제적에 받았어요?
영화

강영화조사팀장

올해 2월에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3월하고 4월에...

박말례위원

여비는 얼마고 공용차량 부정사용은 얼마에요?
영화

강영화조사팀장

공용차량이 115만 원인데 가산금까지 해 가지고 34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체. 우리 출장여비는 1,157만 원인데 가산금 포함해 가지고 3,470여만 원이 되었고. 올해 또 공용차량이 있었는데 95만 3천 원 해 가지고 가산금 해서 286만 원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지금 9천만 원인가요? 이게 얼마에요? 9백만 원?
영화

강영화조사팀장

3천...

박말례위원

기타보상금이.
영화

강영화조사팀장

예산액 9백만 원입니다.

박말례위원

9백만 원이지요? 그러면 공용차량이 3,450만 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화

강영화조사팀장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345만 원하고 286만 원이고. 그다음에 19년 5월 직원들 출장 부당수령이 347만 1천 원입니다.

박말례위원

어찌됐든 9백만 원 내역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9백이 국내여비하고 공용차량을 잘못 쓴 것인데. 그것을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면 안돼요. 왜 시비가 부담이 돼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본인들이 내든지 아니면 환수를 했으면 환수된 세입 내역이 있어야 되고 환수된 세입 내역이 없으면 추가라도 세입 조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해야 되지 않아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영화

강영화조사팀장

세입 내역은 다 저희들한테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방금 그 내용을 진행 과정. 그 내용을 상세하게 오후에 주세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2021년도에 우리가 감사 건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무엇 있어요? 전라남도에서는 무엇을 받지요? 올해.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전라남도에서 종합감사는 없었고요. 내년에 저희들 종합감사 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올해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게, 감사원 감사는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감사원 감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아니고요. 도 종합감사는 내년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자체감사만 계획대로 할 예정이네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읍면동 종합감사, 어떤 보조금 감사라든지 이런 사항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탄치마을 그런 것은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그랬는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탄치마을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내역 보고 조치하려고 중간에 스톱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는 해당 부서가 어디어디 해당이 되지요? 관계 공무원이.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지금 산지, 주택. 2개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2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실 부분들은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사전이든 예방이든 계획대로 잘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시민 명예감사관 있잖아요. 이번에 워크숍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별로 못했어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 활동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역할들을 하셨어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각종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정취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관이라든지, 각종 읍면동에서 행사지나 공사장. 공사장에는 관리감독권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데, 참여를 해서 의견 한 부분들이나 개진한 부분들은 몇 건이나 돼요?
수자

양수자감사팀장

입니다. 금년에 우리시 명예감사관은 종합감사 때... 3군데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안에 있는 것만 말씀했거든요. 특히 옥룡 축사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결재를 받을 때, 허가를 받을 때 해당 읍면동에다가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허가과에다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예감사관이라고 하면 도민 명예감사관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참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이.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해 봐서 알아요. 도민명예감사관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느냐, 이름 빌려주는 것이냐. 실질적인 것을 해 주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시민명예감사관이 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이게 만들면 안 되고 그분들이 잘못하면 어디에 우리 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하실 것이면 하게 해 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어찌 보면 더 힘드시겠지요. 힘드시기도 하고 괜히 다른 부분들을 지적을 하게끔 만들면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본 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선배 위원님들께서 몇 분 말씀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지급 보상금 상환 관련해 가지고 국내여비, 공용차량 이것 자세한 내역. 세입 잡힌 것 내역 내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건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언론사가 250여 개가 넘습니다. 연간 2,400건의 보도자료 목표에 현재 70%를 달성하였습니다. 동부 6권에서 시정홍보자료가 제출이 많은 곳도 광양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힘써주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서겠습니다. 광양은 미디어 부분에서 수 차례 상도 받았습니다. 광양시 유튜브인 오롯이광양은 전남권에서도 가장 많은 구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욱 좋은 소식을 전하는 SNS에 집중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통합이미지마케팅 홍보, 사무관리비, 신문 등 광고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NS 활성화 추진 인건비로 1,9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인근 지역에 비해서 홍보비가 총량으로 보면 비교해 보면 어느 수준이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가 22개 시군 중에 순위로 매겨보면 19위 정도 되고요. 가장 많은 데가 무안입니다. 무안이 16억 정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억 1천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무안은 인구도 적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써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아마 그런 시군은 특수시책이나 이런 쪽에 홍보비가 많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문양오위원

홍보소통실장이 조금 전에 말씀을 의정 부분도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선샤인 여름호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사진이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문양오위원

저는 몰랐어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 실에 하나도 안 놔두니까. 시민들이 제보를 하더라고요. 잡지를 봤는데 의원들이 거기에 아무도 없다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세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부서에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추경이니까 그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도 맞춰서 하기는 해야 될 부분은 의원님들이랑 소통을 좀 하셔야 돼요. 홍보라는 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문양오위원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예산이 성립이 어려우니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편집 기간제를 한 분 쓰시겠다 그 말인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유튜브는 누가 촬영하지요? 시에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저희가 유튜브에 관련된 직원이 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콘티 짜고 마지막 영상으로 올릴 때 쓰실 분이 바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분이 순천대학교 영상학과를 나와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2020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4월에 72건 정도를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이렇게 조회수로 판단해 보니까 어찌됐든 1건당 저희가 5,3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2개 시군에서는 가장 조회 수가 많고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전라남도를 빼면 9,700명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이분은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앞으로 근무를 할 분인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죄송합니다만 지난해 9월에 저희가 면접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썼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못하다 보니까 6월까지는 총무과 예산을 쓰고요. 7월부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된 특징이 홍보비가 3천만 원이 늘었는데요. 1억 4천에서 3천을 늘려버렸잖아요. 1억 7천으로. 홍보비가 이렇게 추경 예산에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박말례위원

뭐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가 상반기 때 어쨌든 어려운 시기라. 코로나 정국도 되고 일에 대한 분위기를 설파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조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는 등록되어 있는 게 250개사인데요. 매년 이렇게 한 번씩 창간이 돌아오다 보면 이런 여건이 안 맞습니다. 또 저희가 하반기 되면 일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어려운 경제, 코로나 극복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홍보비가 증액이 되면 어느 루트에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지역지 5개하고 인터넷신문, 일간지, 중앙지 이렇습니다. 방송 예산은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일보에 구독자 수를 잘못 튕겨 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사업 수탁받는 과정에 있어서 A, B, C 있지요? A, B, C에서 통계를 잘못냈다. 허위로 냈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필 신문이 과연 독자들에게 얼마나 읽혀지고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개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언론 역할이나 기능을 하는 매체가 몇 개나 되느냐. 250개면 뭐하고 500개면 뭐합니까? 인터넷신문 등록하면 다 되지요. 본인이 1인 유튜버로 활동하면 그것도 신문사라고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개수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디에다가 홍보를 해야지 홍보효과가 제대로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줘야지. 늘었습니다. 이 인터넷 광고사가 늘어서 예산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포털사이트에 등재가 되냐가 문제거든요. 어쨌든 등재가 된 업체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250개 정도에서 50개만 빼더라도 200개가 등재가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이쪽으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도 일간지나 이런 것도 인터넷에 같이 등재가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난다고 봅니다.

박말례위원

뉴스는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연합신문 같은 데 하나 뜨면 다 전국 인터넷신문, SNS에 다 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홍보활동을 하지 않아도 요즘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떠버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시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야지 됩니까? 어느 이슈 하나 터지면 자동으로 떠버리는데. 그래서 당초에 유튜버들에 대한 교육 얘기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업 내용 중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낫지 이 언론사들에게 집중하고 치중하면 안 되겠더라. 홍보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3천만 원씩이나 늘리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1억 4천에 3천만 원 올렸으면 상당하게 증액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홍보예산을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해서.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올리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요? 당초 예산에서 이번에 우리시에 특수한 이슈가 있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올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언론 홍보는 어쨌든 이슈도 있지만요. 그동안에 하고 있는 저희들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관계는 저희들도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독자층 모집도 어렵고 해서. 어쨌든 이런 언론사 쪽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7 정회

14:0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5,996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5,484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을 위한 특별교부세 8,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증액분 6,06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8,344만 5천 원이 증액된 490억 6,2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로 8,439만 9천 원이 증액된 320억 4,0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건비보수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명예퇴직 수당은 5천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부 자치행정 구현 분야는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7억 8,5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시책 개발 및 운영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0만 원, 285페이지 수송차량 임차비로 7,600만 원 등 8,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으로 2,770만 원이 증액된 4억 2,5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서 법정운영비 보조로 광양시 새마을회운영에 1,02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광양시지회 운영에 58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협의회 운영에 7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운영 분야로 3,230만 원이 증액된 48억 8,2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세부사업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한 2021년 도민과의 대화 2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선거관리 분야 내년도에 실시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경비로 1억 948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영 주민센터 건립이 총무과 소관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 중단되었다고 그러는데 내용 몰라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이 금액 증액 편성이 되면 당초 21년도 계획대로 그대로 3개 법정단체는 운영이 가능한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매년 법정운영비를 편성해 오다가 올해 본예산 편성시에 삭감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운영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예산서 28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성립전이 있는데 이것은 주요내용이 뭐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도에서 실시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중마동에서 샌드아트 예술을 통한 마음치유행사 프로그램이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중마동 주민에게 마음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중마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접종하는데 예방접종 하는 종사자들이 몇 분 근무하시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광버스를 9대를 동원해서 수송을 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수송차량 임차비 말고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 있어요? 이게 1,200만 원이 몇 분 하시는 거예요? 예산서 284페이지에 있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18명입니다.

문양오위원

몇 시간씩 근무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접종시기 때 4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운영하는데 보통 평일에 9시부터 4시까지 수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운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오전타임, 오후타임 이렇게 나눠져서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명 하고 있지요? 기간제 근로자.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5월 28일에 다 끝났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1,200만 원은 뭐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게 기간제를 써서 셔틀버스에 대한 탑승 안내라 할지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물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문양오위원

지금 그러면 백신 접종에 종사자분들은 보건소에서 따로 해서 하는 비용이네요? 여기에 75세 이상만 해 주신 것이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현장행정평가 우수 읍면동 1,25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여기는 작년도 현장행정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금호동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행복한공동체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정비해 가지고 전남도에서 최우수상을 시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 비용은 금호동민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성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전 같으면 어떻게 이 비용을 사용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주로 지역민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역량강화 연수라 할지 선진지 견학, 사기 진작이나 격려비용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기간제 근로자가 1,500만 원 섰고 버스 수송차량 임차비가 7,600만 원 섰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집행 했어요, 안 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에서 집행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회계과에서 집행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예산을 지금 세우면서 집행했다는 게 말이나 돼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는 것이고, 예산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 사업기간이 4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라는 말이에요. 예산을 이제 세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때 예산 성립전 승인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시비인데 무슨 예산 성립전이 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박말례위원

성립전 받았어요?
금균

이금균시정팀장

성립전 승인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승인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 성립전 받았다고요?
금균

이금균시정팀장

예.

박말례위원

그 자료 한번 내주시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18명을 썼잖아요. 예산 설명서에는 18명 쓴 것으로 나와요. 이 18명이 보니까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셔틀버스 탑승 안내, 이상 반응 모니터링 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7만 원씩 받아갔는데 한달 조금 더 하셨네요. 이번에 75세 이상 이통장들 하는데 수고했다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로 30만 원씩 줬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도 재난지원금에서 줬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저희가 7월 15일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재난지원금에서 주는 게 맞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재난지원금에서 요즘 소상공인이라 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권장은 하지만 저는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줘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재난지원금에서 이통장들 백신접종 하는데 수고했다고 수고비로 재난지원금에서 줍니까? 이런 것을 재난지원금에서 줘야지요, 주려면. 재난지원금에서 준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줬거든요? 꼭 줘야 된다면 이게 권장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줘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행안부에서 줘도 된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요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못 줘서 우환이지. 당당하게 줘야 될 돈이 아닌데 주라 그러니까 우후죽순 각 지자체에서 다 줬다는 말이에요.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줘야지 왜 재난지원금에서 주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조금 시기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준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미 지나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버스 수송차량도 예산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회계질서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떳떳하게 지출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하고 그 당시 시기에 맞게 사업 종료하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성립전 사용 승인받았으면 맞는데 성립전 사용승인 받았던 것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것을 받았으면 지출은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통장한테 주는 30만 원은 협의하는 과정에 제가 총무과장한테 분명히 전화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재난상황이 생기면 이통장들을 어떻게 수행을 하게 하겠느냐.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 부분은 격려차원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가 줬으니까 우리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75세 이상을 추진하면서 이통장들이 고생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이 예산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나마. 그런데 이 예산이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역할을 다 했는데 무슨 이통장들이 했냐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통장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뭐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박말례위원

일반적인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뭐냐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마을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75세 이상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연령도 있고 그러니까 해 주는 게 이통장님들 본연의 업무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분들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인데 왜 자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이해가 안 되니까 따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으로 행정을 처리하면 안돼요. 더욱이 총무과장께서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엄격하게 해야 될 총무과장의 위치에요. 마음을 곧추세우지 아니하면 광양시 행정이 자꾸 구멍이 나요. 그리고 285쪽에 여성방범대 사무실 냉온방기 설치하는 것도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이게 왜 자산취득비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여성자율방범대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중마동에서 컨테이너박스 형식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부에 설치되는 보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자산취득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성방범대 주려면 보전으로 해 주든지 민간자본보조로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광양시 물품이라는 말이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도 설치해 줬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를 저희가 거기에다가 할 수 있도록 설치를 중마동에서 해 줬기 때문에 시설 보완적인 측면에서 해 줬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예산 과목을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 물품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리 세울 것 아니에요?
여성방범대 주면서 광양시 예산으로 예산을 세우면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총체적으로 그냥 물품 사주는 것으로 예산 세워버리지 뭐하러 자산취득비 세우고 자본보조 세우고 민간이전 세우고 과목을 왜 구분을 하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물론 관공서 청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자산물품취득비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컨테이너박스가 보면 여성자율방범대가 운영에 취약하고 하니까 저희가 보완적인 측면에서 직접 해 드린 것이고. 또 실제로 그 안에서 보면 사무실 집기나 이러한 부분을 정말 살 수가 없으니까 중마동 자체적으로 마련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완적인 사항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방문보조로 줘도 문제가 없는데 왜 예산을 과목을 흩트리냐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과목 부분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박말례위원

담당 팀장님이 누구에요?
금균

이금균시정팀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예산 과목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금균

이금균시정팀장

컨테이너를 도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중마동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행정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 과목들 좀 잘 맞춰서 예산을 세우세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가 이번에 추경에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새마을회 운영 부분은 2018년부터 매년 법정운영비를 3,520만 원씩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 때 2,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운영비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정도 됩니다. 이게 안 세워지면 올 하반기에 사무국장 급여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편성을 요구한 것이고요. 바르게살기운동이나 한국자유총연맹 이 부분의 경우에도 올해 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인데 주로 구성비가 사무과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80~90% 되고요.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부분이 10~20%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세워질 경우에는 저희가 올 하반기에 사무국장 급여나 공공요금 제세집행 운영비 이런 부분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 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의회를 엄청 질타를 했거든요?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추경에 올리면 안돼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지금 냉온풍기 그것도 삭감되었지요? 원래. 아닌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3개만 그러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법정운영비.

박말례위원

법정단체만 그러는데, 그때 삭감을 하게 된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했든지 해 가지고 삭감을 했을 것인데, 본예산심사 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렇게 추경에 도로 올려버려요.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할 일인데, 본예산에 삭감조서가 나왔을 때 예결위도 있었을 것이고. 심도 있게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어야 맞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 그런데 추경 예산에 또 내놓는다는 것은.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우리가 결산검사도 해 봐서 알지만 내지 말도록 되어 있잖아요. 다시 추경에.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이해합니다만 법정운영비 부분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법정운영비가 3,500만 원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인 3,5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의회에 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자총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은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삭감되었고요.

박말례위원

법정운영비가 인건비를 주도록 안 되어 있지요? 원래 내역에. 인건비는 없지요? 법정운영비라는 것이.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법정운영비 내에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의무적으로 인건비를 주라는 규정은 없다는 말이에요. 운영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여성방범대 컨테이너박스 그 부분은 자산취득이에요, 시설비로 그때 지었던 것인가요? 어차피 동에서 하든 어쩌든 예산서에는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마동에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중마동에 편성되든 어쨌든 예산서에는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안 들어오는 예산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산물품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시설비로 들어왔는지. 그것도 똑같이 들어왔어야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부적정하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주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 컨테이너박스도 과목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도 한번 봐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것도 방금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니까 꼭 줘야 된다. 필요성을 정말 공감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꼭 줘야 된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는 본예산 때 이것을 잘랐던 것이고. 그래서 추경 때 올린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 최소한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하셔야지요. 의원님들하고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예산부터 덜컥 세워놓고 이것 꼭 줘야 됩니다 하면 설득력이 좀 적을 수 있지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가보다 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면 예산 세우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 정도는 설득을 하시고 했으면 그 부분들이 맞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5.18 유공자 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집행잔액도 남았고. 그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이 추경 성격은 아닌데 예산 부분들이 있어서. 여순사건 있잖아요. 희생자 지원사업. 그런 쪽에서 혹시 이야기 안 나오던가요? 이번에 특별법도 되었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광양 쪽도 아마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인데.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지금 여순사건 광양유족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도. 또 사회단체가 함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조례 개정이나 모든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사나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차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쪽도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법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통과될 거라고 많은 수가 예상을 했었고. 그러면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파악이 단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도라도 예를 들면 지원을 하려고 생각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나가서 그러면 조사 부분들이 미리 되어야 되겠다. 하면 그 예산이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급한 것이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하려면 그 부분이 되었어야 한다고요. 추경 때. 예를 들면 추경 때 성격이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 예상되어 지는 것. 그런데 지금 과정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추경 때 세워서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하다 보면 내년에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주에도 유족회와 만남을 갖고 어떠한 사업이 앞으로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에 개선사항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수렴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부터.
영배

서영배위원

법이 통과됐으니까 다른 시가 지원해 주는데 우리만 빠지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혹시 빨리 돌아갈 수 있으니 팀에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그 조사활동이나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게 추경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 안 올리냐 그 말이에요.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다른 위원님이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이탈 지원 운영 보조금 잔액이 있어요. 반납금을 세입은 국비 잔액으로 했는데 세출은 도비 지출로 해 놨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부분이 도비 부분인데 편성 요구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정리추경 때 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백철우 팀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국도비 사용 잔액 있지요? 이것 얘기해 가지고 이번에 결산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나옵니까? 다시 한 번 챙겨서 이번에 결산서에 의한 국도비 사용잔액이 이 예산서에 포함이 되었냐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것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정리하십시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2,151억 5,692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91억 1,39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가 551만 7천 원 증액되었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8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올해 지방세정평가 우수포상금으로 500만 원, 2020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11억 4,4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 시비 4억 8,084만 7천 원을 포함하여 5억 3,084만 7천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6,953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정평가 우수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직원 업무연찬 및 사기진작 토론회 비용으로 393만 6천 원, 올해 전라남도 세정연찬회 비용으로 9백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세무교실 운엉비로 571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또 올해 지방세정평가 우수포상금으로 4백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221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차세대지방세정 시스템 구축비가 589만 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안내 봉입기 구입비로 2,200만 원, 체납고지서 봉함기 구입비로 9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 지방세정평가 교부금 집행잔액 1,921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 중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박말례인데요. 293쪽에 지방세정평가 집행잔액 1,900만 원을 반납을 하더라고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평가 잘 받으셔 가지고 포상금 받았는데 왜 이것을 반납을 하시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용도가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용도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여비 이런 것을 편성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남겨놨던 것인데 반납하는 것이 맞아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기진작 내용이 무엇무엇이에요? 어떻게 집행할 수 있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용도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편성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안 쓰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활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좀 그랬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3개월 들어서 안 했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해약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급도 하고 그랬다 하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런 용도로는 사용이...

박말례위원

못한다고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게끔.

박말례위원

물건도 구매할 수 있는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좀 그런...

박말례위원

너무 인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5천만 원 있는데 올해부터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액 집행되도록.

박말례위원

이것 상 받아서 안 쓰니까. 징수나 세원 과세 포착하는데 소홀히 할까봐 그래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손에 쥐어준 돈도 못쓰고 한다는 게. 조금 계획적이었으면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도비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가량을 안썼다 하는 것은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올해는 직원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십시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6,754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0년 표준지방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 반환금과 지방세 수입 징수실적 포상금 1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1,520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8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 공무원 국외정책 연수비 1천만 원을 코로나로 인하여 삭감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차량 임차료를 당초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전기차량으로 전환하여 부족분 252만 원과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09만 4천 원이 증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1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으로 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7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에서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청산금 보상금 수익금 12억 9,6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0년도 부가가치세 환급액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16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공용차량 관리팀이 신설되어 당초 단위사업인 계약행정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30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새로 신설 조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하단부 골약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 자산취득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영동 주민센터 건립비로 총 사업비 78억 9백만 원 중 부족예산이 26억 원이 필요하나 재정 형편상 금번 추경에 15억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동 주민자치센터가 돈이 없어서 공사 중단된 상태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중단은 안 시키고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번에 15억 5천 예산 확보하게 되면...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연말까지 소진시키고 2차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면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관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 3월이 준공 목표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개관을 3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치센터 짓는다고 계획 잡아놓고 주민들한테 홍보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다른 데 예산은 이월되어서 넘어온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광영동 같은 경우는 현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해도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계획을 했으면 당초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추경, 추경 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또 다른 프로젝트들 보면 돈이 남아 가지고 계속 이월돼요. 한 시장 밑에서 왜 그렇게 균형이 안 맞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3월에는 준공되는데 이상이 없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302쪽에 특정업무 경비 중에 여론 동향 담당이 단가가 늘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여론 담당이 총무과 시정팀에 담당자하고 시정팀장만 계상이 됐었는데 원래 총무과장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다 세 사람씩 편성이 됐는데 우리시만 그동안에 두 사람 계상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까지 여론 동향을 담당으로 하도록 규정이 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마 특정업무 수행 경비에.

박말례위원

그것 지금 내주세요. 보통 특정업무 수당은 과장이 해당이 안 돼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총무과 팀하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 수당에 누구누구 주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과장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 근거 규정을 내주시라고요. 심사할 때까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태껏 안 줬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늘리는지. 변경이 됐으면 몰라도.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이 예산 요구했잖아요. 했으면 알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303페이지 골약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 원이 있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다가 자산취득비를 올렸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골약동 동사무소 주민센터만 올해 10월 목표로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이나 이런 것은 1억 2천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은 반영을 못하고 일단은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만 반영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주민센터 준공하고 입주하고 이런 것은 작년에 계획이 다 완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예산편성의 기본들을 좀 하셔야지요. 그냥 편할대로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계획이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좀 균형있게 사용을 하고 할 텐데.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비하고 거기에 개관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자산취득비를 놓친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연간으로 계획이 다 1년 전에 세워져서 계획대로 하는 것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좀 이상한데요.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청산금을 왜 보조금 수납금으로 세입을 잡아놨어요? 특별회계 매각수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게 매각수익금이 아니고 택지과에서 환지 청산하고 정산금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 수납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납부하는.

박말례위원

이게 특별회계 사업비인데 왜 일반회계에다가 세우냐고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청산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시유지가 있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아, 시유지 청산금이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몇 평이나 돼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게 32필지인가 됩니다.

박말례위원

원래 무슨 용도였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도로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요.

박말례위원

거기에 대한 청산금을 받아왔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것은 아마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에 택지조성 거기에 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택지과에서 보상금 차원에서 저희한테 납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납부를 했다고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저도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환지청산금으로 했는데. 12억이나 되는데 여태껏 관리 안 했었어요? 추경에 세입을 잡은 것 보니까 우리가 청산 받아와야 할 사업지구 내 우리 토지를 주고 청산받아야 될 돈을 이미 예상을 했었을 텐데 갑자기 추경에다가 이렇게 잡아놨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광영 의암지구 청산이 아마 작년 말. 그때 아마 똔또니로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와서 이렇게 수익금으로 되었지 않나.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특정업무경비 그것만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148만 원이 증액된 19억 6,7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3천만 원을 감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인 봉강 봉당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이 경계결정 과정에서 면적 증가 토지의 감소로 인해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판 설치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으며, 307페이지 하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추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9,842만 9천 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863만 1천 원이 증액된 17억 5,3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증명발급기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용 5백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권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650만 원을 사업추진 사실 통보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으로 봉당1지구 조정금 지급금을 평균 개별공시지가의 3배로 추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경계결정 및 감정평가 결과 1억 9,600만 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1개소가 4월에 추가되어 측량수수료 및 기준점 설치 비용으로 시설비 1억 9,14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 도로명주소관리 사업으로 시민들의 위치찾기 편의 제고를 위해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07쪽이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있잖아요. 기존에는 필지가 몇 필지였지요? 원래. 51필지 맞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거기에 총 필지 수는 21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필지는 변동이 없고요. 우리가 경계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면적을 추계를 한 부분들이 합의에 의해서 면적이 감소되거나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징수된 것. 징수된 것은 4억 4천. 기존에는 4억 4천이었는데 3억 8천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징수가 줄어들고.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것은 늘어났어요. 2억 1,500만 원에서 4억 1,100만 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하고 감정평가하고 많이 달라 버리는 것 아니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그런 차이가 나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다른 사업지구를 봤을 때 진월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기준했을 때 공시지가 선별을 하게 되면 거의 80% 정도의 예상률을 적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봉당 1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거기가 공시지가가 좀 낮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지적재조사 관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칭을 할 때 2020년 공시지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상 2019년도 지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오류도 좀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 조사 부분들이 좀 갭이 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은 실질적으로 좀 더 높았다는 것이고.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리고 경계결정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의에 의한 경계를 원하는 토지소유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혼자만의 합의가 아니고 주변 토지소유자들하고 합의된 경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감소되고 이래서 교부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추진과정에서 그랬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307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만 1,900원으로 반영하신다고 나왔잖아요. 세입을 잡았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박말례위원

307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잔액이 5만 1,900원 세웠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반납은, 이번에 39만 6천 원이고 합계가 64만 6천 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월비하고 잔액하고. 세입에서 잔액으로 잡고 세출로 반납하고 이게 딱딱 맞아야 돼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또 안 맞아요.
상미

홍상미지적재조사팀장

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9만 6천 원. 세입, 세출이 동일했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세입의 경우에는 집행잔액만 편성을 한 것이고, 세출의 경우에는 플러스 이자를 해 가지고 세출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상미

홍상미지적재조사팀장

예. 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박말례위원

5만 1,900원이 어떻게 64만 원까지 돼요? 아, 그동안에 전체금액이 커서?
상미

홍상미지적재조사팀장

전체금액. 예.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21억 3,471만 6천 원이 증가된 22억 3,039만 4천 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시도보조금인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3천만 원, 전라남도 공공와이파이 도비잔액 445만 6천 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전산장비 설치비 도비 잔액 26만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6월 1일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국비 20억 원 성립전 사용계획 승인에 감사드립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41억 3,281만 1천 원보다 41억 5,576만 1천 원이 증가한 82억 7,856만 2천 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40억 원, 신규직원 임용 전산장비 확보 1억 2천만 원, 인터넷 전화기 구입 및 무정전장치, 노후영상장비 교체비 8,800여만 원. 감소 사유는 홈페이지 개편 5천만 원과 기 편성예산 0.6%인 2,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홈페이지 개편비가 부족하여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신규직원 임용 전산장비 확보비로 1억 8,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 성립전 중 에코플랫폼 구축 4억 8,760만 원, 대형폐기물 시스템 고도화 1억 원, 시설비 성립전 중 폐지수거 시스템 3억 9천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2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성립전 중 스마트쓰레기통 설치비 14억 6,4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3천만 원, 공용 모빌리티 구축 7억 원, 스마트 클린쉘터 설치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로 2,900만 원, 노후 영상장치 교체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금호동에 설치하는 스마트타워 챌린지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언제 마무리 짓지요? 사업을.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했고요. 도 계약심사분이 남고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8월에는 발주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언제.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내년 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추경에 이 금액을 다 해야 되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폐지수거 장비는 종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폐지수거 장비는 저희가 찾아가고요. 폐지수거 시스템을 회계과에 설치했던 시스템을 고도화해 가지고요. 폐기물이 활용됐을 때 같이 포인트로 적립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문양오위원

전기자전거는 100대를 구입해 가지고 금호동 일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전기자전거 폐지 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금호동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해 가지고요. 세출내역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가 3천만 원 들어있거든요?
전기자동차 용도가 뭐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전기자동차는 저희가 폐지 수거용입니다. 폐지나 폐지 수거용으로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어디에서 수거를 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지고요. 폐지 수거를 해 가지고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금호동 관내 생활폐기물은 광양기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지금 캔유가 있고 폐기물이 있는데 명성기업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전기자동차를 사면 이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말이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광양시 소유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자산취득비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서...

박말례위원

사서 어떻게. 누가 쓰고 어떻게 쓸 거냐고요. 용도가 뭐예요? 차 쓰는 용도는 뭐며 운영 관리를 누가 할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사서 운영 관리를 사회적기업에다가 줄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면 운영 주체가 해서 그렇게 이관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형태로 주는 것이지요? 우리시 자산인데. 사회적기업에다가 그냥 마구 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행정절차를 좀 거쳐 가지고.

박말례위원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닌다고요? 이 사람들이?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놓으면요. 거기에 보면 캔도 있고 폐지도 있고 수거를 해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되면 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자원화할 수 있게끔 그것을 싣고 와가지고 정리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원래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주민들이 압축형과 비압축형 이렇게 수거함이 있어 가지고 내가 갖다 넣으면 거기에서 포인트가 내 앞으로 적립이 되고.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어차피 그 시스템을 압축하고 비압축하고 정리를 해 놓으면 그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용도입니다.

박말례위원

주민이 버린 것을.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포인트로 적립을 해 주고 주민들이 했을 때는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 폐지는 포인트별로 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 해 가지고 딱 차면 그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찼는데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업체에 갖다줄 것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하나의 수거업체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같이 쓰지요. 같이 수거를.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수거업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하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사회적기업이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박말례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한 사람이 이것 수거를 해 가게 한다는 그 말이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운영을 거기에다가. 그 부분은 금호동 주민하고 동사무소하고 사전협의해 가지고 그 관계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315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이 5천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유는 뭐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가 2016년에 개편이 되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2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홈페이지가 5년 단위로 개편이 되는데 5천만 원을 세워 가지고 원래 1억 5천을 더 확보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좀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민원을 전달한다면 광양시 홈페이지가 하동, 남해보다 못 되어 있다 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하다 보니까 다시 개편 작업을 하고. 지금 홈페이지가 모바일 시스템까지 탑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관광지가 많은 하동보다 여기가 훨씬 링크가 안 되고 단순하다 해요. 그래서 본 사람들이 군만도 못하느냐. 2016년도면 5년 전에 만들었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년이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광양도 엄청 바뀌었는데 그런 것을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관광 10군데 가봐야 되는 곳 이런 것을 맨날 홍보하는데 홈페이지상에 링크가 안 된다 해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하동에 쌍계사. 쌍계사 주변에 음식점 뭐가 뭐가 좋고 가격까지 나오고 주차 대수까지 나와 버려요. 그것은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다음에 숙박은 몇 인용에 얼마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광양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엑셀로 해 놔요. 맛집 해 가지고 쭉 해 놓으면 이게 저 광양읍에도 있다가 봉강에도 있다가 다압에도 있다가 전혀 링크가 안돼요. 그래서 본 독자들이 군만도 못하다. 역시 2016년도에 만들고 5년이 지났어도 아직 개편을 안 하니까 그런 욕을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투자하면 뭐해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금년에 2억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편해야 되는데 있는 돈도 깎아버려요. 그렇게 여유부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깊이 반성해야 돼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홈페이지 총괄 부서는 정보통신과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잘못되었네요. 와이파이가 작년까지는 KT에서 실행했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LG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바꾼 게 아니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중앙 부처에.
재천

송재천위원

중앙부처에서 바꾼 것이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공공장소에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 투자비를 우리가 내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내는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정부에서 대부분 내고요. 저희는 요금 있지 않습니까? 요금을 부담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설치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용요금은 자치단체에서 낸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금호동 노인정 2년 전부터 그렇게 해 달라고 노인들이 요구를 해도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8월 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1월 말, 2월 말 하다가 8월 말까지 왔어요. 그것이 언제쯤 돼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LG에서 현장실사 끝났고요. 하여튼 광양시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 먼저,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쯤 완료될 예정이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하게 되는데 그 사이라도 얼른 할 수 있게끔.
재천

송재천위원

실무 담당자는 7월에서 늦어도 8월 초라고 그러는데 또 과장님은 8월 말에서 9월 초. 이렇게 계속 넘어가요. 그렇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도 물량을,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하다 보면 우선순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을 왜 빨리 해 줘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와이파이가 생활화 되어 있어요.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주는 게, 바로 그게 위민행정이에요. 그렇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전기자동차는 수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에다가 이렇게 배출을 해 놓으면 폐기물수거 시스템에 탑재를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같은 데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쓰레기를 갖다 딱 해 주면 계측해 가지고 얼마 얼마 이렇게 환산을 해 가지고 포인트를 적립을 해 주면 그것이 차면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용도로 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도심지 보면 쓰레기를 마구 버려 가지고 일반쓰레기, 무슨 쓰레기 저녁에 보면 지저분해 죽겠는데. 실은 그런 돈으로 그런 것부터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같은 시잖아요. 그리고 전기자전거 펌웨어가 뭐예요?
미영

이미영스마트도시팀장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2개를 하드웨어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연결잭?
미영

이미영스마트도시팀장

작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인데.
영배

서영배위원

연결키?
미영

이미영스마트도시팀장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되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연결 프로그램?
미영

이미영스마트도시팀장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도 펌웨어 하니까 모르시잖아요. 이래요. 앞에 이렇게 봐도 스마트클린쉘터? 이것은 뭐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스마트클린쉘터는요. 정류소 같은 데 아이들 학교 갈 때 조그마한 박스를 둬가지고요. 공기정화도 시키고 따뜻하게 냉난방해 주고. 하여튼 그런 편리한 시설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우리 공모사업인데,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이것은 공모인지 알겠는데 그 내용에 설명자료나 이런 부분들. 지역에 가서 다 주민들에게 설명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그대로 복사해서 홍보지로 쓰실 것 아니에요? 분명한 거잖아요. 이것 바꿀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무과장님도 모르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저도 보고 놀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 주제는 놔두더라도요. 어차피 우리가 한 것 아니니까. 이 내용은 좀 더 주민들이 알아먹기 좋게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업 하면 뭐합니까? 말부터 이해가 안가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내용은,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꿔주세요. 이런 말 쓴다고 해서 주민들이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딱 들었을 때 아,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이게 좋지 않을까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314쪽에 보니까 2020년 전라남도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 우수시상금을 받으셨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도 주관이지요? 도에서 한 것이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 시상금 받았으면 세입에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작년 세입에 들어있습니다. 작년 세입에도 있고 작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작년 세입으로 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 세입에 했으면 세출이 없이 그냥 세입만 잡아버렸어요? 작년에 예산서에. 그러면 작년에 세입으로 잡았으면 세출도 작년에 했어야지요. 작년에 세입이 들어왔다면서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입니다. 작년말에 시상금이 와가지고 세입은 잡고 돈이 안 내려와서 세출을 잡지 못했습니다. 공문만...
영배

서영배위원

실질적으로 돈은 안 내려와서 그랬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2,699만 4천 원을 증액한 48억 3억 3,566만 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광양 5일시장 장옥 사용료 5,953만 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5일시장 상인회에 위탁계약에 따라서 장옥사용료를 상인회에서 직접 징수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8월 말 개장을 앞둔 진상 5일시장 점포 사용료와 노점 사용료 519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임시 세외수입 중에 광양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105만 2천 원과 진상 5일시장 전기와 수도사용자 부담금 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 5일시장은 위탁계약에 따른 전기 수도 사용자부담금 2,05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양 매일시장 임시시장에 대한 전기, 수도사용자 부담금으로 1,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 2,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국비가 축소 교부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비 1,400만 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자금 지원사업비 3백만 원, 광양 5일시장 제2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76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했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는 국비 보조금이 최종 교부되어서 4억 6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비 562만 4천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억 3,890만 2천 원을 신규 반영하고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는 2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2020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180만 원은 보전수입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2억 9,744만 5천 원이 증액된 112억 7,933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주요세출예산 중에 사무관리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비 3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7억 원 증액 반영시켰습니다. 324쪽입니다. 광양 매일시장 개장에 따른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1,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 후에 먼저 납부하고 상인별로 부과 징수해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광양 5일시장 CCTV 임대수수료 420만 원, 전기요금 1,320만 원, 상하수도요금 3,630만 원을 각각 삭감했고, 하수도 준설, 시설 및 시설물 소규모 개보수비 1,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상인회에 위탁계약해서 상인회가 자체 부담키로 한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에 옥곡 5일시장 시설물 소규모 개보수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한파와 최근 발생한 수해에 따른 시설물 파손과 고장 등에 의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진상 5일시장을 앞두고 CCTV 임대 수수료 90만 원과 전기요금, 수도요금 9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시에서 예산편성 후 먼저 납부하고 상인별로 부과 징수해서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325쪽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비 보조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은 코로나 여파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도비와 시비 각각 562만 원, 총 1,128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진상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일부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최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양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추가 건물 매입에 따른 철거비 등이 되겠습니다. 광양5일시장 제2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9,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기 설치된 주차장의 노면이 소형고압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 1천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은 향후 사업비 정산의 편의를 위해서 세부 사업명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는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국비가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3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 훈련사업비 7천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지난 6월 개장한 광양시 기능훈련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훈련 사업비 중 일부를 시가 지원해서 지역의 플랜트산업 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양성코자 합니다. 327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당초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만 도비가 지원되면서 1억 3,890만 2천 원을 도비를 추가하고 시비를 그만큼 삭감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비로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취약가구에 서민층에 LPG용기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다음은 백운변전소 인출 지중 송전선로 편입토지 추가 매입비로 1,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송전선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3억 1,790만 원 전체를 저희들이 한전으로부터 사업비 정산시에 반납을 받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부에 수소경제 로드맵과 2050 탄소중립선언, 수소법 제정 등으로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를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발맞춰서 우리시에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과 수소시범도시, 수소특화도시 등에 선정과 지정을 위한 용역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9년, 202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188만 4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2020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457만 8천 원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비 15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33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특별지원사업비에 세부사업명을 발전소 주변지역 그밖에 지원사업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향후에 사업비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으로 사업비 1억 7,810만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일단 경제활성화 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 이것은 다른 쪽에서 세워야 될 것을 여기에다가 세운 것이고요? 다른 데서 세워야 될 것을 여기에다가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렇지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광영 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 쪽에 이번에 사업비가 1천만 원이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124억짜리 공사잖아요. 그런데 1천만 원이 시급한 부분들이 지금 생겼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건물 1동이 보상 협의가 안 된 건물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보상 협의가 되면서 저희들이 철거사업비가 추가로.
영배

서영배위원

철거사업비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옛날에 그러면 보상 협의할 때 철거사업비 다 생각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비 부르고 막 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하는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부족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진상 5일시장 있잖아요. 325쪽에 진상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에 설계변경에 따른 관련 사업비가 좀 들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설계 변경이 되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자체가 14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토지 보상이나 기타 시장을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부족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낙찰차액까지 반영한, 예상을 한 사업비를 그렇게 책정을 하면서 예정된. 예를 들면 간판이나 기타 막바지 사업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에요? 1억이 더 반영이 되었잖아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5천만 원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간판 제작비가 2천만 원, 나머지 잔여 설계변경분이 3천만 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점포를 분할로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전기공사나 기타 분할하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일부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점포 수가 늘어났어요? 당초 계획보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방금 시설 부대비 이렇게 보니까 간판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 기존에 변하고 수가 늘어나야 이게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간판비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죄송스럽니다만 당초 이 사업비가 워낙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부분까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최소 사업비로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금액을 적게 책정을 했지요? 그리고 잠깐 이야기해도 되나요? 카페도 들어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카페 하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에서 카페까지 잡아놔요? 시에서 관리를 안 하더라도 줄 것인데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전통시장에. 그 앞에 민간카페도 잘 되고 있는데, 젊은 층도 많이 와서 민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 앞에다가 경쟁력 없는.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굳이 카페를 거기에다가 넣어요? 시장하고 큰 관련성도 없을 것 같은데.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위치가 대도로변에, 특히 매화마을을 가는 주요도로변에 있고. 또 교통량은 과거에 비해서 좀 줄었지만 그래도 상시 있는 곳입니다. 저쪽 안쪽으로 지금 카페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사람들의 발길을 유인하기 위한. 일반 전통시장이 아닌 점포는 매일 열게 되고 노점은 5일마다 열게 되는 그런 복합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운영사항을 살펴보면서 그것은 향후에 또 다르게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단 전통시장에 카페 넣는 것은 우리가 특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것이 들어갔다는 것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특화시키는 그런 고민들이 적었구나,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젊은 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끌어오고 외지에서도 끌어오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 민간에서 창의적인 노력을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고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게 우리 관광이나 다른 부분을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 분야에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기도 하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굳이 그 앞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민간에서 이렇게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경쟁력 없는, 원래 취지하고 안 맞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냐. 저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만 여기는 일반적인 5일시장과 성격이 좀 다른 휴게 개념의. 매일 여는 휴게 개념의 그런 점포가 되겠다. 그런 성격으로 좀 봤고요.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 이게 하나가 더 생겨서 기존 업이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지난 7대 의회 의원이었으니까. 원래는 현실의 실정에, 미래에 맞지 않는 현대화사업이에요, 이것. 5일시장을 진상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정말 시대에 안 맞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여건상으로도 안 맞고. 그런 사항이 이렇게 무리가 되어서 추진되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67쪽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식 IP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특허청에서 주관한 지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으로 전남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전남대학교와 광양시가. 특히 이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매칭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전남대학교가 광양시가 그래도 전남에서는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남대가 저희시에 제안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도... 광양제철 지식재산 교육과 기업의 멘토링, 시민의 기초적인 지식과 교육.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철강산업계에 대학원 과정도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특히 포항에는 철강전문대학이 있습니다만 광양시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전남대에서 향후에 이런 인력들을 좀 더 고도화해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이나 매출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업이 도비는 없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학교 자부담으로 되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 대상이 우리 시민만 하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기업에 지원도 하고요.

박말례위원

지역기업?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전문인력 양성인지. 전문인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양제철하고 중소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박말례위원

지역의 중소기업?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거기에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출원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박말례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사후 평가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재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국비 8%, 국비 6%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최종은 국비가 8%인데 마지막에 국비 6%가 내려오면서 시비가 추가되는.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전체 총 발행 규모에 국비가 6%를 차지한다는 내용인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8%인데 최근에 내려올 때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오면서 시비를 좀 추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국비 6% 부담이 어떤 내용이지요? 무엇을 부담하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품권 10% 할인하는 것은 지자체가 국비 지원 없이 할 수 없도록.

박말례위원

10% 범위 중에 국비가 6%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재개하고 예산이 의결되면 우리 시민들이 상품권을 언제부터 구입할 수 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오늘 공문을 보내서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바로 다음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잘 구매를 해서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이런 것들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초부터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카드 재발행. 그것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데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카드 5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해 가지고 다 소진을 안하고 49만 원까지 쓰고 나머지 1만 원이 남은 카드에다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농협 중앙회에서 판매할 때는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발행 기관을 늘렸잖아요. 단위농협까지. 그 이후로는 이게 안돼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이 업무가 농협에서. 기존의 인력 가지고 하는 농협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서비스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말례위원

충전하기가 힘들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면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됩니다. 모바일은 저희가 빠르지 않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기능들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해 가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예전에는 다 재충전해서 썼는데 다시 충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 홍보가 안 되었어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재충전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발행 매수를 확장한 이후로는 재충전이 안 되어 버렸어요. 즉, 카드 자체가 재활용이 안 되고 쓰레기가 된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여러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가 농협 측하고 간담회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박말례위원

기능 보완을 할 수 있는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25쪽에 진상 5일시장이 1억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 설명서를 보면 1억만 이번에 추가 확보하면 진상 5일시장 현대화사업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노점상에 햇빛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반영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시장의 기능을 위해서는 그 사업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계략적으로 4~5억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고요. 운영사항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업비는 일단 1차적으로 개장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사업비로 해 보고요. 말씀하신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의 불편함을 보면서 그렇게 좀 강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업이 저희가 진상을 나가보면 시장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안됐어요, 현재. 그런데 사업 설명서를 보면 1회 추경 1억만 포함하면 총사업비 15억 4,500만 원이 다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번 1억이 반영이 되면 노점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림막이나 이 정도는 빼고 사업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8월 말 경에, 또는 9월 초순경에 개장하는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까지 완전한 시장이 될 수 있는 사업비까지를 총 망라해 가지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재정투융자심사도 받고 재정운영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토막 사업만 해 가지고 하다 말면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5일시장에 대한 사업규모나 투자규모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고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이것을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봐보세요. 무엇을 보냐 하면 322쪽 한번 봐보세요. 322쪽에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요. 사용 잔액이. 보전수입에. 국도비 사용 잔액 180만 원 요구했잖아요? 328쪽 봐보세요. 국고보조금은 세출로 잡아놨는데 시도비 반납금 457만 8천 원 이것 15만 원은 세입에도 없는 것을 세출로 잡아놨어요. 이것은 뒤에 담당 계장님이 와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결산 보조금은 잔액이 세출로 이코르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인데 왜 자꾸 이것을 놓친답니까? 이미 결산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결산검사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돈이 얼마가 남았고 반납할 것이 얼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담당 팀장은 457만 원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세워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입도 없는 것을 어떻게 반납을 하냐고요. 돈 남은 근거를 내보내야지 세출을 세우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지적을 해도 계속 그래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 추경에 지역경제과가 13억 증액하셨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아까 광양사랑상품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시는데, 우리시가 채택하는 방법은 카드형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문양오위원

카드형이 선불형이에요, 충전형이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게 체크카드 형태라 봅니다.

문양오위원

직불이니까 선불형이라 봐야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가 정해서 그 방향으로 동일하게 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모바일형을 하시면. 모바일형을 무엇으로 하실 거예요? QR카드 방식으로 할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 할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하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모바일형이 되었다 해서 카드형이. 아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면 더 복잡해져요. 취사선택이 많아지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문양오위원

취사선택이 많아지니까. 크게 보면 이게 지역화폐니까 지류형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서를 만드세요, 제가 볼 때는. 만드시고 나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것을 가지고 저는 계획대로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지역화폐에 대한 개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광양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가 몇 프로에요? 선불카드니까 우리는 전혀 없나요?
그러면 판매처는 위탁수수료 같은 것은 하나도 없나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대행만 해 주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대행만 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매일임시시장 현대화는 언제부터 작업을 하시는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지금 임시시장이 9월 말까지는 아마.

문양오위원

왜 시간을 그렇게 끄는 거예요? 그냥 얼른얼른 하시지.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각 상인들의 요청사항이 개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하고나면 또 다른 요청이 있고, 요청이 있고 이래서.

문양오위원

요청 다 받아주고 현대화사업 하실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시장이 2년 정도 아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달도 아니고 2년 정도 만약에 예정이 된다면 그분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도 지금 설계변경을 막바지에 하고 있고요. 8월 말까지 이전을 하고 예정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

시장사업이 지금까지 제가 경험으로 보면 계획대로 추진을 한번을 못해요. 의지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매일시장이요? 불평불만이 하늘을 찔러요. 컨테이너박스는 너무 작아서 장사를 못한다 다 그래요. 어차피 빨리 지어야지 크게 해소가 될 것 아니에요? 근본이.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시니까 그것을 다 듣고 하면 제가 볼 때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그 부분은 꼭...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5일시장에는 장옥이 몇 개 들어가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어디...

문양오위원

진상 5일시장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지금 점포가 8개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팀장님, 몇 개지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8개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노점은 몇 개나 들어오는가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노점은 아직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노점은 20군데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대충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20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너무 무질서하지 않게 이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니까. 그다음에 5일시장 제2주차장을 언제 사용했지요? 시가 시설해 가지고. 2019년도에 하셨나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당초... 죄송합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2019년도에.

문양오위원

19년도에 그때 패턴으로 해서 주차장 주차블록 만드셔서. 이것 계획을 해서 돈을 다 생돈을 넣고 있잖아요, 사실은.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당초 설계시에 그런 불편이 반영이 안 된 설계가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불편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자분들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신발 신고 가면 다 걸려요. 처음부터 이것은 얼마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은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용접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플랜트건설노조 기능훈련센터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실습재료비하고 교육비 지원을.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용접은 저희과에서는 이것입니다. 지금 투자일자리과인가요? HRD센터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플랜트건설 근로자를 위한 용접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들이 회의하시고 그러면 공정하게 잘 하세요.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시가 어차피 필요한 용접 부분이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HRD는 국비사업을 주로 받아서 하고요. 플랜트건설은 자부담하고 시비를 가지고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까지 깊이 이야기하면 예산서니까 하지는 않겠지만 국장님이 회의 때 그런 부분도 맞춰서 하시라고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한쪽은 거의, 평균적으로 너희들이 사업 따와 가지고 너희들이 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 입장은. 취지가요. 아시겠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꼭 잊어먹지 마시고요. 지금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희망가구는 몇 가구나 되었어요? 이번에 140세대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비로 140세대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희망세대가 얼마나 되었어요? 이장님들이 뽑은 거예요? 140세대를 누가 골랐지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입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가구당 25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전체 희망 대상자 그것도 받으세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을 하셔야지요. 국비 내년에 안 준다고 내년에 사업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그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신팀장님이 잘 하시니까 전체 대상자를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수소산업 이번에 기본계획 2억 들여서 용역 신청하셨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 수소산업은 한마디로 뭡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포스코에,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을 포스코도 했습니다. 포스코에 수소경제와 덧붙여서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공모사업에 함께 지원하고. 지금 연료전지 발전사업 이것도 명당산단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주타깃은 우리시보다는 기업체 포스코가 어차피 수소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그쪽에 투자계획이 많아서 이번에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자체는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덧붙여서 광양항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소산업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고요. 정부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공모사업 수소 시범도시는 수소특화단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대응을 하고. 덧붙여서 수소산업과 관련한 소재부품 기업들을 육성하고 유치하고 이런 것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백화점식으로 하시면 그것은 제가 볼 때 나중에 할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중점사업을 타깃을 정해야 되니까 이것은 포스코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세요. 이왕에 하시려면.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돈 투자할 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해 가시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포스코가 돈 투자를 해서 포스코에 맞는 맞춤형을 해 주는 것도 맞다는 이야기에요. 포스코를 지원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상설시장 1천만 원 예산 있지요? 철거비.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최종 어느 누구하고 건물 협의된 최종 누구하고 건물 협의된...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백광순씨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백광순씨? 협의 완료되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수소산업 있지요? 국내에도 시작에 불과한데 국내 업체 중에 용역 할만한 데가 있나요? 용역을 맡길 그럴 전문기관이 있나요, 국내에?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표적으로 어디.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수소지식그룹이라고요. 전라남도도 용역을 한 바가 있고 안산시나 이런 데서도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의 동향이나 정부의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나 이런 게 가장 좋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 기관만 국내 용역할 수 있는 업체이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가장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포스코도 이 수소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자체 연구를 했든지 아니면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포스코도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디에다 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수소지식그룹하고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일 용역을 준다면 수소지식그룹하고 수의계약합니까? 이것도 공개모집 형식을 취합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수소지식그룹이 하게 된다면 대단히 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국한하지 않고 공개해서 그렇게 평가해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심의회에서 2억 5천인데 5천을 깎은 사유는 뭐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억 5천은 전체적인 로드맵과 특별한 수소시범도시나 특화단지나...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비 5천만 원을 왜 깎아버렸냐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5천만 원을 더 요구했는데 2억 가지고 한번 해 봐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앞으로 블루오션이 될지 모르지만 용역을 잘 맡겨야 돼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해 놓으면 서랍 속에 들어가 버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5 정회

16:2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가한 56억 9,800만 원입니다. 3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6,400만 원 증가한 138억 1,6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8쪽 중간에 성립전 예산으로 2020년도 투자유치평가 인센티브로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계자 격려 물품 구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비 2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339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시비 부담금 1,200만 원, 20년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인증사업비 5천만 원, 20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사업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비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기초사업비 2억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DNA+US 기반기업 청년일자리 사업 2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1쪽 하단에 보조내시액 변경에 따라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2,300만 원, 지역특화형 동행 일자리사업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2쪽 상단에 보조내시액 변경에 따라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1억 1,100만 원, 중간에 전남 청년 마을로프로젝트 사업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성립전 예산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비 4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에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억 2,200만 원, 하단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5쪽 중간에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1억 1,800만 원,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하단과 346쪽 상단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및 종사자 교육비 3천만 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비 2천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직거래장터 운영비 3천만 원 등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에 아파트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3,4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347쪽 상단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3천만 원, 지역SOC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지원사업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48쪽 투자유치 역량강화 워크숍 있지요? 성립전 예산.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4백만 원. 그다음에 관계자 격려물품 구입. 성립전이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 다 100% 시비인가요? 그렇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도비입니다. 상사업비로.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포상금으로 했던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있잖아요. 1억 5천만 원. 그런데 이것 전액을 다 감액을 시켰는데. 감액시킨 이유는 뭐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어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이 처음 해 보는 것은 아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한번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 했었지요? 기존에도 공모사업으로 했었던 건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공모사업이 안 되어 버렸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율촌산단하고 관내 쪽 동광양 쪽하고 양쪽에서 했었는데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수요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못하고 사업비를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부 사업비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공모에서 떨어졌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지역특화형 동행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남청년 마을로프로젝트사업. 대부분 국비나 도비 부분들이 5대 5로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대부분 국비나 도비를 감하고 시비를 많이 부담을 시켰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당초에 보면 대부분이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기준에 의해서 6대4, 5대5 기준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국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것이 다 새로운 사업이었어요? 3가지 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나중에 보조내시액이 비율이 좀 바뀌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작년에는 했었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작년에 했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대 몇으로 왔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처음에 5대5 하다가 나중에 4대6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 예를 들면 5대5에서 4대6으로 바뀌었으면 이번 본예산 때 예를 들면 4대6으로 세웠을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는 기존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가내시대로 편성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가내시가 그러면 5대5로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4대6으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다는 건가요? 작년에는 5대5?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대부분의 고용노동부나 행안부 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중간에 확정내시에서 보조비율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해년마다 바뀌어요? 비율이.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먼저 금년에 일자리창출이라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탔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상 받고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축하드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광양이 산업도시가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투자일자리과에서 일을 잘해서 상을 탄 것 같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광양은 타 시군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도시이기도 하고 포스코에서 최근에 철강 쪽에서 산업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2차전지 소재산업 분야로 많이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투자일자리 부서에서 열심히 한. 두 가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변 여건도 좋고 주관 부서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전부 국비, 도비 엄청 많아요. 지원이 되는데 쭉 보니까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그다음에 청년 취업 아카데미, 신재생에너지. 또 지역 맞춤산업. 물론 공모사업을 따오려니까 전부 이름을 맞춰 가지고 다 할 것 아니에요? 기관은 약간 주최가 다르더라도.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쭉 정리를 해 가지고 광양에 1년에 몇 명 정도 들어가는지. 지금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아닙니까? 그러면 광양은 청년이 한 4만 명 돼요? 4만 명 돼요. 전략정책실에서는 전략정책실대로 청년센터를 짓고 무엇 짓고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줬어요. 제일 중요한 게 취업인데 과연 4만 명 중에, 근로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몇 프로가 취업이 되느냐. 그런 것을 좀 홍보,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광양은 누구나 취업을 할 수 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을 조금 각색을 해 가지고 유인하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는 많이 해요. 이름도 엄청 다양해요. 정리를 한번 쫙 해 가지고 광양에 오면 애도 잘 크지만 청년도 전부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실제 여건이 그래요. 그런 것을 어떻게 포장을 잘 하느냐. 본인 머리만 포장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포장해서 유인하느냐. 그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346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직거래장터가 있어요. 3천만 원인데. 직거래장터는 민간보조인데 누구한테 주지요? 이것을.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가 6,500만 원, 시비가 3,500만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내용이 총 해서 4개입니다. 사업비를 4개로 구분해서 이것은 여기하고 관련된 단체라든가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탁을 하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오픈은 잘 해 줘요. 전부 돈 지원해 가지고. 조금 이따가 지원 안 해 주면 전부 문 닫아버려요. 한마디로 A/S를 안 하니까 그러거든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 오픈은 계속 해요. 하는데 과연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커야 되는데 안 커요. 지난번에 자료 한번 준 것 분석을 해 보니까 2017년도부터 쭉 매출을 해 보니까 정말 이게 데이터라고 얘기를 못해요.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국비나 우리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 간판 갈아야 되고 활동비를 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버틸는지. 지원 끊기면 전부 문 닫아버려요. 지원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시드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키워줄 것이냐. 그것을 발굴해 내야 돼요. 통상 우리 광양시 하는 것 보면 시작은 잘 해요. 모든 게 센터도 만들어놓고 용광로처럼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문 열어놓으면 쇠통 잠그고. 문 열어놓고 쇠통 잠그고. 이런 게 우리 광양시의 현실입니다. 지금 잘 나갈 때 정부에서 지원 잘 해 주고 지역에서도 환경 좋을 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시드머니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347쪽에 보면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이에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마을기업은 전남형마을기업이 있고요. 행안부형이 있는데, 전남형이 1년, 행안부형이 최대 3년까지 해서 지정이 되면 5천만 원 주고요. 재지정이 되면 3천만 원, 마지막에 고도화까지 해서 2천만 원 포함해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재천

송재천위원

1억을 수혜 봤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3년간 1억을 보면 돼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처음에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 보조금으로 5천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마을기업으로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으면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마을기업들이 시작한지가 3년 넘은 것도 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죽은 기업이 몇 개고 살아있는 기업이 몇 개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을 통계 내가지고 해야지. 전부 1억 받아먹고 손 털고 나와요. 그것 한번 데이터 분석해 보세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현재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없어지는 기업은 없고요.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은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출액이라든가 이익이 좀 적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있습니다만 기업들은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수익이 나야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돈 1억 타먹었으니까 명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1억씩 보조해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보조금 자체가 현금으로 지원할 때 목적을 두고 지원을 합니다. 시설비라든가 장비비라든가 마케팅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개인한테 돈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출액이 매출액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이 존재 가치가 없어요. 마을기업이 아니라 행안부가 아니라 청와대 마을기업도 매출이 안 뜨는데 무슨 기업이 있어요? 안 그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1억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도 좋고 발굴도 좋고 다 좋은데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이 있어서 수익이 나야만 유지가 되고 발전할 것 아니에요? 매출이 안 떠요. 그것을 무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름을 마을 돈 까먹는 단체 한다든지. 기업이라는 용어를 붙이면 안돼요. 데이터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봅시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A/S 없는 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전남대 여수캠퍼스네요? 사업대상이.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관내 학교가 마땅치는 않지만 보건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할 그럴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육성하는 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대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전라남도하고 대학하고 자치단체하고 3자가 협약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14개 기업이 다 우리 관내 업체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분들은 여기에서 수업을 받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기업체하고 먼저 채용계약을 맺고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등록금을 국비로 100% 지원을 해 주고 2~3학년 때는 등록금의 일부를 전남도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 가서 근로를 하게 되지요.

문양오위원

에스텍이라는 회사는 뭐하는 회사에요? 에이피테크는 뭐하는 회사인가요? 이것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문양오위원

내용을 좀 주세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투자일자리과가 사업 아이템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이지요? 이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분야가 뭐지요? 용접하고 또 뭡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것은 용접이 아니고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퇴직자라든가 기술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마을 기업에 가가지고 정부시책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회관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수선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분들이 1년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기간이 1년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문양오위원

경영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분들이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한번 하게 되면 이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27명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지금은 26명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액티브 시니어에서 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은 이분들이 무슨 내용을 하고 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분들이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학교 그런 데 가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예절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교육을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하루 일당을 받으시는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 있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액티브 시니어의...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하루에 3시간씩 하고요. 그래서 한 달에 1백만 원 정도 수익이 되고요.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실제적으로 급여라고는 없고요. 식비 6천 원, 교통비 3천 원 9천 원하고 참여수당으로 해서 시간당 2천 원씩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이 114명입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따져보면 한 달에 1인당 15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아무리 사회공헌이더라도 너무 적네요. 최저시급의 시간당 그것으로 따지면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의 급여 성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고도화 관련해서 업체들이 쭉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서류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338쪽에 투자유치 역량강화 워크숍 4백만 원 요구하셨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박말례위원

성립전으로. 이것 집행했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성립전 쓰겠다고 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성립전으로 쓰려고 했는데 4백만 원을 못썼고요. 그다음에 관계자 격려물품 8백만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집행을 했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0억이 삭감되었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고 뭐가 삭감된 것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당초에 OCI하고 포스코케미칼하고 합작해서 피앤오케미칼이라고 생겼습니다. 지금 태인동 OCI 부지 바로 옆에 1만 6천 평 부지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가 1,4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습니다. 전라남도 조례 기준에 의하면 대규모 투자로 해서 지금 전남도에서는 최대 20억까지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전남도에서 재정상황도 있고 투자금액은 높지만 고용인원이 57명이라서. 물론 조건은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도에서 어렵다. 그래서 20억을 지원을 못하고 일단 시설비 보조로 해서 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현재 16억 2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러면 투자기업 몇 개소에나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얼마씩.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지금 16억 2천은 하반기에 5개 기업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말례위원

5개 기업에 얼마씩이요? 다 달라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최대 5억까지 해서. 1억 2,500만 원부터 5억까지.

박말례위원

무조건 주는 거예요, 지원?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조건은 뭐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조건은 전남도하고 광양시하고 기업하고 해서 일단은 투자협약을 맺고요.

박말례위원

시하고 MOU 체결이 된 기업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대상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상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제조기업. 물류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일단 제조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토지가액의 30%까지 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박말례위원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물류기업을 빼요? 운송도 빠져 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운송이나 물류는 전라남도 조례에서 대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박말례위원

도에서 지정이 안 되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주된 산업일 수도 있는데 그게 빠져 가지고 그것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우리시가 시비를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업종을 더 확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딱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업종만 하다 보니까 투자유치나 인구유치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더라는 얘기지요. 그것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제가 예전에 조례를 한번 손을 보려고 하니까 그쪽 부서에서 엄격하게 그것을 터부시해 버리더라고요. 인구유치를 할 수 있는 모기업. 그러니까 본점을 광양으로 둔 기업. 지원할 수 있다, 해운업도 해 줘야지 왜 안 해 주냐. 해운업까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거부를 해 가지고 결국에 협의를 못봤는데 투자유치가 도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 산업구조는 좀 다르니까 업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시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DNA+US 기반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말을 어렵게 썼던데. 데이터 네트워킹 그런 것 있잖아요. AI, Untact·Digital Social 사업.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사업하고. 지금 크리머스 마케터 사업 이런 게 거의 사업들이 유사해요. 다 구분이 됩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제목부터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중앙에서부터 내려올 때부터 명칭이 이렇게 해서. 뉴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명칭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썼습니다. DNA+US 기반사업은 간단히 말하면 AI, 블록체인, ICT 등 요즘 4차산업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올해 처음이에요, 기존에 해 왔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비슷한 사업들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 페이지 340쪽에도 나오는데 저는 항상 의문인 게 청년, 청년에 관한 사업이 너무 많아요. 피드백을 한번 해야 돼요. 지금 정도는 피드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 양성화되어 있는가, 취업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계속 청년, 청년 하는데 과연 청년정책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가. 정책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것 정도는 무조건 공모사업, 국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돈 풀고, 돈 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사실 심히 걱정스러워요. 물론 국비사업인데 국가가 청년정책에 너무 과다하게 편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시도 하는데. 가능한 우리 자체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가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안도 엄청 많을 거예요. 내려오는 것 보면. 그런데 다 수용이 안돼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고용노동부 사업은 대부분이 거의가 다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온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공모할 때 보고하고 하라니까 왜 마음대로 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금액이 5억 이상이 되면 추후에 보고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중복된 사업들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서를 보면 어지러워서 심사를 못하겠어요, 저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나눠놓은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2개, 3개를 합쳐 가지고 해도 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하나로 하다 보면 너무 사업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몇 개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 설명서를 보면 거의 거기에서 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모사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시고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전략과 선택을 해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아요. 청년, 청년. 전문가 양성, 취업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331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이 사업인데요. 도비가 시비로 전환되었어요. 보조 비율이.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5대5였는데 도비 비율이 전체 비율로 봤을 때 도비가 30%였는데 15%로 줄고 시비로 올려놨습니다. 당초에는 기정액과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조금 확정내시가 되면서 도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물량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물량은 그대로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342쪽에 지역 정착 인센티브가 깎였어요. 왜 그러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것은 마을로프로젝트 관련해서 2년 이상 지나 가지고 지역에 취업을 하게 되면 1천만 원씩을 지원을 해 줍니다. 전에는 수행기관하고 우리시하고 따로 나눠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수행기관에서 바로 다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합쳐놓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수행기관이 어디에 예산 편성을 했어요? 어느 항목에.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TP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TP에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박말례위원

345쪽에 예비적사회기업 창업 아카데미도 이게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그것은 관항목이 바뀐 건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몇 페이지요?

박말례위원

345쪽. 1천만 원 삭감했던데. 행사운영비.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창업 아카데미 이것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박말례위원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였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박말례위원

시비를 삭감했다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는 삭감하고 346쪽에 뒤쪽에 가면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 2천만 원, 그 밑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직거래장터 운영 3천만 원. 물론 국도비 보조가 있겠지만 이런 행사가 가능할까. 그리고 한마당행사하고 직거래장터 운영을 같이 겸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는 일반운영비로 세워놓고 하나는 민간이전으로 세워놓고 그랬어요. 같이 세워서 같이 행사를 하면 오히려 풍선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한마당행사하고 직거래장터 운영은 성격이 좀 달라서 이것은 구분을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 판국에 행사도 좀 안 될 텐데.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센티브 올해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일자리 인센티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또 세워놨어요. 왜 안 썼어요, 그것을. 336쪽에 보면 1,200만 원 안 쓰고 반납했잖아요. 왜 안 썼어요? 336쪽 맨 마지막에. 도비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잖아요. 인센티브인데. 안 쓰고 남았다고. 정산하니까 반납금으로 잡혔지요? 도비 반납금으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33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336쪽.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제일 아래쪽에요?

박말례위원

예.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요. 이것은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안 썼으니까 보조금 잔액으로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랑 우수기업 선정 보조금 3천만 원, 우수기업 인증기업 지원사업 5천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잡혔잖아요. 집행을 안 해 놓으니까. 이것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반납하는 게 아니고 1,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와가지고 금년에 하면 여기가 잔액에 넣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잉여금에서 시비로 되어 버려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이렇게.

박말례위원

무슨 착각을 해요? 도비보조금 잔액으로 세워놨지 않습니까? 1,200만 원하고. 전체가 얼마에요? 도비보조금 잔액이 1억 1,9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쓰고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잔액이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작년에 12월에. 연말에 예산이 오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연말에 왔든 어찌됐든 인센티브로 왔는데 못 썼어요. 그렇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못 썼습니다.

박말례위원

못 썼잖아요. 인센티브 1,200만 원도 못 쓰고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선정 보조금 3천만 원도 못 썼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이게 방금 말씀한 작년에 온 것인데, 작년에는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정리추경이 끝나고.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시비로 편성되는 부분을 설명한 것인데 이쪽 목에 세입이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말례위원

순세계는 아니에요. 순세계는 아닌데 왜 순세계로 잡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자동으로 시비로만 편성을 세출로 했으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잡아야 될 부분인데 잡은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일단은 인센티브 썼어요? 집행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8백, 4백. 성립전으로 썼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으로 안 잡아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인센티브 어렵게 잡아 가지고 안 쓰니까 하는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안 쓴 부분이 아니고 잘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16억 3,131만 3천 원이 증가한 87억 9,432만 7천 원으로 주요증감원인은 광영동 도촌포구 어촌뉴딜300 국도비 내시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에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3억 1,603만 6천 원이 증가한 180억 8,614만 6천 원입니다. 453쪽. 주요내용은 린츠시와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예술단 파견에 따른 국외여비, 공무원 교류 등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워서 삭감했고.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광양예술촌 일원에서 3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는 통번역 전문가 강사료를 목이 좀 잘못된 데가 있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2차분 공사비 27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보수보강 추진을 위한 전기안전설치 부족분 845만 원을 증액하였고, 355쪽 태인도촌 어촌뉴딜300사업 공모를 위한 설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쪽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에 4,200만 원, 광영동 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15억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영 도촌포구에 시비 부담액은 예산상 정리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에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시설비로 3천만 원을 목 변경 하였습니다. 357쪽 수산물 식품가공설비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수산물 직거래택배비 지원사업에 6백만 원,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에 1백만 원을, 방치 선박 정리사업에 1,200만 원을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였습니다. 358쪽은 반환금 및 이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353쪽에 광양-린츠 30주년 기념 표지석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표지석은 식수가 되면 그쪽 앞에다가 표지석을. 광양예술창고 그쪽 주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술창고 부근에 할 데가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동산 조림사업 해 놓은 데 그쪽이 있습니다. 유당공원 뒤쪽에.

문양오위원

거기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유당공원 옆에하고 도립미술관 사이에 거기에다가 한다 그 말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기념식수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내용을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산림과하고 같이 장소하고 식수, 수종 같은 것을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광양-린츠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교류를 대면으로 못하니까 다 언택트로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때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준비과정이 있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짧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자매결연 30주년이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자매결연이 91년도에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 비대면이지만 계속해서 교류를 해야 될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만 잡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30주년이니까 가치는 있는 것인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요식행위로만 할까봐서. 저는 그게 3천만 원이 예산의 범위도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요식행위로 갈까봐서. 특별하게 잘 좀 하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알피네 제철소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의 시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어려우니까 주한 대사님이라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홍보되고 이렇게 해서 교류 30년을 양쪽 도시가 지금까지는 형제애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대사님이 오시고.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너무 요식화가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린츠시 사업 담당자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지금 국제교류 통역 전문가 양성에 몇 분이 되어 계시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30명 정도.
현옥

정현옥국제협력팀장

현재 46명이 신청해서 수업 중에 있습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수업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3명이고요.

문양오위원

지금까지 통역 전문가가 언어별로 몇 명, 몇 명이 되어 있어요?
현옥

정현옥국제협력팀장

현재 언어권별로 영어 8명, 중국어 12명, 기타 언어권 8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역전문가 양성 교육은 명예통역관으로 위촉된 통역관 외에 저희가 앞으로 우리시 각종 국제행사나 시민을 위한, 기업을 위한 중요한 국제교류행사에 통역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이 28분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현옥

정현옥국제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이직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통역 능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몇 분을 양성하고 있어요?
현옥

정현옥국제협력팀장

현재 46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온라인으로 하시는가요?
현옥

정현옥국제협력팀장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지요?
현옥

정현옥국제협력팀장

저희가 통역전문가 양성교육이 본예산에 그대로 통과된 예산인데요. 12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총 72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문양오위원

강사료 수준만 책정한 거예요?
현옥

정현옥국제협력팀장

예. 강사료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런 통역전문가 분들이 어찌됐든 우리시의 홍보대사분들이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평소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세요. 급할 때만 불러다가 하시고 평상시에는 내팽개치고 그러면 그분들도 프라이드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시고 서로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옥

정현옥국제협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853쪽에 아까 광양하고 린츠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수도 하고 식수하는데다가 표지석을 할 건가요? 같은 장소에다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박말례위원

표지석하고 기념식수하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위치를 아까 광양읍 쪽으로 하신다던데. 거기를 위치를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원래 선전시 것을 앞에 광장에다가 하나 해 놨거든요. 10주년 사업으로.

박말례위원

어디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바로 앞에 시민광장 쪽에요.

박말례위원

거기는 선전시 것을 해 놨다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10주년 사업할 때 금목서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표지석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 앞에다가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9개국에 17개 도시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10주년, 30주년이 될 것인데 전문적인 동산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발적으로 해 놓은 것보다 동산을 만들어서 기념식수로 해 놓은 것이 더 짜임새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그쪽에다가 하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안정했습니다. 동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를 명명해 가지고 해 놨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린츠로. 그러면 여기 린츠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커뮤니티센터 앞쪽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도로는 거기인데 기념식수, 표지석은 광양읍에다가 해 놓는다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식수 장소는...

박말례위원

이왕이면 린츠로 해 가지고 도로까지 명명하고 여러분들 명판까지. 명판 했어요? 지난번에 명판 예산은 안 세워줬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안 세워줬습니다.

박말례위원

도로판만 해 놨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위에 표시만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해 놨는데 지금 도로가 다 지정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매결연 도시로 도로가 지정이 되었으면 거기 인근에 도로 시점부. 기점부에서 종점부까지 거기에다가 거리 표시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표지석을 해야 되는데 도로는 도로대로 지정해 놓고 표지석은 이쪽에다가 하고. 그게 말이 맞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아까도...

박말례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지요. 도로 명명할 때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도로를 명명했는지 아무 이유도 없이 해 놨어요. 자매결연 도로가. 어떤 연고나 거기에 이벤트도 없는데 지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 가지고 도로 표지판 딱 해 놨잖아요. 린츠로 해 가지고. 다른 데다가 기념식수하고 표지석을 세운다고 하니 온 광양시가 중구난방으로 해외거리가 되는 것이고 표지석이 세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들어서 이왕 하려면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자매도시 동산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산발적으로 도로명에다가 하는 것도 조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박말례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활성화 내지 그것부터 우선 검토하셔야 돼요. 자매결연도시 전혀 활성화도 안되었는데 무슨 동산부터 만들 궁리를 해요? 자매결연 도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이 린츠도 자매도시이고 선전시도 자매도시이고 이게 어느 정도 알려진 다음에 동산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뚱딴지같이 자꾸 동산, 동산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절차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355쪽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꽤 사업을 많이 했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박말례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게 내수면 어업도 해당이 되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됩니다.

박말례위원

참 이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2014년도에 1,200만 원을 지원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014년도에 소형저장고에 3,600만 원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 지원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박말례위원

몇 년이 지났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3개년입니다.

박말례위원

올해가 몇 년차냐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올해가 2021년이니까 7년차입니다.

박말례위원

7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그런데 아직도 똑같아요. 지원액이. 이러니 어민들이 무엇을 좋아하겠냐고요. 부담이 되지. 여기는 여러분들이 50%라고 했는데 2014년에도 1,200만 원, 2021년에도 1,200만 원. 공무원들은 물가 오르는 것도 모른다. 세상 모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단가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것은 기준이고요.

박말례위원

다른 것은 시비도 더 세워 가지고 해 주더구만. 부담률을 높여 가지고. 이것 실질적으로 시장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50%가 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고 구태의연한 것이라니까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4년에 1,200만 원 해 준 것을 7년째 지나도록 1,200만 원 해 주니까. 이게 비단 우리 어업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많이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현실적인 가격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어민들이 이것 지원받을만하구나 피부로 느낄 것 아닌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미처 생각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해 주려면 개수를 줄여요. 예산 승인되면 개수를 줄여 가지고 해 주라고요. 실질적으로 가격 조사를 해 가지고. 안 되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시민들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해 주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재첩 생산되면 포장하는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박말례위원

재첩?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재첩 포장 팩.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2개소만 해 준다고 그러는데 광양에 이런 게 몇 개소나 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250명이 되는데요. 15분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업이 200여 개소 된다고 하면 주로 어떤 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재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재첩 위주로 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가공설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재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재첩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것은 좀 단위가 크기 때문에 대상자는 두 분.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만 두 분만 해당이 되고. 그 앞에는 여러 분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두 분 해당되면 공개모집할 때 한 개소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세운 것이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런 이물선별기나 금속검출기 이런 것을 지원한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현재까지는 몇 군데 해 줬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두 분인데 이번에 한 분이... 올해 한 분이라 합니다. 두 분이 대상자가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돈을 더 쓰더라도 두 분 다 해 주는 게 맞지 어떻게 두 사람 하는데 한 사람만 지원을 해 주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음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제가 얼른 수용하기 어렵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두 분이 전체를 다...
재천

송재천위원

재첩을 육성하려면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동시에 해 줘 가지고 경쟁력을 갖도록 해 주는 게 맞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방치 선박 정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방치 선박 이것은 현황 조사를 해 가지고 제거해 버리면 될 텐데 이것을 용역을 줍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용역이 처리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 설계서 완성 및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용역이 아니고.
재천

송재천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처리 업체를...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처리해 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용어가 잘못된... 용역업체 선정 하면 될 것을 처리 용역업체. 용역 설계서 완성 및 착수. 그래 가지고 별도로 조사나 처리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저는 착각을 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아니고 바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표현이. 용역업체 처리업체에 맡긴다고 하면 될 것을 용역 설계서 완성 및 착수.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혼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56쪽 재첩학교 운영비 있잖아요. 다 감액을 시켰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재첩 해설사 양성 교육인 것 같은데 해설사 양성을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일부 금액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쪽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해 나갈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이 금액은 100% 삭감인데 어떻게 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하동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모자란 부분은 하동에서 해 주고 있으니까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연결되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하동에서 하는 것으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우리는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는 시설비 쪽으로 약간 해 주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167억 5,858만 2천 원 대비 28억 1,890만 8천 원이 증가한 195억 7,749만 원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전남사회서비스원 신규자활사업단 점포임대 보증금 지원 5천만 원,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 가사간병사업 등 202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2억 6,026만 6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코로나19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한시생계 지원사업 등 본예산 대비 12억 8,672만 1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균특회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변경교부되어 91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744만 7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계급여, 자활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1억 447만 4천 원입니다. 36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34억 7,295만 원 대비 26억 2,500만 원 8천 원이 증가한 260억 9,795만 8천 원입니다. 현충일 행사 추진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참석 범위 축소로 2,37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5전쟁 71주년 3개 행사는 도 주관 행사 추진으로 도비 6백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호국정신 함양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2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6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515만 원, 3.1절 기념행사 추진비 14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공제 보험료 1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기초소득자 대입학자금 지원비 집행잔액 1,900만 원 감액하고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2월에 명예퇴직함에 따라 인건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가 변경 교부되어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기초생활안정지원 중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도비 매칭으로 14억 8,92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저소득층 정부 양곡 택배비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에서 371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자활사업은 사업 및 참여자 증가로 3,861만 8천 원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인 도시민 스마트팜 사업의 점포임대 보증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에서 372쪽 중간부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예산으로 53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은 성립전으로 4억 9,100만 원을 편성 집행하였으며 환자 및 격리자 급증에 따라 금번 추경에 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4차 재난기금인 한시생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지난 6월 28일까지 3,524가구에게 14억 8,66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비부담금 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하단부에서 375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 7,0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338만 5천 원이 증가한 19억 3,740만 8천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56만 6천 원을 편성하고 국비 보조금 및 도비 집행잔액 9,2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74만 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 집행잔액 9,207만 9천 원, 2020년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등 환수금 1,0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는 한시생계 지원은 가구당 그러면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1회만 해 주는 거예요, 매달 해 주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가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해서.

문양오위원

매달 주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매달 주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한시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 저희들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준 바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하거나 격리되신 분들 생활지원비 있잖아요. 이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보건소에서 판정을 받은 분들이 저희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명단에 의해서 각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1인당 30만 원~50만 원.

문양오위원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한 가구에 두 사람이 자가격리 되어 있으면 얼마 받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일 때,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조금씩 차등 지원이.

문양오위원

평균이라 할까요? 그렇게 되면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1인 가구는 얼마에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1인 가구 생활지원비는 47만 4,6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나 되겠네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자가격리 2주간 받은 분들은 다 받는 거예요? 소득에 상관없이.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공무원들은 제외가 됩니다.

문양오위원

교사는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교사도 빠집니다.

문양오위원

교사도 빠지고 공무원도 빠지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받고. 의원은 어떻게 돼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의원님은 빠진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공무원만 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게 지금 조달청으로 하신다면서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보통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회계과에다 계약 의뢰를 해서 관내 업체가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줬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런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더니 지금까지는 안 해 줬더라고요. 그 업체도 요새 마스크가 사실 가격이 다운되어서 경영이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관내 업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했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70쪽에 신규 자활사업단 점포임대 보증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처음 해 보는 사업이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점포 임대하면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포스코하고 항만공사에서 지역사회 공헌 지정기탁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에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원으로 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정기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365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300만 원이나 감됐어요.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감액 말합니까?

박말례위원

예.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사망이나 전출 이런 것에 의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1인이 1년에 120만 원이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120만 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3,300명이면 몇 명이에요? 벌써 30명이 차이가 나는데. 30명이나 차이가 나요? 참전유공자가 1년에 30명이 돌아가셨나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전출하고 사망하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참전유공자가 472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여러분들이 추계했던 것보다 3,300만 원을 감시켰잖아요.
그러면 3,300만 원은 30명분이에요. 1년치. 그렇잖아요.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0명의 신상 변동이 생겼냐 그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 정도로 추계하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처음은 좀 과잉된 것 같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좀 더 여유있게.

박말례위원

참전유공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참전유공자는 명단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박말례위원

그런데 예산에 이렇게 오버부킹을 하냐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예산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산출기초에서 사업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량이 다른 것도 아닌 참전유공자는 예를 들면 현재가 100명이라면 90명 잡아주면 몰라요. 그렇지요?
90명이라면 예측 가능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늘려 가지고 잡았다가 감시키고 그런 것은 안 맞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잘...

박말례위원

추계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전년도 것을 그대로 쓰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가 갈수록 참전유공자가 계속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몇 년치 것을 한꺼번에 확 줄인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전년치 것 그대로 옮기지 말고 옮기더라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사업 하는 테크닉을 발휘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36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생계급여가 이것도 14억 정도 들었거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비를 과다교부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줘 가지고요.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정확히 추계를 해서 올렸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박말례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369쪽에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자활근로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늘었어요. 8,861만 8천 원이. 그런데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4,800만 원을 감시켰어요. 인건비는 감되었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8,800만 원 안에 아까 말한 점포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101. 101이 3,800만 원 감되었잖아요.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줄었네요.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시비를 많이 줄였네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3,300만 원. 그런데 아까 근로자 사업 참여자가 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데.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는 시 직접사업으로 읍면동과 우리 부서에 복지도우미하고 근로유지형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위탁사업비로 해서 1개 신규사업단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인원이 더 늘어나서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자활사업의 인건비가 어디로 갔어요? 목간 조정했으면.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 위탁사업비로 넘어갔습니다. 뒤쪽 부분에.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371쪽에 위탁사업비 쪽으로 그렇게.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371쪽에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그대로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설명을 잘못하셔 가지고. 늘었다고 했는데 예산은... 373쪽에 정부 지원금 한시생계비 지원해 주잖아요. 50만 원씩 3,269가구.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이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지원 방법을.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기준은 중위소득 75% 하고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성립전이니까 이미 집행을 했겠네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해 가지고 최종 3,524가구에 14억 8,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현금으로 했어요, 카드로 했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현금. 계좌입금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3,300세대 정도면 상당하게 혜택이 많이 갔는데.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사회적으로 전혀 이런 것 받았다는 것이 홍보도 안 되고 그래요. 분위기도 안 되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당초에 지원사업량은 적게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당초 사업량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소득 기준이 75%라고 그랬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상위 75%인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100%, 100% 하면 계층이 75%가 맞나요, 25%가 맞나요? 75%가 밑으로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75%면, 중위소득 100%로 잡으면 2백만 원 정도 되는데 75%면 1백만 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가보건복지부에 행복이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에서 다 세팅되어 가지고 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도 내려오고 저희들이 별도로, 특이하게 금융소득재산이라 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받아서 가급적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대상자 중에 의사불능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의사불능자들도 있을 것이고 치매환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한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급을 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병원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라 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말례위원

파악을 못해 봤어요? 그 지원 기준하고 방법 이것을 좀 주세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01억 4,74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3,37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등 국고,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60억 6,43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5,31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비 및 도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390쪽 중간부에서 391쪽 중간부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민간수행기관 보조사업에서 국도비 변동으로 각각 1억 2,750만 7천 원과 13억 5,299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에서 국도비 변경으로 2억 2,900만 7,5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4쪽 하단부 코로나19로 인한 어버이날 행사 취소로 1억 7,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 중간 부분 경로당 와이파이 이용요금 지원 1,8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396쪽 상단부 경로당 16개소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도비 확정내시되어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노인복지관 휴관으로 강사수당, 프로그램비, 공공운영비, 부식비 등 1억 1,84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8쪽 상단부 실버주택 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경로식당 부식비, 기자재 구입 등으로 3,25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상단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7,04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당초 255명에서 288명으로 증가하여 도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99쪽 중간 부분 노인요양원 개보수비, 장기보강, 화재안전창 국도비 확정내시로 1억 8,6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하단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확정내시되어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상단부 현재 영세공원 제1봉안당 안치당 9,758위 중 8,942위가 안치 중으로 수용 한계에 이르러 제2봉안당 안치단 1천 위 설치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 부분부터 403쪽 중간부분까지 국도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지원으로 1억 4,472만 원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3억 9,581만 원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으로 2억 338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407쪽 중간 부분부터 411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억 8,2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넘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401쪽에서 411쪽까지 넘어가 버리면. 위원장님!

최대원위원장

예.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 건너뛰어 버려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장관항 정도는 짚어주고 가야지. 401쪽에 읽다가 411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사항 반영한 것이라서.

박말례위원

반영하더라도 장관항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안치단 있잖아요. 제2봉안당 안치단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설비 1억을 요구한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개를...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1천기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봉안당 이번에 설치한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 전에 준공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1봉안당 잔여기수를 처음에 2봉안당으로 저희들이 안치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1봉안당이 초기에 안치된 것이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말례위원

왜 그것은 손을 안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그쪽으로도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부터.

박말례위원

안치한게 아니고 목함으로 해 놓은 것 그것을 아직...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것을 다시 한 번 봤는데요. 다시 수리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사실상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20년 전에 설치를 한 것이라. 저희들이 안치단을 올해 추경에는 1천 위를 설치하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5천 위정도 안치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영세원측과 협의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동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에 안치한 유가족들이, 관리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안에 목함이 다 썩어서 내려앉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안 열어보고 광양 영세공원 측에서도 안 열어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안 열어보는 것 아닌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열어봤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말례위원

상태가 어때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하게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2봉안당이 현재 안치단 1천 위에 내년까지 5천 위 정도 안치단이 설치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영세공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박말례위원

관리비는 다 똑같이 내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오래 되어 가지고 전혀 목함이 썩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한번 열어 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새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관리했던 것들도 열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관리 차원에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399쪽에 아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2,6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던데, 종사자 수당을 몇 명에 얼마씩 주는 건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이번에 지급 대상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노인요양시설 17개소가 대상이고요. 거기에 총 종사자가 245명인데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한 달에 15일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210명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210명?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5만 원도 사실 약해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육교사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것 힘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그쪽 업무도 보셨겠지만 그쪽의 과장님들은 엄청나게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져요.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런 서비스 종사자를 담당하는 과장님도 마구마구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하니까 자꾸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심지어는 1년이면 5~6백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요. 보육교사하고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하고 특히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갭이 생겨야지 너무 차별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좀. 처음에는 물론 힘들지요. 예산이 제로 베이스니까. 세워달라고 하면 안 세워주겠지요. 그런데 노력을 하시고 의회의 힘을 빌리고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의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을 충분하게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를 30%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금액이나 지원 대상은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지고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기초가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중마동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이 있는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차종이 뭐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 스타렉스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3천만 원 편성했었는데요. 복지관 측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리프트카가 설치된 차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천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게 봉고차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스타렉스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잘 모르는데 혹시나 스타렉스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중마장애인복지관은 봉고차에요, 스타렉스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스타렉스가 봉고차량으로 생각하시면. 옛날에 봉고차가 지금은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대가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중마장애인복지관에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큰 차도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큰 차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작은 차가 여기에서 오고 저기에서 오는 것보다 큰 차로 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인데. 그리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운영비가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2대 운영하는 것보다 1대 큰 차가. 그리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큰차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시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용이 그렇게 버스로 안 해도 약간 불편함은 있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버스를 구입을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 차종 구입이 있어서 문득 생각나서. 3천만 원. 이 차면 좀 작은 차인데, 많이 불편하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인 취합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이번에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 보험료 가입한 인원이 1,600분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박말례 위원님이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요양보호사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플랜을 짜서 예산 범위에서 마쳐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셔서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면 그것이 더 큰 것이니까.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실버주택이 노인복지관 분관이라는 용어를 쓸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실버주택 복지관으로 부르고 있고요. 다만 예산서 표기상 저희들이 분관으로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공식명칭은 실버주택 복지관입니다.

문양오위원

실버주택 복지관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에 관련된 지원 비용이 추경에 좀 더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횟수는 줄어도 양복 판매가격이 증가되어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단가가 올랐습니다.

문양오위원

가격이 올라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항이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5만 원에서 5만 7,300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해서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쌀을 구입할 때도 우리 관내 쌀을 사용하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농업지원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할인이 안 되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할인된 가격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게 지금 몇 kg 짜리 기준이에요? 20kg인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20kg 가격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우리시에서 해 주는 사업이 크게 보면 사업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해서는 각종 언어라 할지 심리상담.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활동장애인을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파악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양오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장애인분들 이동약자서비스센터에서 차가 10대 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특별운송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분들 2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라 해서 3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고요. 일반장애인들은 교통과에서 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거기는 10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합하면 차량 운영이나 관리도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한데. 교통과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바우처택시에 대한 것도 장애인분들도 한번 검토를. 노인장애인과에서 검토할 수 있나요? 바우처 택시. 장애인들 대상.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 택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한계가 되고. 또 수요자는 많은데 서비스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호동에 주간보호센터 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게 재단법인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사단법인 지적발달협회 광양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금호동사무소를 지금 무상임대 주고 있는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상임대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반드시 무상임대 줘야만 되는 조건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장애인복지시설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시나 도에서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햇빛마을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 예산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국비, 도비 다 포함해 가지고. 보조금까지 다 포함해서요.
재천

송재천위원

도, 시비 다 합해서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을 앞으로, 주민들이 자꾸 이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얘기 많이 들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앞으로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전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별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아마 장기적으로 마을회관이나 그런 것을 다른 대안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민들 의견도 무시 못하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주간보호센터를 반드시 나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특히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치되는 시설을 지어놓고 만들어주고 같이 수용하는 게 좋은데 지금 공간이 없어요. 금호동은. 공간이 없으니까 마을회관 같은 것을 지어주든지 저것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우리가 활용하든지. 지금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갈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9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