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8억 8,301만 5,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중간에 특별교부세 광양 서천 산책로 안전난간 설치비 2억 원, 국고보조금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성립전 3억 8,900만 원, 섬진강 도사지구 재해복구사업 10억 원, 섬진강 태인지구 재해복구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등 방범용 CCTV 설치 7,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6,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광영동 영수마을 주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000만 원, 다압 도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4,080만 원, 21년 폭염 대비 홍보물품 구입 1,100만 원, 21년 재해 구호기금 1,291만 8,000원, 시민안전보험료 보상 한도 상향 1,42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반환금 5,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21억 7,418만 9,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679쪽 하단에 시민안전보험료 4,242만 4,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81쪽 하단에 방범용 CCTV 설치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상단에 다압 도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억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83쪽 상단에 광영동 영수마을 주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8,000만 원, 마동중학교 사거리 그늘막설치 1,000만 원, 중간에 재난지원금 지원 2,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보호기금 지원 1,29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천수 사용료 부가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선임료 3,000만 원, 하천수 사용료 부가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승소 사례금 1억 2,000만 원, 진상면 수어천 환경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 광양 서천 산책로 안전난간 설치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중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암소하천 정비사업 전환 6억 31만 5,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성립전 3억 8,900만 원, 685쪽 상단에 섬진강 도사지구 재해복구사업 10억 원, 섬진강 태인지구 재해복구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민방위교육 운영비 반환금 1,066만 3,000원, 지진시설물 인증 수수료 국비 반환금 1,600만 원, 하단에 20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반환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 등 보상 1억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 관리가 지금 사회복지부서에서 편성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일부가?

당초에 저희들이 총 인원수로 해서 본예산에 관리를 하고요. 어느 정도 사회복지 서비스분야하고 일반행정분야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회복지분야 쪽을 그쪽 부서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 때 또 확보합니까?

당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쪽에 광양시장이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해요. 지금 2억, 거의 3억 정도 되는 예산이 양쪽 부서가 편성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안 했어요. 본예산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3억이 중복으로 예산 편성된 건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681쪽에 통합관제시스템 참 걱정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1억 정도 오히려 감액됐어요. 감액된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상당한 부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벌써 7년 전부터 계속 주문한 것이 여기에다가 인력을 좀 늘려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관제시스템을 지능형 관제시스템 많이 발달했으니까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일부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도에서 일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그래서 초에 저희가 30대를 반영을 했고요. 하반기 때도 한 30대 더 추가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을 인근 지자체보다 전남도에서도 우리 시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다고 보니까 오히려 시스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뒤에 했던 지자체보다도 오히려 아날로그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원 몇 명 더 증원해 봤자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어차피 운영할 거라면 지능형쪽으로 빠르게 전환해 주셔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685쪽 하단부에 보면 저희가 도비 보조금 반환금 보면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15일 집중호우 때 저희가 도비 재난지원금 받았던 것을 5,300이 쓰고 남은 것 반환되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80쪽에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사업 5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비가 4억 4,100만 원 정도였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도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위험구역 정비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개소 수만 지금 5개소로 그대로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선 저희들이 5개소를 할 때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총괄로 해서 했는데요. 결국은 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당초에 도에서 1억 2,000만 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900만 원 정도 해서 한 5,400만 원이 줄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해야되고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만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4억 4,000 정도가 있어야 5개소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도비가 적게 내려왔다고 하면 적게 내려온 만큼 시비를 늘려서라도 제대로 위험구역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셔야 안전사고가 예방이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도비가 적게 내려왔으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 줄여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정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를 우리가 과다하게 했든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코로나19로 해서 전년에 비해서 많이 그렇게 계곡에 지금 피서객들이 많이 안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과장님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주말로 4대계곡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주말로 계곡에는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우리가 판단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줄일 문제는 아니다. 정말로 이 돈이면 5개소에 대한 제대로 된 정비가 가능합니까? 저는 현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00%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가 안 되니까 시비를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정비를 해 주셔야 우리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물론 매칭비율에 따라서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단순하게 줄일 문제가 아니고 도비가 줄었다면 시비를 늘려서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 주셔야 우리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비 더 들인다고 해서 도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정비는 안 되겠지만, 이 사업 아직 안 하셨죠? 사업 하셨습니까? 이 사업 하셨어요?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천팀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2개소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또 이후에 할 겁니까?

예 그것은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팀장님 이것도 늦었네요. 여름 휴가철에 4대계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8월달 지나가면 이용객들이 없어지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사업이 늦었죠.

그래서 지금 2개소 하고있는 것은 1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요. 1개소는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언제 할 겁니까?

그것은 우리 하천관리팀에서 예산 확보되면 또 추가로 공사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예산심사 후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쪽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속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쯤이면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할 계획은 있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용역으로 맡기고 있는데. 경비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가 민간위탁이든지 용역이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다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민간위탁이나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같은 돈이면 직고용해서 좀 더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용역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몇 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지금 25대, 2대 해서 방범용 CCTV를 다시 설치를 하시는데 설치되게 되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또 연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포화상태인데 더 연결을 시키면 그것에 대한 관제는 제대로 됩니까?

지금 현재 생활범죄가 늘어나고 또 경찰서에서도 추가요청이 있었습니다. 범죄 우려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30개소를, 우선 25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치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그런데 설치를 했을 때 이것이 그냥 지원돼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시켜서 다시 또 관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경찰서에서 영상자료 제공 요청이 있어가지고 거의 800건을 제공을 해서요. 범죄도 직접 잡고 그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서 제공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CCTV를 설치하지 말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범지역에 대해서 이게 경찰서나 이번에 추가로 이 부분도 경찰서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 동문서답하는 것 맞죠? 과장님 우리 동문서답하는 것 맞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같이 연동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이것 하나 설치하는 것만 끝내지 마시고.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물놀이 위험지구 정비사업 5개소가, 하천팀장님.

입니다.

5개소가 어디 어디 해당 되죠?

계획은 별도로 드리겠고요. 옥룡 하천입니다. 옥룡 하천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공구별로 되어있어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된 4개 위험지구가 아니고 4개 하천

예 하천 내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옥룡 부분만 해당이 된다?

아니요. 4개 지역은 맞습니다. 옥룡 4대계곡은 맞는데 거기에서 공구별로 여러 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세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위험지구라고 만약 어떤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 반영한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당히 위험지구라고 딱 지정이 됐으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도 올해 너무 이상기온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안전하게, 이것도 위험이라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물론 이 예산 같으면 충분히 조치를 할 필요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좀 세심하게, 물론 8월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세심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변확대로 해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효과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퇴적토는 저희들이 하천을 상시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퇴적토가 많이 된 데는 예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주위에 제가 특히 강을 끼고 있는 데나 하천에 있는 데가 우리 지역구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는데 상당히 정비를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소하천이나 일반, 구거는 해당이 안 되지만 소하천 정도, 마을을 끼고 도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조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서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 어떤 해당사항이 없어서 조치를 안 하는 겁니까?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를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데, 그것도 세심하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쭈겠습니다. 미지급용지 등 보상, 미지급용지는 하천부지에 있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보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것도 연차적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또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83쪽에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관련해가지고 현재 기정액이 1억 2,000만 원의 승소사례금이 있고 변호사 선임료가 3,0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또 3,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요구해 오셨죠? 이렇게 또 요구를 해오셨는데 설명자료에 보니 지금 3심을 준비해서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사례금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심 판결이 난 것으로 선고가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아, 선고가 됐네요? 1심 판결에서는 우리 시가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습니까?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요.

패소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항소해서 2심 수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심이 지금 8월 19일날 선고 기일이 잡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섬진강 하천수 사용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부과했던 하천수 사용료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금 1심에서는 판결이 난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하천수가 댐 용수하고 하천수가 있는데 그 댐 용수라도 하천에 들어오면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댐 용수가 하천에 들어가더라도 댐 용수다 해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해서 수공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하천수다. 하고 반박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2014년, 2015년 부과분 30억 원에 대해서는,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잘못했다고 우리가 패소한 거고.

1심 재판부에서만 판단이고요.

그러니까요.

2심, 3심 이렇게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한 겁니다.

3심을 준비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사례금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1억2,0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승소사례금은 승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별도의 승소사례금이, 이걸로 대체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2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사항을 짚었고요. 우리 짚이지 않았던 680쪽에 재난관리지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사업, 이게 어찌 됐든 삭감이 됐어요.

예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매칭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해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까 백성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가 좀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해도 이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당장 어찌 보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시급성에 관련돼서는 주무부서에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파악하셨겠지만 얼마 전에도 안전사고가 가슴 아프게 있었잖아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에 예산에 우선 부분과 차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부서와 달리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우리 물놀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랄지 재난관리 개별 비축창고랄지 사회복무요원 급여랄지 이런 부분들이 당시 면밀한 예산편성 때 검토가 부족했거나 또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조정됐거나 그렇게 된다고 보아지는데 면밀한 예산편성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83쪽에 민간안전재해 및 복구활동비로 해가지고 재난지원금 지원 5,000만 원하고 구호기금 1,29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비용인가요?

이재민 구호기금 말씀이시죠? 1,290.

도비 1,291만... 아, 도비가 늘어서

예 도비입니다.

그러네요. 전체 3,000만 원 있었는데 도비가 1,290만 원 늘어가지고 5,000만 원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9,175만 8,000원이 증액된 138억 6,90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시군조정교부금 신규반영 및 국고보조금 등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옥곡면 장동교 화단조성사업 외 10건이 신규로 반영되어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옥곡면 장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5,8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국비 100만 원이 추가교부되어 본예산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외 6건에 대한 도비 조정과 태인동 도촌마을 섬진강 유래비 조성사업에 5건의 신규사업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720만 원이 증액된 29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6억 4,534만 7,000원 증액된 286억 1,90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옥룡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균특사업이 1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21년 사업마무리를 위해 사업부지 정형화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시설물 운영관리비로 4개 지구에 2,3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장동마을 2022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비 2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여수광양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초 시설비 14억 6,286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자연환경이 양호한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은퇴자 및 귀농귀촌 인구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인 인구유입을 도모코자 시설비 3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교량 및 진입도로 정비사업비로 옥룡 추산2교 소교량 가설공사비 부족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억 4,877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비사업으로 진월면 이정마을 우물보수 사업비가 당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으로, 태인동 도촌마을 섬진강뱃길 유래비 조성사업비 2,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성립전으로 사용한 옥곡면 장동교 화단조성사업 2,000만 원, 옥곡면 먹방마을 작업로 확장공사 1,000만 원, 다압면 죽천마을 안길 개선사업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진상면 마을안길 우물정비공사 2,000만 원, 광양읍 현월마을 옹벽 설치공사 2,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긴급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환경사업을 위해 현장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마을안길 정비 및 확장공사 8,000만 원, 마을진입도로 정비 및 확장공사 9,000만 원, 마을 구거정비공사 1억 2,000만 원, 배수로 정비공사 9,000만 원, 기타 마을단위 소규모 시설개선공사 1억 원을 신규로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억 2,61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으로 사용한 옥곡면 신금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1,000만 원, 옥곡면 대죽리 농로 포장공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옥곡면 신광사 주변 붕괴지역 석축 및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 다압면 금천리 716번지 동동천 교량설치공사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죽리 599-4번지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용곡리 농로 포장공사 1,000만 원, 대리 농로 포장공사 1,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695페이지 다압 원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옥곡면 백암마을 농로 포장공사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주민 요구사항 해소와 능동적 현장 대처로 지역민의 영농편익을 위해 농로 개설공사비 1억 2,000만 원, 농경지 배수로 정비공사 1억 원, 농로 포장공사 1억 원, 용수로 설치공사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시비 4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저수지 보수공사를 위해 부현제 5,200만 원, 중흥제 5,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비로 고길1제 저수지 안전진단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도비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석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집행잔액 1억 5,2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사업비는 재동지구 및 대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6,668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41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부족분 5억 2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계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집행잔액 1억 656만 1,000원을 감액하여 감액사업비는 재동지구 및 대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중흥저수지 안전진단사업비 및 태인1지구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비 집행잔액 37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92쪽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목 변경을 해가지고 시설비를 지금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해서 바꿨는데 이 시설 누구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공모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만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것은 사업계획을 확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감리형태의 사업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농어촌공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우리 시가 농촌종합개발사업들 몇 개 다 맡겼다가 뒤늦게 차질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건설과는 소규모 생활기반사업이랄지 소규모 농업기반사업자에 대해서 왜 사업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꼭 이렇게 한꺼번에 세부사업들을 포괄해서 올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부사업 목록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따라 유동성이 많아서

이것 참 속기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내가 이 지적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로 꼭 소귀에 경 읽기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금 담당 부서를 지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따 기획예산담당 부서가 오면 왜 편성 이렇게 하냐고 지적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도비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사업들 전부 다 깔끔하게 전남도에서도 정확하게 여기다가 조정교부금이나 도비를 지원할 때 전부 다 세부사업 각 목별로 정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여기 현장에서도 이것을 모른다면 2021년 예산은 원칙적으로 작년에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1차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건데 금년 2021년 오늘이 7월 26일. 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업들은 이미 작년에 세워져가지고 금년 연초에 전부 다 사업이 완료되고 지금은 정산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이 7월 30날 확정될 텐데 금년이 다 가는데 지금도 아직 어디를 사업할지 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풀로 받아놓고 어디 할 것인가를 정해보겠다. 이게 정말 우리 시 행정의 현주소가 맞습니까?

사업조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여기다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의회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잠깐 놓쳐서 연말에 본예산에 못 올렸다고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되니까 지금 빠졌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뭐 했습니까? 단, 이 지적을 부서에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보면 앞에 지금 4억 2,000하고 4억 8,000, 보니까 9억입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이 4억 8,000,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4억 2,000 합해서 9억. 어딘가 9억을 풀로 만들어 두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시늉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 광양시 예산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령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사업 할 것인가 정하지도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직무유기했던 것이죠. 차라리 의회에다가 모르면, 이것은 보니까 읍면동에서 해야 될 사업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도 알아서 미리 다 내려서 정해 주는데 우리 시가 못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 드리지만 담당 과장이나 부서의 선택이 아니고, 아마 기획예산부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못 했으면 이 다음에 했을 때 또 해서 마지막 3차 추경 때 넣으면 될 것이고 또 빠졌으면 내년 예산, 내년 1월에 하면 될 일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문병한 국장님 이것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문병한 국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작동되면 주무관이든 팀장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부시장이든 할 역할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러면 진짜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거고, 이제 2022년 본예산 이번에는 저희들이 삭감해야지 맞겠죠. 하지만 2022년 본예산은 우리 문병한 국장께서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는 귀한 역할을 해 주셔야될 자리니까 이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을 설득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외부에서 보더라도 기본적인 우리 시의 예산서로써 최소한, 100점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본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의지를 갖고 그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696쪽에 보면 대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대실저수지입니다. 이것 수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5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저수지가 완공된 지도 11년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대규모 수리를 했어요. 물론 위험하면 고쳐야 되겠죠. 당초에 저수지가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도비나 조정교부금이 있어서 3,400 나가고 우리 시비 6,600만 나가지만 불구하고 아주 작은 저수지에다가, 몽리구역도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위험한 시설은 보강하면 틀리다는 말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다른 저수지 비교해서. 이 동네는 내가 태어난 마을입니다. 가장 잘 알아요. 이 내용은 지금까지 맨 처음에 초기투자했던 사업비 내역 있으니까 그것하고 중간중간 2차에 걸쳐서 보수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초 설계와 달리 심도가, 보링 심도가 좀 깊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했던 거라 이번에...

아무튼 정상적으로 저수지가 축조됐다면 10년 남짓 됐는데 이렇게 대규모 공사 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위험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리해야 되겠지만 쭉 지금까지 맨 처음에 만들었던 예산하고 중간중간 보수했던 내역들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9,000 정도 늘었고 세출예산은 26억 정도 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10억 정도 내려오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시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691쪽에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이 부지를 지금 정형화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가 1억 5,000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당초의 사업계획에서 저희들이 중계단 심의를 받는 과정에 그때는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역 형태에 따라서 구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계단에서 정형화를 시켜라. 여기저기 빠진 것처럼 빼지 말고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형화를 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 사업비로 보상을 집행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당초 계획보다 좀 많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보상은 완료됐고 현재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좀 부족한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마무리를 시키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1억 5,000 정도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비나 사업구역을 정형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필요한 거다?

그렇습니다. 초기에 세웠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보상을 다 해주지는 못 했겠네요? 돈이 없어서?

보상 다 했습니다.

보상 다 해 주셨어요?

예 당초에 58억을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보상비를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보상비 정형화하면서 보상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좀...

처음에 사업할 때부터 왜 사업구역을 정형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전체 사업비에서 어차피 이게 지금 국비 매칭사업인데 1억5,000에 대한 부분도 국비가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당초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1,900㎡ 정도를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동의 안 하는 데는 제척을 시키고 사업을 했는데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그것까지 포함했고 토지소유자하고도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협의해가지고 보상 완료했습니다. 수용을 한 구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93쪽에 여기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1년 본예산 할 당시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삭감했던 예산들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사전에 동의 없이, 의회동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불 보듯 삭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아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예산에 저희들 요구했다 삭감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부암지구 같은 것은 본예산에 삭감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정책과도 부합되고 저희들 지방이양사업으로도 추진을 할 수가 있고 현재 타 시군들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은퇴자나 귀농귀촌을 오는 사람들에 택지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은 사업비 자체도 저희들이 매년 한 94억 이상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 전원마을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세대수가 40세대,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데도 문제없고 또 기존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의 오는 전화들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부암지구는...

과장님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이 필요하냐 필요없냐를 논하기 이전에 2021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과 아래쪽에 있는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되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 재편성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또 삭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지 않은 예산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논하기 이전에 삭감됐던 예산을 재편성하기 전에 최소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하고는 소통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이게 삭감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교감 없이 재편성해서 오면, 심사를 하려면 하고 삭감하려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삭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소중한 우리 예산이 사장이 되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못 쓰여진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필요하냐, 필요없냐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려버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가 됩니다. 왜 동의가 되냐면 사업대상지가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를 하려다 보면 토지소유자들이나 동의 여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면 후 순위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되지만 이렇게 포괄사업을 세우면 까딱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페널티 대상이다. 페널티 대상 맞죠? 과장님? 이 예산 이것 행안부나 감사 왔을 때 걸리면 페널티 받습니다. 실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포괄사업비 편성해서 페널티 받은 예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징금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동의가 되지만 우리가 편성 기준도 안 맞고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고, 또 페널티도 받을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난번 본예산 심사 과정과 그 이후에 지금의 추경 상황을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본예산에서 건설과가 그 당시 지적했던 아쉬움으로 많은 삭감됐던 부분들이 또다시 많은 사업으로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했던 사업들이 많이 그 당시 건설과에서 놓쳤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개소, 몇 개소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 아까 과장님 정리해놓은 조서 있다고 했죠?

예 있습니다.

그 조서를 싹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에게 각기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름 판단하고 고민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상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과장님 이렇게 편성되고 또 다른 사업 관련돼서는 의원들과 소통이 좀 필요한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도 분명하게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이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에도 염려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예산 성립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의 입장으로써는 제가 경험해 본 바, 사실은 갑자기 어떤 예기치 않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풀사업비라는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예산이 없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더 깊숙이 인식을 해야지, 안 맞다. 그러면 만약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감사는 누가 받습니까? 감사는 자기들이 만약 그것을 감내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야심찬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은 선심성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좀 포괄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배수로, 농로, 이런 어떤 부분이 우리 지역구에 한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성찰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행정도 잘 되게끔 만들어 주고 그런 폭넓은 큰 틀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성호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발언을 할까요?

우리 다음 계수조정할 때 그때 좀

잠깐 정회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발언을 할까요?

예 발언을 해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찰이 많이 부족한 백성호 위원이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포괄사업비 편성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맞지 않고 이것을 썼을 때는 페널티 받을 수 있고 또 담당 직원 같은 경우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실적으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정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기준이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회라는 공간이 시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세워놓으면 예산을 심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광양시 예산이 1조원 같으면 1조원을 그대로 그냥 통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승인해 주면 됩니다. 의회의 존재가치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현장에서의 일정 정도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예산편성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삭감됩니다. 소중한 재원이 계속 이렇게 사용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방금 동료의원이 했던 발언을 반박해 버리면 저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704쪽 보면 상단부에 공모계획 수립용역, 그 밑에 보면 도시정비사업 있는데 둘 다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재생뉴딜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밑에 도시정비사업 대상지는 확정됐습니까?

정비사업 대상지는 저희들이 일단 13건 정도를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예 예산 부기명은 확정은 안 됐고 조사는 완료돼서, 확정은 됐습니다.

조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국도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시비만 지금 6억 6,9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국비하고 도비 총사업비 21억이 먼저 편성이 됐고요. 시비는 본예산에 4,600만 원만 편성이 돼서 1회 추경 때 시비매칭분, 부족한 부분을 예산 한도 내에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보예산 편성할 때 시비 대응투자를 못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그래서 대응투자 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555쪽에 보니까 도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시설 소파보수 및 정비가 1억 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도 구체적으로 대상지는 없고 우리가 다니면서 보고 불량한 데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대상지는 파악을 했고요. 파악한 대상지 외에 수시로 소파가 된 곳은 응급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파악이 되어 있다니까 대상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산안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못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 설명자료 안에는 대상지가 올라가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예산을 심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요구하실 때는 예산서에 다 넣을 수가 없다고 하면 예산 설명자료에라도 꼭 목록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03쪽에 남도 특화경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0억이고 이번 추경에 도비, 시비 해가지고 8억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섬진강 말단부인 망덕 일원에 현재 관광시설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데 경관지역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옹벽이 있거나 아니면 상가 주변이 좀 혼잡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어떤 콘텐츠 있는 경관조성사업을 조성을 해가지고 외부인들이 찾는 그런 장소로 조성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는데 우리 부서 간에 많이 협의가 필요하지 싶어요. 경관사업을 하고 물론 도시재생과 한 부서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형물 관련돼서도 여러 차원의 고생을 해놓고 비아냥을 받고 하는 조형물들도 많잖아요. 우리 도시재생과 사업만은 아니지만, 그리고 경관조성하고 관광과 문화가, 이 부분에 지금 녹아내야 될 이 사업 구간 속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충분하게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좀 협의를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읍의 도시재생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현장을 가서 보면 많은 아쉬움을 느껴요. 이게 또 문화가 깃듦이라는 전제에 대한 사업으로 경관을 매칭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의 기준만 가지고 문화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뒤에 다시 바로 잡을 수가 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관련 부서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자문도 구하고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업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 190만 원 증가한 83억 6,14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먼저 도로 사용료 수입 2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지원금,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비 추가확보로 1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도로 점용 변상금 1억 6,800만 원, 제한차량 운행 위반 과태료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지방특별교부세 수입으로 진상면 섬거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 원, 국가보조금 수입으로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비로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09쪽입니다. 28억 8,042만 원이 증가한 208억 7,618만 6,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법정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 부족분 2,7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마동 이편한세상 앞 도로정비공사 부족분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노르웨이아파트에서 중마고 보도정비공사 미확보 사업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진상면 섬거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마동 32통 예닮지역 아동센터 보행자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중마초등학교 인근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3,000만 원, 중마시장에서 정수장 사거리 도로 안전펜스 설치공사 2,000만 원, 중마고 진입도로 교통규제봉 설치공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상단부 자연애아파트 출입구 도로 정비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추가지원금 2억 232만 5,000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시비매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광아파트에서 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8,6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에 국비 8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있죠?

방음벽 공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시정질의 때도 마찬가지로 반영하도록 여수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09쪽에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가 3,500만 원 낙찰차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는 다 마무리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도로과로 처음 오셨죠?

그렇습니다.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도로과로는 민원이 안 들어오고 저희 의회로만 아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했다고 민원이 참 많더라고요.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도로 폭도 좁아지고 시야 확보도 안 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도 확인이 안 되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더 높게 만들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고 의회도, 저도 개인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택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보기 좋을 수는 있겠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미관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 여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왼쪽 편에서 다니는 차량을 아마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행자도 확인하기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 뜯어내자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예산 낭비라고. 마음 같아서는 다 뜯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쪽에 방금 저희 동료 위원님이신 조현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하포마을 앞에 방음벽 파손된 것은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 방음벽 파손된 지가? 한 3년 됐습니까?

금년도 안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그게 다 보수가 되네요?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순 이내에는 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는 거죠?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711쪽에 감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중진초등학교도서관 연결도로 공사한다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했는데 지금 절반밖에 안 썼네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자체 당초에 연결육교 공사를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과 차질이 좀 있어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연결육교를 설치 안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학교장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시설물을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는 도서관 연결하는 육교를 만든다고 예산을 확보해 가셨는데 그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집행을 했다고 하면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추경도 벌써 7월달에 와서 하니까 어렵기는 했겠습니다만 원칙대로 하자면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그 옆의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양IC에서 순천으로 나가는 도로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광양항 서측 배후도로라고

서측 배후도로라고 합니까?

세풍산단 쪽으로요? 거기에서는 지금...

오른쪽으로 해서 세풍마을 안까지 와서 유턴해서 내려가야 되죠?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

그럼 반대로 광양읍에서 광양IC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 하나 놓더라도 고민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측 배후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도로에서 세풍산단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도 없고 반대로 광양쪽에서 광양IC쪽으로, 순천쪽으로 나가는 진출도로는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광양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광양시민들 보고 전부 다 순천 나가서 살라는 이야기인가. 과장님 그것 한번 현장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사용을 하지 말라고 했죠? 과장님 이번에 부임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앞전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발주를 하겠다고 해서 성립전으로 쓰겠다고 해서 쓰지 말고 예산을 심사받고 사용을 하라고 해서 지금 심사받는 과정이다. 혹시 발주 안 하셨죠?

예 발주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할 계획입니다.

혹시 발주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를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려고 했죠. 발주를 안 하셨다니,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그때 사업설명 들어볼 때, 사업설명 이것 가지고는 완전히 부족한데요? 왜냐하면 거기 IC 만드는 것 있죠?

81억입니다.

81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이패스 없는 차량들은 어떻게 진출입합니까?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같이 복합형으로 해야죠.

없어요. 지금 우리 계획에는 하이패스로만 IC를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들은 거기서 진출입할 수가 없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 IC에 하나씩 양쪽에 만드는데, 상행선 하행선 하나씩 만드는데 그게 80억이에요. 180억 전체 사업비 중에. 공원을 만든다면서 차라리 그 돈을 거기에다 써야지.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제대로 된 계획서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승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다 사업비를 쓴다면 모르지만 하이패스 하는데 80억씩이나 써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어디 가버리고 부가 지금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에서 40억이 지원되고 저희들 지방비 있지 않습니까? 40억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옳으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09쪽 법정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을 이번에 추가로 2,700 확보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법정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다 해결됩니까? 아직도 잔여 보상대상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이 금액은 2020년도 미지급용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에 의해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건입니다. 나머지 다른 결정된 것은 없고 민원사항으로 접수받은 것은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정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을 전액 다 소유주에게 지급해 줘야지 맞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신청해 놓은 분들도 있고 아직 시작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젠가 지급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항상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상이 있죠? 지급대상이?

알겠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다 지급해 줘야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항상 시가 돈 있을 때 준다고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말끔히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큰 돈도 아닌데요. 그리고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도로를 당초 절반으로 개설이거든요. 원래는 구역에서 신역까지는 기 만들어져 있고 신역에서 세풍산단까지 2차로 연결하는 거예요. 빨리 여기가 서둘렀던 이유가 뭐냐. 세풍산단이 거의 개발되었고 또 개발되고 있는 과정에서 도로 구조망이나 모든 것 인근 지자체로 전부 다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뒤늦게 광양시가 바로 잡으려고 일차적으로 세풍산단과 광양시 쪽으로 진입도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이 아니라 1/3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하기로 했던 거고 1차는 지금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신역에서 세풍산단까지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5:5 아닙니까?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던 건데 전년도 예산 봐보면 국비는 45억 가져왔고 우리 시는 지금 본예산에 1원도 안 했어요. 이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편입토지 보상이 끝나야 아마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편입토지 보상이 완전히 안 끝나고 있죠? 편입토지 보상이 어느 만큼 지금 끝났습니까?

지금 노선선정 결정에서 민원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올 금년도 5월달에 노선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그러니까 편입토지 보상을 어느 정도

지금 아직까지 전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편입토지를 확보해야 공사 될 텐데 국비까지 45억 받아놓고도 방금 이야기했던 노선확정이 안 돼가지고 돈이 좀 이번 추경에... 조정이 됐잖아요. 그럼 직접 시장님이 나서시고 필요하면 시의원들도 함께 불러서 함께 빨리 지역주민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원만한 방법을 찾아서 보상이 되어야 될 거라 그 말입니다. 빨리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세풍산단 일부는 인근 지자체 쪽으로 거의 연결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이게 몇 년 더 있어야 된다면 너무 참 답답하다. 현장에 가서 보세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세풍산단 우리 영토예요. 인근 지자체에다가 만들어 전부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못 돼도 과정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세풍산단 개발 당시부터 우리 시가 참여하고 해서 우리 주권 확보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못 했지만 지금이라도 도로라도 보완하는 거니까 빨리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도시계획도로 대로 3-6호선이죠? 흥안에르가에서 구 국도2호선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이번에 용역비가 누락 됐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 확보하고자 애를 썼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관련해서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 대부분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이 다 들어있습니다. 서측 배후도로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도로 노면상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전부 다 순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구간 안 좋은 부분을 좀 봤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협약을 좀 해야 되거든요. 합의를 해야 될 때, 그때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포장이 어렵다고 하면, 지금 제가 봐서는 준공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전면 재포장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갈 거라서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트홀이 생긴 데를 맨날 땜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소로 2-84 개설공사 기존 3억에서 지금 1억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조정됐는데 1억 8,600 가지고 개설공사 가능합니까? 712쪽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예?

당초 본예산에서 2억 9,7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1억 8,800에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 구간이 모텔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불가능해가지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그 부분 제외해놓고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원래 그러면 설계 목표는 달성하지는 못했고 다소 힘든 과정은 뺐다는 이야기죠? 빼고 마무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토지매입비가 좀 필요한데 그때 한 7,000만 원 정도를 보상을 못 해주고 공사비 4,000만 원 정도를 추징을 못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까?

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지는 못 했지만 이 당초 계획 대비 좀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도 지금 상태에서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계시냐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도로 표지판이랄지 모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줘야 할 일들은 다 해놓았습니다.

언제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소관 사업이지만 마동초, 마동중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이 발주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연애아파트 출입구 도로정비사업이 여기 1,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교통과하고 이 사업하고 협의가 좀 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억 2,842만 1,000원 대비 13억 5,755만 7,000원이 증가한 104억 8,597만 8,000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중마버스터미널 부지사용료, 운전면허 시험장 사용료, 광양읍 인동숲 공영주차장 부지사용료 등 1억 2,8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상단 부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차량 구입,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 등 8억 2,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차량 구입, 바우처 택시 운영지원 등 예산 5억 6,8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2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75억 5,000만 6,000원 대비 46억 3,141만 9,000원이 증가한 521억 8,142만 5,000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지원입니다. 교통카드 이용 청소년 할인액 지원을 위하여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6대 구입을 위하여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22쪽 상단에 벽지 오지마을 100원택시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차량 3대 구입비로 1억 3,800만 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양경찰서 앞에 교차로 교통섬 설치에 1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9,000만 원,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투광등 설치로 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4,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1,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광양서초 외 3개소에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2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정비사업 6억 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에 국비 매칭 시비 예산 2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읍 동외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2억 7,000만 원, 광양읍 서북마을 공유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승차권 판매수입이 2억 1,000 감소한 것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승객 감소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722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차량 구입 3대 했죠?

이 부분들은

지금 국비든 도비 차량 구입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량은 필요합니다.

알았어요. 차량이 필요해서 국비, 도비 지원받아 구입했다면 4,600만 원씩 해서 3대인데 그럼 이 차가 확보되면 이 차를 운행해야 될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예산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 차량 확보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 원 인건비를 한 4~5개분 편성요구는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 신청했는데 편성 안 됐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소통이 부족했거나 안 그러면 차라리 여기 차량을 줄여서라도 확보된 차량 움직일 수 있는 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확보할 것 아니라면 차량은 꼭 필요하다고 확보하면서 그 차량 움직여야 될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따가 기획예산담당부서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안 필요하다면 지금 삭감하든지 필요하다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맞죠. 안 그러면 저 뒤에 연말가서 구입하면 억지로 맞추는 거고. 안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가 지금 10대가 있는데요. 기간도 많이 지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 보통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한 12만km 정도 되면 교체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거의 30만km 이렇게 탄 부분이 있어서, 선 해도 교체해서 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노후차량을 대폐차한다면 별 문제지만 그 차는 폐차하지 아니하고 이차는 대차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맞는 걸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보니까 아마 교통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렸던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뭔가 제대로 된 파악을 못 해서 이율배반적인 판단이 된 거예요. 아무튼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23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는 지난번 사업 때는 세부 사업이 선제적인 교통문화 확립 차원인데 이번에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세부사업이 하나 신설된 거예요. 그 사업은 그대로 옮겨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이 사업비가 1,000만 원 지원받아 서있길래 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사업은 오히려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아마 국도비 매칭비율 맞추려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얼마든지 더 이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건이. 낮게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다른 사업에 비교했을 때 엄청 이게 안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안전도 도모하는 거지만 플러스 고생했던 세대의 노인복지수당도 함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좀 이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교통안전이 담보되고 노인도 복지, 함께 하는 차원에서 이 다음 예산편성 때는 감안해서 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예 기획예산실과 협의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726쪽에 광양읍 동외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19면에 지금 2억 7,000인데 동외리 회관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19면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예 면적이 19면 정도 나오도록, 지금 그정도는 됩니다.

글쎄요. 제가 봐서는 19면이 못 될 것도 같은데 19면이 엄청 큰 주차장 되는 건데, 이것은 뭐 19대면 한 1,400만 원쯤 대당 되는 거예요. 19면 이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면 되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17쪽 세입예산 중에 운전면허 시험장 사용료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매년 발생하는 사용료라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당초에 회계상 12월 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1월 달에 납부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이 1월 달에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세입이라는 게 연중에 들어올 세입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을 챙겨봤습니다.

1월달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12월에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세입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세출도 마찬가지지만. 세출이라고 다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매년 발생하는 사용료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인동숲 공영주차장 부지사용료는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사용료는 아닙니까?

그쪽에 지금 대한노인회 어머니회하고 계약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매년 발생하는 사용료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중간부, 결론은 계약을 계속했습니다만 계약 기간 종료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쪽에서 계약이 종료가 되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용료는 반드시, 매년 발생하는 사용료 같으면 본예산 편성을...

그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주차공간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720쪽에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60만 원을 더 요구를 하시는데 실제 교통과 현원이 지금 정원이 연말 기준 해서 28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 이렇게 60만 원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기존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 착오를 해가지고 35만 원씩 편성했는데 40만 원씩 이번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우리가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끔은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할인액 지원 관련해서 지금 7,7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순천까지 차량이 운행하고 있죠?

그 내용은 아닙니다.

청소년할인액 지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청소년들이 순천 타고, 거기서 다녀오고 할 때, 학교 갔다오고 할 때 그 부분이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가 우리 관내에서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순천까지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순천에서 타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다기보다도 순천에 애들이 당초에는 작년 10월부터인가 순천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흔히 말해서 광양교통을 타기 위해서 순천 학생들이 차를 기다렸다 타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원이 되는 것은, 지원은 됐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해볼게요. 우리 광양에 있는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순천교통을 타면 100원만 주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광양교통에

순천도 지금 100원버스가 청소년들한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광양의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순천교통을 타면 100원을 적용을 받느냐. 일반요금을 받느냐.

예 그 부분도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순천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광양교통을 타도 1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차액 부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인가. 제가 봐서는 우리 관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보다 순천쪽 청소년이 이용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우리가 분석은 안 해봤지만 그럴 걸로 보아진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천에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실무자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지금과 순천교통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순천에 청소년들이 우리보다 배는 많을 건데 당연히 그쪽에서 이용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자,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너무 속보이기는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과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그쪽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우리보다 배는 많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99-1을 탔을 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22쪽에 벽지 오지마을 100원택시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더 증액요구해 오셨는데 지금 위에 있는 도비 같은 경우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700m에서 500m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마을이 더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확대됐다고 보면 비율에 의해서 한다면 도비도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도비 부분이 22개 시군으로 봐서는 예산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비로 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2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교통신호등 개선사업, 여러 가지 많이 하시네요. 단속카메라까지.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학교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시급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도로과 예산 심사하면서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관의 개선되었을지 모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에도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비롯해서 신호위반 과속위반 단속카메라까지도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한 데가 백운고등학교 앞에도 설치를 해서 등교 시에는 낮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하교시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 그쪽에 있는 차량들이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런 곳에도 과속단속 신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쪽에도 지금 학교와 관련해서 신호 과속 카메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광양읍 동외마을 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뒤에 있는 광양읍 서북마을 공유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를 않았네요? 공유애산관리계획의 심의 제외대상입니까? 아니면 받았습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입니다. 그쪽은 우리 시에서 땅을 사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유지를 시에서 빌려서 하는,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하는 공유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시주차장은 아니고 공유주차장으로 평일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쓰고 주말이나 이럴 경우에는 교회 위주로 쓰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공유주차장입니다.

공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는 우리 광양시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임시주차장도 소유자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인데 주차장으로 조성하지는 않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다시 임시주차장이 아닌 공유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공유주차장이 도대체 뭐냐.

임시주차장은 기간을 정해서 2년 이상 이렇게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이고요. 공유주차장은 주민들하고 시설 소유자가 공유하는 공유시설입니다.

그럼 여기서 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주차장 포장해 주시는 거네요, 그럼?

마을 주차장입니다. 거기 주변에 보면 읍사무소도 있고 산림조합, 여고 있고 해서 마을에서 건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산림조합이든지 광양여고, 그쪽 주차장이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 부지인데 그것을 시민들하고 같이 쓰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 그 자료는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과가 여러 가지 민원으로 해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도 그때그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노고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황금 택지지구 있죠?

입니다. 일단 황금지구는 그쪽에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그것이 결론이 나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폐지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되든 안 되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거기 사고가, 이용한 사람이 다쳐도 안 되지만 다친 상태가 아니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협의 안 됐을 경우에, 불가능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빨리 조치를 좀 강구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 제가 서북마을 공유주차장 조성하는 지번에 대해서 지도로 확인을 해봤는데 옆쪽에 주차장이 2면이 크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932-15번지와 932-16번지에 주차장이 크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인터넷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주차장 부지가 흔히 말해서 교회 부지였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를 또 한 채를 더 지은 겁니다. 한 동을.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주차장 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교회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2필지에 그러면 원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던 필지에 교회가 증축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부지에 교회가 들어왔고,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 옆에 있는 전인지 답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교회에서 조성하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쓰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 주차장입니까?

동산교회인데

건너편에 있는 동산교회입니까?

과장님. 아까 선배 위원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교통카드 이용 시민 요금 지원, 광양시는 초중고 100원 시내버스 카드 이용 진행하고 있고, 순천은 어떻습니까?

지금 순천도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순천은 초등학생만 시행을 했잖아요? 중, 고도 100원 시내버스 운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아까 백성호 위원님 질문했을 때 같이 된다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아까 말씀을

초등학생들 때...

그러니까 순천은 지금 초등학교만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광양은 중고등학교를 다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인까지 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이용금액이 토탈 18억쯤 되잖아요. 이번에 7,700 증액 올라왔고요.

예 7,700 증액

이 부분도 지금 순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똑같이 교통카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아까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아요. 광양에서 성가롤로 가가지고 서면까지 경유가 대중교통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광양교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카드 사서, 사실 구분 없이 그것 다 사용하거든요? 다 사용하는 만큼 사실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순천, 광양 학생 구분 딱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써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예를 들면 광양교통 입장에서 순천 학생들 일부가 탔기 때문에 이랬는데 순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광양교통에서 좀 뺏기는 게 아닐까. 그러면 한마디로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우리 광양에서 했을 때 하고 차익 부분이 발생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수로 파악한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언뜻 뉴스를 들어보니까 순천에도 중, 고 학생들을 상대로 확대사업 계획을 제가 언뜻 확인을 했어요. 거기도 이렇게 중, 고 학생까지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 혜택이 있으면 상당히 분산될 수 있는데 그 혜택이 없다 보니 광양교통이 가면 순천 학생들이 도리어 이 차량을 선호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할인비용을 전부 다 광양시에서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뜻 이 부분의 보완, 팀장님한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이것 시스템 구축하는데 상당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깊이 좀 검토하고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약자 차량 구입비 선배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 사실 10대 운영 중인데 우리 시만 장애인 기준으로 보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50명 당 1대 정도가 차량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장애인 담당하는 팀장한테 보니까 3,400명. 심한 장애인이.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임산부, 여러 계층들이 다 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차를 예산이 있는데 차가 노후화되고 오래된 부분도 있는데 대폐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 나을 거라고 봅니다. 추경이나 본예산에 그 부분은 조속히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체가 있을 것이고 또 증차가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증차 부분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예산요구 아닙니까, 이게. 11월에 운행 시작이라고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다음에 정리추경에 인건비 반영을,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할 때는 순천도 시행한다고 해서 저는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100원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초등학생만 지금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다시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만 지금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지금 100원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네요?

예 초등학교 우선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초중고를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으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같은 예를 들어서 순천 사는 중고생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광양교통을 타겠습니까? 순천교통을 타겠습니까?

10분, 20분 기다렸다가 우리 광양교통 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6억 7,63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 3,8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압면 죽천마을 개보수공사 외 1건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외 1건에 대하여 33억 3,536만 7,000원이 증액된 65억 6,6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비 보조금으로 중마동 송보6차아파트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8억 1,464만 원이 증액된 9억 3,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3억 6,420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억 2,2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중마동 금광아파트 우편함 교체사업 외 7건에 대하여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428만 5,000원이 감액된 2,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31쪽 상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으로 광양읍 백운아파트 외벽 도색 및 옥상 방수사업 외 7건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 사업으로 다압면 죽천마을 개보수공사 외 1건에 대하여 8,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32쪽 중간 부분에 건축적산 프로그램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가야어린이집 외 16개소에 47억 6,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33쪽 하단 부분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99만 8,000원이 증액된 7,9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 1억이 증가된 3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선유지급여 1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2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3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5,523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1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공유재산임대료 2,695만 원이 감액된 5,5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그 외 수입으로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 1,380만 원이 감액된 9,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22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38쪽 공공실버주택 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5,523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1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기간 근로자인건비로 2,77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13만 5,000원이 증액된 2,6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진출입 반사경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33만 3,000원이 증액된 7,4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2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들, 이게 지금 17건 전부 다 어린이집들인데 여기가 꼭 어린이집만 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를 어린이집만 적은 것입니까?

의료시설로 해서 보건소 등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공공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공어린이집만 되는 건 아니고 공공건축물도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어린이집하고 의료시설만 해당입니다. 보건소 이런 것만. 100%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거죠? 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의료시설인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것

두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아마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세입예산 보면 관리비가 5만 원×80세대, 6만 원×70세대, 150세대가 관리비는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비 예치금은 20만 원씩 해가지고 122세대만 계상되어 있습니까? 150세대가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하시면서 입주자들이 20만 원씩 납부해 놓았다가 나가실 때 그 돈을 돌려주는 돈인데 저희가 입주가 되면 안 나갈 줄 알고 예산을 세출예산을 안 잡아서 이번에 중간에 몸이 많이 아프시거나 자진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관리비 예치금 반납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주할 때 받아놓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150세대가 다 입주됐죠?

아닙니다. 지금 111세대가 입주됐습니다.

111세대만 입주했습니까?

저희가 다 150세대가 입주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으로 보고

팀장님.

입니다. 관리비 예치금 150세대가 맞습니다. 본예산에 20세대가 되어 있었고요. 추가로 130세대를 더 넣은 겁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또 하나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 어려운 쪽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가 어찌 됐든 잘 지원해야지 맞다고 보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만 150으로 들어서 엄청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공간이라면 그래도 최소한 시가 자꾸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려고 메꾸려고, 적어도 그런 정도 지원받았으면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고 해야지, 아무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이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니까 어찌 됐든 이게 많은 땅, 집, 다 그냥 지어주고 시작한 거니까 스스로 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무조건 다 시가 무조건 지원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31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관련해서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게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처음에 내려올 때부터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732쪽에 중마동 와우마을회관 증축공사라고 5,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면 우산각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축되어 있습니다.

신축?

아니, 와우지구는 아직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사진을 우산각을 찍어놓았는데 증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우마을 인근을 찍어놓은 거고요. 위치표시가 안 되어서 잘라놓았는데 지금 와우마을은 저희가 아직 예산이 성립 안 되어있고 공유재산 심의만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공유재산 심의받고 사업을 추진 못했냐면 와우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이 마을주민들이 집적이 안 되어있고 흩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모아지면 그때 다시 짓도록 연장 요청이 와서 사실은 되어있었는데 전남도에서 이번에 마을회관 증축비로 지은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은 것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신축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산이 확보 안 되어있습니다.

신축 예산이?

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는 받아놓고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증축이라는 표현이 기존에 마을회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증축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신축도 하지 않았는데 증축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 신축 예산은 언제 확보할 겁니까?

마을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와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 끝나고 나서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지연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사실은 좀 늦게 예산을 아직 요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을 때 와우마을회관 신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받았습니까?

2억 5,000만 원 소요입니다.

2억 5,000만 원. 그러면 그 2억 5,000만 원에다가 이번에 5,000만 원 해서 3억짜리를 지을 계획이네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신축하기 위한, 저는 신축이 되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증축이라고 되어있으니, 그리고 신축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으면 이왕 처음부터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때 규모있게 하겠다 해서 3억짜리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신축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증축예산 5,000만 원 하면 어디 공중에다가 증축할 겁니까?

다음에 신축하면서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좀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도비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교부결정 해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중에 증축을 하자는 이야기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에서 보면 관리사무소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지금 소장을 비롯해서 4명인데

그렇습니다.

소장이나 경리, 설비 경비 이런 분들은 관련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경비하고 총무를 제외하고는 설비자격증하고 관리사무소 소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으로서의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이다 보니까 자격증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시가 채용공고 할 때 그런 자격조건을 다 부여했죠?

그렇습니다.

몇 명이 응시를 해서 이 1명을 선택한 겁니까? 별도로 담당 팀장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금 및 소송 비용 이 부분, 이것을 저희가 다루긴 다뤄야 되지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벌써 12년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것이 자료를 쭉 지금까지 봐봐도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각 부서에서는 각기 부서마다 의견이 각자 달라가지고 허가해줬다가 다시 이의제기했다가 또다시 변경허가를 해줬다가 다시 또 취소소송을 했다가, 하지만 제가 보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측 어떤 부서가 아니고 광양시장에게 요구했고 광양시장이 한 결정들이거든요. 어떤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더라도 광양시장 입장에서 봐야되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마지막 봤던 것은 결국 민원인하고 광양시 입장을 갖고 했던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25억을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니까 금리가 12%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1%씩입니다. 엄청 비싼, 이렇게 비싼 것을 대법원 판결에 빨리 이행하라는 촉진하기 위해서 비싼 금액을 적용해가지고 일반적인 월 금리나 일반적인 연 금리가 주는 1%씩인데 한 달에, 매달 2,500만 원씩 나가는 거죠? 1년에 3억쯤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대법원 판결로 해서 안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어찌 됐든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 있었다면 그 책임에 대한 의무는 져야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가령 그게 어떤 실수였다면 우리가 먼저 보상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거나, 만약 고의가 있거나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민사, 형사처분까지 가능해야 한다고 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 사안이 아주 대단한 정의가 되어있지만 왜 이렇게 됐는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훗날 이 기록은 속기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열어보더라도 아주 짧게 정리해서 어떻게 해서 됐냐는 기록은 남아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시 건축허가 신청과 도로굴착 부분에서 각자 별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분들이 저희 시에 그런 것이 처리가 별도의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가가지고 건축과에서 허가받고 도로굴착을 별도로 받고 해서 그분들이 시를 기망해가지고 별도 허가를 받다 보니까 법원 판단은 한번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시가 편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허가해 주지 않으려고 불허처리했지만 그 또한 대법원 판결받아서 부당하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조건부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허가해 줬다면 허가를 해 주고 17일 후에 바로 산단조성과 쪽에서 소액금 말소 등기 민사청구를 해요. 그리고 소액금 말소 등기 민사소송을 해야 될 거라면 허가요청 안 하더라도 기다려본다거나 해야 될 텐데 하라고 조건부지만 허가해 주고 나서 같은 날에 또 다른 부서에서는... 등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시장은 한 사람이 종합해서 결정할 텐데 불구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웬만하면 해주라고 애를 썼고 어떤 부서에는 죽어도 안 안 해주려고 애를 썼고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입장이 오해하기에 따라서는, 어쩌면 오해가 아니고 정말로 부당한 세력들이 여기에 대한 부당한 이익 때문에 관여한 것 아니냐.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무언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한 것 아니냐. 어찌 됐든 대법원 판결이 옳은 거죠. 시는 시장 한 사람인데 그 부서가 각기 다르다고 해서 통제 조정은 시장이 하고 최종 결정권자 시장인데 이런 행정이 됐는지 이 다음에 결과를 시민들이 묻더라도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는지 그 답을 구할 수가 없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별도로 아무튼 저희들이 깊이 있게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때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1,303억 81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4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03억 500만 원으로 98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00억 7,600만 원으로 19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80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92억 3,400만 원으로 3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5억 4,400만 원으로 4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30억 4,000만 원으로 4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1억 5,000만 원으로 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97억 6,800만 원으로 7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은 219억 2,000만 원으로 8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65억 5,300만 원으로 329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232억 4,300만 원으로 277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733억 900만 원으로 51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39억 3,800만 원으로 448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949억 5,9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0.55%이며 505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9억 4,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99%이며 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79억 6,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0%이며 4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15억 6,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73%가 되겠으며 107억 3,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환경분야는 635억 7,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48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569억 7,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8.54%가 되겠고 18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40억 1,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78%를 차지하고 있으며 66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23억 3,9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2.48%이며 13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112억 5,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25%이며 19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08억 1,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98%이며 55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5억 8,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06%이며 6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9억 6,4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33%이며 246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013억 6,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1.26%이며 8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15억 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82억 5,100만 원으로 3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경상이전은 4,188억 2,500만 원으로 554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제2차 광양시 긴급재난지원비 37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2,958억 7,200만 원으로 539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32억 6,900만 원으로 11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5억 8,600만 원으로 167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08억 8,600만 원으로 17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353억 2,100만 원으로 1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은 125억 9,300만 원으로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과 사회복지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9억 3,700만 원으로 1억 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증감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억 4,600만 원으로 3,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은 3억 5,500만 원으로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2억 1,200만 원으로 28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63억 500만 원으로 136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41억 700만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8,000만 원으로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억 2,800만 원으로 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73억 8,7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3억 8,500만 원으로 100% 순증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부터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하느라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우선 순세계잉여가 지금 저희가 당초 509억에서 816억, 310 증가됐는데 혹시 작년 예산편성 할 때 금년 2021년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부를 여유있게 비축했던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면 이렇게 큰 차이 나는 것은 가령 어떤 세입 추계가 전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 다수가 안정적으로, 다수가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은 충분히 일리 있고 그렇게 해야지 안정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특별상황이 없는데도 이렇게 큰 편차가 난다면 시민들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결과가 이렇게 된 거지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부시장님 계시면 이 부분 약속받으려고 했던 건데 항상 적기에 추경을 해주라고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기에 추경을 않고 늦어지면 이번처럼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적시에 적정한 판단 못 하게 되는 거니까 우선은 왜 보통 4월에 추경 하느냐. 그때 되면 세수가 확정되는 거고 국비나 도비들이 가내시되어 왔던 것이 확정되면 그때 맞춰서 전에 따놓았던 예산을 확정짓는 것들인데 이게 7월달까지 오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전부 보면 거의 많은 예산들이 성립전으로 기 집행되어 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은 극히 제한적으로 쓰게 되어있는 것들인데 사업을 해야되니까 거의 워낙 많이 성립전예산 집행됐던 것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예산편성과 심의하는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이 충실히 모든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꼭 적기에 추경을 해야 된다. 꼭 그것은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나머지 우리가 일부 했던 부서, 특히 건설과 쪽이 가장 많던데 세부사업들을 또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요. 왜 그게 어려운 거냐. 연초라면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들은 내년도 사업은 전년에 미리 쭉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선정해서 짜는 것들인데 설사 작년에 못 짜고 바빠서 늦었다고 봅시다. 그럼 2021년 예산이니까 올 1월부터 해야 될 사업들인데 지금까지 추경이 늦어서 못 했다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년에 편성됐더라면 사업이 끝나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아예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하지를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배수로를 내거나 산길 포장하거나를 막론하고 아직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정하지도 못했다. 같은 부분에 하다못해 도의원들이 조정교부금이든 도비로 해서 우리 시로 내려왔던 것 보면 도에서 했지만 전부 다가 사업 편성목 통계목을 부기별로 정해서 다 해놓았잖아요. 아무것도 어려운 일 아닐 텐데 작년에 만들어서 못 하고 금년 사업은 7월달이고, 이게 승인이 7월 30일 날 될 텐데 아직까지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답변은 갑자기 중대한 일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 대비해서 일부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재해가 발생할 때 쓰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재해가 발생할 위험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면 그 돈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하면 이 다음 3차 추경에 또 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런데 기어이 그렇게 의회에서 이야기해도 자꾸 또 이렇게 풀로 편성하면 또 의회에서도 삭감하고 그다음 또 편성하고 또 삭감하고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야 되고 이런 말하자면 어떤 정말 바라지 않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이 참,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업들을 다 명시해서 부기를 달아 표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간 순간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번 편성하는데 그것도 중간중간 방금 담당자께서 이야기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1차, 2차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도 아니고 정말 급한 사안이 있다면 나머지는 재난처 소관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고 아직 사고가 안 터졌지만 그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예방적으로 또 할 수 있도록 다 되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들도 잘 맞춰가지고 지사가 잘 내려보내줬잖아요. 광양 예산 어디 어디 전부 다 목별로 부기를 달아가지고. 그러면 결국 잘못하면 이렇게 기 숨겨두고 편성한 것은 그것을 공개하면 꼭 잘못되거나 시민들이 안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막론하고 아까 건설과하고 도시과도 하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부서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이 뻔히 그 생각 못 하겠습니까? 편성을 해왔었는데. 내가 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편성 못 하고 풀로 올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기획예산담당관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또 이렇게 편성 안 할 수 없는 또 어떤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았거나 그랬을 거라고 또 심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불필요한 이야기를 귀한 시간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시민들이 광양시 대단히 아는데 외부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의회나 다른 시군 집행기관 공무원이 봤을 때 광양시의회 예산서를 보면 우리 시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인데 이것을 자랑스레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예산서가 되어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의해서 결정했지만 적어도 2022년 예산만큼은 내년 예산 지금 편성을 각 읍면동사무소 각 부서별로 내년에 뭐 할 것인가 빨리 짜라고 부서에 지시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을 미리 쫙 올리고 승인 받았는데 내년에 가서 보니까 사업 바꿔야겠다. 그러면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 있으니까 추경 때 또 바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드리지만, 목이 아파서 이 말씀은 계속 말씀드려서 더 안 하고 싶지만 2022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미리 각 읍면동 부서별로 연락해서 내년 사업계획 미리 잘 판단해서 발굴해서 바로 잘 올려달라. 이래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게 하기 어렵다면 저희 의회에 부탁을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사업 발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드릴게요. 그걸 안 하면 예산편성을 정상적으로 해야 될 직무유기를 하고있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그 기본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2022년 예산은 우리 김복덕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어떤 시민, 어떤 외부 누가 보더라도 당당한 광양시의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 간곡한 부탁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아까 교통과 지적했지만 교통약자 교통편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차량 구입을 3대 했는데 그것 꼭 필요하냐니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량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만 사놓고 나서 움직일 수 있는 운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했더니 그것은 확보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절반만 차를 사고 인건비를 절반을 확보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차로 꼭 필요한 3대를 확보하고 움직일 운전요원은 없다. 인건비 확보 안 한다. 그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앞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이 차를 3대 예산을 삭감해 드릴까요? 차량 구입 3대 예산을?

교통약자 인건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차가 맞다면, 성립된다면 확보된 차량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뒤에 2차 추경도 남아있고 하니까 그 기간 전에 여유가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서 만약 차가 필요 없다면 삭감해 드릴 거고 꼭 필요하다면 그 차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저희가 재난예비비 200억하고 일반 통합안정재정, 안정화기금에서 한 200억 가져왔죠?

예 알고 있습니다.

꼭 그것 유념해 주시고 후임자에게도 그 취지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그렇게 편성한 줄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 같아요. 시비 걸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을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8조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 것이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맞죠?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들려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기준을 지키고 싶었겠지만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해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합리하면 이것을 바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내년부터는 아예 그냥 부기 달지 말고 1조 1,000억 정도 통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배정해서 쓸 테니까 그렇게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저희들이 반복을 해야됩니까? 언제까지 반복을 할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생활민원의 처리를 위해서 포괄사업비 성격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 다 쓰시는 게 아니라 읍면동장도 쓰시고 실과장들이 필요에 따라서 시민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쓰는 부분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목적을 정했던 건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해서 이러시면 아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두어 달 뒤면 2022년도 본예산을 또 편성할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또 이게 반복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이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야 되느냐. 안 맞는 걸 왜 자꾸 하시냐고요. 안 맞는 걸.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편성 안 하실 겁니까? 광양시청 앞에 가서 포괄사업비 편성했다고 1인시위라도 해볼까요? 온 전국적으로 다 알게?

포괄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부기나 이런 것들을 달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도 신청을 받은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선정을 했는데

부기를 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부기를 달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달았지만 어쨌든 어떤 성격에 쓰겠다는 것까지는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실장님 한 번 더 읽어드려요? 사업별 목적, 용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라는 겁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하게 되면 이런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소모적인 갈등, 서로 간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견 드립니다. 실장님 내년 본예산에는 꼭 포괄사업비 편성하지 마십시오.

잘 협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만약 진짜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양시청 앞에 가서 현직 의원들 피켓 들고 서 있는 그런 볼썽사나운 그런 꼴 안 보고 싶으면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은 별도로 설명을 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질문을 할 겁니까?

기금 같이 설명하고 같이 하죠.

지금 기금을 설명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기금 변경하게 되면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죠?

예 위원회 개최했습니다.

언제 개최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변경과 관련한 위원회 개최.

개최 일정은 안 나와 있네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정확한 일정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회 개최했던 내용을 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정확하게 일반회계로 얼마를 전출을 시킨다는 겁니까?

지금 계획안에 나와 있는 대로 219억 6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긴급재난생활비하고 일반회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하고는 얼마 얼마씩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구분한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구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긴급재난생활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379억 정도 됩니까?

예 379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0억이 있었습니다.

200억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그러면 169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179억.

179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상환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합니까?

상환계획은 수립하지 않고요. 저희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나오면 그때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2030년까지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4조에도 재원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하려면 반드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환계획까지도 나와야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상환계획까지도 빠르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놨는데 필요에 의해서 갖다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계획이 나올 때까지 너무 늦추고 있는 것은 맞지 않고 연도별로 단 얼마씩이라도 이번에 221억 정도 가지고 왔으니까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한 번에 다 못 갚으면 연차별로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적립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현재 2021년 말까지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얼마입니까?

7개 기금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든 기금 우리가 얼마 갖고있는 거예요? 125억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20년도 말은 125억이고 현재는 477억.

2020년 말까지 125억인데 그게 숫자가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전부 보탠 것이 125억이라 그 말 아닙니까?

예 작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은 나머지 기금 보탠 것이잖아요. 단,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빼고 보탠 거예요. 그렇죠?

예 재난관리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하고

두 개만 빼고 나머지는 보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다는 이야기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억이 맞는 것 같아요. 125억이 아니고.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순계 규모는 그렇습니다.

이게 허수예요. 내가 봐서는. 내가 작년에 이 지적을 한번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중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괄호로 90억을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순계

이게 실제 말하자면 조성액이거든요. 125억하고 가운데 이것은 뭔가 안 맞아서 통합안정화기금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2번 예산이 계상된 거예요. 35억 2,300이. 이것 어차피 구체적으로 보면 다 아는 것이지만 내가 봐서 오히려 35억이 허수로 이중으로 잡혀있어서 125억 전혀 의미가 없는 숫자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밑에 90억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안정화기금이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것 괜히 우리가 중요한, 말하자면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허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결과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745쪽 세입예산입니다. 34억 7,391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6억 4,278만 5,000원이 증액된 420억 7,17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농지이용실태 조사 보조원 인건비를 3,503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하단에 있는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7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부담 지원사업을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에서 2,900명분만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1,505명분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1,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42개소를 공동급식을 지원하게 되어있었으나 사업이 증가하여 50개소로 증가였고 또 도비가 당초에는 30%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25%로 감되어서 시비가 추가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53쪽입니다. 상단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9개 사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 이 부분이 1,200만 원 증가했고요. 그 아래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사업이 1,8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상단에 귀농귀촌 체험마을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귀농인의 집 운영 마을 융화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귀농귀촌 체험마을 체험농장 조성에 1,00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2,500만 원은 그 옆에 있는 755쪽 상단에 자본보조로 이전재원으로 편성목을 변경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에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으로 31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기타보상금으로 벼 상자모 지원사업으로 1억 3,06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상자모가 3,000원으로 단가가 책정이 된 이후 그동안 인상을 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자모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계속 증액 건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랬는데 전년도에 아마 3,5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3,500원으로 단가를 500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벼 육묘용 상토 지원은 당초에 1만 8,000포에서 1만 6,000포로 줄어들어서 예산이 5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은 당초에 다압 1개소만 지원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광양읍이 추가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6쪽입니다. 상단에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상담 보조요원 성립전예산으로 400만 원 예산편성 하였고요. 사무관리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경영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에서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성립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세부 목들은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조정을 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아래쪽에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으로 3,623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4억 4,546만 9,000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12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다가 이번 추경에 시비로 예산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으로 5,808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757쪽 상단입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은 3,08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보조금이 축소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농축산물 덤프 운반 장비 지원사업은 1,48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논타작물 재배사업은 7,131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아래 부분에 농작물 재해 보험지원사업으로 1,416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 아래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913만 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농기계 종합법 지원사업은 630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8,95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드론이나 지게차,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어서 운영되다가 금년도에 지게차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말씀을 드립니다. 758쪽입니다. 상단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설지원사업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3,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상 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등이 되겠습니다. 75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1,590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 감소해서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논벼 왕우렁이 공급지원사업도 1,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사업은 472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비율이 축소되고 시비 비율은 그 사업비만큼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억 2,382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12월에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6,739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사업 중에서 가축 유기질비료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2억 3,0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당초에 저희들이 300명을 요청을 해서 300명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300명을 추가로 또 요청을 해서 600명의 시민들이 수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76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2020년도 FTA 폐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13억 3,843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성립전예산으로 봉강에 있는 박○

폐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그때 위원회에서 돼지 한 마리당 25만 1,775원을 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배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국비에서 바로 교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6억 6,625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우유급식을 했으나 금년부터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가 되어서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학생 승마체험사업은 6,675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승마체험 신청자가 264명에서 583명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에 있는 학생 승마체험사업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763쪽입니다. 상단부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유해요소 중점관리 지원사업이고요. 4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중간 하단 부분에 가축 폭염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편성목을 변경을 하여서 1,160만 원을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폭염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사업도 마찬가지로 편성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4쪽 상단입니다.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는 앞으로 편성목을 변경을 하였고요. 그 아래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차열제 도포 지원사업은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일찍 시작했더라면 여름을 대비해서 했을 텐데 지금 예산 편성해서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구제역 AI 방역초소 운영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 질병 면역제 증강 지원사업으로 7,0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66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방역 예방·구제약품 지원사업으로 484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으로 59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으로 892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또 구제역 백신지원 전업농에 1,394만 7,000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를 633만 7,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구제역 백신접종 시설비로 85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유치권,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만 3세~4세까지 지원하고요. 우리 시는 5세부터 지원하게 되어서 1억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 이전 등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1억 913만 9,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 수가 감소를 하여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학교급식 NON-GMO 지원사업으로 1억 9,03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가 65원에서 111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71쪽입니다. 상단부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100만 원을 편성을 사무관리비로 하였고요. 그 아래 영농지원 바우처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정부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은 목을 변경을 해서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센터 소관 부서들 보면 세입 추계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사업들까지 전부 다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부서들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참 이게 오늘 7월달인데, 1월부터 진행해 왔을 텐데 이게 지금 확대내시는 1월이나 2월에 왔죠?

그렇습니다.

예산승인 안 받았지만 그 때 확정되어왔던 것에 맞춰서 절절한 조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짐작은 가는 거예요. 추경 늦어졌기 때문에 이미 승인 안 받고도 바뀌어 있는 세입 추계에 맞춰가지고 이미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율성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만 이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농업예산들은 거의 국가에서 도에서 지정해 주니까 이것은 언젠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농업쪽 예산만큼은 지방자치가 너무 안 되어있는 거예요. 단, 내가 생각하기로는 시의 의사 반영해가지고 공모사업도 하고 일부는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무조건 맡기면 안 될 것이다. 그 생각을 갖고 몇 가지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763쪽에 한여농 활성화 교류사업지원이 원래 1,000만 원에서 1,500으로 증액됐는데 지난번에도 작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삭감하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기회 상실이 되는 거니까 다른 쪽으로 보완해서라도 격려할 수 있으면 고생하고 있으니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런데도 이게 단순한 교류사업 이런 것도 잘 정해줘야 될 것이다. 이 분들이 한여농이거나 한농연이거나 이분들이 고생하시니까 계획됐던 연수도 못 갔다. 전액 삭감되고 이러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해서라도 격려를 해드려야 맞지만 억지로 사업비를 소진시키려고 해가지고 코로나19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들 함부로 하면 안 될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했던 사업들 대신해서 이렇게 해서 더 한 격려는 해드리되 절대로 코로나19를 역행하는 무리하게 예산소진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58쪽 보면 작년 예산 때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비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자기들도 예산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에서도 예산 이제 없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던 거예요. 기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포획틀은 관리할 것입니까? 다 버릴 것입니까? 기존의 포획틀은 관리할 거냐고요. 폐기할 거냐고요. 기 공급되어 있는 포획틀이 있거든요. 보급되어 왔어요. 담당 팀장이 한번 이야기 해봐요.

포획틀이 있는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입니다. 작년에는 포획틀을 하나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도에서 삭감됐습니다.

앞에도 지원했는데 절대로 의회에서는 포획틀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절대로 포획 실적도 없을 거예요. 유해조수 총포로 잡는 것은 엄청 많잖아요. 그쪽 사업하면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포획틀 전혀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몇 번 지적했는데 도에서 알아차리고 없앴어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정리해가지고, 다 수거해서 없애버릴 것인지 자율적으로 쓰겠다는 농가가 있다면 그대로 쓰든지 그것을 무책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한다 그 말인데. 트랙터라고 하셨죠?

트랙터하고 콤바인

1대에 760만 원 지원인데 트랙터가 통상 1대에 얼마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종 중에 대략 트랙터 얼마나 해요? 16억 760만 원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또 트랙터를 신규로 살 때 저희가 지원 안 해줍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원을 안 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살 때는 소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소형농기계는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대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요. 다만 친환경 생산단지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을 하지, 개인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드리느냐고 하면 신규로 구입할 때 그냥 지원해 주면 웬만하면 신규지원을 받으니까 노후기종을 폐차하고 대폐차 될 텐데 쓰고 있는 것을 기어이 빨리 없애면 지원해준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약간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트랙터랄지 콤바인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조기폐차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폐차할 때만 돈을 지원한다. 그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데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예산으로 나와있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고민을 잘 해봐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1쪽에 있는 학생 승마체험하고 일반하고 재활사업들, 이 사업 아마 작년도 제대로 못 했는데 억지로 자꾸 고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 사업은 무리하지 말고, 확 늘었어요, 작년보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는데요.

우리가 온 예산 기금 도비가 작년보다 배는 늘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의 정반대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일부는 인기 있다고 하지만 아주 다 인기 있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서 사업비가 늘었다고 이것 마구 하다 보면 중대한 문제 있어서 그래요. 끝으로 772쪽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를 2,139만 6,000원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772쪽 위에서 7번째 보면 2021 작년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를 2,139만 6,000원 반납을 해요.

작년에도 도시민, 활동은 대면으로 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1억 3,500으로 몽땅 증액됐단 말이죠.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유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활동을 못 하니까 반납을 하는 거고요. 그 외의 나머지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올해도 만약 코로나 상황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엄중하다면 대면 사업은 저희들도 못하고요. 대면 사업이 아닌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본보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조사업쪽으로 그쪽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향우들, 모르니까 나머지 제 생각 같으면 이 사업 반납하기보다는 그쪽 향우, 우리쪽 유치할 이유도 있는 거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고향 특산품을 소개해서 선보인다거나 이런 공격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꼭 대면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비대면 해서라도 특산물 공급이나 특별향우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반납한 것보다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22명...

예산서가 몇 장이에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부서가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지원과는 3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서로만 보면 20장 정도 돼서.

예 저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751쪽에 보니까 농지 이용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세부사업이 변경이 돼서 이번에 8,300에서 3,500 정도 더 늘려가지고

늘린 게 아니고 아래에 보시면 농지 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목을 합쳤습니다.

아, 밑에 있나요? 이게 위로 올라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잘 알죠.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121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전답을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발각이 되면 우리가 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농지로 활용하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안내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팔라고 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여러 가지

계속해서 연도별로 해서

연도별로 계속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헌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52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부담 10%를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당초 본예산 5,800이고 이번에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상자가 전체가 한 4,405명 정도 되는데 예산 설명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될까요? 지금 1차 신청기간 동안 우리가 대상자 확정 및 지급 완료를 했다고 해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930명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3,930명에 대해서 2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7,860만 원인데 확보된 예산은 5,800만 원인데 대상자를 3,930명 확정하고 지급을 완료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급을 완료를 했지만 이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면 마지막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카드만 발급한 상태고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카드는 농협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썼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다 쓴 분도 계실 테고 안 쓴 분도 계실 테도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 다 편성되면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편성이 안 되면요?

편성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저희들이 계속 해왔던, 3년째 우리 시에서 하고있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안 해준다는 것이 여태껏 잘 줘오다가 갑자기 안 줘버리면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사실은 조례에 편성됐어야 됩니다. 됐어야 되는데 편성이 어떤 사유가 됐는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확보된 예산이 5,800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800만 원이면 5,8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기 이미 예산이 5,800만 확보됐는데 7,86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60만 원 정도의 추가사업을 지금 하신 겁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론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론 상이 아니고 돈도 없는데 사업을 하셨어요. 과장님.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물론 옳으신 말씀십니다만 저희들이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희들도 굉장히 집행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농업지원과가 업무가 많고 직원이 부족해 이 업무를 원활히 잘 하고 계시냐.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것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확보된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 확보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실 거냐. 예를 들어서 5,800만 원 예산이 확보됐으면 5,8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셔야 하고 더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외상으로 사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의회 승인 없이. 그것을 과장님께서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면 소요되는 예산을 다 확보를 하셔야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예산계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잘라버렸는지 우리가 덜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확보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지 확보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다는 건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저 보고 이해를 해달라는데 제가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추가예산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행복바우처 사업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농사짓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제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755쪽에 있는 벼 상자모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모내기를 다 했죠?

예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러면 4억 200만 원의 본예산을 확보했고 이번에 1억 3,600만 원의 부족분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봐보십시오. 이것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산 확보된 것은 4억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억 3,800만 원 어치 일을 해버렸어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집행은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 다 해버렸잖아요. 일 다 해버리고 나서 돈 달라고 하면, 물론 이번에 우리 집행부의 책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을 빨리 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1회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추경 시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뒤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위원님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외상으로 이렇게 해서, 만일 우리가 재원이 없다. 추경할 재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걷어서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에 와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다음 추경에, 추경이 없어서 못 한다. 다음번에 추경할 때 이 예산을 요구할 테니 이 사업을 이렇게 해보자, 라고 사전설명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요목을 좀 빼서 산건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760쪽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만큼의 유기질비료가 지원이 안 된다는 이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6,700만 원 정도가 덜 확보가 됐습니다만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는 안 잘랐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국비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 주로 지원이 되고요. 시비는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시 농민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삭감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실제 사업 주체는 담양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있어서.

담양농협에서 도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전라남도는 담양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사이트에다가 주문을 하면 배달이 오는 것으로

그래요. 767쪽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 235마리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몇 마리 정도나 있습니까?

크기가 보통 50마리에서 60마리 정도는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주 청결하게 운영이 잘 되고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몇 명입니까?

현재 보호소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무실에도 2명이 또 있습니다. 장소가 좁아가지고 4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못하고요. 이쪽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동물을 포획하러 가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하는 데 근무하는 직원분이 한번 개한테 물렸던데요. 개한테 물려서 손 같은 데 다쳐가지고 다니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저한테 보고가...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렇게 되어있어서

현재 포획하는 과정에서는 직원이 작은 개는 괜찮은데 대형견들은 물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기견 보호소 직원이 물렸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호소 아니고 포획하는 과정에서

예 포획하는 과정에서 대형견에게 물렸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꽉 물린 정도로, 그 정도 됐습니다.

몇 바늘 꿰맸던데요. 그게 살짝 물린 건가요?

입니다. 5월달에 한번 한번 물린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유기동물 포획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복이라든지, 다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된다. 혹시라도 다쳤을 때는 후속 조치도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기동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771쪽에 정부양곡 보관관리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과목이 변경이 돼서 당초에는 재료비로 하던 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료비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옮긴 것도 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료비로 옮긴 것도 몇 건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재료비로 사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더 예산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상보조사업이 많게 되면 페널티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하면 우리가 민간에게 이 돈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정산하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들이 사가지고 아예 그냥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청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제가 혹시나 해서 과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보니까 이 계약이 6월 23일 날 계약이 되어서 1,966만 5,000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직접발주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였는데 물론 재료비로 해서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예산 이제 와가지고 의회에 승인받으려고 과목변경 해놓았는데 벌써 6월 23일날 계약이 되어 버렸어요.

부득이 추경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좀 했습니다.

돈도 7월 14일날 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과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사업대상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도 보면, A아파트에 우산각 설치해 준 데에다가 B아파트에 보도블록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회 승인 없이 일단 무조건 써버리더라고요.

전용해 썼다고 합니다.

전용해서?

예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목변경, 방금 확인해 보니까 벌써 돈을 우리 시에서 써버려서 전용을 하셨다고 하면 그 내용을 또 확인을 시켜 주셔야되겠죠.

알겠습니다.

업무가 많은 과정에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회계질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미처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경 일정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확보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