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1년 7월 16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2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단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우리 의회활동 홍보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후된 의회 방송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신규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국 노후된 복합기 교체를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실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회비가 왜 추경에 세워진 거죠?

당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부담금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의장단 활동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500만 원씩 추가부담하기로 협의가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도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들 전국 시군구 의장단에 부담금 300만 원, 그리고 전남 시군 의장단 부담금 400만 원 해서 기 700만 원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그것을 좀 저희들이 의장단협의회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기로 협의가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이 안 맞는 게 700으로 샀는데 추가로 500을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방금 설명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제로잖아요.

아마 예산서 표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에 부담금으로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700만 원 속에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이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2월 달에 500만 원씩 추가로 분담을 해서 의장협의회 역할도 강화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대응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추가로 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남 시군 의장협의회는 올해 700만 원씩 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장님 설명이 현재 700이 서는데 전국이 300, 도가 400으로 서 있다면서요. 그게 맞아요?

전남.

그러니까 지금 700이 서 있는데 전국의장단협의회가 300으로 쓰고 400은 전남 쓰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죠?

예, 900씩입니다.

그러니까. 700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국은 300인데 전남이 900이라면 어차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장단협의회 활동인데, 전국도 300인데 무슨 도가 900씩이나 편성을 해요? 더욱이 활동도 엄청 제약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대응뿐만 아니라

뭘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후속조치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도 대응을 하고 의견도 전달하고 전문가 조언도 받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장단회 역량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아마 시장군수협의회도 500만 원일 걸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도 500만 원일 텐데 지금 500이면 1,200이잖아요. 그렇죠? 전국이 300, 도가 900. 그래서 1,200만 원이 협의회 회장들 활동비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시가 승인을 한다고 해서 다른 시군이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항은 전남 의장협의회에서, 물론 다른 광역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전남도 의장협의회에서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추경에 확보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강압이에요. 전라남도의회 의장단이 얼마나 세길래 시군에 너희들 900 세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쓰라고 분담하라고 우리가 돈 줘야 되잖아요. 자기들 쓴다고.

그 필요성에서는 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의장님께서 저번에 의장단에서 있을 때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협의가 된 사항이었고 6월 현재 4~5개 의회 빼고 전부 다 납부를 했고 저희가 좀 납부가 늦어진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간담회 때 의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예산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간담회가 필요한 거지. 그다음에 의자를 10대를 100만 원씩 했는데 이미 우리 의자가 책상에 들어왔잖아요. 추가로 300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3층 의원님실에 7개 실에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된 게. 그리고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 책상, 의자는 좀 커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불편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94년식입니다. 부의장님께서 교체가 좀 필요하다.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장님 것도 같이 교체를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럼 부기를 솔직하게 부의장실, 의장실 그렇게 적어줘야죠. 왜 예산서를 자꾸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냐고요. 다음 연도에 의원실 10개 하려면 작년에 10개 했는데 뭘 또 하냐. 이렇게 자꾸 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원실의 7대 교체를 했고 의장실과 부의장실 교체를 하겠다. 그러면 될 것을 별일도 아닌데 예산서를 자꾸 이런 식으로 꼬이게 만드냐고요.

경정 규정, 비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부기에 그렇게...

그러니까 경정 규정에 자산물품취득비가 300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이 추가로 사유를 넣으면 되잖아요.

예 앞으로 그렇게

사실대로 해요. 사실대로. 우리가 엄격하게 하는 게 의회인데 의회마저도 자꾸 이런 식으로 부기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예산심사를 하는 우리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것 내부적으로 통과시키는 것 일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꼬이게 하냐. 그 말이죠.

좀 더 앞으로 부기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협의회비는 의장님의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 개정 활동, 그것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방금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남, 광양이 900이잖아요. 그럼 전남 22개 시군이 동일하게 900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비용이 만만치 않겠는데.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한 2억 되는가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밖에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평가할까 싶네요. 거기서 안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지방자치법이 통과됐는데. 사실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지침들은 원래 행안부에서 잡아서 내려올 텐데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법은 그렇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항목들을 새로 하다 보니까 아까 전제에도 설명드린 것 있지만 전문가 초청 강의도 듣고 또 수시로 회의를 개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언론기관에 홍보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협의회에서 좀 논의를 거쳐서 금액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조금 여기에 대한 사용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