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연식 의원 발언

제236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7-26

회의 전체 보기 902턴

경진

경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 직속 기획행정국, 경제관광국,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으시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서 드립니다. 저희 부시장 직속은 시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정책발굴을 통한 활력 넘치는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홍보담당관 및 정책개발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5,890만 원 증액된 23억 8,6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SNS 홍보용 콘텐츠 제작 및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비와 블로그 기자단 활동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개발담당관은 1,050만 원이 감액된 2억 4,7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4기 2030 정책기획단 공무국외여행 연수비를 삭감하고, 제3기 및 제4기 2030 정책기획단 공무국내여행 연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부시장님과 다른 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홍보담당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그럼 지금 블로그 기자단 활동비에서 지금 원고료를 이제 더 증액하시는 건데, 이게 그러면 횟수를 증가하신다는 거네요, 설명대로 하시면.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횟수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우수기자단을 당초에는 연말에 뽑아서 했는데 지금은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월말에도 우수 블로그 기자를 선정하여서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원래 일반 기자 원고료가 건당 5만 원씩 한 번에 지급하시는 건데.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월 3건으로.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월 기자료를 예를 들면 기자료 자체를 증액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더 많은 건수를 쓰도록 하시겠다는 거네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 시민 기자도 영상 기자에게 한 번에 5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면, 우리가 이게 대략 몇 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을 때 대략 이런 정도를 지급하나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시간은 구애되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5분 정도 하니까 저희가 그런 시간을 조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여기 설명에는 건당 10~50만 원이긴 한데 예산 추계에는 50만 원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어떤 수준 정도에 따라서 좀 달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작하면, 영상이 블로그에 올라가면 무조건 50만 원씩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월 50만 원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과에서 직원들끼리 회의를 거치고, 영상을 보면서 수작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서 50만 원도 지급하고, 그 이하의 금액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말씀하신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나름대로는, 물론 블로그 기자단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그냥 정해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 일반 시민이거나 조금 더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시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그에 적절하게 원고료를 지급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영상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형평성 있게 잘 지급을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건수를 늘리시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럼 예년에 한 2,000만 원 정도였었던 예산이었는데 이제 증액의 필요성은 이해는 하는데 이제 한 4,000만 원 정도로 결과적으로 늘리는 거네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블로그 기자단 활동비로써는 700만 원 늘리는 겁니다.

임형택위원

아, 활동비는 700만 원 늘리고 거고, 우리가 블로그를 외부업체에 맡겨서 관리하는 용역비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대로이신?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지금 전체로, 그대로입니다, 용역비는.

임형택위원

용역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형택위원

아, 3,300만 원이요? 아, 3,300만 원의 용역비였는데 700만 원을 증액해서, 이 700만 원은 용역비라기보다는 기자단의 활동비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운영비입니다.

임형택위원

하여튼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났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저는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앞서 설명하실 때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증감한 부분은 전액 발송 비용인가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아, SNS, 지금 2,7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임선위원

밑에 보면, 예.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3,700만 원 중에서 2,700만 원은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모티콘 구입해서 배포하는 비용입니다.

오임선위원

3,700만 원이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아니요, 2,700만 원은 이모티콘 구입해서 배포하는 금액이고요.

오임선위원

예.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1,000만 원은 영상제작비입니다. 1,000만 원영상제작비가 증액된 이유는 지금 인플루언서가 많은 업체를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2,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조금 모자라가지고 1,000만 원을 더 증액하여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오임선위원

그 영상 등 콘텐츠 제작이라는 게 사실 저희 시정홍보 예산이랑 언론매체,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이 저희 본예산 때 거의 1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콘텐츠 제작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이거는 SNS로 유튜브를 제작해가지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서별로 저희가 유튜브를 활용한 콘텐츠 영상 제작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추가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 부서별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 제작을 활용한 홍보 예산들이 이미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사업 부서별로 하는 데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부서에서 모자란다고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는 경우도 주로 간혹 있기는 해서…….

오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만든, 세운 예산입니다.

오임선위원

아, 자체적으로 지금 콘텐츠를 또 개발을 하시겠다는, 제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 콘텐츠의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나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이 1,000만 원을 계상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언서가 100만이 넘는 그런 제작사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오임선위원

일단 저는 뭐,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저희가 기존, 작년하고 올해는 홍보 예산이 저는 많이 증액이 돼서 충분히 본예산에서 편성됐던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 추경에 이렇게 또 홍보 예산이 올라와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아까 메시지 비용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 게 없나요? 아까 앞에 얼핏 말씀하실 때 제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비용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비용은 저희가 아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몇 천 명 안 됐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가 2,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요일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해서 코로나 관련, 이런 시정 이런 것들을 발송하다 보니까 추가 금액이 발생해가지고 이번에 1,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 금액은 전액 메시지 발송 비용이다?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에 앞서 업무를 함께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김정현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정책개발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수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힘겨워하는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화 등 시민체감형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재정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6,818억 1,000만 원보다 48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7,30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현황으로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1,610억 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117억 6,000만 원 증액된 4,265억 4,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당초 예산액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당초 예산액보다 36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56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1,964억 100만 원보다 91억 800만 원이 감액된 1,872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96억 200만 원이 감액된 357억 7,100만 원이며, 세무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00만 원 감액된 11억 1,100만 원입니다. 징수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7만 6,000원 증액된 4억 9,200만 원이며, 회계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90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보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600만 원이 증액된 93억 1,200만 원이며, 행정지원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49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에 신흥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6억 2,500만 원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김태열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 휴식공간이 우리 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시민들이 휴식공간이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수요도 많고, 또한 그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

김태열위원

아니, 그런 내용으로는 옳고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공원화로 됐을 경우에는 오염될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광역상수도로 전환된 뒤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상수도 수원지에 대해서 보호 대책과 시민들이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태열위원

그런데 상수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상수원으로 사용 안 했을 때 공원으로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현재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수원지로써 보호할 수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는 상수도과에서 펜스 같은 이런 부분에다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설치하고, 또한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늘푸른공원과에서 공원조성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부서간의 협업을 해서 이 정도에 대해서는 수원지를 보호하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태열위원

예, 다음에요. 164쪽 금마면 행복복지센터 신축이 2억 5,000만 원인데 설계용역비라고 설명 중에…….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토지매입은 완료된 사항이고요.

김태열위원

건축비는 아니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토지매입은 완료된 사항이고 설계를 이번에…….

김태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김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자본사업으로 165쪽에 모정 사업이 2개가 따로 있어요, 도비하고, 도비 이것은 도에서…….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기존에 도에서, 전년도에 생활 SOC 사업인데 그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태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도 그래도 예산에는 많이 밝으셔서 세입이나 이런 것들 자세히 쭉 설명을 해주셔서, 그래도 이전에 다른 국장님과는 또 다르게 예산에 그래도 상당히 일해오신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세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좀 더 잘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앞에 똑같이 말씀 있었는데 160쪽에 신흥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이게 지금 상수도과에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을 전출하는 거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특별회계 사업에다가 정말 급한 거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해 대단히 그래도 전문성이 있으시고 오래 일을 해오셨는데 이 추경에 그렇게 급한 중대한 사안이 아닌데, 더구나 특별회계로 전출까지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예산이다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충분히 남겨서 여유 예산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할 수 밖에 없다거나 이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더구나 1회 추경에 그렇게 어떤 시급성이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굳이 전출을 하시는 게, 저는 이건 예산의 전문성을 가진 국장님께서 하시는 예산으로 볼 때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이 사업은 여러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늘푸른공원과, 상수도과 이런 부분에서 중복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한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각자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영역에 대해서는 상수도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예산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도출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그건 국장님 의견이신데, 하여튼 제가 특히 말씀드리면 1회 추경, 더구나 1회 추경에는 어떤 긴급을 요하거나 대단히 좀 본예산 때 했던 일 중에 좀 부족했던 일 그런 데에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더구나 코로나19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휴식공간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만 따져보면 안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전에 시정질문 자리에서도 시장님께서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는 대단히 시민들의 전체 수돗물 사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의회의 공감 없이는 진행을 하지 않을, 그러니까 그런 대단히 신중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는 특히나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 부서에서 그 사업의 내용까지를 세세하게 검토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까지 하면서 하는 예산으로써는 좀 대단히 성격이 안 맞다. 특별회계로 전출을 할 때는 대단히 어떤 긴급하거나 상수도과에 도저히 돈이 없어서 꼭 해야 되는 일에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건데 좀 그런 특성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이 상수도과에서 자체 사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불가피하게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출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서 보호구역 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견학도 갖다오고, 또한 관계 담당 부서원들도 여러 번 토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원지에 대해서 보호할 수 부분은 최대한 보호를 하고, 전년도에 국화축제 때 국화전시를 했을 때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론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시민들이 해외도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타 지역에 갈 수 없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휴식과 힐링공간을 찾을 만한 공간이 있다면 시일 내에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의견이 다르고요, 국장님.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상수도과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서 바로 있지만 상수도과가 예산이 없지 않습니다. 상수도과 사업이면 상수도과 특별회계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일반회계에서 굳이 전출까지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지가 예산의 운용 과정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상수도과에서 정말 긴급한 일인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아주 전출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을 대단히 전문적으로 보시는 국장님께서 편성하신 예산치고는, 저는 이게 어떤 상수도과에서 순세계잉여금도 충분하고, 전 상수도과 예산이 그렇게 적지 않은 걸로, 여유 자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볼 때 적절치 않다 이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사업의 필요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또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상하수도사업단 예산 체계에는 현재 국가예산을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예산에 대한 시비 대응 이런 부분에서 약간 집행하기가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상황도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추경성립전에 예산을 많이, 국비가 내려온 건 거의 여느 때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상당히 행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성립전 예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개 편성해주시고 사용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국비가 내려온 건 거의 그렇게 사용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느 부서로 추경성립전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그 부서의 이제 어떤 나름의 판단에 의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만 있고 추경에도 반영을 안 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이 다 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그것을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그 국비, 이제 추경성립전 예산은 자금이 송금이 돼야 추경성립전이 가능합니다.

임형택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호조 매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자금이 송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다 알 수는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부서의 판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제가 이렇게 이제 일선에 있는 이야기가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과에 국비가 협동조합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모든 시군이 하게 내려와서 전라북도 사업까지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부서의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래도 우리가 국비, 도비가 확보된 것은 되도록 이런저런 사안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국도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선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조금 이따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정보과 간단하게 한 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평생학습관 명예관장 활동비 100만 원씩 3개월 올라왔어요? 167페이지요. 이게 평생학습관 명예관장을 둘 수도 있다는 우리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직구성등에 보면 제17조에 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거나라고 먼저 돼 있거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겸직해도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물론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명예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물론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명예관장으로 해서 활동비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추경에 꼭 필요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평생학습관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개관은 10월 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을 개관했을 때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방면적으로 경험이 있거나 또한 전문가가 있다면 초빙을 해서 명예관장으로 위촉해서,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활동비는 최소한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제 명예관장이 생기면 활동비 지급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면 우리 교육정보과장님이 그래도 이 분야에 전문가일 거 아닙니까? 또 여기 평생학습관 짓는 것도 관여를 하셨고.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과장님이 하시다가 추후에 명예관장을 뽑아도 되는데, 지금 우리 이게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본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구 동사무소 앞 인도에 전신주가 있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5주, 지금 5개 전봇대를 지중화사업하는데 제가 사업 설명하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현육교 넘어가서 동사무소 가기 전에 고현 초등학교로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가 각이 져있어요. 그래서 우회전하는데 아주 힘들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그걸 가각을 이렇게 잡으려면, 거기 전신주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몇 년 전부터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지중화라든지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지중화나 옮기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평생학습관으로 인해서 그 옆에 바로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 할 때 같이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위원장님?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지금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한전에…….

철원

박철원위원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하세요.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한전에 알아봤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알아봤는데 한전도 행정절차 이행을 좀 해야 된답니다. 자기들도 이게 지금 작년 12월에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갑자기 한 본을 또 추가해달라고 하면 자기들도 본부에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그렇게 말씀,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솔직히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또 설계도 내고 해야 되는데, 조금 이번에는 어렵다고 지금,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안 맞는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걸 가지고 제가 잘못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할 때 조금 한 번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게 이제 제가 좀 놓치고,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이거 할 때 같이 하면 예산이 좀 덜 들고 좋은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앞서 명예관장 말씀은 하셨으니까 저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회계과에 저희 청사유지 관리 및 보수 관련해서 시설비가 지금 용동면, 동산동, 신동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신동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을 해서 기능보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에서 이번에 또 이렇게 5,000만 원 증액이 된 게 어떤 사유 때문에 올라온 거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신동은 5,000만 원 이번에 반영된 사업비는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하고요, 방수공사 위주로 편성이 된 사안입니다. 사업 예정에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작년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했던 사업은 어떤 사안이죠? 작년에 3,000만 원 예산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또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기능보강공사가 노후화되고 해서 꼭 필요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해서 편성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 작년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올해 또 본예산에 5,000만 원 올라오고 추경에 또 5,000만 원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정말 꼭 필요했다면 한꺼번에 예산을 산정해서 저는 추계를 해서 했다고, 공사를 해야, 마무리했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매년 특정 동에 이렇게 반복해서 편성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제가 잘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마다 공공청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금액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9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오임선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이제 각 동별로 어느 곳에서든 더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모두 다 요구를 하실 것 같아요. 다 요구를 하지만 다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재정여건상 모두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저는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저는 계획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한 번 주십시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오임선위원

추경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리고 저희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력비운영비 보면 봉급 4급에서 7급, 예산을 10억 원이나 삭감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오임선위원

공무원 보수 예산액 추계에 대한 지적을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한 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는 34명, 24명, 거의 한 2년 동안 50명, 60명 가까이 증원을 했는데도 올해 이렇게 지금 추경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먼저 죄송합니다. 인력운영비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을 하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하는데 있어서 100%에 근접되게 추계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그리고 휴직자 이런 부분이 요즘에는 직원 중에 여성 공무원도 휴직을 많이 하지만 남자 공무원들도 휴직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추계가 계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사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추계를 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수반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하고,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항상 매년.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 사안들도 감안을 해서 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익산시 주민자치……. 잠시만요. 168페이지에 보면 저희 영등1동 주민자치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올라와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게 지금 저희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신 건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 조례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몇 항에 있는 거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몇 항에 있는 거죠?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서.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참고자료 보시면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에.

오임선위원

제14조제3항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제3항.

오임선위원

제14조제3항?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오임선위원

잠시만요.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그 밑에 제3항…….

오임선위원

잠시만요. 제3항이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아닌가요?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맞습니까?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이 수당입니까, 실비입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제 공모를 통해가지고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인건비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제14조제3항에는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그 실비가 이제 간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임선위원

실비가 인건비라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이제 주민자치회가 초기 출범 단계이기 때문에 간사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오임선위원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명칭은 저희들이 사무국장이라고 명칭을 안 하고요. 지금 간사라고 해가지고 영등1동 주민자치회 업무를 이제 총괄할 수 있게, 그래서 간사라고 명칭을 정한 겁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는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이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건데.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오임선위원

저는 이 예산 편성이 맞는 건지 지금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간사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 개념으로 간사를 영등1동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뽑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일단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저는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 번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저랑 다시 얘기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교육정보과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평생학습관~행정복지센터 지중화사업 이게 전주가 5본이고, 매설을 한 350m 정도를 공사를 하는 사업이네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16억 5,000만 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용역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아, 용역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전과 우리 통신선이 있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조율하고,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아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데 지중화사업 하는 저기를 봤을 때, 다른 지역.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한전과 그 다음에 5개 통신업체 이 부분의 의견을 감안하여 가설계를 낸 후에 반영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한전과 통신사 5개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각자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가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현재는 가설계를 통해서 편성을 하고, 예산 성립과 동시에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행정지원과에 보면 예산 설명서 66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상반기 1인당 포상금을 2,0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셨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00만 원인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아, 1인당 200만 원이구나. 그러면 후반기에는 150만 원 상당의 저기를, 포상금을 하겠다 이 뜻인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상반기, 하반기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한 350만 원이네, 제가 저기를 잘못 계산했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 차액…….

연식

김연식위원

350만 원을 지급한다 그 말씀이시죠? 후반기 포함해서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아니요. 350만 원은 당초에 해외연수를 했을 때 1인당 350만 원이었고, 지금 해외를 나가지 못하니까 국내로 해서 200만 원씩, 지금 2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150만 원 차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듣다가 궁금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영등1동 주민자치회 기간제 이게 간사라고 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간사면 조례를 사무국장, 자원봉사자, 간사, 이렇게 간사를 더 추가하고 조례를 좀 바꾸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주민자치회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읍면 지역에 1개소, 동 지역 1개소 이렇게 시범운영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시범 실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앞서 오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맞는 예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간사라는, 지금 조례에는 사무국장,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이게 간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간사라고 그 지칭이 없는데 간사라고 하면서 여기에 맞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이게 맞게 하려면 조례에 간사를 다시 넣고 수정한 다음에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예산과목하고 지금 현재 조례하고 간사 명칭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순주

이순주위원

예,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 후에 예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69페이지예요. 코로나19 모니터링 콜센터 공공요금이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6,0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어디서 하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현재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명에 대해서는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공공요금은 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전화 사용료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아, 전화 사용료가…….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인건비는 우리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중에서 선발을 해서 16명을 배치를 해서 현재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서나 검토가 좀 없는 것 같아서요. 예산 그런 부분…….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산 검토라기보다는 다이로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부족한 부분을 하신 거라고요? 부족한 부분을?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어차피 예측되는 부분이 당초에는 콜센터 운영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 따른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한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력은 그 인력을 활용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공공요금은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게 추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추가 지원 쪽에서 공공요금이 추가되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신규 사업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60쪽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신흥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이 두 가지 있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 두 가지를 그 과에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전출금 우리가 줄 때는 내막을 알고 줘야할 거 아니에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계획서가 사전에 부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걸 좀 주세요, 자료로.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줘서, 위원님들 다 돌려주세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신흥저수지 둘레길이 상수도 보호구역인가, 어디인가 지금 우리도 몰라요. 그 내막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고 나서 예산 얘기를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말하면 그거 쓰겠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만든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내막을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게요, 그거 줘보세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164쪽, 동료 위원께서 신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콕 짚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제 오셨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예? 이거 아무 특혜도 없는 거야. 3,000만 원 장애인 진입통로 만드는 것이고, 5,000만 원은 지하실에 물이 새가지고 5,000만 원 들여서 지난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뜯어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내막 아닙니까? 예? 그거 설명해 보세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그게 지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뜯어보니까, 뜯어보기 전에 5,000만 원이면 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지하실이 물이 차니까,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공사가 지금 중단됐잖아요? 그럼 그런 건 파악해가지고 위원님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68쪽, 지금 민간이전사업을 보니까 거기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더구먼, 민간이전으로?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지금 국비가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국비가, 세입 지원사업은 현재 평생학습도시, 어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국비를 지급하는 사항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교부조건에 국비와 똑같은 금액은 평생학습기관에 같이 지원을 해주라 해서 이렇게…….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국비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아니요, 국비는 직접 사업이고, 별도 시비사업…….

종대

박종대위원

국비는 없어요? 그럼 총액이 3,0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어떤 근거로 3,000만 원을 그럼 주는가 근거하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아, 지원 근거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주시라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근거를 줘야 확인을 하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시비만 3,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형택위원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설명 말씀 잘해주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아까 회계과 164쪽예요. 동산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사업의 내용은 알겠고요. 예산은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임형택위원

주민숙원사업비인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발굴사업입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니, 신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과 168쪽예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원광보건대학교에 평생교육사업을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이것도 한 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169쪽에 이제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그러니까 이건 연초에 조금 미리 계획을 하지는 못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가 상당히 이게, 이런 것은 연초에 해서 지원하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이게 좀 어떤 사유가 있나 싶어서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관내 예체능 특기자 육성…….

임형택위원

예, 사업은 이해하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초등학교에 하는데, 계획은 연초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금 송금이 늦게 와서 자금 송금 온 만큼 먼저 집행을 하고 추가로 교부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어차피 운동선수라든지 특기생 적용은 연중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으로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립전으로 편성됐던 예산 지금 설명 다시 해주신 건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때 이게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비를 1,800만 원 성립전 예산 사용하셨고 이제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세우는 거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시기가 안 맞으니까 먼저 국도비 자금 송금된 부분만 집행을 하고…….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관하고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해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하셨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런 게 앞으로는 필요는 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이번에는 뭔가 뒤늦게라도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고, 좀 아쉬운 건 앞으로는 공공기관 관련한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때는 적어도 앞으로 사업단계에서부터 지중화 계획까지를 미리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사업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필요한 일 같아요. 그리고 또 기존에 지어졌던 29개 읍면동들도 그런 지중화사업들은 저는 점차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다 앞으로는 추가 반영해가지고 그런 건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공공기관들 앞에는 지중화사업을 해서 좀 더 쾌적한 경관이라든가 이용 편의성을 높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재정의 여력이 된다면 시내 지역은 지중화사업을 한다면 더 없이, 말할 수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임형택위원

예, 그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이제 혹시 읍면 지역에서도, 혹시 유동인구가 많은 몇 개 읍면동은 좀 선제적으로 같이 해주는 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리고 169쪽에 코로나19 모니터링 콜센터 하시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감은 가는데,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백신주사 맞고 나서 모니터링까지 해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뭔가 시가 우리 시민들 건강을 그만큼까지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이게 다 예측이 됐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백신을 올해 접종을 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그런 사전 모니터링 계획을 좀 수립했어야 되는데, 추가하신 것 같아요, 이 계획이.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지금 전년도, 지난 연도 2월부터 코로나 발생 이후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부서별로, 수요에 따라서 전체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한 사항이 있었고요.

임형택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또 하나는 자가격리자 이후에 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이 부분은 수요가 많았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인력의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모니터링도 좋겠다 해서 교육하고, 현재 모니터링 콜센터 요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교육도 한 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대로 하면 전화기 20대를 구입하는 거면 현재 몇 명이 하고 계시는 건데…….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16명입니다.

임형택위원

16명이 하고 계신데 전화기 20대를 더 구매해서 20명을 더 추가하시는 거고, 그럼 36명이 근무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아니요, 현재 16명입니다.

임형택위원

아, 현재 16명인데 전화기 구입을 20대를 더 하시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그 고장을 염려를 해서 예비적으로 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기 통째로 포괄예산으로 돼 있는 부분은 교육정보과에서 행정조직의 변경이라든지 고장, 수리 이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 콜센터 IP 전화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맞지가 좀 않아요, 국장님. 한 번 이건 그러면…….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지금 IP 전화기 구입 5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고장이나 수리 대비해서 편성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행정전화의 고장을 좀 바꾸기도 하고 향후에 어떤 수요를 생각해서 하는 거면 이게 지금 코로나19 모니터링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 사업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이해는 하고요. 한 번 이건 좀…….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용어적인 걸…….

임형택위원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데, 왜 이게 더,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더 하시는데 있어서 이게 수요가 되는지를 조금 자료를 한 번 조금 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간단히 한 번만 저도 말씀 더 드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이제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을 보니까요. 올해 추경에서 딱 늘어난 게 상수도 현대화사업 10억 원하고 그 둘레길 6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데 상수도가 공역상수도 전환되면 우리 시민들이 1년에 113억 원씩 수도요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수도, 이 상수도관이 낡아가지고 1년에 126억 원어치씩 수돗물이 땅속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뭐가 급하냐, 이런 126억 원만큼 없어지고 있는 수돗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상수도과는 그런 데 지금 돈을 빨리빨리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까 하여튼 자료 전체 위원님들에게 좀 줘보시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저희들도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자료 좀 하나 나 부탁하려고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시비 부담이 16억 5,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지금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4억 원이고요. 4억 원이고, 총사업비가 16억 원, 건축비가 16억 원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원채 예산이 많아서.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앞서 표기된 부분은 총사업비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해서는 건축비까지 포함된 사항이고요. 그 세부사업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운영에는 4억 원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여기를 좀 보니까 좀 그래요.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시비부담금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자료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 자료 1페이지에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두꺼운 자료, 그것도 세입 총괄표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보통세가 세무과 소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거기가 이제 기정예산이 1,541억 원이었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자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이 두꺼운 자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1쪽.

경진

김경진위원장

거기 1쪽에 세입 총괄표, 3페이지 보시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거기에 보면 보통세가, 우리 소관은 세무과 소관이에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그게 기정액이 1,541억 원으로 돼 있고, 지금 추경 때 20억 원을 증액을 해서 1,561억 원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이게 10억 원……. 증감이 145억 원이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이 부분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통세를 작년 결산자료를 봤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결산 자료를 보니까 실제 수입액은 1,675억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추계를 한 게 92%를 적용을 했어요. 그렇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세입 추계를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인가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렇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통세 같은 경우는 20억 원을 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예산액이 이제 1,561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이 20억 원이 특별한 발생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법인세 부분 그쪽에서, 지금 국세도 작년보다 세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법인세 부분…….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적용을 한 거예요? 적용이.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아, 올해…….

경진

김경진위원장

변경이 돼서 적용이 된 거예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올해, 올해 부분이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올해 언제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해서…….

경진

김경진위원장

1월 달부터 했으면 작년에 추계할 때, 11월 달에 추계할 때 그 예상 못했나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그거는…….

경진

김경진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개 우리 시가 매년 이 세입을, 보통 위원님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래도 조금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세입을 보면 우리 시가 적게 잡아요, 세입을, 최대한 적게 잡아요. 그래놓고 결산 결과로 보면 결국은 103%, 105%, 116%의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입을 추계할 때 좀 잘하세요. 세입 추계를 작년도 기준해가지고 92%밖에 안 해놓고 8% 적립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추경할 때마다 꺼내 씁니까? 여유예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코로나 이전도 그랬어요. 제가 쭉 이 세입 자료를, 추계 자료를 다 봤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세입 추계 부분에 대해서…….

경진

김경진위원장

100% 정확히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근접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매년 적게 세입을 잡아놓고 추경 때 이렇게 빼서 써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결산 대비 오차가…….

경진

김경진위원장

너무 커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좁혀지도록 추계에 세밀하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보통 10월부터, 보통 10월부터 작업하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어떤?

경진

김경진위원장

내년 예산 준비를 할 때, 내년 예산 추계를 할 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8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업을.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렇죠, 8월부터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결산은 12월인데 그 추계를 마지막까지 그렇게 못합니까? 거의 비슷해요, 보통. 우리 추계를 보면 세입을 적게 잡고 거기에다 세출을 맞추고 그리고 하다 보면 조금, 추경하려고 보면 필요하면 갖다 꺼내 쓰고 이러시면 안 돼요. 좀 가급적이면 비슷한 추계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세입.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165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이거 분명히 회계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보면 인력운영비 총괄에 인건비 보수 부분에 10억 원을 반납하셨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감액을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감액, 그러니까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초 추계를 보면 4급이 9억 9,400만 원을 추계했고, 5급이 67억 원, 6급이 160억 원, 7급이 164억 원 그래서 총 402억 원을 추계했어요? 그리고 금년 추경에 10억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께서는 정년도 있고 휴직도 있는데 예상을 못했다 그러는데 정년은 예상이 안 됩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상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되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정년이 예상 안 된다고 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회계과하고 이렇게 반영을 하는지. 자, 휴직도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육아휴직도 어느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지금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남성도 똑같이 육아휴직이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남성 휴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답변이 안 돼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남자 65명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자, 그거 자료 주시고, 그분들의 인건비도 좀 추계한 거, 해당 직급에, 호봉에, 계산해가지고 이따 오후에 이거 우리 조정할 때 그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2020년도 인건비 책정이 831억 원으로 돼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결산추경에 20억 원을 반납하고 811억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인건비 총 지출이. 지금 여기 4, 5, 6급 얘기하는 거예요? 7, 8, 9급까지. 결산서를 조금 전에 봤을 때 828억 원이에요. 전년도 지출이, 금년도에 이렇게 10억 원을 삭감한다면 797억 원인데, 저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서 다짐을 받을게요. 이 예산 10억 원을 삭감을 하고 작년, 재작년처럼 결산 추경에 가서 ‘위원님들 공무원 급여가 부족합니다, 증액을 시켜주십시오.’그래서 그렇게 한 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왜 추계를 잘못했냐.’ 그랬더니 ‘좀 부족합니다.’그랬죠. 금년도 결산추경에서 혹시 ‘추계를 잘못하고, 반납을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 급여가 부족하니까 결산 추경에 좀 증액을 시켜주십시오.’그런 일이 없겠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거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그렇게 약속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추계는 좀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정년, 그 다음 휴직을 예상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대충 부서에 보면 휴직 나와요. 각 부서에 왜 휴직이, 금년도에 휴직을 할 인원, 내년에 휴직할 인원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그 질병휴직 같은 거는 찾기가…….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 질병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질병이 몇 백 명 걸립니까?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추계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 인건비 추계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아해요. 그러시고요. 168페이지, 아까 위원님들도 좀 질문하셨지만 영등1동 주민자치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있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담당이 있고, 그 담당이 이 두 가지를 하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래서 하나를 임용하겠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럼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책과 있죠, 물론 다른 부서지만. 거기에서 인력을 운용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분 정도 지원받으면 안 됩니까? 자꾸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부서하고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굳이 부서마다 이렇게 자꾸 기간제를 늘리는 것도,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각 부서마다 경쟁적으로 늘리다 보면 이게 또 상당히…….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더라도.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지금 주민자치 담당이 이 시범사업을 한다고 얼마나 업무가 더 가중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두 가지 기존에 없던 업무까지 추가되면 업무가 가중된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그러나 꼭 이렇게 각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를 지원하는 거보다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하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왕도역산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항상 시민을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 지역일자리 사업 확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722억 2,600만 원보다 11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39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661억 6,600만 원보다 297억 4,600만 원 증액된 1,959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는 17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764억 7,400만 원, 신성장동력과는 55억 3,300만 원 증액된 255억 9,8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6억 9,300만 원 증액된 179억 4,3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27억 4,700만 원 증액된 385억 3,300만 원, 체육진흥과는 24억 8,700만 원 증액된 203억 200만 원, 왕도역사관은 1,100만 원 감액된 6억 3,000만 원, 보석박물관은 8,800만 원 증액된 57억 4,800만 원, 예술의전당은 5억 7,200만 원 증액된 10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당초 71억 4,600만 원보다 39억 100만 원 증액된 11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82쪽. 지금 마을공방 육성사업 유지관리비에 마을공방을 이렇게, 이게 공모사업이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걸 지금 공모해서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의원들하고 충분한 공감을 가졌었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게? 저는 이거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자꾸, 마을공방을 어디에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거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고요.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건물을, 중앙동 2가 14-8과 14-9 건물, 254㎡ 건물이 시 소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동에 지역의 활성화 거점인 시설 구축하고요. 주민주도형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행정안전부 사업 공모를 해서 이번에 된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걸 의회에다 한 번 설명을 했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중간에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중간에 했어도 이 예산을 세우려면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하지, 이게 지금 특교세 1억 5,00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내는 돈이 너무 많고, 지금 과연 중앙동에 이 투자를 해야 할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상세한 내용을 한 번 줘보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야지, 한 번 내용을 줘보세요. 이거 오후에 저희들이 축조를 하니까, 자료 달라는 것은 오전에 다 주셔야 됩니다. 오후에 축조를 하니까 그 자료를 안 주면 전부 삭감되니까. 그 다음에 183쪽 한 번 보시죠? 청숲을, 얼마 전에 청숲을 했는데 또 무슨 기능강화 3,000만 원에다가 리모델링 무엇을 어디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숲을 또 옮긴다고 하더구먼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것은, 지금 청숲은 일단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구 하노바호텔에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비를 일단 편성을 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청숲은 옮기지 않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청숲 옮긴다고 그랬었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사회적지원센터가 전주시로 됐기 때문에 청숲은 이전하지 않고 일단…….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왜 이전한다고 했다가, 또 시정질문하니까 이전 안 하고, 왔다갔다 하냐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지금 기능강화하고 인테리어를 하겠다 이거입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청년창업지원센터 인테리어 비용하고요, 용역비를 계상해서 내년에…….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하노바 호텔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걸 청숲이라고 하면 안 되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증액분, 지금 전산개발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당초 올해 본예산에 본 상임위에 8,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2,000만 원 삭감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해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 환경 변화가 어떠했냐면 시 서버를 이용한 자체 청숲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으나 시 서버에 이 청년숲, 청숲의 홈페이지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올해부터 청년수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년수당을 신청할 때 동시접속에 따른 서버의 위험성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는 서버를 별도 구성하든지 아니면…….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예산을 6,000만 원뿐이 안 줘가지고, 우리가 깎은 거예요? 6,000만 원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2,000만 원도 조정을 했는데 이게 서버구축 3,000만 원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정을 해서 6,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왜 또 3,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느냐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 그게 그 당시에는 시 서버를 이용한 홈페이지 구축이었는데요. 개인정보 솔루션이라는 이 프로그램, 개인정보를 넣다 보니 예산이 더 필요해서 그 부분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지금 말입니다. 청숲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정확한 자료 하나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184쪽 출연금은,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법적근거가 있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거 한 번 주시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셔. 북부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있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3억 5,000만 원인데, 이게 토지매입비만 입니까, 공사비까지 들어간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북부시장에 지난 2009년도에…….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짧게짧게 하라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2009년도에 건물…….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가 집 1채 남아있는 거.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1채 건물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걸 하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 토지매입비가 5억 2,000만 원인가,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서 5억 2,000만 원인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 합친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토지매입비만이에요? 5억 2,000만 원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토지매입과 공사비 합친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합친 겁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주차장 거기는 끝나는 거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익산장, 185쪽.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8억 5,800만 원인데, 이제 공모사업인데, 익산장 주차장환경개선, 그 식당을 매입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거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8억 5,0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영업보상비라든지 거기 주차장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8억 5,000만 원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전체 매입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매입만 하는 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시설비까지 싹 들어가 있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8억 5,800만 원이면 거기 주차장 해서 완전히 다 끝나는 거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영업보상까지?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영업보상이 얼마고, 주차 저기가 얼마고 그거, 영업보상이 얼마로 돼 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이게 2년차 사업인데요. 이 사업 8억 5,800만 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2년차 사업인데…….

종대

박종대위원

토지매입비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토지매입비만 8억 5,800만 원이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토집매입비 등 일부가 포함이 돼 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매입비하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영업보상비가 들어가 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예산 저기 될 때까지. 그럼 국장님 아까 이게 전체 다 끝났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이게 2년차 사업인데 올해 1년 치만, 토지매입비만 계상한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8억 5,800만 원이면 이제 주차장 완전히 되는가, 여기에 더 들어가는가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서 주차장을 거기에다 하는데 8억 5,000만 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필지, 거기가 몇 ㎡입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864㎡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 돈이요, 이거 엄청, 그러니까 추가로 얼마 더 들어가는가 그런 계획서까지 줘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또 할게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저도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문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113쪽에 세입에서요. 국장님 아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떻게 해서 세입을 예측했는데, 우리가 4,300만 원 세입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아까 설명을 짧게 해주셔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지금 에너지11인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형택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사용료를 우리가 왜 안 받게 감액을 하는 건지가.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니요, 올해 초에 완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현재 공실로 돼 있기 때문에…….

임형택위원

아, 차량등록사업소 그 공간을, 에너지11이 다시 또 완주로 이사 갔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아,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러면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 거기 전체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에너지11이 사용을 했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런데 이제 이전한 이유가요, 저희 익산시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지금 그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그 건물이 지금 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둥이 그 무게를 견디지를 못할 정도 돼가지고 일단 완주에 플랫폼을 구축했고, 지금 현재 용지매매나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을, 그러네요.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신성장동력과 사업인데…….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좀 의아스러워요. 왜 우리 공유재산인데, 그냥 아무 의회의 승인도 없이 사용하도록 하셨냐고 할 때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를 전체 리모델링을 불과 1년도 안 됐거든요. 불과 1년도 안 된 시간에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에너지11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또. 그럼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실 혹시 계획을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니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기업들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유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한 번 그거 고민해 보세요, 국장님. 원래 의회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그렇게 이전하게 되고 하면 매각하기로 했었습니다. 북부청사로 다 리모델링을, 많은 돈을 들여서 북부청사 매입하고 매각하고, 거기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에서 근본적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각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에 대해서 하여튼 좀 정확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한 번 그건 그러면 다시 한 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신성장동력과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된 과정하고, 그러면 그 에너지11하고 협약도 하셨을 거고, 이러저러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 또 이사 가게 된 과정에 대한 좀 전체 개요를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았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중에, 세입 중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예를 들면 국도비로 해가지고 생생협동조합사업인가요? 이런 게 이미 국도비 내시가 다 돼 있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른 14개 시·군 중에서 다른 곳들은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만 혹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예산에 전혀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혹시 제가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잘못된 인지를 하고 있는 건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다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몇 페이지에…….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임형택위원

몇 쪽에 있죠? 제가 그러면 예산을 잘 못 봤나 보네요. 제가 바로 못 찾아가지고요. 한 번 알려주십시오, 올라와 있다고 하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다이로움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익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올해 8월부터 100만 원까지 충전 한도를 높이는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시가 그러면 이제 100만 원까지 이번 남은 기간에 높이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앞으로도 항상 100만 원씩까지 우리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것은 이제 경기 추이를 지켜보고요. 저희 이제 예산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으면 사실은 소비 능력이 있고, 현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소비하는 만큼 더 받아가는 거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임형택위원

100만 원을 쓰면 20만 원을 받아가잖아요? 이게 대단히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성이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도 보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우려들도 하시더라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50만 원 해서 20% 지원하는 정책까지 좋았고, 명절이라든가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때 작년에 100만 원씩 어느 정도 했던 것은 이해하는데 올해 50만 원씩 하기로 하고 기조를 쭉 유지해오셨는데 왜 갑자기 추경 때 이걸 또 100만 원으로 상향을 하시는가,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지금 이 익산사랑상품권 사업에 너무 많은 재원을 넣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명 정도, 그럼 성인 기준으로 사실 한 13만 명에서 14만 명은 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이게 거의 현금을 주는 사업인데 너무 좀 과도한 증액이 아닌가, 향후에 대책이 있는가, 이제 이런 데 대한 좀 우려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긍정성은 이해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30%까지는 206개 침수된 지역 그 상가에 한정이 돼 있고요.

임형택위원

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이제 100만 원 이상은 8월부터 20%까지 추진이 되는데, 사실은 다이로움 카드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소상공인들이 다이로움 카드로 인해서 상당한 혜택을 첫째는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저희 지역 자금이 일단은 역외로 유출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긍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해요. 공감하고, 그런데 그 긍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갖는 상대적 역차별이라든가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박탈감이라든가 나는 현금 가용 능력이 없어서 그 정도 못 사용하고, 못 써서 못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어차피 돈을 많이 나름대로, 많이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런 정도를 항상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 정도가 이 혜택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혹시 14개 시군이, 다른 도까지는 관계없고 14개 시군이 현재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 있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임형택위원

몇 %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페이백을 주고 있는지. 그거 한 번 비교한 전체 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조금 이따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청숲 관련해서 저희 상반기 결산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숲 이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핏 듣기로는 청숲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런 계획들이 변경이 됐었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요. 사회서비스센터라는 응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응모사업에 저희가 시 소유의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청숲을 일단은 응모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요. 하면서…….

오임선위원

자, 그러면…….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오임선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사회서비스센터 공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숲을 이전한다고 하신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임선위원

다른 사업의 공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 중인 이 청숲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쨌든 저희한테는 하노바호텔 내에 청년 관련 모든 이런 사업들을 이제 직접화하고, 청숲이 협소하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하노바호텔로 이동해서 우리 청년 모든 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원화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숲은 2층 건물 구조로 기능이 협소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노바호텔로 갑니다. 가는데, 아주 가는 게 아니고 하노바호텔로 확대합니다. 하노바호텔 1, 2, 3층을 사용하고요. 현재 청숲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오임선위원

아니, 과장님.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국장님은 이 서비스센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 장소가 필요해서 청숲을 이전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게 지금,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숲을 하노바호텔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빈 공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 중앙에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공모가 떨어져서 그 부분을 더, 현재 있는 청숲도 이용하고, 더 부족한 부분을 하노바호텔을 이용해서 창업공간이라든지 인큐베이터 공간을 이용한 공간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청숲의 기능을 얼마나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논의됐다, 저렇게 논의됐다. 그런 내용들을 사실 저는 그나마 관심을 갖고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리고, 지난 상반기 결산보고 때까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셨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청숲의 기능이 오락가락한 건 아니고요. 청숲의 기능을…….

오임선위원

제가 청숲과 관련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하노바호텔로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했는데 이전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올해 반영을 할 텐데 왜 설명이 없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숲이 그동안 2~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센터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시겠다고, 지금 청년센터 자체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긴 하고요. 과장님, 국장님 저희 청숲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셔서 구인·구직 정보란 한 번 보셨습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오임선위원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제대로 제공이 되고 그런 정보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려고 이번 예산에…….

오임선위원

홈페이지를 얼마큼 잘하고, 홈페이지를 얼마큼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우리 청년들이 청숲, 이 청년센터 여기에 로그인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정보제공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기능조차도 저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봐요. 타 지자체를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에 지금 올라오는 구직 정보란과 저희 익산시 청년 일자리 정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 한 번 해보시고 참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 자료 28페이지에 청년창업 일자리지원센터 인테리어는 하노바호텔에 들어설 우리 일자리센터 내부 인테리어라는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몰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 마을공방 사업과 마찬가지로 마을공방 사업도 공모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무조건 꼭 반영이 돼야 하는 것 같은 이런 관례적인 사업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공모,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실 공모, 그러니까 일방적인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모를 하셨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오임선위원

공모가 되고 나서 이후에 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없어요. 청년몰도 그렇고 공방 사업도 그렇고 선정됐으니까 예산만 편성해 달라는 이런 식의 요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설명자료 67페이지에 보면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이것도 사실 공모해서 지난번에 저희 예산, 그러니까 저희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여기만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 좀 더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됐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센터 구축이 어렵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 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도비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6억 원 정도의 장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이제 중앙동에 그 건물을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 임차를 해서 장비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 임차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그때 직원분들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는 원대, 그러니까 애초에 공모할 때는 원대 서예관 전체로 다 공모는 했었던 게 맞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런데 추후에 학교 내에 지원, 일부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둘 수 없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장비 구축을 중앙에서 이제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부에 구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공모할 때 원대 서예관이라고 올렸는데 이거 공모되고 나서 이후에 장비 구축은 이 학교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럼 그 이후에 강하게 다시 요구를 한다든지, 공모로는 당선된 결과까지는, 거기까지는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하신 건 있으신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래서 상당히 중앙부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침이 그래서 변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잘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사업에 보면, 제가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악원 지붕방수 기능보강 이 사업이, 기능보강도 지원, 단체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라 시설 기능보강도 가능했던 건가요, 원래?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특정 국악원이라고 시선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술 단체 협의회나 예술 단체에서 운영하는 국악원인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은 해줬습니다. 이다은 소리꾼 거기도 화장실 정비공사도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1일 읍면동장 그거 할 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은 아니고 지금 이리국악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건물 소유는. 그래서 지금 건물 소유가 현재 국악진흥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마쳐야 집행이 된다고 해서 지금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애초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예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민간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예술 단체에 기능보강사업들도 다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기존에도 조금씩 다 했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답변을 정확히 잘하셔야 돼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임선위원

아니, 앞으로 추후에도, 예를 들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지원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악원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6년 전인가도 한 번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저는 이제 다른 예술 단체의 기능보강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예술 단체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단체 시설 기능보강도 그러면…….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를 들어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돼 있는 경우 조건은,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했던 그런 내역들을 한 번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방 말씀하신 중앙동 국악원 지붕방수 기능보강, 우리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자체 삭감한다고 연락 못 받으셨나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자체 삭감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이게 개인 건물이냐 아니면 우리 시 소유 건물이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걸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철원

박철원위원

저도 이게 이제 가능하다면 저희 의원들이 해 줄 데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기획예산과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게 지금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이 따로 세우신 것 같아요. 맞죠? 주민숙원사업비 맞나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저희 동료 의원님한테도 이 말씀을 충분히 기획예산과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나. 5년 전에, 6년 전에 했던 건 그때 문제고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여기를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해주고 그럼 다른 데도 우리 의원들이 다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다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과장님은 하실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거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는 안 해보셨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기획예산과하고는 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한 번 상의해 보세요. 다 해 줄 수 있으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이거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위원님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건물이 지금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랫동안 어떤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철원

박철원위원

자, 국장님.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예전 경찰서 옆에 새노인회라고 생겼어요. 아시죠? 거기도 공적 기능을 하죠? 대한노인회 있고 또 새노인회가 생겼어요. 알고 계세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니요, 모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도 기능보강을 원하고 물품을 지원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그게 있어요. 특히 개인 건물이나 이런 거는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 한 번 해주세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 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저희는 다 도와드려야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다른 거 말고 종목단체 운영지원 5,520만 원 있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종목단체 92개 단체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지금 각 사무국장들의 어떤 통신비 정도.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가 지금 그럼 회원단체, 종목단체 운영비나 이런 건 하나도 지원 안 하나요, 체육회에서?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거기에 개인별 통신비나 이런 건 지원하지 않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신비는 안 하는데 그 단체에, 회원단체에.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거기 사무국장님들의 전화 요금을 한다는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통신비 요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통신비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된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차라리 운영비를 증액을 해서 올려주고 거기서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무국장에 대한 통신비 지원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항목으로 예산 세운 것이 다 잘해서 제가 안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또 새로운 목이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에 10억 원이 지금 예산이 증액 편성됐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사유가 문화재 승인조건사항 백제로드길 재현 및 조경식재, 전통문화체험관 실내 인테리어도 있는데 그 인테리어가 전에는 안 됐나요? 기본 건물만 했었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거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건물만 지금 해놓고 내부는 지금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건 신축만 한 거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예, 그래요. 그럼 10억 원 가지면 준공하는데 문제없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실내 인테리어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실내 인테리어가 아니고 백제로드길 재현도 하고 조경식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마무리 공사,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죠? 확정측량도 해야 되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저기해서 확정측량까지 해서 다 지금 정리한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문제없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한 가지 더, 역사문화재과요?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 지원사업. 이게 한옥 지원사업인데,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이 한 세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네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신축이 1건이기 때문예요. 지금 한옥 신축에 8,000만 원하고 담장 설치 2,000만 원해서 1억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지원자가 1건밖에 없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그전에는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 지원이 됐습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다 됐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 그래요? 혹시 이 지원사업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1세대만 한 것은 아닌지.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전에 예산을 보면 한옥 신축이 1억 원, 담장 2,000만 원해서 한 1억 2,000만 원까지였는데 여기 현재 상황을 보니까 한옥 신축 8,000만 원, 담장 설치 2,000만 원해서 1억 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왜 그런 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원래 1억 원씩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담장까지 1억 2,000만 원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국장님? 1억 2,000만 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1억 2,000만 원까지인 줄 알고 있거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별도로…….

영수

전영수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입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영수

전영수역사문화재과장

원래 예전에 1억 2,000만 원이었는데요. 현재 이 상태로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서 1억 원을 최대한도로 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앞으로 예산 상황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축소해서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

영수

전영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영수

전영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보충 질의.

경진

김경진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가 필요하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예산서 183쪽에서, 앞에도 잠깐 이야기는 있으셨는데 이제 청년지원센터 청숲 홈페이지 기능 강화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을 조금 했던 이유가 우리 시 전체 홈페이지 제작비가 3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대외환경이 변하고, 또 이런 IT나 이런 데들이 가격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3억 원 플러스 후에 조금 늘어서, 그런데 청숲 이 하나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9,000만 원의 예산을 쓴다는 것이 이제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하신다는 이유가 청년근로수당 지금 지원해가지고 뭔가, 지급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 하신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도 실제 거의 이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그 청년근로수당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을 더 추가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이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이미 예정됐던 건데, 그때 의회에서 청숲 정도는 6,0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미 삭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까 근로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기능 탑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진행하시고 필요하니까 또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했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건 당초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는 홈페이지에 연동해서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정보과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내용 자체도 굉장히 방대하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182쪽에 마을공방, 그러니까 이런 걸 경제관광국장님이 좀 전체적인 조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마침 또 우리 시 소유로 건물이 2개가 있었었나 봐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길쭉하게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는 약간 의견들은 다르지만 문화예술의 거리 정책이 사실 폐기해야 되는 정책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물론 조금씩 의견은 다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경제관광국이나 우리 익산시에서는 여기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아트센터부터 해서 근대역사박물관, 또 청숲, 이 거리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을공방이 아까 앞에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국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우리 시비 1억 5,000만 원을 더해서 뭔가 조성한다고 하시니까 그에 대한 어떤, 그러면 제출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확보 계획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것도 그럼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런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생협동조합 관련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어디 있다고, 예산서에서 못 찾겠거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수정예산에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임형택위원

아, 그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 추경 수정 예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올라가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뭔가 이제 여러 가지의 판단이 있으셨겠죠. 타 도시는 이미 그 국도비가 다 확정돼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시는 아마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국도비 확정된 것은 저희들은 지금 상당히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뭔가 예산 집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0쪽예요. 국립석재진흥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는 이건 국가공모사업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제 이걸 해보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니요, 공모사업은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석재진흥법에…….

임형택위원

아,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 안을 만들어서 석재진흥법에 따른…….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일단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이 발표가 되면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공모사업이 진행은 되려나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고 정치권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래서 중앙부처를 설득을 해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응을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과제심의위나 이런 건 다 통과하신 거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다 통과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익산방문의해 예산이 지금, 이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방문 관광사업이 성과적으로 되기가 상당히 한계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이건 지금 1억 1,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나 증액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설명 자료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한 번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더 위해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한 번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204쪽에 아까 역사문화도시 사업도 그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3억 원이고, 이 증액에 대한 설명 자료가 여기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 한 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진흥과 208쪽에 우리 익산시만의 체조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급하시겠다는 거고, 또 그 아래 스포츠마케팅은 이제 어떤 스포츠 각종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데요. 이 스포츠마케팅 홍보비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곳을 통해서 집행할 계획인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지금 편성한 것은 지금 언택트 때문에 무관중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언론매체에 이 스포츠 경기 자체가 노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에이보드라든가 큰 현수막을 게첨을 해서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임형택위원

하여튼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필요시 이제 원하면 단체에다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저희 주경기장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에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예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전국경기, 중계가 되는 방송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데.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중계가 되는 방송이 어떤 것들이 좀 있겠냐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임형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9쪽 예술의전당에요,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분들 성과보수가 다른 전체 부서에도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성과연봉에 따라서 1,9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는지 잠깐 설명을 좀.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임기제 같은 경우는 보통 성과평가가 6월 정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가 미리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전 부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가 끝난 후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형택위원

그럼 시간선택임기제가 다른 전 부서도 다 이렇게 성과보수들이 거의 책정되는 걸로.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91쪽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사업 4년 중 2년차하고, 그 다음에 192쪽에 출연금으로 중장년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3년 중 1년차 이건 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왜 반영을 못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191.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지금 이제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사업은요. 지금 국비, 도비는 이미 집행된 사항이고 시비는 그때 이제 본예산 하기 그 후에 지금 저희들이 해가지고 오니까, 늦게 오니까 저희들이 이미 집행했고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없어가지고 추경에 지금 세운 겁니다, 3억 3,600만 원.

종대

박종대위원

자료 제출하시고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중장년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이거 신규구먼, 1년차니까. 192쪽 출연금말이에요, 출연금. 예산서를 갖고 하셔야죠, 아이참. 시간만 자꾸 가버리고 참, 내가 지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이 사업은요. 당초에 지정이 안 됐다가 재지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정이 안 됐다가 최근에 언제 지정이 내려온 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2020년 12월에 지정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거 자료 한 번 줘보세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거기 191쪽에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임대보증금 이거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임대를 어디다 하겠다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SK빌딩을 지금…….

종대

박종대위원

SK빌딩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리모델링비는 얼마 들어가요, 또? 리모델링비는 어디에 있어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리모델링은 계획은 한 2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최소한으로 저희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기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임대보증금 얼마, 리모델링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해야지.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 리모델링은 지금 TP 해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렇게 자꾸 임대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또 얼마 안 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면 그건 낭비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지 말고 정확히 매입을 해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또 임대로 돌아가겠구먼요. 저 이거 다시 생각을 해볼 테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192쪽에 아까 그거 얘기했고, 195쪽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20억 원을요? 어디어디 회사 있죠? 신성동장동력과장님.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회사 어디어디 해서 이 20억 원이 전출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줘보세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197쪽, 문화관광산업과장님.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중앙동 국악원 소유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지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이리국악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소유가?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국악진흥원으로 안 돼 있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이리국악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국악원으로 돼 있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아, 그것이 국악원으로 돼 있다, 지금 소유가.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 국악원으로 돼 있다. 한 번 이건 검토해볼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202쪽에 지금 시설비로 관문정비 및 상징물 설치 이 장소가 어디예요? 역사문화재과.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여기가 지금 연무대에서요, 여산으로 진입하는, 옛날에 황모정이라는 그…….

종대

박종대위원

예? 연무대에서.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여산하고 경계에 있는 그…….

종대

박종대위원

그거 정확하게 이거 자료 줘보세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그 효과가 있는가 한 번 정도는 판단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거 전혀 얘기가 없었잖아요. 갑작스레 지금 예산 올라가와가지고. 이거 정확히 해서 줘보세요, 이거. 상징물은 지금 다른 데에다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지금 한다는 것인지 참 이해를 못 하겠네, 이거? 체육진흥과 한 번 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건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또는 공사를 위해 예산을 책정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거 가지고 공사 못하겠다 그러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그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체육진흥과는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들 막 올렸더라고, 보니까. 이 체육진흥과의 특징이에요, 이게. 거기 207쪽을 보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니까 이 추경에 세워야 할 이유가 뭔가. 익산다이로움배 전국여성족구대회 답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님.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채수경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익산다이로움배 전국여성족구대회는 3,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17개 시도, 외부에서 저희 쪽으로 초정을 해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족구인을 위한, 족구만을 위한 대회는 아니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업종 중 하나가 숙박업하고 음식업종, 요식업종…….

종대

박종대위원

자, 그 취지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성족구대회가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 후에 무슨, 나중, 이제 그건 후 적인 얘기니까. 예산이 익산다이로움배 전국여성족구대회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추경에 이걸 이렇게 세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가장, 이 체육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종대

박종대위원

어떤 예산을 쓰면 지역 촉진이 다 되는 것이지, 거기에 연관을 짓지 말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야, 잠깐, 체육진흥과장. 이 전국여성족구대회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 개최하기가, 유치하기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 유치를 한다고 하면…….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갑작스레 우리 보고 여성족구대회한다고 그랬어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종대

박종대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하라고 그랬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니,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예요. 도에서 이 전국대회 유치를 사실은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저희…….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지금 더 할 일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더 해야 되니까 두고,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가 그동안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국족구자랑 대회 이것도 느닷없이 지금 끼어든 거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좀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요새 연예인들하고, 지역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체육대회 계기로…….

종대

박종대위원

연예인들하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미륵사지나 아니면 관광지하고 저희 체육진흥과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렇게 이게 지금 중요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전국남녀중고펜싱 선수권 대회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김천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어렵게 저희가 유치한 사업이고요. 물론 저희가 지역경제를…….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미리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떻게 불시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하냐고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종대

박종대위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밀어 넣으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지.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국대회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몇 시간 뚝딱해가지고 우리 전국대회 한 번 합시다,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종대

박종대위원

전국대회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잡혀있어 가지고 이게 다 세우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전혀 얘기 안 나왔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전국남녀중고펜싱 선수권 대회를 하겠다, 그 앞전에 얘기 한 번 했냐고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사전에 말 한마디 했냐는 말이에요. 얘기 한마디도 없이 예산 세워놓고 설명을 하겠다?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전년도에 이제 일반적으로 큰 계획의 틀에서 유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 한마디 없이 예산 세워놓고 그때 와서 설명을 하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8쪽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7쪽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시정홍보 이것도 홍보비예요, 홍보, 홍보비.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 하반기 때 개최될 전국대회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10개 대회에서 저희가 에이보드나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저희 전라북도 지역, 아니, 저희 도내 익산시 지역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홍보 아니에요, 홍보. 홍보는 홍보담당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했죠? 지금 이렇게 과 별로 누가 나눠서 하라고 했습니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홍보담당관 예산을 확인했는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 치로 하세요. 자, 두 번째는 스포츠마케팅 홍보비 이건 뭡니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스포츠마케팅 홍보비는요, 지금 JTBC에 보면 뭉치면 찬다처럼…….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도 홍보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과로 홍보비를 전부 다 주면 또 너나 나나 다 홍보비 분산되기 때문에. 왜 과에 있던 것을 홍보담당관으로 이관을 했냐면 중복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으로 다 해줬어요. 단지 이 과를 할 때는 홍보담당관 예산을 세우고 그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홍보담당관에다 요청을 해라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체육진흥과는 마음대로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홍보비도 여기다 세우고 저기다 세우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주 계획은 체육대회 개최를 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사전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세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세워놓고 이거 해줘라? 우리가 거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생활체육 한궁 프로그램 운영, 익산 체조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한마디도 없이 느닷없이 추경예산에 다 반영해서 올라오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산서 18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보시면요. 도시가스 보급 있죠? 민간위탁사업 도시가스 보급사업. 당초에 기정액이 3억 5,000만 원인데 3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돼가지고 7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그게 지금 당초에 추계액을 보면 500만 원씩 70가구로 돼 있어요, 70호. 그럼 이번에 증액해가지고 140호로 계획을 잡은 건가요, 140가구?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작년 함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하다 보니 익산시 전역에 공고, 신청이 많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3월에 조사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거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나중에 연말 가서 이거 또 반납한다는 거 아니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질문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산을 반영해놓고 연말에 가서 다 소진을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한두 분 다 질의했는데 국악원 기능보강 이 부분은 이따 우리가 축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료를 주셔야 돼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지역 예산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또 기획예산과는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고, 또 해당 부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축조할 때 이걸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만약 규정상 위반돼가지고 삭감한다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축조 전에 좀 해주시고요. 아시겠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산업과 202페이지 보시면 관문정비 및 상징물 설치. 위치도 없고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당초에 이게 기정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이번에 8,000만 원이 추경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5억 3,000만 원이 됐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왜 8,000만 원이 증가가 된 거예요? 주요 증가된 사유? 이따 자료 주실 때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 ‘위치가 어디냐?’그 자료 달라고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이 8,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뭔가.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당초에 어떻게 추계를 했길래 4억 5,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이 증가돼서 5억 3,000만 원이 됐는지 그것도 정확히 자료 좀 주시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시고, 보석박물관 보시면요. 425페이지에 실내놀이체험시설 간판제작이 당초에 3,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을 증감해가지고 5,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자료는 없고 이거 딱 1장, 이 자료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다이노 키즈월드가 개장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건물에 당초 저희가 간판을 하나만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건물 높이가 높아서 두 군데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상단에 이제…….

경진

김경진위원장

상단에 다이노 키즈월드하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 하단.

경진

김경진위원장

중간, 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2개를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럼 당초에는 어떻게 계획 잡았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당초에는 하단만 하려고 그랬는데 야간에도 경관상 그리고 홍보상…….

경진

김경진위원장

LED로 하겠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LED로 해서 전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니까 1층은 당초에 계획상 3,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 3층 지붕 쪽에 다이노 키즈월드 그게 2,000만 원 들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사실은 더…….

경진

김경진위원장

당초에 추계할 때 계획상에 건물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리모델링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경관을 보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는 나와야지, 간판을 가운데에다 하겠다고 해놓고 다 한 마당에 좀 허전하니까 한 2,000만 원 더 해서 위에다 하겠다 그런 발상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하실 때, 설계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면이.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감사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의 경우 익산시 시민 공사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고, 지방계약법령 등 상위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익산시 시민 공사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시민 공사감독관 실비보상 여비를 116만 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경진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후반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7월 26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함경수.

경진

김경진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시민 공사감독관은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실 계획이신 건가요? 남겨놓은 84만 원의 예산은 기집행이 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추가경정 예산안 430쪽에 보시면요. 저희 잔액이 116만 원 남아있고, 기지출된 게 84만 원입니다. 그래서 84만 원은 그동안 이제 시민감독관 실비보상비로 9건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주민참여감독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있는데 그 부분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지방계약법에 있는 주민참여감독자가 훨씬 좀 구체적이고 법에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같은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 두 조례가 상충되고, 또 지방계약법 상위법령에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민 공사감독관 관련 규정을 폐지시켜버린.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설명 말씀은 시민 공사감독관보다 주민참여감독자가 실제적으로 더, 조금 더 역할에 맞다고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임형택위원

그럼 시민감독관은 이런 실비보상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9건에 84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임형택위원

그럼 주민참여감독자는 앞으로 어떤 실비보상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110만 원을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보상비로 추경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아, 회계과에 그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됐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임형택위원

앞으로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바꾸는 건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실질적으로 원래는 그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와서 저희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운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감독자 그 부분을 활성화해서, 법에 근거가 되니까 운영을 하고 저희 거는 이제 폐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은 이게 감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시민 공사감독관이나 이런 데 더 위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임형택위원

그런데 회계과는, 회계과 그분들이 계약도 하시는데 그분들이 주민참여감독자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좀, 자기 부서가 계약도 하고, 자기 부서에서 주민참여감독자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게 감사위원회에 있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드는데 일단 그렇게 조정이 되셨다는 거네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지방계약법에는 주민참여감독자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시민감독관이라는 관자는 관직에 있을 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시민감독 관 이 부분이 좀 안 맞고, 이제 동일한 사항이 법에 있고, 운영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자세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산 저쪽으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