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의 건이 접수되었고, 7월 19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박남진 의원님이, 간사에는 문경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갑수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종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22일 박남진 의원님으로부터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 건이 접수되었고, 7월 23일 문경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국방부 군 급식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4. 철원군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철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제2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수 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19일 개의된 제2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 및 상정되었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총 4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633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385억 4,9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248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의 결과 계속비를 포함하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민원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수해로 인한 지방하천 공사 시 하천 정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주문하였고,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업 추진 시 협의서나 협약서를 체결하여 향후 추가 예산 낭비의 요인을 제거하며, 군 소속 기관이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의 종사자에 대해 최소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주문하였고,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와 폭우, 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적으로 관리·점검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수해복구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업이나 민원의 처리 시 지휘부에 강력하게 조정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 체계를 개선하고, 광역방제기는 축사뿐 아니라 여름철 곤충, 모기 등 돌발 병해충 방제 등에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연계를 주문하였고, 다음으로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집행이 불투명하고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행사성 경비 등은 자제하며,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등 지원사업을 보면 기간 연장, 사업비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설계서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추경에서 군의 의무부담행위가 선제 되고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심의 전에 검토와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특히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의 경우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고려와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에 따른 지원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되도록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원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경훈 의원입니다. 국방부 군 급식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군에서는 군부대 부실 급식의 주요원인을 농협의 농산물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체계라고 인식하여 경쟁방식 도입 및 민간위탁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들은 국방부 군 급식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건의문에 담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접경지역 군납 생산농가와 군납 농협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학교급식 체계를 벤치마킹한 경쟁방식의 계약업체 결정을 재검토하라. 둘째! 민간업체 아웃소싱 등의 확대 추진으로 급식비가 낭비되지 않고 식자재 고급화 등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셋째! 임가공 김치를 완제품 김치로 전환하지 말고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질 좋은 김치를 군 장병이 먹을 수 있도록 원천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넷째! 국방부는 급식 질 개선의 근간이 되는 군 구매요구서에 농산물 표준규격 적용과 계획 생산 및 지정품목 재배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 우리 철원군은 접경지역으로서 70여 년간 군과의 상생발전은 물론 형제애로 맺어진 동반자로서 그 근본인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과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 충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라며, 농업인이 생산한 국산농산물을 안전하게 군 장병들이 먹을 수 있는 급식정책 추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훈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방부 군 급식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