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먼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29억 4,800만 원 증액해서 31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생경제과 세입은. 76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청년함께센터 국토정보공사 등 5개 기관에서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서 1억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교육청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하여서 저희가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중단을 보면 고창읍 전불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4억이 지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9억 원 등 14개 사업에 12억 9,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3개 사업에 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4,200만 원 등 21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상생경제과 제1회 추경에 65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470억 7,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로컬잡센터 구축사업비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군비와 매칭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마을길 육성사업은 지금 토굴하고 화산에 지원하기 위해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으로 지금 백련하고 EM푸드에 각 2천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으로 이 부분도 백련 마을에 냉동차량 등 자산취득비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인센티브는 2021년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7,5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중단에 보면 고창청년함께성장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에 2억 2천만 원은 7개 기관에서 지원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받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62페이지 지역활력 플러스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56명 지원을 해서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대산전통시장 노후 장옥보수로 인해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산 장옥이 천장이라든지 장옥기둥이라든지 셔터, 환풍기 등 수리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용역비로 고창사랑상품권 성과분석 용역을 위해서 당초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추가적으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높을 고창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당초 5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사업입니다. 정부지원은 280억을 지원 받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150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저희가 0.8%인 50만 원까지 소상공인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실행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억 4,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운산이나 고창전통시장 등에 노점상들한테 5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무장에 있는 대성마트에 무인시스템, 계산시스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군비는 400만 원, 국비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추가적으로 500만 원, 전체사업비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165페이지 중단에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주민복지사업으로 솔라파크 관련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LPG사용가구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입주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로 인해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업단지 방범용 CCTV는 산업단지 관리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 6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최하단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은 법적계획으로 용역진행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단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콜택시를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로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1대는 대폐차로 하고 1대는 신규로 할 계획으로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부분 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영부분은 작년에 111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35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9,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콜택시 운영 보조보상금도 마을 수가 증가되고 이용객이 늘어서 추가적으로 6,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차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지원금으로 1인당 50만 원씩 36명에게 이 부분은 추경 전에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2천년 10월 1일 이전부터 택시를 운전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특별교통수단 자산취득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콜택시 부분에 추가적으로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 대는 신규로 사용하고 한 대는 기존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대폐차 형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지원금은 1인당 70만 원씩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전세버스 기사한테 지원하기 위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2차에 2021년 2월 1일 이전부터 택시운영을 했던 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대산정류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대산정류장에 화장실 있는 곳이 침하되어서 바닥이라든지 타일교체가 필요해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단에 보면 고창읍 전불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은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어서 5억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서 교통안전 시설사업 개선사업으로 이 부분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3대 정도, 2대로 되어 있는데요. 3대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카메라 이 부분 편성을 위해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보면 재무활동비로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반환금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발전소주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흥덕, 성내, 신림, 부안면에 지원하기 위해서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상생경제과 기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 운용에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4억 1,842만 원이고 전입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억 6,832만 원, 이자수입이 10만 4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억 1,842만 원, 이차보전금은 비융자사업비가 3억 원, 예치금이 1억 1,842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1억 5천만 원이 수입이, 전입금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6억 9,183만 원입니다. 전입금이 3억 원, 예치금 회수가 3억 9,123만 원, 이자수입이 6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6억 9,183만 원, 이차보전금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6억 9,123만 원, 예치금 6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전입금은 없고 저희가 예치금 회수부분을 당초에 4억이었는데, 최종 확인을 해보니까 3억 9,1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해요. 전에는 국비 8%, 군비가 1%, 도비가 1%아니었습니까?

예. 도비 1, 군비 1% 그렇게 했습니다.

8대 1로 했는데. 그때는 28억에서 돈 2억 8천, 군비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5억이 국비가 9억, 군비가 6억이에요. 그래서 비율이 6대 4에요. 국비가 60%, 군비가 40%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보조비율을 변경을 했습니다. 도비는 이번에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도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 국비하고 군비하고 6대 4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정부안이 변경이 됐다면 고창사랑상품권 할인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군비재정에 많은 영향이 올 것으로,

많이 오겠죠. 4%면. 그래서 이것이 꼭 10%로 가지 않고 5%로 가면, 이것 받을 때 10% 할인하기로 해서 9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비율은 상관이 없습니까?

조건이 10% 할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은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상당히 비율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향후에는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예전 같이 5%로 조정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보면 예산소진시까지 말씀을 하셔요.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앞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10%할인을 간다는 것 아닙니까? 대신 군비가 40% 부담을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정부정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군비 4%면 상당히 부담이 가요.

저희가 5% 지원할 때도 실질적으로 저희 군비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5% 부담을 했죠.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비가 60에 군비가 40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이 높아져서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정책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 청년함께성장센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추경으로 4억 3,400만 원정도 올라왔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어야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것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청년들한테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창업 사무실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아까 1억 2천은 6개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따로 1억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5억 3,400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순수군비가 4억 3,400 아닙니까?

아닙니다. 1억 2천은 아까 전입금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타기관에서 전입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억 2천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수군비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군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함께성장센터가 세워졌을 때 효과에 대해 어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저희 고창 관내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라든지 창업관련해서 영상제작실도 만들어주고 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마련이 필요해서,

지금 전북대학교 캠퍼스가 사실 접근성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또 추경에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은,

혁신도시하고 고창군하고 관계가 뭡니까? 아까 혁신도시 말씀하셨잖아요.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정책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청년들한테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순수군비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해서 신규로 5천만 원 민자경상적 보조로 올렸어요. 거기 근거를 보니까 고창군 대규모 사업중단지역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해주세요. 조례가 이거 있어요?

2019년 12월 30일날 제정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폐기 됐어요. 폐기 되었는데 이 조례를 넣어놨고. 그리고 반면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마지막 본 거 이것도 흥덕, 성내, 신림, 부안 지원은 같은 맥락이죠?

그 부분은 사업자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자체 저희가,

사업자가 그러면 우리 군으로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민자경상적 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 신규로 세운 부분은.

조례가, 저희는 지금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획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지원결정이 되어서 에너지 관련해서,

그러면 본예산에 공음에도 10메가 한 단지로 있는 것 알죠? 석교에. 내년에 여기도 해줘야 돼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30만평방미터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이 조례가, 조례를 이야기하자면, 집행부에서 의회로 재의요구가 왔었어요. 원래 할 때.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다시 10일인가 지나면, 회의하는 과정 10일이 지나면 자동 안 되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폐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여기 해주면 물론,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이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무장에도 대규모로 해요. 공음에도 10메가를 한 단지에 해놨다니까. 앞으로 이런 곳은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은 과장이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거죠. 민자경상적 보조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또요, 두 번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1회 추경에 15억을 올렸어요. 여기에는 보면 상수도 관로를 한다고 했는데 상수도 관로는 동우팜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동우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고고홀딩스도 들어 올 계획이기 때문에 협약한 기관 수요에 맞게 설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로를 몇 톤 하나요?

배수지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업단지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기반조성에 들어간 부분은 향후에 분양가에 이 부분은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군비가 들어간 부분은 분양대금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해야 돼요. 왜냐면 회수할 수 있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양가는 저희가 최종 준공이 되면 투자비로 해서 산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빼고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까지 최종적으로 해서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저희가 분양할 때도 이야기합니다. 27만이 될 수도 있고 28만도 될 수 있다고.

상수도를 이렇게 하면 폐수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동우팜 말씀하시나요?

아니, 전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동우팜 외에 나머지 부분은 현재,

아니,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상수도 1식이 크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폐수처리도 시설을 해야 하잖아요. 동우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는 저희가 연계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일반산업단지 할 때 상수도가 몇 톤이 들어오면 폐수가 몇 톤이 될 것이다. 해서 산업단지 약식에 맞춰서 다 처리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식품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 추경에 15억을 해서 2022년도 12월까지 600억 공사를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폐수처리도 함께 해줘야죠.

폐수는, 동우팜은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했고요.

그만합시다. 이 부분도 상수도가 유입이 되면 폐수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해야지, 또 이렇게 하고 나중에 폐수처리 또 이런 부분은 진짜 일이 상하가 맞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런 부분도 당장에 내년 봄 되면 다시 폐수처리에 대해서 또 본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냐는 거죠. 이런 것도 함께 이야기해줘야죠. 그냥 상수도 해놓고, 상수도 했으니까 무조건 폐수처리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함께 이렇게 가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폐수도 그만큼 발생할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들어오는 기업 가지고는 폐수에는 문제가 없고. 아까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이 들어왔을 때 폐수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 미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창군 대규모사업 중단지역 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고 위원님은 없다고 하니 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주시고요. 아까 발언 중에 대규모 사업중단지역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한다고 했는데 임정호 위원님 발언은 또 그것이 폐기됐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주시라고요. 제가 확인하고 할 것이 아니라 자료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중에 본인하고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진남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이나 진남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상하수도 배수로 문제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상당히 거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배수시설은 기업에서 자체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자체처리해서 배수지로 내보내면 되는 것이고. 자체처리 못하면 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용랑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드릴 수 있는 용량이,

그러면 말씀 중에, 과장께서 용량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남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답변은 조금 의아심이 난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수요에 맞게 그 기업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처리장으로 가고 안 되는 것은,

과장님.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기반조성할 때는 하수나 그런 것은 기반조성이 됐을 거예요.

기반이 조성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반조성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토지 분양대금으로 포함해서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양대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들었고. 방금 과장께서 기업이 오폐수 문제를 처리할 때 그 기업체가 자체시설을 해서 내보내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 안 하신 것을 아시면서,

그러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면 되었고.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조성센터 4억 3,400만 원짜리 사업 있잖아요. 이해는 했어요. 했는데, 공공상생연대 기금은 별도 집행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위에는 1억이 있었는데 또 밑에는 1억 2천만 원 써놨어요.

2천만 원은, 나머지 기관에서 저희 고창군에 직접 돈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아니, 나머지 6개 업체에서 1억 2천만 원 하고 거기 표, 사업조서 보니까 3페이지 보니까 공공상생연대 기금은 별도 집행, 1억 2천만 원 써놨어. 그 위에는 1억을 써놨는데. 2천만 원은 무슨 돈인가, 또 여기는 왜 별도집행을 하는가, 왜 같이 공유해서 하지 별도로 한데요?

그쪽에서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대를 하지 말아야지.

거기는 기계장비 시설 쪽으로 자기들이 별도로 사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1억 2천이 맞아요? 1억이 맞아요?

공공상생연대기금은 1억이 맞습니다.

별도집행 1억 2천이 잘못된 거예요?

전체가, 색깔을 희미하게 했잖아요. 그 부분을. 계산을 전체적으로 하면 2억 4천인데 공공상생연대기금을 뺀 1억 2천이 전체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기재를 하면서,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은 없고. 지금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금은 뭐예요? 2억 300만 원.

그 부분은 청정고구마가 당초에 5천평을 분양하기로 하고 땅값을 받았는데요. 3천평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기 위해서,

아, 3천평만 분양을 해서 그 반환금이다? 여기 써놨더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시인성 강화사업이 뭐예요?

횡단보도 건너다보면 노랗게 애들 초등학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직접 안 하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군에서 일괄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돈이 와서, 우리 군비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오는 돈이고만. 그래서 이 4개소를 한다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추경에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상생경제과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도 모양새로는 그래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이 정부지원사업 위주고 산업단지만 실질적으로 군비사업입니다. 왜냐면 산업단지는 기업수요에 맞춰서 그때그때 변화된 것에 맞추어서 용역도 해야하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추겅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무리하는 하는데 죄송한데 팩트체크만 하고 상하수도에 질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만 하겠습니다. 물론 산단 전체적으로 기반조성 한 것은 맞아요. 이제 입주업체 변경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제는 하수관로 사업이 기존에 구경이 작아서 용량이 작다는 것이에요. 넘길 수 있는.

상수도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늘리겠다. 그러면 최초 계획했었을 때에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충분히 업무협약을 해서 했을 것이고, 지금 이 결정도 상하수도하고 충분히 협의한 뒤에 시설의 어떤 용량결정을 한 다음에 한 거예요? 예산요구할 때.

배수지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했고요. 내부 관로에 대한 부분은 회사 수요에 맞게 예를 들면 50미리 관이다. 그러면 80미리 정도가 필요하겠다,

내부 관로라는 것은?

상수도 관이 지금 묻혀 있는데 그 관로가지고는 회사수요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기존관로는 기존 블록에 들어가는 물로 사용하고 또 회사에 맞게 직수가 필요하면 직라인으로 빼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왜 확인을 하고 싶었냐면 들어오는 물이야 관로는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용량이 늘어나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제 폐수 부분에서는 연계처리했을 때는 하수종말처리 연계처리 했을 때는 용량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축의 결정 이후에,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고 연계처리 관로만 늘린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확인만 한 것인데 충분히 협의 후에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폐수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그리고 저희가 기업이 들어오면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합니다. 이정도 폐수가 발생한다는데.

다시요. 상하수도 관로 등 예산이에요. 들어오는 용수의 개념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 하수, 폐수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에 직방류하고 연계처리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주로 상수도 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남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방자재 말목을 매년 구입을 해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올해는 장마나 태풍으로 큰 피해가 없는 유일한 해이기도 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본예산에 3,500을 세워놓고 4,100을 또 추경에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수요조사를 일찍 한 것으로 조서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용액이 3,300인데 말목을 사가지고 지금 다 사용하지는 않았죠?

지금 작년 수해 때 그때 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말목 같은 작업을 못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 상당량을 써서 지금 읍면에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잔여물량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가 온 거, 군비나, 원래 본예산에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 것에서 군비를 반영 안 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이 내시가 작년 12월 30일 그때,

아,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국도비가 그때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완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도시과 당초 세입예산은 230억 4,600만 원에서 제1회 추경에서 22억 5,700만 원 증액하여 253억 30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토지매각수입금으로 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7페이지 중간부분 특별교부세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단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도 소규모 사업으로 무장면 신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4건에 2억 8,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억 4,100만 원 증액된 55억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균특보조금으로 1억 3,400만 원 증액된 125억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억 7,600만 원 증액된 56억 4,3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574억 5,500만 원에서 93억 7,600만 원 증액된 668억 3,2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휴일 야간시간에 로드킬 동물 사체처리 위탁을 위해 로드킬 위탁대행비로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농로 사리부설 쇄석골재 구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화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설치를 위하여 5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쪽에 한전삼거리 등 고창군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2억 4천만 원 증액하여 13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교통부 시범사업 공모선정으로 신림 가평교 성능개선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입니다. 양수장 배수관문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원 증액하여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정 이용시설 설치 및 한발대비 임차료등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3천만 원 증액된 4억 8,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지제 등 3개소의 사전재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 보수를 위하여 5억 8,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수혜복구사업을 위하여 6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지구, 농로 및 배수로 68개소의 증대 사업비로 12억 5,100만 원 증액한 51억 6,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가뭄대비 중형관정 개발을 위하여 3억 3천만원을 증액한 4억 2,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흥덕면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입니다. 주민협의결과 사업구간이 확대되어 1억 원 증액한 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고수 농공단지 노동저수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위하여 3억 5천만 원 증액된 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중간 부분에 자유중학교 지중화 사업을 위하여 5억 9,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허가민원 업무추진에 따른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 지원을 위하여 4,200만 원 증액한 5,4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정비, 마을회관 및 모정정비 등 201건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33억 7,300만 원 증액한 105억 4,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9억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35억 7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심원면 죽곡마을 새뜰마을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고창읍 중앙로 가로환경 디자인 개선사업에 3억 7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에2020년도 말 조성액은 50만 1천 원입니다. 수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50만 1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은 처음 보고죠?

그렇습니다.

세입을 할 때는 세입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요구한다고 해놔서. 세출은 요구할 수 있지만 세입은 편성, 참고해주시고요.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만 계시다 오셨어도 설명을 매끄럽게 잘하시네. 여하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만요. 사리부설 지금 하죠?

예.

그런데 지역마다 조금 틀린데. 올해 기정액 3억에서 2억 본예산에 세우고 1억을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 1억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우리 지역구를,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도 사리부서설을 해야할 농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농로포장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수급조절할 수 있습니까?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사리부설이 이미 했던 곳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땅에 많이 파묻히기 때문에 할 곳은 많은데요. 어쩔 수 없이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부족한면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 했듯이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이렇게, 농로는 괜찮아요. 논은 괜찮은데 밭 길은 비 한번 오면 사람 무릎까지 패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물론, 밭 진입로 포장도 해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지역구를 봤을 때 사리부설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적은 돈을 드리고 효과는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내년 2022년도 본예산에, 이미 이번 추경은 이렇게 하시고 내년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옆에 소금 구입 있죠. 19년도 1억, 20년도에도 1억인데. 올해는 5천만 원 세워놓고 또 추경에다가 1억 5천을 세웠어요. 올해 소금 구입을 특별하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작년 재고량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보통 겨울에 눈이 보통 5, 6번 정도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확보해야할 양이 많은데 올초에 눈이 많이 와서 재고량이 떨어져서 사실 작년 본예산에 계상 못한 것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19년도에도 1억, 20년도에도 1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재고량이 떨어졌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예산이 2.5배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액이 2억 5천이 쓰여 있는데. 본예산 5천, 집행 2억 5천은 뭐예요? 지금 2020년도에 예산 1월 달에 쓴 것 같이 해서 집행액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저희가 사실 재고량이 있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조금 요구했는데요. 눈이 올 2월 달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재고량이 바닥이 나서 올 겨울에 쓰려면 부득이 또 그만큼 구입을 해야할 것 같아서 1억 5천 요구를 했습니다.

1억 5천 요구를 했는데 내용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9년 1억, 20년도 1억인데, 올해는 소금값이 많이 올라서, 포대수로 봤을 때 조금 예산이 더 서야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거기 소금값이 오른 것도 분명히를 있습니다. 소금값이 사실 올해 많이 올랐고요. 보통 저희가 써보니까, 눈이 많이 안 오면 괜찮은데 보통 1년에 5, 6번 저희가 온다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일단 질의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님이 면장을 했다고 해서 잘하신다, 확실히 잘하기는 해요. 제가 미불용지가 5천만 원 증액을 했어요. 본예산 3천만 원에 5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일단,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미불용지 보상금액이 한도 끝도 없죠?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본예산 3천만 원인데 추경에 5천만 원 세운 것 감사하지만 본예산에 상당히 미불용지는 대처를 해야 쓰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로 인해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본예산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 부탁드리고. 에 이게 지금 흥덕 문화마을하고 북고등학교 도로개설 공사가 1억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공사 하고 있잖아요. 1억이 뭐예요?

공사를 마무리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해야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려고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지도 않은 예산이 올라와서. 저도 거기 자주 가보거든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남준 위원님 질의 내용이 본 위원도 체크를 했었는데. 이미 예비비에서 2억해서 실집행액이 2억 5천이에요. 기존에는 1억정도 가지고 예산이 2년동안 했어. 물론 본예산 5천이라는 기준은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라는, 시기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기 5천에다가 2억 예비비로 해서 2억 5천 이미 다 매입을 했는지 재고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양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억 5천 한 것은 1억 대비 4억이면 400배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했는데.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아스콘 덧씌우기 있죠. 이것도 매년 현장에서 크고 작은 민원 내지는 또 사고에도 연계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집행내역보다는 추경까지 한다고 해도 부족한데. 이것도 예산에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한 부분이 많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대비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 고창군에 어떤 가용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한발 가뭄대비 관정, 이 부분도 매번 반복되는데 고창군이 전반적으로 한해대책에 대해서 개선이 어느 정도 많이 됐어요. 구역별로. 그렇다면 크게 용수확보를 위해서 큰 사업들도 있고. 간혹 부분적으로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해대책개발인데 용수, 대형관정 내지는 중형관정 이 부분은 혹시나 이정도면 수요대비 얼마나 반영되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저희가 3억 3천 요구, 10공 요구했거든요. 저희가 기반조성팀에 접수된 것은 30건정도 됩니다. 3분의 2정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희망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7%정도 반영, 아무튼 30개에서 2개정도 반영했다고 보면 됩니까?

30공 접수되어 있는데 10공 했으니까 30%반영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추경까지 하면 30%정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야간에 나와서 하는 건가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휴일하고 야간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읍면은 당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청 당직실로 연락이 오면 읍면직원들한테 연락해서 하는데, 대부분 읍면직원들이 밤에 나와서 하는 데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총괄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세우면서, 3천만 원이면 지금 7월 달인데 하고 나서 8월 달 하면 6개월도 안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군산같은 경우에는 건당 6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을 5천정도 했는데요. 저쪽 출동을 읍면까지 해야 해서 했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거 3억 6천을 삭감한 거죠?

지금 그거는 특교세 6억을 받아서 특교세로 대체하고 군비를 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용 중에 본 위원장도 생각하지 않았던, 덕정삼거리 별 생각없이 봤는데 덕정삼거리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회전로타리처럼 쓰고 있고 교통량도 많지 않아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럭행정과장 백재욱입니다.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17기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분담금 반환액으로 2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에 중간 부분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에 따른 이동편의수당 제공으로 특별교부세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69억 656만 7천 원에 약 1.1%인 2억 8,96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271억 9,6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1억 2,300만 원과 군비 1억 6,64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기반행정 조직 외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당초 992만 원에서 초등학생 장학금을 신설확대하여 1,608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후생복지 운영사업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직원 정수가 36명 증가함에 따라서 4,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75세 이상 어르식 백신접종에 따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기간에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임차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상단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연수가 불가함에 따라 국내연수로 변경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초·중·고등학생 복지지원사업 중 대학진학축하금 예산액 5억 중에서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반환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으로 3,8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다 집행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력행정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력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페이지는 7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시간 여행 공동사업으로 고창, 전주, 군산, 부안 4개 시군이 각 700만 원씩 부담하여 고창에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부안군 집행으로 변경되어 2,1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아래쯤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무장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사업 1억 원, 세계유산 활용콘텐츠 구축사업 1천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0억 6,380만 원을 증액한 40억 2,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도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700만원을 상장하였습니다. 이 700만 원은 금년 10월경 도 지정 문화재 신청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집행잔액 2,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고창읍성 홍살문 설치 당초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일부 검토하고 기본조사 하면서 집행하고 나머지 4,500만 8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입니다. 제일 하단에 고창 오거리당산 지장물 철거 정비비 7천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칸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기도법당 건립비 2억 원 상장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쪽에 고창 선운사 대웅전 지붕해체보수 3억 원 상장하였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고창 선운사 대웅전 단청 보존처리 계획수립비 5천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에 고창읍 주변 경관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감정평가하고 나머지 9,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칸 선운사관광안내소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칸 문화관광해설사 동행 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교통비는 코로나19로 상반기 활동을 못한 금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 고창읍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고창읍성 체험시설과 민속마을 조성 사업비로 군비 6억 원을 상정, 추가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국민여가 캠핑장인데요. 상단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화장실과 취사장 건축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쯤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고창고인돌 유적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20억 5,700만 원으로 3개 사업이 통합되어서 편성되어있는 것을 아래 보시면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 5억 원을 삭감해서 에서 별도로 목별로 편성을 다시 하였고요. 그 아래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보존관리사업 2,700만 원은 이 통합에서 삭감하고 아래 쪽에 보시면 2,700만 원을 목별로 추가로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상단에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기획용역 1차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 2천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네 번째 칸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사업 공모사업으로 2억 원 상정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는 앞에서 말씀드린 5억 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목별로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으로 5억원 상정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칸 앞에서 2,700만 원을 삭감한 금액을 다시 목별로 분류해서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보존 관리사업으로 2,7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4,59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이 다섯 분이죠?

4명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팀장이 4명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고인돌사업소는 여기에서 관리 안 하나요?

고인돌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팀장은 갯벌 세계유산 등재 심의가 있어서 현재 문화재청에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직원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안보여서 물어본 겁니다. 오늘 문화유산 심의하면 오늘 결정이 나요?

오늘 한국의 갯벌 고창갯벌이 중국 푸저우에서 영상으로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 고창 것은 17번째 해당이 되는데 오후 6시 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심의가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데 늦으면 밤 11시, 빠르면 아마 10시경 최종 등재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반반이고요?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외교부하고 국가에서 교섭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문화재청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최종결정나기까지는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안 보이기에. 저한테 이야기도 했어요.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곳은 양호하게 돌아가는데 선운사는 지붕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가져다 놓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더운 날씨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구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성기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에 특별교부세로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추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3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기존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인 소방안전교부세로 국가지정번호판 유지보수사업에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안은 52억 7,105만 천 원으로 당초예산 50억 8,860만 원에서 1억 8,245만 1천 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들의 응급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에 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쪽에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기존예산액보다 134만 8천 원을 감액한 2,1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쪽에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전라북도 배정물량 확정에 따라 한 동을 삭감한 기존예산액보다 5천만 원이 감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단 부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지급으로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조사로 국비보조금 포함 2,541만 7천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하단부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관리시설비로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사업 500만 원, 국가지정 번호판 유지관리사업에 74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라 상속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2,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발지원 검토 용역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토지관리업무 추진용 우편요금을 186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제3회 추경에 특교세 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며 부족 사업비 8,2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고 싶어서 겸사겸사 물어봅니다. 요새 부동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방금이해관계인 통지 회송용 우편요금이 되거든요. 부동산 특별법에 대한 우리 군 자체수입은 없는 것인가요? 이 특별법에 한해서.

예.

결국 그러면 특별법 그 모든 경비는 우리 군비로 나가고, 그러면 특별법 할 때 우려하는 사람들, 한 평당 얼마씩 내는 것 같더만. 특별법 할 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수료가 있잖아요. 대행하는 수수료. 거기에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예.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권리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그런 것에만 들어가고 우리 군 자체수입은 10원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내부적으로 행정업무 비용만 들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비용 나가는 것을 봐서,

저희가 우편요금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들어옵니다.

그것은 내겠네.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어떤 수수료 그것은 일절 없고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태환경과장 이성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하여 4,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어린이 통합차량LPG차 전환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을 위해 8,740만 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특별유족 급여 지급을 위해 3,988만 8천 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4,763만 6천 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생태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197억 8,813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6,84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기 승용차 구매지원사업, 순환 수렵장 운영,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을 신규 또는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확대를 위해 도비, 국도비 포함 1억 6천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사업, 지원단가가 당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국도비 포함 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를 위해 사체보관용 냉동 컨테이너 구입비, 사체위탁처리비 등 4,100만 원과 순환 수렵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수렵보험료 등 8천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특별 유족으로 1명이 추가 인정됨에 따라 장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과 도비 포함 4,432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고창군이 2020년 생태관광 우수실적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600만 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지정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1,2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도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재지정을 위해 8월 중에 있을 현장실사 운영비, 행사실비 등에 1,860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생태탐방로 일원에 보수 및 안전진단 검사를 추진하고자 천만 원을 추가 편성요구하였으며 노동저수지 국가탐방로 야간 경관 조명기능 보강을 위한 전기공사를 추진하고자 1,600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민간위탁금 국도비 포함 6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포함 2,800만원을 추가 편성요구하였으며 식사문화개선을 위해 안심식당 물품 지원을 추진하고자 국도비 포함 680만 원,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설치를 지원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도비포함 천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운행경유차 저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7,500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500만 원 반환금으로 총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기금 편성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징수와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입니다. 기조성된 2억 45만원 중 3천만 원을 사용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대 업소에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끝나면 위원장님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수렵장을 하는데 승인권 수입이, 포획승인권을 하는가 봐요. 4,200만 원 수입을 잡았네요. 그런데 순환수렵장 운영에는 8천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 인건비가 3,800만 원 어떠한 인건비인가요?

저희들이 순환수렵장을 올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렵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못들어가게 그런 역할을 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역 설정할 때 그걸 안내하고 관리하는 그 관리인이 3,800만 원 인건비가 든다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우리 순환수렵장 운영하는데는 우리 군으로는 마이너스네. 결과적으로. 멧돼지 그런 것은 포획하고, 포획하면 그 멧돼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멧돼지를 포획하면 저희가 10만 원, 20만 원 줘서.

그것은 아는데 수렵장 운영할 때 그 잡은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랜더링이라고 해서 잡아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아니, 과장님. 그것은 들었어. 팀장한테 들었는데. 랜더링 사업도 멧돼지 시체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수렵장 운영할 때 운영비가 인건비도 들고, 여기에는 사체, 동물사체에 대한 보상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 포함이 안 됐죠? 잘 파악이 안 됐어요?

사체 처리비는 수렵기간동안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수렵한 사체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 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 가져 가는 것으로,

그러면 무분별한 시장유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생각 해봐야할 문제네요.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됐으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가 추경예산에 1억 6천이 섰어요. 그런데 전기차를 하면서 문제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면서 많은 민원이 나와요. 그것은 현재 정확히 과장님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사는데 추첨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끼리 세대수가 틀리니까. 차를 사기 위해서 몇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가령, 아빠가 신청하고 아들이 신청하고 딸이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첨할 때 위임을 주기 때문에,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뭉치로 가지고 추첨을 해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추첨장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서너사람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거기에 신청했던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항간에는 서울에 있는 자식이나 누구한테 추첨이 되어서 보내주는 경우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그분들끼리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안 심의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아까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렵장 이 문제도 꼭 이렇게 운영해야하는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외지인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총 들고 와서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 문제도 수렵장 문제도 조금 더 고창군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집단면역이 언제 형성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왔을 때 보면 차도 난폭하게 운전도 하시고,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그분들이 복장도 보면 어떻게 보면 거북함이 느껴질정도로 입고 다니시고 그래요. 군복 비슷하게 입고 다니시기도 하고, 진짜 고창에서 우리가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인가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건의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석면피해 유족 특별구제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석면피해 특별유족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피해규제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법에 그 석면피해로 인정을 받으면 장제비, 돌아가셨을 때 그,

선정을 어디에서 해요? 고창군에서 해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피해 판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요? 전라북도에 있어요? 군에 있어요?

중앙에 있습니다. 고창에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는 것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추경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이고 동네에 이렇게 쌓아놓고 표현이 부적절하지만 관 같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조금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데 왜 이번 추경에 빠졌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는 예산을 책정해서 250동 정도 했는데 문제는 개인이 뜯어놓은 슬레이트는 폐기물로 인정해서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철거한 슬레이트가 122건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4,800만 원이 처리비용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했던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천만 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800만 원에서 5천을 제외하면 1억 9,300만 원정도가 필요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장 김동섭입니다. 2021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시군구 균특회계 전환사업 보존분 270만 7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세외수입 부분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보통교부세 전산분 580만 원,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139만 3천 원 등 총 5건에 5,554만 6천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만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청사긴급 개보수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외벽 방수라든지, 의회동 오수관로 보수, 읍면청사 긴급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재산취득비로 재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물품을 설치하거나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천장형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입니다. 작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3,400만 원을 받아서 지방세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 업무 매뉴얼 제작, 그다음에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되어서 국비가 새로 지원 되어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장 하단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8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 현 청사 신축을 위해서 14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조정호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주신 조민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단에 기타수입에 그 외수입은 295만 원은 고창 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으로서 고창 푸른숲 자연장 입구에 느티나무 5주의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중단에 1,300만 원은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비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중상단부터 중단까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754억 1,146만 8천 원대비 사회복무 제도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6,151만 5천 원은 삭감되었고 기초연금 55억 7,6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69억 2,39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23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기금은 기정액 9억 4,600만 원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9,220만 원을 계상해서 총 3개 사업에 1억 1,780만 원이 증액 되어서 10억 6,46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중단부터 상단까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액 132억 601만 6천 원 대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15개 사업은 1억 890만 원을 삭감하고 중단에 기초연금 1억 2,391만 9천 원 등 총 41개 사업에 2억 9,300여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34억 9,947만 3천 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69억 2,394만 9천 원과 군비 26억 6,567만 7천 원을 포함하여 100억 392만 3천 원이 증액된 1,323억 7,07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훈회관 개보수사업입니다. 2003년 신축 당시 화장실 외부에 설치하였으나 노후되고 잦은 동파와 악취문제로 이번에 개보수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상단까지 군민종합복지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가지 자원봉사 여건에 맞춰서 상담실이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로 1,300만 원, 컨테이너 설치를 해서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중단까지 주민생활 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1년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에 전북도에서 고창군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고수, 흥덕에 시범적 햇살 좋은 빨래터 운영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 및 돌봄, 시범마을 프로그램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제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인 한시생계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1회 50만 원 현금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6억 5,900만 원을 사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작년대비 25%에 해당하는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수급에서 탈락 및 적정기준 초과, 저소득층 발생시 전북형 사업으로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중단부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차량 구입입니다.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기회 제공,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따라 필수적인 15인승 차량 1대 구입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 저공해 전기차 구입에 4,800만 원,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서 아동 양육시설 3개소에 대해서 교대 근무 인력이 13명 증원 됨에 따라 인건비 2억 5,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상담 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사 시 독립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서 조사상담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리모델링 및 1,600만 원, 기자재 구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고창행복원에 대한 시설 입소 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무료 경로식당 지원입니다. 기존 운영하던 원광노인복지센터와 고창 기쁨 노인대학 흥덕을 추가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3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모의 집 봉안실에 안치된 무연고 유골정비를 위해서 봉안기간이 만료된 유골을 관리하고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무장고라자연장지 위탁금은 11월 개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3,600만 원을 감액하고 푸른숲 자연장 수목 및 추모목 이식에 1,290만 원과 무장고라자연장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2천만 원 등을 재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원광참살이 요양원 외부화장실 신축입니다. 입소자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외부화장실 1개소를 신축하여 이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의 지붕개량, 실내환경 정비 등 모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및 냉장고 등 폭염대비 등 기능보강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외국인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인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 4억 650만 원, 물품구입비 9,050만 원 등 총 국비 2억 원을 포함서 5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터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세입세출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이 올해 추진하는 사업과 업무가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거기 봐주세요. 지금 고창군에 경로당이 580여개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어진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오래된 경로당 개보수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 폭염으로 인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 에어컨 안 틀고 경로당에 많이 틀고 있죠? 냉장고도 경로당에서 쓰고요.

예.

여기보면 경로당 개보수 건에 대해서, 10개소 해서 1회 추경에 1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청한 마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서 기정액이 8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증액밖에 안 했어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데 이렇게만 세우면 돼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106개소 정도로 조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능보강사업에는, 개보수사업에는 5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으로는 48개소에 6천만 원정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마을에,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현장에 가보면 냉장고 고장난 곳이 많아요. 에어컨은 그래도 되는데 냉장고,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조금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경로당 기능보강에는 예산을 더 세워야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없다면 수정예산 때 조금 더 이 부분만이라도 더 세우셔서 요즘 아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르신들 보호할 수 있는 기능책을 작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신경을 써주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편성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은 잘 알 것 같고.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신규로 1억이 올라왔어요. 4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역돌봄 시범마을 프로그램 운영, 일단은 사업명은 알잖아요. 햇살 좋은 빨래터 운영 등 아까 설명하시더만. 행안부.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에서요. 전라북도 내에서는 우리 고창군만 선정이 되어서,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사업대상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이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14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행정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연계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허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창군이 시범사업으로 권역별로 하다가 이제 읍면 단위로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고창군 14개 읍면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목적에 맞게 의도대로 잘 돌아가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역사랑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사업공모신청을 한 것 같은데 고창, 고수, 흥덕 이 세곳을 특별하게 지역을 선정해서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고수하고 흥덕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지만 일단은 고수하고 흥덕에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전체로,

공모를 하는 기준이 지역사회보장체가 나름대로 목적에 맞게 잘 꾸려져서 잘 돌아가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잘 안 되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는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했다든지, 라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이 장소는, 지역은,

지금 고수하고 흥덕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창군에서 가장 잘된 지역 세 곳을 공고했다고 보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계 운영이 현재까지는 고수하고 흥덕이 소규모 지역이라든지 또 현재 인원 같은, 전체적으로 잘 맞추어져 있어서 거기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이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체가 목적에 맞게 가장 잘 돌아가는 지역을, 세 곳을 선정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차량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간보호시설 말고 또 다른 기능도 하고 있죠?

직업 적응훈련원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 2개는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똑같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 예산은 원래 두 곳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한 곳만 현재 된 것 같습니다.

기능은 다르지만 같은 조건에 있는, 한 곳은 해주고 한 곳은 안 해주면 그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지 않겠어요?

예.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이동하는 데에도 어렵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1년 7월 27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