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학희의원외 5인)

이학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학희위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갈수록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와 권장활동 등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 혈액확보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책무에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헌혈장려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는 정보제공, 비밀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시행령이고,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금년 6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5일 이상 하였고 의견수렴은 6월22일부터 7월2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로 하동군의회 산업건설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명지입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 헌헐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7월16일 이학희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여 연간 300만명이 꾸준히 헌혈해야만 국내 자급자족이 가능함에 따라 헌혈 장려를 위해 전국 대다수(217개) 자치단체에서 헌혈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혈이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임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코로나 19 장기화 로 인해 혈액수급에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적정보유량 5일분을 밑도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재난문자를 활용한 헌혈동참 운동, 축제·행사 시 헌혈홍보 등 다양하고 활발한 헌혈 장려활동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과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함이고, 둘째「전자정부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수수료등 납부 방법을 정비하기 위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3항 신설)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안 제12조제5항 신설)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의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4조제2항)에 수수료 납부 방법 정비하며, (안 별표6 제2호 신설)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입니다. 관계법령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우리군도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7. 13일 의원간담회를 완료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항목별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지입니다다.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7월 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해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3조에서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20일 이내로 지정한 사항과 옥외광고산업 을 등록한 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신설에 따른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옥외광고심 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신청인 권익보호를 위한 재심의 신청 근거가 마련되고, 정보통신망 등 수입증지 납부방법을 다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으로 법령 정비사항을 반영하면서 군민권익보호와 편익증대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수수료 등 납부 방법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민원 수수료를 납부를 했습니까?

민원과에 현금을 내고 접수를 합니다.

또 등록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신설이 되어 있는데 어떤 손해배상입니까?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광고물이 파손이 되거나 주변에 피해를 입히면 보험가입으로 보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16개 광고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 모두 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군민 권익이 증대가 됩니까?

권익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광고물을 붙이는 기간이 20일로 되어 있던데요?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부착기간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지주이용 간판은 3년에 한번 씩 연장을 하고 현수막은 10일마다 연장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현표입니다. 하동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근거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안전보안관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안전 분위기 조성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활동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해상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활동을, (안 제7조 ~ 제9조)는 교육 및 임기 대표단의 구성 및 활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입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경상남도 표준안, 진주시, 양산시, 산청군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1년 4월15일부터 5월6일까지 20일동안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1년 6월1일 의원간담회 결과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제시 사항입니다. 제7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 이라 한다)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를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6월17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동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하동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7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및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 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민간부분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육상의 안전보안 관은 2018년부터, 해상의 해상안전보안관은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2020년부터 구성·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나 경남도의 보조금에 맞춰 수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 다. 본 조례 제정으로 군 자체적인 활동비 지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 적인 활동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 조례 제정으로 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하동군에는 해상안전보안관이 5명, 육상 안전보안관이 41명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보조금은 안전보안관이 200만원, 해상안전보안관이 400만원으로 미비합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상해보험도 가입이 되어 운영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름 섬진강에는 물놀이를 많이 하는데 관리인원이 2명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지급을 합니까?

이 분들은 보안관이 아니고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해서 22개소에 43명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물놀이에 한정하는 것이고 해상안전요원은 물놀이 부터 산불 집불, 모든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분들 활동사항이 예를들어 겨울철에는 산불도 관리를 하는데 지금까 지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을 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자 합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면서 적량면에 안전요원이 비가 왔을 때 순찰도중 다리를 다친 경우가 있 었습니다만, 보험가입이 안돼서 어떤 보상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상해보험도 가입을 해 서 불의의 사로를 당했을 때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고 읍면 당 3, 4명인데 신청자에 한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인데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더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