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희순 의원 발언
손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치용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치용입니다.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입니다.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제1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를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제1호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을 “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전문위원
오늘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7월 16일 군수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자격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세분화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우리군으로 따지면 7명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7명 중에서 3명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 하동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위원장은 우리와 연고가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안 계시는 것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진주지원에 계시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위원장님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님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말고도 다른 인근 시군, 그러니까 남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다 똑같은 조례를 갖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한 분이 여러 개의 윤리위원회에 중복될 수 있겠네요?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서부경남은 판사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부경남에는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바꾸는 이유가 법관, 이런 분들 들어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위원회를 늘리면서 그만큼 역할도 늘리겠다는 취지도 되고 기존에 법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판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결국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 이런 분들만 윤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민간인을 제외한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만 가능한 것으로......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현행하고 지금 바꾸는 것하고 공직자로서는 어떤 유·불리가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재산등록을 가장 큰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들 재산등록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 거지요?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우리 조례도 따라서 개정하는 거지요?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세분화 하는데 중점을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산등록 세분화는 원래 회계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감사담당에서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저는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다시 여쭤보는 것이고 정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은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 윤리에 어긋나는 걸 판단하는......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주된 기능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부분을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재산등록 심사, 그 결과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쉽게 말해서 1년에 한 번씩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회를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 퇴직공무원들 재취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연간 몇 회 정도 개최됩니까?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분들 보수는 없습니까?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참여하게 되면 공무원은 제외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럼 현재는 5명인데 7명으로......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장은 판사님이고 부위원장님은 하인호 군의원님, 그다음에 위촉위원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민간인은 여성단체회장이 맡고 있고 저까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럼 실제 보수가 나가는 분은 1명이네요? 총 5인 중에 네 분이 공무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만 경제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재만입니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 따라 감사원 개선·권고에 따른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항 제2호 상속으로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의원간담회와 7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제2호 “상속으로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를 삭제하는 부분으로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장님이 말씀하신 승계 부분은 5페이지 제4조에 사용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신고의무가 됨으로써 제5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7월 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설시장 사용자에게 부과한 ‘상속으로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의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3항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상속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시장 허가사항임에도 시장 상인들에게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불합리한 법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바뀌면 상권을 상속하지는 못하지요?
재만
이재만경제전략과장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상속이라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재만
이재만경제전략과장
부모 대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시장 점포를 사용 승계 받았을 때......
윤영현위원
그러면 승계를 받는데 승계 받은 분이 또다시 전대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재만
이재만경제전략과장
지금 전대 자체는 불법으로......
윤영현위원
전대 자체가 불법인데 지금 조사를 하면 전대해서 시장 상점을 열고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재만
이재만경제전략과장
전대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진교나 하동읍 같은 경우에도 분양받고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만
이재만경제전략과장
지금 전대는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대는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하동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 말까지 전체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방법을 통해서 새로 점포를 배분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이게 임대입니까? 안 그러면 완전 분양입니까?
재만
이재만경제전략과장
임대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만
이재만경제전략과장
임대기간은 5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10년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재만
이재만경제전략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용허가 취소나 정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는 전혀 없습니까?
재만
이재만경제전략과장
지금 하동 공설시장이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하동군이 승소를 했는데 시장번영회에서 3심 소송 중이거든요. 지금 법원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경제전략과장
예.
윤영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경제전략과장
지금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비어있는 점포를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임대를 받은 자가 적극적으로 장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들이 임대를 받고 직접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전대를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직접 나서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하셔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직접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경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합니다. 유광훈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문구를 수정하였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임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정영섭위원님의 의견제출사항입니다. 제9조제2항 관련으로 의장을 반드시 군수로 해야 하는지,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변경되었으니 민간 체육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수 없는지 검토 요청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현재 법률에 반드시 군수가 의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점,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직을 맡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수가 의장직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였고 제9조제1항 중 “15명 이내”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②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하동군 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하동교육지원청 학교 체육 관계자 3. 체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체육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제9조의2에서 위원의 임기를 제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호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 7월 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 체육진흥협의회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내용으로 의장직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회신이 있었습니다마는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은 없었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면에서 고생하셨고 또 군에 오셔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과장님,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제9조제3항 한 번 보시겠습니까? 개정안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군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게 있고 또 교육지원청 학교 체육 관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민선 체육회장님의 추천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의회에서 추천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체육 관계자라면 학교 선생님이실 것이고 체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체육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민선 체육회장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역할이 아니라 추천은 없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9조제2항에서 부의장으로 바로 지정을 했던 사항......
희순
강희순위원
부의장으로 지정했는데 의장은 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 위원들이 7명에서 15명 이하로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도 한 사람 추천될 것이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추천될 것인데 군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추천됩니다. 그러면 민선 체육회 회장님도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선 회장님은 부의장님이라고 해서 역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3호에 체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체육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이 충분히 상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제3호에 체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체육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민선 회장님의 추천 역할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수고하시고 다시 오셔서 반갑고 문화체육과장이라는 자리가 읍면장 할 때와는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조금 다를 겁니다. 같이 힘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하동군 체육회장은 무엇을 하는 역할이며, 체육진흥회장은 무엇을 하는 역할입니까? 지금 민선 체육회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회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이제 오시기도 했고 조례를 안 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조례를 한 번 봐드릴게요.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일이 2018년 8월 3일입니다. 체육진흥의 지원, 제4조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지원,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런데 하동군 민선체육회에다가 하동군이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거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에 관한 모든 행정 사항과 지원 사항을 다 관장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체육회장은 군수가 지원해 주는 전문체육 활성화 비용이라든지 생활체육 활성화 비용, 이런 비용들을 지원받아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원래 하동군 체육회장이 관선 군수님이셨지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다가 민선으로 돌린 이유가 뭘까요? 대한체육회라든지 정부에서 민선으로 돌린 이유가 관권선거 하는데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 때문에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큰 요지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가장 큰 요지는 그것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래서 지금 민선 체육회장이 자체적으로 운영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동군에서는 하동군 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하동군 체육회장을 부회장으로 두면서 하동군수가 체육회를 컨트롤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영섭
정영섭위원
이게 돈 줄을 쥐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체육진흥에 관해서 15명의 위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의장과 부의장의 역할이 크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군수가 체육회장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지요. 민선 체육회장이 있는데 체육진흥회장을 왜 군수가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체육진흥회장을 군수가 꼭 해야 되는지......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앞에 설명했던 두 가지 이유로 군수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지금 재정적인 것이나 금전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하동군 체육회장에게 하동군수는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도 얼마,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그쪽에서 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체육진흥에 관한 법,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지원,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동군 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지요.
영섭
정영섭위원
예?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당연히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체육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회장은 왜 꼭 하동군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진흥회하고 체육회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동군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 두 가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학교체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체육회의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학교체육도 하동군 체육회 소관입니다. 체육회 정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학교체육도 체육회 소관입니다. 체육진흥회 소관은 아닙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일부 학교체육 중에서도 전문체육으로 발탁하는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육회에서 관장을 할 수 있지만......
영섭
정영섭위원
그럼 과장님의 논리대로 하면 체육회가 이원화되어 있네요? 전문적인 것은 하동군수가 관장하면서 체육진흥회의 회장으로 있고 그냥 체육회는 하부 조직이고 그렇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는 게 일단 예산을 넘겨주면 거기에 남겨놓고 가면 됩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우리군에서 바로 학교체육에 지원해 주는 분야도 있고 체육회에서는 학교체육 육성에 관한 보조금을 제가 볼 때는 집행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체육회가 학교체육까지 다 관장할 수 없으니까 체육진흥회 회장이......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도중에 저도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위원장님, 담당계장을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손종인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계장님, 지금 하동군 체육회가 하고 있는 일이 학교체육에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학교체육을 지원, 보조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체육진흥담당주사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하고 있지요?
영훈
김영훈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영섭
정영섭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하동군 체육회가 하동군 체육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면 골프를 육성한다든지 야구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가 오니까 결국 군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이고 그 외에 체육에 관한 모든 부분은 하동군 체육회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게 큰일은 아닙니다마는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바꾸는 가장 큰이유가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에 군수가 체육진흥회장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꼭 군수가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체육진흥회장을 군수가 해야 되느냐, 체육회장이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동군 체육회장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똑같이 보조금 주고 있어요. 그럼 잘 할 수 있어요. 하동군수가 하동군 체육회에 혹시 고문을 맡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고문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고문이 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의견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왜 군수가 체육진흥회 회장도 겸임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말 그대로 조례입니다. 하동군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는 규정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체육회의 발전이라든지 체육회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육회장이 한정적으로 체육진흥협의회 회장을 맡는 것하고 군수가 맡아서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는 것하고 하다 보면 체육회의 원활한 지원도 될 수 있고 다른 체육진흥에 관해서 더 나은......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하동군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동군 체육회장도 하동군수가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에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는 반드시 군수가 의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없으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왜 군수가 꼭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 밑에 단서......
영섭
정영섭위원
그걸 납득하게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가 결정하겠습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 위원회가 결정을 할게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하고 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하루 만에 업무파악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군별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현황을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다섯 군데에 조례가 개정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진행 중이고 다섯 군데 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전부 시장, 군수가 의장을 맡았고 당연직도 있고 또는 임원중에 호선하는 데도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동군 체육회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계장님, 혹시 체육회 의견은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회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손종인위원장
체육회 회장님이 의장을 하고 싶어 하시던가요?
영훈
김영훈체육진흥담당주사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런 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 보고 의사를 물어봐야지요. 그런 의견들이 의회에서 오고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체육회에도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회에도 의장을 할 수 있다면 체육회 회장님 의견도 있을 거니까 “혹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는 정도는 여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쭤보십시오.
영훈
김영훈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금 전에 정영섭위원님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좀 나가주시고 저희들끼리 잠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록 특화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서영록입니다.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엑스포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엑스포 기간 중 불편을 감수할 하동 군민에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상품권, 보상금과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입장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보상금 등 조항 신설, 편의 등 제공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1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쳤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0조 입장료 감면, 재단은 하동 군민에게 입장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 등, 재단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 등 제공, 제1항 재단은 행사기간 중에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2항 재단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 2. 업무 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 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도민 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 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 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 제3항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1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호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 7월 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2022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 근거조항 신설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동 군민에게 입장료 감면 혜택 제공, 입장권 구매자에게 보상금 및 상품권 지급, 관람객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외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 등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하동군이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출자한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금년에 12억, 내년에 14억해서 약 26억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엑스포조직위원회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전체 147억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147억 중에서 올해 12억, 내년에 14억, 이것만 넣으면 끝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저희들 출연금으로 조직위원회에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12억, 14억,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26억 말고 조직위원회에 넘어간 예산이 없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조직위원회는 저희들이 넘길 수가 없지요. 엑스포 관련해서 기반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할 부분은 하고 조직위에서 할 부분이지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동군이 다 구축하지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저희들도 하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예산을 구분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도 하고 자기들도 한다면 우리는 얼마를 하고 자기들은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한 거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거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1 전시장에 바닥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인데 그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제1 행사장 바닥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규모가 하동 군비는 얼마 정도 투입된다는 걸 알고 싶은데 26억만 넣고 안 넣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조금 전에 저희들도 다른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라는 게 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들어간 것, 앞으로 들어갈 게 예상되고 있는 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설명을 바로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웰니스케어센터라든지 야생차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엑스포를 위해서 물론 그 뒤에는 차 농가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겠지만 현재는 그 부분도 엑스포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입장권이 일반 성인 기준 얼마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성인 1만 원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5천 원을 우리 군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독려합니다. 군비로 주겠다, 이거 군비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제11조에 보상금 등을 한번 봅시다. 보상금 등은 불특정다수인 엑스포를 구경 오는 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지급하고 판촉물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것도 군비로 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아닙니다. 군비하고 조직위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람객 유치 보상금이나 입장권 판매보상은 조직위 예산으로 하고 상품권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기념품......
영섭
정영섭위원
상품권, 기념품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걸 왜 하동 군비로 할까요? 조직위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를 경상남도하고 하동군이 공동으로 꾸리고 있지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조직위원장은 경상남도지사이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경상남도가 좀 대줘야 되지요. 도비, 입장료 50%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군비를 내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 나머지 불특정다수인에게 엑스포를 관람하러 온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주는 것들은 도비를 써야 되지요. 그것은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쓸 게 아니고 도비를 좀 확보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권 구매, 상품권 지급하는 부분은 우리 군비가 잡혀 있습니다마는 경제전략과에서 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권 구입하는 것은 경제전략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권 구입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대는데 그것은 하동 군민에게 주는 거니까 군비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상품권은 경제전략과에서 도비를 가지고 하겠다, 그 50%만 도비로 합니까? 50% 합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전체 입장권의 30%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입장권 구매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반 보통권을 이야기합니다. 현장에 와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1만 원을 낼 때 3천 원짜리 상품권을 지원해서 그 부분을 우리 하동에서 쓸 수 있게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인이 입장권을 구매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지 웬만하면 우리 군비를 쓰지 말자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닌데 예산 승인은 나중에 의회에서 할 것이고 지금부터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왔으니까 선제적으로 말 그대로 입장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의 입장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동 군민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하동 군비로 쓰자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제11조, 제12조는 하동 군비가 아니고 도비를 좀 확보하자는 말씀입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부분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경제전략과에서 더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 우리 군비로만 쓰는 게 아니고 도비 포함해서 같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좀 더 들어오도록 군비는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최대한 군비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것은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성인 입장권이 1만 원이면 어린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성인들이 1만 원이고 만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이 6천 원, 그다음에 만 12세 이하 만 5세까지는 4천 원, 그 밑으로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4단계로 나눠지네요? 1만 원, 6천원, 4천 원, 5세 미만은 무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1만 원을 주고 입장권을 구매하고 나면 3천 원짜리 상품권을 줘서 그 3천 원을 가지고 우리 하동에서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첩축제 할 때 했던 방식으로 하네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돈이 새어나가는 게 없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과장님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입장권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거니까 군비로 하되 다른 상품권이나 이런 것은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좋다, 즉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뭔가 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발언이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군비를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걸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전체적으로는 엑스포 입장권 발매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 군민들의 피해라기보다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현재 제12조를 봤을 때는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까지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엑스포 기간이 아니지요? 지금 보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엑스포 기간 중에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엑스포 기간이 아니지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엑스포 기간도 포함되지만......
윤영현위원
지금부터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업무 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들이 결국은 엑스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보상금이나 입장료 감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엑스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벚꽃축제 있지요? 벚꽃 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엑스포 기간에도 그 정도 오실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엑스포 기간에 그때 꽃피는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때쯤 되면 꽃은 다 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영현위원
꽃은 다 지는데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하고 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잔치 집에 손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결국은 잔치 집에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보상금도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벚꽃 필 무렵에 화개 쪽에 오는 인파만큼 엑스포를 할 때 그 정도 올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좀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 홍보역량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그 이상 오실 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정책 하나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더 많이 오실 거라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엑스포 기간 동안에 우리 군민들은 입장료의 100분의 50, 1만 원 같으면 5천 원을 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녹차 관련해서 축제를 한다든지 하면 거의 각 읍면에 이장님들 동원해서 겨우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가령 5천 원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군민들이 과연 갈 수 있을까, 결국은 뭐냐 하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요. 아무튼 최대한 홍보에 노력을 하셔서 성공리에 엑스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화산업과는 엑스포에 서브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추진단이 있으니까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물론 행사의 전체적인 총괄은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준비사항은 특화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손종인위원장
추진단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계시네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엑스포는 세계적인 잔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큰 행사인데 엑스포 주최의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었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은 산업 엑스포지요. 거기에 문화 엑스포까지 곁들여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마스크를 벗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리거든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경제적인 사항들이 뒷받침 되어야 되니까 화개 차로 인한 소득증대, 이런 게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 하동의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자,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니까 이 부분에서 문화적인 바탕을 깔아서 축제를 마치더라도 그런 여파로 인해서 외부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손종인위원장
한 마디로 녹차산업의 육성 또는 녹차의 홍보, 녹차의 판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걸 다 판매로 연결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판매가 포함됩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런데 지금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국비가 41억3,600만 원, 도비가 4억5,800만 원, 군비가 25억5,300만 원인데 아까 26억이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 별개 아닙니까? 따로지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26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손종인위원장
군비가 이 부분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 부분하고 147억 중에 나머지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나머지는 입장권 수입하고 기타 수입들이 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입장권 1장당 1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몇 장을 팔아야 나머지 충족이 됩니까? 40억 가까이 되는데......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입장료 수입은 3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나머지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나머지는 콘텐츠 판매 부분에 6억 정도......
손종인위원장
그것은 확정은 아니고 기대치네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상......
손종인위원장
예상이니까 기대치 아닙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이게 하나라도 안 맞아떨어지면 예산상 엑스포를 치르는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네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다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서 차용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손종인위원장
그럼 결국은 군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손종인위원장
그럼 어디에서 가져올 겁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것은 도에서 조직위원장이......
손종인위원장
조직위원장이 도비를 가져와라......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저희들 입장권 판매도 다른 엑스포라든지 큰 축제들을 보면 크게......
손종인위원장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언쟁할 필요도 없고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웰니스케어라든지 녹차유통센터는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기보다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도 화개녹차를 위해서는 존재해야 될 것들이니까 이 부분은 빼더라도 엑스포를 하고 난 뒤의 문제, 또 진행하는 과정의 문제, 진행 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소외가 안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지역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왕왕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지역 사람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지 지역민들이 절대 소외되어서는 안 되고 업체들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나 지역의 경제인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차 엑스포로 인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돼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잔치하고 가버리면 이거 하나 마나입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군비 부담이 자꾸 많아지는 부분은 사실 우리군의 예산사정을 보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국·도비를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사정도 안 좋은데 자꾸 군비만 투입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인들이나 지역 분들이 절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항시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필요하다는 예산들 승인 안 해 줄 겁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협의를 잘 하셔서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우리 하동군 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전체 4만......
윤영현위원
지금 5만 명이 무너졌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윤영현위원
5만 명으로 치더라도 감면 50% 하게 되면 5천 원꼴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2억5천만 원입니다. 2억5천만 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냥 써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엑스포를 성공리에, 성황리에 개최하려면 우리 하동 군민들이 호응을 해 줘야 돼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다른 쪽에 예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이런 잔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입장료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전액 감면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결정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윤영현위원
이게 몇 십억을 들여서 하는 잔치인데 손님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우리 군민들이 공짜로 가서 구경하면 되지요. 그거 해 본들 돈 2억5천만 원입니다. 다른 쪽에서 2억5천만 원 예산 아끼고 우리 군민들이 가서 편안하게 즐기고 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안 나을까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조직위에 협의를 한번 해서 다른 쪽에서 2억5천만 원 아낍시다. 아끼고 엑스포 때 우리 군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가기가 힘든데 꽃 보기 위해서는 갑니다. 5천 원 주고 보러 오라고 강제로 안 하면 오겠습니까?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개정안 중에 제10조 100분의 50, 이 부분은 위원장님!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게 과장님,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직위원회에서도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종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윤영현위원
아니, 조직위원회에서 예산 아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주자고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많은 예산도 아니고 돈 2억5천만 원인데......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걸 협의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협의가 간단하게 이루어질 게 아니고 이사님들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요즘은 한꺼번에 모으지도 못하고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오늘 만약에 저희들이 승인을 한다고 하면 이대로 시행을 하실 거잖아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조건부로 한다면......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선거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여기에서 바로 가타부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 내지는 협의를 좀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원안이 되더라도 만약에 협의해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어떻습니까?
윤영현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희순의원외5인발의)
11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희순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강희순위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의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경비 지원과 안 제7조에는 표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2021년 4월 5일부터 12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1년 4월 5일부터 14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시 검토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