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분리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는 2회 실시했고요. 지금 마을에 어떤 자금 등 관계도 원활하게 다 정리 되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으로 인한 기존의 원주민도 계시지만, 귀농귀촌으로 인한 가구수, 인구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분리 개정을 이번 조례를 하게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군에서는 저희들이 이장 정수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에 근거는 두고 있는대요. 행정리 분구 기준은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에 주력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항이고, 인구가 늘고 전원주택 등으로 인한 가구수가 늘다보니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지금 천내2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원주택지 개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가구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5년내에 12가구, 14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산군 반설치 조례에 지금 반이 나눠질 때 분구를 할때에는 최소 가구수는 지금 20가구 이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여튼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후 또 어떤 행정이 분구에 대한 요청이 있을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더 깊고, 신중하게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주민 간에 갈등으로 인한 분구 및 조정은 지금 원칙적으로 불허용하는 원칙을 두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금산군 반 설치조례에는 분리행정리 가구수 최소 20가구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화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선이는 지금 4가구, 4명 있는 사항인데요. 장선이 주민들도 이번에 공청회에 참여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록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금산군수제출) 6.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세 감면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님 장순호입니다. 먼저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사용되는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균등분 주민세 중에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바뀌고,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하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사업소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로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발생요인은 없고,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없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도 없었습니다.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 징수 조례안도 앞서 설명한 군세 조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실효하지 않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도 기존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박탈되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군세 감면이 필요한 규정은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장애자 직계와 배우자만 가능했는데, 거기에다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신설하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담았고요. 그리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그동안 조례에 있었는데, 이게 상위법령으로 제정되는 바람에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안에서 그동안 상위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조례에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위법령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바꾸는 내용을 제 안6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했는데요.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기한 삭제 및 연장인데요.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이 원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기한을 삭제했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기간을 연장을 했고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연장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감면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 이 법령은 중과세율은 적용한 법령인데요.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제한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고급오락장의 소유자에 대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2021년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가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중과세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호에도 불구하고 영업금지 및 제한 기간에 상응하는 감면율을 적용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중과세율 1000분의40을 일반과세 1000분의 20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면을 하는 것 중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특례제한법」 제4조를 적용했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각 세대에 대한 지원으로 군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내 전 세대주, 감면세목은 2021년 8월분 납기 개인분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주민세 개인분 10,000원에다가 지방교육세 1,000원에서 1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방법은 조례를 정해서 할 수가 있고, 의회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일시적으로 봐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추계액은 23,419건에 2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 지방세감면 등 추진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법인세무조사 40개법인에 대하여 하반기로 연기를 해서 서면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작년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즉 개인분 신고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신청건 16건에 대하여 기한에 맞는 연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5월달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한설명을 드린 영업금지 제한 고급오락장 지방세에 대한 감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타·시군 주민세 감면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는 예산군, 논산시가 확실히 하고 있었고, 그 외 시·군도 다 감면을 추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을 참고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제방세법」 제75조, 제78조, 제150조, 제151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칭 개정이 주된 이유인데요.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주민세 하면 11,000원짜리만 떠오르거든요. 근데 주민세가 세세목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에 균등분이라고 해서 개인 10,000원짜리 그러고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부가가치세액이 4,600만원이 넘으면 50,000원에 대한 주민세가 있었습니다.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서 위에서 500,000원씩 하는데, 이 세 개 중에 균등분에 개인을 개인분으로 고치고, 이때 개인사업자하고, 법인분은 사업소분으로 편입을 했거든요. 그거 명칭을 조정하는거고, 특별히 세비를 바꾸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세법 조례는 간단하나 이걸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을 안해놓으면, 나중에는 개정하기도 어렵고, 조례도 안맞고 해서 내용은 사소한 내용이지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내용이 삭제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방특례제한법이 우리 조례상위법인데, 그동안 우리 조례에다 규정을 해둔 사항인데, 우리 상위법에다 직접 규정을 했어요. 우리 조례에다 둘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거고, 내용은 같습니다.

상위법에 이번에 규정을 신설하는 바람에 우리 조례에 둘 이유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는 종교단체, 의료에 대한 감면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 조문 보신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법체계가 국세, 지방세 이렇게 되어 있는대요. 그전에는 우리 지방세법 하나만 있었고, 나머지는 국세를 준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령을. 그런데 한 7∼8년전에 지방세법을 강화를 해가지고 지방세법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강화를 했어요.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을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준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던 내용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괄을 시켜가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내용을 국세를 다루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안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적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깐, 이제 그동안은 조례특례법에 준용하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우리 실질 모법에다가 규정을 해놔서 앞으로는 준용규정을 적용안하고,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직접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우리 지방세법에 지방세법 중에 하나라 직접 적용을 하고, 지방특례제한법에 없는 혹시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조례특례제한법은 국세 정비가 잘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세 관련 저기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 등을 봐서 지방특례제한법에 없는 내용은 아직까지도 지방특례제한법의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깐, 그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용을 할 겁니다. 일단은 법령 정비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 법령규정은 우리가 아니고 국회에서 만든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더 파악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걸 참고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지, 특례제한법이 우리 소관이 아닌거 같아요.

따로 설명드리고 제가 전체적인 조문은 안가지고 있어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질 못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급오락장은 사실 금산에 두군데정도 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정도입니다.

예. 그 고급오락장이라고 해가지고 큰 유흥주점을 말하는대요. 거기는 집합금지를 당했었습니다. 일반 노래방 보통 10시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 큰 유흥주점 두군데가 완전 집합금지를 당해서, 그리고 마침 상위법령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감면에 대한 규정을 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저기를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중앙에서도 코로나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해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해당 되는 그 우리가 중과를 위해서 규정이 있어요. 어느 면적이상, 거기 중과에 해당되는 고급오락장이 두군데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급오락장이 여럿 있겠지만은 우리가 중과를 하는 이렇게 하면 두군데 있습니다.

고급오락장에는 해당이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유흥주점 두군데는 완전 전면금지를 당한 날짜가 있었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는 영업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전 세대주한테 나가는거기 때문에 전 군민이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의회 동의를 받아서 공포를 하면 바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현황을 분석해보니깐. 제가 분석하기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렵지, 법인들은 오히려 소득이 늘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수출도 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부분을 충당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세 감면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주민복지지원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공설봉안당은 종합장사시설로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비용절감, 이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금산군 공설봉안당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근거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내용으로 봉안 관련 서류비치 관리, 봉안당 유골안치 및 인도, 봉안당 안치 현황관리, 봉안당 실내 환경 정비, 그밖에 봉안당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위치는 복수면 복수로 평화공원 내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25.54㎡이고, 봉안 가능 개수는 무연은 5,688기, 유연은 1,920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3년으로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81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에 위탁 모집과 선정을 해서 2022년 1월부터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바로 민간위탁 관리하는 행정에서 하는 기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안에 법인이 하나 있는대요. 일단, 저희는 단체나 재단 그런 곳에다가 위탁의 공개모집하는데, 관련해서 적정성이라던가, 그런 부분 전문성이라던가 그런 것 다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탁할 때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한명이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이 한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같이 승계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저희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예요. 관리하는 부분에서 더 잘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조성-(철회)(금산군수제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 내용은 이미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다 열려가지고지금 장애인 복지관하고, 장애인 체육관이 지금 부지매입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철회해달라든지 뭘 했가지고, 정리를 해야했는데, 지금 의회에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걸 철회를 해야 맞다고 그래서 철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옛날에 여기 있는 장애인 체육센터하고, 아까 두가지는 체육관 앞에 지금 김모의원님꺼의 땅이였었는데, 거기는 조정산 밑에 있고 음지가 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기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보류를 해놨다가 금산군에서 다시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올려서 의원님들께서 가결을 해줘서 지금 부지매입까지 다 완료한 상태고 여기는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철회를 하든지 뭘 했어야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으니, 금산군수가 다시 철회를 해달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잇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