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모범자협회라는 부분이 버스, 화물, 택시 이렇게 3군데로 생각하면 되나요? 모범자협회가. 기 지금 모범자협회가 있지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 범위를 보면은 그 사무실도 지금 그 센터 개념으로 되어있나요. 기존에.

그 의원님 발의라 비용추계서도 전혀 없어서 일단 뭐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물품을 장비구입. 물품장비 구입이라는 부분은 이를테면 어떤 물품 장비죠? 장비가 필요한가요 또 아니면 피복이라던지 뭐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보조같은 것은 없나요?

택시도 들어가지요?

택시.

택시는 우리가 콜비라던지 사무실 운영비로 약간에 대한 경비가.

거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모범운전사들에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스라던지 택시라던지 화물차 하시는 분들에 그런 분들이 금산군에 큰 봉사적인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번 기회에 기틀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82회 정례회가 6월 21일부터 6월 29일날 이렇게 해더라고요. 그래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자 해서 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을 근 한달여만에 다시 심의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 한 40억 2천 2백만원을 탁상감정을 해서 안을 제시한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미 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리를 하기 전에 이미 공장용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여러 가지 그 자료가 있어서 이부분을 282회때 우리가 의원님들이 처리를 했다고치면 의원님들이 뭔가 황당한 이런 모습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여기가 거의 평당 16만 7천 7백원 정도에서 의원님들이 간담회때 아 그정도면은 뭐 북향이라고 하더라도 좀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 취득에서 인삼약초에 뭔가 전환점을 마련하는 지역특화 관광단지로 좀 해보자는 고민을 쭉 해왔는데, 공장용지로 이미 전에보면 6월 22일날 처리되고 또 7월 17일날 처리되고 이렇게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23,983평에서 167,700원정도에 그 환산을 치면 40억 2천 2백만원이 나와요. 근데 지금 공장용지로 바낀게 약 한 7,500평정도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로 해서 탁상감정을 얼마금액에 얼마만큼 세이브가 되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소상히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를테면은 평당 한 10만원정도 세이브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약 한 8억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고 보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추상치고 피상치지 그것은 뭐 어째든 감정을 해보고 해야되고.

지금 허가처과나 도시재생과에서 일단 검토를 하셨겟지만 거기에 지금 이렇게 건물만 서 있는 부분이고 공장은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이부분은 약초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저기는 없겠지만 이런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볼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지금 979-3번지 내에 지금 허가처리과에 기구개편이 되기 전에 지금 우측에 어떠한 산림복구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강구해서 갈 필요성이 있는건가 아니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현 지방자치단체장과에 실과에 뭔가 막대응해서 뭔가 서류를 뭔가 주고 받아야 되는 건가라도 이것도 뭔가 상당히 문제의 요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부분은 우리 과장님 아시는데까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에 진입로쪽에 원상복구 들어가 있는걸로.

진입로 쪽에 원상복구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0년이 되어서 그 서류가 행정은 뭐 5년이나 6∼7년 지나면 용지폐지되어서 이렇게 서류를 뭐 또 기구개편되면서 이런 부분도 있고해서 이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과장님 이미 개발이 되고 한 부분이고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 또 공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지금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공유재산만 취득하는게 한 2만 4천평, 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데. 지금 그 앞으로 오늘 공유재산 승인이 돼서 기재부에 예산을 한 2∼3억 받고 일단 용역에 핸드링이 된다고 치면 그 엄청난 절개지를 과연 순수한 우리 군비로 어떠한 방안과 계획과 검토를 해보셨는지 물론 인삼약초과에 토목직이나 이렇게 건축직이 직렬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계획이 혹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면쪽에 활용도 필요하지만 과장님 이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면 하나하나 복구도 해야되고 또 쓸 수 있는 용지도 만들어야 되고 어찌보면 복구에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예산이 목이 정해질 것이다. 거기 보면은 한 40∼50미터 한 길게보면은 한 40∼50미터에서 한 20∼30미터 정도 절개지가 있잔아요 그쵸?

그런 부분도 뭔가 좀 예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것처럼 공장용지로 변경이 됬다던가 이런 부분은 전혀 찾아보시지 못하셨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정가격도 이제는 다시 금액이 예산이 더 세이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에 어떠한 탁상감정을 해서 그 재조정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부분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40억 2천 2백만원을 승인해줬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법규에 보면 300평 이하 약 1,000평방미터는 우리가 의회승인없이 해줄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엄청난 큰 부분이기 때문에 40억 2천 2백만원을 우리가 오늘 승인해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한다고치면 이부분도 상당히 우리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의원님들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7천 5백여평은 이미 공장부지로 허가처리과하고 도시재생과 일단 처리가 된 부분인데, 얼마나 금액이 세이브되서 10억이 올라올지 7억이 올라올지 하는 부분인데 7억이, 10억이 올라오겠지만 50억 정도의 예산부분인데 이부분을 의원님들끼리 이따가 잠시 정회해서 이야기 더할 부분이지만. 집행부도 상당히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부분이 또 뭔가 일달락져서 매끄러게 되야 할 필요성도 있고.

네. 그래서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 질의 한 다음에 잠깐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를 하는것도 좀 괜잖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부분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