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2017년 서울시와 맺은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에 따라 시장이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이래 2021년 현재 총 자산 26조 6,000억 원, 직원 1,386명의 대규모 공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도 천만 시민이 머무는 메가시티로 성장하였지만 시가지는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와 주택공급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주거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안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LH공사 사태로 인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도덕성, 투명성, 사회적 잣대는 과거보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당면한 서민주거의 안정을 함께 해결해야 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조직운영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는지, 천만 시민의 주거문제를 진정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서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펼칠 수 있을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공사의 개혁과 혁신을 이끌어낼 역량이 충분한지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대 공기업의 리더로서 서울시민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와도 올바른 관계설정과 소통과 협의를 원만히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두루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사회적인 관심과 기대 속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경영능력과 정책 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금일 인사청문을 통해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숨김과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후보자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기에 앞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하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오늘 인사청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원님을 비롯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일 인사청문회를 다수의 방송 및 보도매체에서 취재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습니다.

네,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성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신정호 부위원장님까지 또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4월 7일 김세용 전 사장의 퇴임 이후로 지금까지 111일 동안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책임지는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장의 자리는 단 하루도 공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청문회는 본래 1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9일로 한 번 그리고 27일로 두 번 총 2회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연기였지만 본 위원에게는 일정변경에 대한 논의나 협조요청은 없고 통보만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청문회 연기는 소수당인 본 위원이 패싱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자분들이 패싱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9일부터 27일까지 전국적으로 30도를 넘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경로당을 포함한 무더위 쉼터는 폐쇄되었고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냉방기 하나 없는 곳에서 폭염과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짧게 1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그만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오늘 청문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박원순 전 시장님과 양준욱 전 의장께서 체결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서 4조를 준수하여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업무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청문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공방의 자리가 아니라 여야를 떠나 우리 시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SH공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서 출신의 김용연 위원님.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에 앞서서 후보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문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직접 받아보셨나요? 요구한 자료를, 어떠어떤 요구하는 자료를 받아보셨나 이거예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김용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네, 가능하면 이것은 질의시간이 아니니까 자료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수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자료가 와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다 하더라도 기묘하게 진짜 알아야 될 내용은 삭제해서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잠원동 상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확인원 자료 부탁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박순규 위원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그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2000년부터 2015년까지고, 큰 자녀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떼어봤는데 5분도 안 걸러요. 제가 직접 실험해 보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맞춰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 광진 3선거구 출신 김호평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문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자를 빨리 결정해서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19일에 예정되었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게끔 되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오히려 고의로 누락하거나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아니면 아예 요청을 뭉개는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셔서 원활하게 SH공사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를 한 후보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후보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추가 자료에 대해서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도록 하시고 또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불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면 확인 한번 하셔서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 이경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참담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서민의 주거안정이 첫 번째 목표인 공사의 수장으로 민간주도를 이야기하면서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방금 전 후보자가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글을 읽으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공의 노력을 반시장주의, 사회주의라고 앞장서서 비난해 온 이를 공사의 수장으로 내정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서민주거안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천명하는 것인지, 그래서 아무나 앉혀도 된다는 것인지, SH의 공적인 기능을 아예 폭파하라고 보낸 트로이의 목마인 것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오세훈 시장과 친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에게 1억 2,000이라는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빌려주셨을까요?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도하시는 기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문회가 지금 중계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도진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서 출신의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국회의원 시절 2016, 2017, 2018년도 자산 가액을 신고한 적이 있지요? 그중에 우리 후보자님 상가 그다음에 배우자 오피스텔이 2016,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확연히 신고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강서 출신의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도진 여러분들, 의사진행발언이나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과거 후보자의 품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 되셨나요? 상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꺼주셔도 됩니다. 후보자님 이 발언 기억나시죠?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후보자께서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듣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평심을 잃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강서구 출신 장상기 위원입니다. 오늘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20여 년간 민간연구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추진하고 제안한 정책이나 삶이 일관성 있고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 총리, 장관 후보자의 청문위원으로 당당하게 후보자들을 질타했던 모습, 상임위원회와 대정부질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막말 등 도저히 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6년 박근혜 정부시절 민간건설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연구소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 년간 주택전문가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20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되어 당선되셨지요? 주택전문가로 영입된 것 아닙니까?

장상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 오후에 정책질의부터 해서 지금 못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사장 후보자가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동 출신의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동구 정지권입니다. 김현아 후보님 주택공사 사장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백신 주사는 맞으셨어요?

성동 출신의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정말 잘하고 싶다,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국회에서 내가 한 것들을 봐라, 그전 것을 보면 나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전에 했던 것들을 보면서 후보자께서 과연 정말 이 SH라고 하는 큰 조직을 경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훑어봤는데 이런저런 의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후보자 이력을 보면 가천대 도시계획과를 졸업한 후에 서울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10개월가량 있었고 그다음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건설산업연구원으로 옮겨서 21년간 근무하였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4년, 이게 지금 이력의 전부인 거죠?

김경 위원님.

한 3분만…….

보충질의 때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네, 시간이…….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 주시지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국세청 신고, 국회사무처 보고자료 또 홈페이지 공개자료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후보자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답변과정에서 우리 청문위원님들께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청문위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된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답변 과정에서 발언에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말을 주의 있게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1선거구 출신의 노승재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 후보자께서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련해서 언론 기고나 인터뷰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아본 것을 몇 개 안 가져왔는데 상당히 많아요. 자료가 많은데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4무라고 그래서 강하게 비판을 해 오셨어요.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2020년 7월에도 한 번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정책 저격수 김현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4무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셨고요. 그리고 사장 후보자로 내정 받으신 것이 언제지요?

저기 후보자님, 또 여러분이라고 발언하시네요.

그리고 서울시의 현재 부동산 정책하고 SH공사의 역할은 어떻게 분리가 될까요?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파 출신의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합시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 어떻게 펴실 거예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답변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김현아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고 또 질의를 듣다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3기신도시를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 때 반대하신 경력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 볼 때 물론 창릉 3기신도시가 고양시 안에 있는 신도시지만 지역적으로 본다면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 이 세 개로 나눴을 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신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목적에서 볼 때는 서울시의 주거를 위해서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겠지만 반대로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더 안쪽 서구, 동구에 살고 계시는 원래 신도시에 사셨던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허탈감이 들 것 같은 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에 고양시에서 서울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새벽 5시에 나가도 강남 이쪽에 들어올 때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6시대에만 나오면 회사에 지각할 정도로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고 또 있는 전철은 역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생긴 역이라 출근하는 데 서는 정차역이 많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등포 여의도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시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SH공사 사장에 지원한 동기를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짧아서 그러면 오후질의를 하고 하나만 더, 박사학위 논문제목이 뭔가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광진 출신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일단에 질의에 앞서서 후보자님께 부탁이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저의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교묘하게 질문과 다른 얘기를 계속하세요. 해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전에는 사실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국회의원 시절에 청문위원 많이 해 보셨지요?

김호평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기존에 있었던 영상을 단순히 붙이는 데 2,000만 원을 주는 행위, 본인의 도덕적 관념으로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김호평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국회의원 비서관들, 보좌관들 그다음에 비서들에게 퇴직금 주시는 거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직업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김호평 위원님…….

비정규직이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한테 이중지급하고 이런 행태들 전문가들이 보면 다 압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 건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본인이 정말 영상이 필요해서 만든 건지.

김호평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선거 관련된 사무장하고 연락하셔서 오후시간에 답변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문병훈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책임ㆍ자율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책임과 자율을 얘기하시면서 직원의 역량강화가 되어야 실력이 확보되니까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랑은 좀 생각이 달라서 책임경영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투입된 예산 재정이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 그걸 잘 관리하고 책임 있게 쓰는 게 저는 책임경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율경영은 예산의 또는 재정의 독립이 자율경영을 보장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장이나 정책결정에 따라서 SH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차차 조정해 가도록 하고요. 실력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공공기획을 언급하셔요. 저는 SH공사나 우리 주관 부서의 공공기획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고 들어봐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준비가 된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직원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김현아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공공기획은 과연 뭐고 과연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답변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양천 출신의 신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우선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앞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몇 가지 후보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의 답변에 후보자께서 서울시에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본 청문특위는 국회의 청문특위와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급이 다르다는 형태의, 유형의 말씀을 하면서 본 위원이 듣기엔 좀 폄하하는 듯 이렇게 들려서 좀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 일산 고양시정으로 출마를 하셨잖아요? 낙선을 하시고 현재 당협 위원장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고양시정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어디에 있나요?

신정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튼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연달아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우리 위원님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언제쯤 오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보완된 자료 요청한 내용들이 있는데 언제쯤 자료가 도착할 수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공사의 지금 재무구조나 재정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 출신의 장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후보자를 내정한 이후 다주택자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기관의 수장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쪽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자 감세 정책,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반대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입법 활동에서 SH사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인 우리 후보자께서 SH사장이 된다면 무주택 서민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고, 재임기간 내내 다주택자 사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니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서민들을 위한 것보다 다주택자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되는데, 후보자께서 혹시 다주택을 회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현재 총 부동산 4개로 주택 2개, 상가 하나, 오피스텔 한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세권이 2개가 있네요. 맞지요, 후보자님?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출신의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입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하시느라 힘드시죠?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제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를 조금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ppt 좀 띄워놔 주십시오. 오전에 재산과 관련한 문제 제가 질문드렸었는데요, 점심시간 이후에 소명하겠다고 말씀 주셔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농협에 대출 건이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갑자기 꺼졌어.

국회의원 4년간 국회 공보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채권채무 관계는 단 한 건입니다. 그걸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저기 출력이 가능한가요? 출력하러 갔어요? 이경선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쇄해 오면 자료 보고 그렇게 하도록, 시간은 감안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오래 걸리나요?

지금 후보자가 볼 수 있게 해 놓았으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 화면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네. 2018년 3월에 공고된 내용입니다. 2018년 3월에 공고됐다는 얘기는 2017년도에 이 내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요,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질의에 연결된 거여서 1분만 제 발언시간 먼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좀 전에 이경선 위원님 질의할 때 띄웠던 표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후보자님, 이경선 위원님이 되게 점잖게 표현하신 겁니다. 지금 그것만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저기 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사인 간 채무채권 관련돼서 이렇게 소명하셨어요. 본인이 농협에서 돈을 빌려서 어머니의 사인 간 채무를 갚는 데 썼다, 1억 2,000을. 이렇게 소명하셨어요.

김호평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기관장의 경험이 지금 없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했으면 사실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런 정보가 현재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정말 조직경영이 가능할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건데 현재 대표로 계신 사단법인 도전포럼에 대해서, 이것밖에 여쭐 게 없네요. 오전에 도전포럼 재정공개 누락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국회사무처에 그리고 국세청에 잘 보고했다, 그리고 잘 신고했다 그러니까 나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는 후보자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지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앎의 시작이다, 앎의 시작 자체의 단계가 오지 않았어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문제가. 저는 지금 그게 제일 문제다. 자, 오전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럼 정관 제33조 그리고 37조에 따라서 모금액 및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관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법령 및 주무기관에서 정관 위배행위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무기관인 국회에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조직의 정관 하나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시해 버리고 또 괜찮다고 하고 그런데 과연 1,300여 명의 대규모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성 있는 경영을 기대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또한 법인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오전에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인건비 지출 없다, 이유는 뭐냐, 우리 조직들은 자원봉사다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없다. 아니, 여기가 무슨 종교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하물며 자신이 사실은 이 조직이 사조직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불법적으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근로를 시킨다? 이것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한 노동착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후보자님 업무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수단화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것은 인권유린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후보자님 생각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니까 과거 국회에서 의원사무실 직원들이 의원님 별명, 의원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소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후보자께서 얘기한 국세청 신고자료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도전포럼, 이 조직이 유일하다 보니까 자꾸 이 기관을 들춰보게 되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국세청 신고자료 좀 띄워주세요. 좀 글자가 작긴 하지만 수입현황을 보니까 기부금 1,914만 원, 회비는 973만 원 그래서 총 수익 현황이 3,680만 원이네요. 이거 맞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후보자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후보자께서는 관련 분야 박사이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다 해서 논문도 여러 편을 내셨는데요. 여기 지금 논문을 보니까 전문가면 이 정도 용어는 전문 용어를 쓰셔야 되는데 ABSTRACT에서 번역이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주택담보대출 영어로 뭡니까,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을 굉장히 오래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제출은 돼 있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2000년부터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국회의원 현역 시절에 부동산 투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잖아요?

박순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폭락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양적인 팽창이나 질적인 팽창보다는 미래에 대한 대비도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출신의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의 전공 분야인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간단하게 핵심만, 팩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아까 아트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지적이다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월드란 회사를 찾아봤더니 아트월드라는 회사가 상업등기소에서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한 9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청산된 법인 말고 살아 있는 법인이 전국적으로 9개 정도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아트월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해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할 때는 자꾸…….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 김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의 질의한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저한테 줬는데 그 해명자료에도 진실성이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인 이 자료를 직접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김용연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SH 수장이 되는 입장에서 그 수장으로서 직원들을 다룰 때 정정당당하고 또 진실한 행정을 펴야만 직원들이 따라옵니다. 교묘하게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런 식으로 해서 리더의 품위를 상실하면 그 순간에 직원들은 와해됩니다.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게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SH가 그야말로 환골탈태가 되려면 수장으로서 정정당당하고 진솔하고 있는 그대로를 직원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수장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출신의 문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주거복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거복지를 실현하려고 하면 제일 걸림돌이 될 게 재정 부분인데 SH공사의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계속 답변하셨고 재정이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임대주택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것 때문에 빚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임대주택을 그럼 줄여야 되나요, 아니면 임대주택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예를 들면 사업성 높은 사업을 늘리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출자출연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출자출연을 많이 받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자율경영이라든지 책임경영 부분에 있어서 또 걸림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먼저 확보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우리 김호평 위원님인데, 김호평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김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김경입니다. 연구실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아트월드에 대해서 말씀 주셔가지고 아, 빨리 우리 후보자님께 의혹을 벗겨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자료 요구 때문에 금방 뛰어왔는데요. 저희가 아트월드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거부를 하셨어요. 아직 받지를 못해서 저희가 웹에서 검색을 했는데 아까 인테리어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일단은 작년 6월에 1,914만 원 인테리어를 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일산으로 이사 갔는데 그곳에 인테리어 사업을 2,000만 원을 한다? 일단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어쨌든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공익목적 사업으로 3,600만 원, 국회 자료하고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경비로 3,600만 원, 여기에도 어디를 찾아봐도 인테리어 사업은 없어요. 오직 우리 후보자의 발언만으로 이 사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 믿어라 하는 게 참 이제 저는 어떤 사람들을 다 믿기 힘들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사님들의 의사를 타진해야 될 것도 아니라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작년 6월에 인테리어 사업했던 세금계산서, 그리고 작년 2020년 공익목적 사업 세부내역, 경상경비집행 세부내역 3,600만 원 이거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그리고 계약서, 아마 이거는 법인 관련 서류이기 때문에 다 보관하고 있어서 금방 팩스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속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김경 위원이 얘기하신 자료 저녁 시간 보충질문 전에 도착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들은 오늘 요청 드린 게 아닙니다. 몇 주 전부터 요청을 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겠다, 그러면 이전에는 확인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좌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김현아 후보자님이 청문위원이실 때 자료 관련돼서 그리고 이런 것들 관련돼서 본인들이 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거에 관련돼서는 6시까지 무조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김호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들었고요. 지금 자료 관련해서는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그동안 요청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도 지금 연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충질의 두 분 남았으니까 두 분 끝나고 또 마지막에 추가질의가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광진구 출신 우리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위원 다섯 번이나 하셨고요, 무수히 많은 후보자들에게 날카로운 지적이라는 이름, 야당으로서 정당한 지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지금 질의하는 것 이상의 도덕적 수준, 절차적 정당성, 능력 검증하셨던 분입니다. SH가 우스운 자리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나는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하는 질문은 무시해도 된다, 요청 사항은 무시해도 된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청문회 준비하셨습니까, 후보자님? 본인이 제출한 자료, 제출하지 않은 자료 구분 못 하시고, 제가 아무리 세법을 10년간 공부했고 세무법인에서 일해봤는데도요 5년간 1억 한도 증여세 감면이라는 규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농지. 증여세는 10년간 5,000만 원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면세가 됩니다, 세액공제도 아니죠. 세액을 5,000만 원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 오늘 준비한 제 이야기는 차치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검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상가, 증여세 감면규정상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고 계세요, 5년간 1억의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일단 이 규정 없습니다. 10년간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감면됩니다. 두 번째, 10년간 100만 원 상당의 월세 그다음에 재산세를 대신 납부해 주신 거예요. 본인 재산이라고 하지만 5년을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어머니의 재산으로써, 어머니가 순전히 사용 지배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라고 보는 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랬더니 증여세가 아니라 간주임대료로서, 간주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하다 세무사의 착오로 인해서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어느 세무사가 사정변경이 없는데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던 걸 그냥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사자에게 설명도 없이. 이건 편법적으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여러분들이 탈세하는 걸 듣고 선택하셨다는 반증입니다. 자, 10년간 월세 100만 원, 1억 2,000입니다. 그리고 5년간 어머니에게 1억 2,000만 원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상식선으로 가장 최소 이자율이라고 계산하면 1.5%에서 2% 해서 2%라고 계산해보죠. 얼마일까요? 합치면 최소한 1억 5,000이 넘습니다. 증여세 납부하셨어야 됩니까, 납부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후보자님, 답변하시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증여하셨어요.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야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을 뿐 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후보자님의 언어 선택의 문제로 여태까지 질의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왜 본인한테는 적용 안 하느냐 이걸 질의한 거죠. 저희의 질의를 자꾸 모르는 척 아니면 잘못 들은 척 다른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김현아 후보자님께서 무수히 많은 정부 관계자들한테 쓰시는 표현, 무식해서 모르시는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 얘길 드리는 이유는 김현아 후보자님께서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원님의 명예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면책특권이 없어서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자녀 증여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 호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자식에게는 천박한 도시의 재산만을 물려주는 것 옳은 일일까요.” 여기서 천박한 도시는 서울이고요 그분이 증여를 하신 건 강남 소재의 집입니다. 자, 김현아 후보자님, 어머니에게 증여하셨어요, 천박한 도시의 강남의 상가를. 본인은 왜 다른 겁니까? 후보자님, 본인이 대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은 비판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 안 된다,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에 본인은 공직에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하셔야죠. 후보자님, 답변 못 하시는 건 긍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룰이죠, 암묵적인. 답변을 못 한다는 건 긍정, 긍정을 할 수 없으니 무응답, 이거 김현아 후보자님이 자주 애용하시는 겁니다. 이분과 후보자님은 뭐가 달라서 후보자님은 공직에 있어야 되고, 그분은 공직에 없어야 되는 겁니까? 시민의 눈높이 정확합니다. 김현아 후보자님의 그 무수히 많은 말속에 담겨 있는 시민의 의도, 바람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오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도덕적 결함, 능력, 그다음에 선출 과정에서의 공정성.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종합소득세법 위반이든지 증여세법 위반이든지 세법 위반, 이분은 도덕적으로 증여를 한 게 비난 받을 일이지만 본인은 불법을 저지른 증여입니다.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도덕적으로 자격 없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답변하시죠.

저기 김호평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선거에서 선대위 공동부위원장하시고 오세훈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아침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언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이상으로 가까운 지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뒷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시민들 앞에서 이 과정이 떳떳했다, 공정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대답 한번 해 보시지요. 대답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모든 잘못들은 정부 그리고 시민이 요구해서, 세무사가 그렇게 시켜서, 본인이 자기는 잘못했다고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도 결국은 회계책임자의 잘못이라고 귀결될 거고요. 책임지는 자리에 가시는 분이 밑에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만 아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습니다. 추가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출신의 신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출신 신정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본 위원이 마지막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앞에 할 걸 제가 뒤에 해서 얘기가 좀……. 우리 후보자님 어떠세요, 서울시의회에 와서 청문특위에 참석해서 검증을 받아보는 일련의 행위들을 죽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떠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석식 후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관악의 임만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임만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후보자 아까 부산에 오피스텔 그게 분양받은 거지요?

후보자님,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후보자님의 주택정책, 예를 들어서 기존의 문민정부 노무현, 문재인 그 시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금까지 보고 또 이해하고 있었지요?

발언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1분만. 저희 국민 수에 비해서 집 가구 수가 적은 건 아닙니다. 서울시만 해도 한 세대에 4인 가구라 봤을 때 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주거 공간에 저층 다세대 주택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평생 살고 있어도 떳떳하게 아파트에 가서, 큰 평수에 가서, 25.7평형 국민주택에 가서 사는 것을 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국민들의 인식의 차이다 이거예요. 그 빌라 하나 가지고서 얼마든지 자기가 영위할 수 있는, 거주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지, 그분들 집 없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민원에 부응해서 정치에 접목을 시킨다면 그것은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은 정치가도 아니고, 그야말로 선동가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시간에, 원래 당초 5분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들이 많아서 위원장 재량으로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시고 싶은 얘기 많이 하시고요. 아까 중간에 위원장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라고 했어요, 북항 오피스텔 관련해서. 후보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얼마에 분양 받으셨다고요?

김경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3,600만 원 비용을 인테리어비와 그리고 기자재 같은 것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발언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 다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그동안 국회의원 하시면서 아니면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논평도 하시고 발언도 하시고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느끼신 것 있나요,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정말 저도 마지막 질의여서 묻고 싶은 게, 굉장히 준비한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요. 뒤에 계신 SH 관계자분들 좀 전에 김현아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SH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행한 공사인데 그것에 경험이 별로 없다? 8.4대책을 이제 막 시작단계라서 잘 모른다, 어떻게 SH 사장으로 오겠다는 사람이 SH공사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저는 진짜로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SH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참담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천호1구역, 세운4구역 누가 하고 있습니까? SH가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그거 모르시지요? 진짜 하루 종일 답변을 테이프 틀듯이 답변 주셨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임대주택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 서울시내 건설형보다 매입형이 더 많다, 근거 있으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의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송파의 노승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지금 SH 콜센터 관련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경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언제까지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 이경선 위원님께 언제까지 하면 되겠냐는 그런 역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노사관의, 우리 사장 후보자의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장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에 정부의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하여 청년 취업 준비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죠?

존경하는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입니다.

아까 얘기를 할 때 후보자께서, 북항 오피스텔에 대해서 얼마라고 얘기한 거 들으셨죠?

네.

얼마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2억 얼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속기록은 지금 당장 뒤질 수가 없어서, 끝나고 나서 정리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또 추가 질문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짧게 하고…….

이거 끝나고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이 해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충을 약간 3분간 더 가지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너무나도 자신 있게 얘기하셔서 저도 속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저의 지식과 기존의 경험을 되돌려 봐도 아닌 것 같아서 찾아보면 다 거짓말이세요. 일단 첫 번째, 마치 후보자님은 SH공사에 하기 싫었는데 임명되신 것 마냥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잘 없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런데 이거 후보자님이 지원하신 거죠, 전문가라고?

김호평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세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분만 더 주십시오. 본인은 서울에 집을 아무리 지어도 집값을 못 잡는다고 생각하신 분이 SH 사장 후보가 돼서는 집을 많이 짓겠다, 그런데 좋은 집을 많이 짓겠다고 얘기하세요. 후보자님, SH공사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김호평 위원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마무리 발언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맞으시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보자님, 전문가 맞으세요?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8시에 저희들이 시작해서 지금 한 시간 반가량 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9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신정호입니다.

아, 발언 전에, 꼭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일단 본 위원이 쭉 오늘 오전 10시부터 계속 다함께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오해하지마시고요, 후보자님을 눈곱만치도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 청문특위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마찬가지로 후보자께서도 후보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보자께서 충분히 도시계획 전문가인 것, 학사, 석사, 박사도 관련된 학위를 다 취득을 하셨고, 민간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 활동도 하면서 관련된 국토위 상임위 활동도 하셨고 충분히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IT 전문가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각 분야의 각 industry의 어떤어떤 전문가. 그럼 IT 전문가가 IT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IT 같은 경우도 크게 나누면 하드웨어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각종 디바이스 장비들, 하드웨어도 소분류가 굉장히 많고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솔루션이라든가 SM이라든가 SI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또 소분류의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해서 IT 전문가, IT 전문가 하지만 결국은 세분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뉘는데, 본 위원이 하루 종일 지켜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훌륭하신 길을 걸어왔고 도시계획 전문가이긴 하지만 민간 관점에서의 철저한 전문가이시지, 공공은 아직 많이 모르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내용들을 보면 민간의 전문가이신 건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SH라는 조직이 공공성을 위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염려와 우려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오늘 절차가 끝나고 만약에 사장이 되신다면, 또 여러 뒤에 앉아 계신 전문가, 직원분들하고, 임원분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수용성 있는 자세로 겸허히 잘 들어주셔서 우리 SH 조직이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잘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추가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는 3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김호평 위원, 이경선 위원, 김경 위원, 장상기 위원, 황인구 위원 다섯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이 아닌가요?

마지막이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김경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저는 성북 4선거구 장위동, 석관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및 성북구에는 8.4대책으로 SH가 참여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지역이 세 군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어려워서 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공공재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후보자는 그동안 LH, SH 못 믿는다, 공공주도 공급은 군사독재와 같다고 비난해왔습니다. 갑자기 유체이탈해서 SH 사장 직함을 한 줄 넣어보겠다고 공공이 조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 잘 알지도 못하는 단어 주거복지를 녹음된 테이프에서 나오듯이 되뇌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후보자의 이러한 급격한 좌회전에 저는 속이 다 울렁거리는 하루였습니다. 서울시민 이경선 본 위원이 본 후보자, 자격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동차로 이동 중이어서 못 주겠다,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무시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는 사실은 도덕성 검증 그리고 조직경영을 과연 잘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전문성에 대해서 과연 자질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더 많이 듭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나는 전문가다, 좁고 깊게 파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러 비판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판에 대해서마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이 주거여건 개선보다 벽화, 지원센터 건립 등 전시행정에 치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전국을 선도하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정립시켰고 세부 유형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사장 후보자께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SH가 과도한 사업은 민간에 넘기고 본연의 업무이자 사업성이 없는 주거복지사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성이 없는 주거복지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복지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사업성이 없는 사업만 전담할 경우에 공사의 경영수지가 상당히 악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무리 발언시간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논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그것이 앎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김현아 후보자께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그런 시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상기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장상기 위원입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문재인 정부의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 적기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맞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증여세 관련돼서 또 말이 나와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5년간 1억 임대사용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상황에 따라서 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는 물건지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가격들을 환산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전혀 소명을 하신 적이 없고요.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증여가 두 개거든요.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것 그다음에 건물을 사용한 것, 임대료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가액이 합쳐지면 5,000만 원이 넘으면 증여 가액공제 이상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자 증여자인 김현아 후보자님은 소득세가 과세되고요 간주임대료,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도 과세가 됩니다. 여하튼 이게 됐든 저게 됐든 불법은 불법입니다. 저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질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후보자님께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본인이 청문위원으로서 다섯 번이나 활동을 하셨고 본인의 철학에 의거해서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도덕성(위법성), 두 번째 임명의 절차상의 공정성, 세 번째 이 자리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미달하면 본인은 후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김호평 위원님 시간…….

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여세법 위반, 종합소득세법 위반 의혹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서류전형에서 1등 하신 분이 이유 없이 지원을 포기하시고 세 번째, 그 수많은 정책들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들고 온 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과 다를 게 없는 주택을 늘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현불가능한 공급도 늘리고 질도 높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과연 전문가로서 적정한 대답인가, 그거에 대한 근거도 말씀 못 하신 후보자님께 여쭈어 봅니다. 후보자이기 전에 국회의원을 하셨고 청문위원을 하셨던 후보자의 눈으로 본인을 돌아봤을 때…….

김호평 위원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그것은 후보자님의 재량이시지요.

후보자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