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의 정책브리핑 촬영 일정으로 어르신정책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현황 보고의 건(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각 센터별로 다들 그 복지재단에서 하는 기부금 관리 아까 요청하신 자료 있잖아요.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각 센터별로 다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안 그래도 그거는 좀 궁금하던 차였으니까 시니어플라자가 됐든 다른 센터가 됐든 다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후원물품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이거를 기증을 하든 아니면 센터로 기증을 하든 이게 직접 그쪽에서 배송을 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기부금을 수거하기 위해서 그런 주유비들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물품을 기부한다고 그러면 기부센터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는 수거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게 수거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보내지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세움 같은 경우에는 교육센터,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이게 하나로 그냥 봐서 한 군데로 기부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각 센터별로 이 작업장별로 이렇게 기부나 이런 후원금을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시설별로 하게 돼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좀 명칭부터 모든 게 정리가 빨리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시니어플라자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플라자에 들어가는 저희 운영비나 사업비들이 거기에 이제 강사비, 인건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예산이 지금

한 24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한 24억, 작년에도 24억, 2019년에 32억 이렇게 되면 2018년에는 25억인데 이 정도면 인건비하고 사업비에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외에 더 필요한 것들이 더 있다고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 24억이?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제 궁금했던 거는 후원금을 어디에다 쓰는지 그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제 후원금 쓴 내역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조리원 퇴직 적립금에도 나가고 그다음에 직원들 워크숍에도 지출이 되고 해외연수비에도 지출이 되고 어떤 사업의 재료비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물론 목적에 맞게 지출은 됐기는 했겠지만 저희가 이제 예산을 주면 그 안에서 그 예산 안에서 인건비하고 강사비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후원금은 사실 여기다 후원하는 분들은 내가 이 기부를 해서 이게 좀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후원금이 쓰이는 경우에는 쓰이는 내역을 보면 재료비나 아니면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 이러면 사실 이제 후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내역을 알고 나면 약간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 이 내역들 한 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이 시니어플라자는 8월 31일자로 지금 계약이 만료가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재위탁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결정이 난 거예요?

사실 여기 지금 이제 감사 받은 내역이나 아니면 이제 2018년도에 여기 센터장이 외부 강의 출강하는 게 드러나서 시설장을 교체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예요, 센터장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 딱 잘라버리고서는 그냥 그대로 다시 이제 재위탁 하게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잘하고 있는 점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엄격한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감사자료들 보면 채용에 관련해서도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고 후원금 관련해서도 좀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뭐 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또 이렇게 재위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큰 문제는 아니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고 위탁, 수탁업체들이, 책임감에서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강남구청에서 좀 엄격한 기준으로 바로 이제 이런 업체들은 문제가 지적이 됐다 그러면 퇴출할 수도 있는 그런 엄격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김진홍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어요, 감사결과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재위탁을 안 해야 되는데 내부 규정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복잡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또 재위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서 제가 이거 지적을 할까 말까 하기는 했는데 잠시만요. 여기 이제 출장비를 보시면요 출장비가 몇 쪽이냐 하면 잠시만요. 출장비 좀 찾겠습니다. 699쪽을 보시면요 이제 이게 출장비 지급 기준이 하루에 5,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1인 1일 5,000원 이내에요. 그런데 지급 내역을 보면 출장 시간이 7일 해놓고 17만5,000원, 3일 해놓고 10만원, 그 밑에는 3일 하고 7만5,000원, 1일엔 5,000원 그 뒤 쪽에 넘어가면 3일에 6만원, 2일에 3만7,000원, 이게 뭔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더 포함은 되어 있겠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라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맞게 지출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게 일자별로 얼마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 제출이 이제 좀 너무 엉성하다는 거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혹시 이유가 있는 거 지금 설명하실 수 있나요? 팀장님.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 제출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세움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이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세움에서 하고 있는 보호작업장 직업훈련센터 그다음에 근로사업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외부로 취업할 수 있는 루트가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복지차원도 그렇지만 이제 진짜로 자립할 수 있는 조금의 이제 그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정말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센터장이 진짜 운영을 잘해서 장애인들한테 정말로 도움 되는 교육이 뭐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외부에 어떤 이제 시설을 가서 어떻게 자기가 직업을 찾을 수 있는지를 센터장들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는 굿윌 스토어 말고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쓸데없는 사업 같은 거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를 센터장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하던 거 그냥 그대로 사업 가면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머물다가 또 이제 사람 바뀌면 그냥 또 그렇게 바꿔지는 거고 그러거든요. 장애인 가족들이 사실상 뭐 크게 도움을 받지도 못할 거고요. 그냥 잠깐 이제 좀 이런 센터에 가 있는 동안 이제 숨 쉴 수 있는,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밖에 없어서 저는 여기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여기 자료를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진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보니까 과연 이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자립할 수 있을까, 부모 없이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로 이렇게 좀 암담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육사업 같은 것들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좀 지시를 좀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좀 근로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인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근로사업장 40명, 보호작업장은요?

85명?

2명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주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구청은 저희가 행사라든지 사업을 저희가 한 해 예산을 해서 계획을 하다 보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불용하는 금액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각 센터들은 모두 다 다 거의 100%를 불용액 없이 거의 다 써요, 사업비를. 구청에는 사업비를 불용하는데 이런 센터들은 다 써요. 제가 봤을 때는 센터가 문을 닫은 날들도 있을 거고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날들도 있을 텐데 이게 그냥 불용액 없이 다 쓴다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은 가지 않거든요. 이게 온라인으로 했다 하지만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 시니어플라자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이게 온라인으로 뭐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다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계획과는 상관없이 코로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교육들도 다 이루어졌다고 하고 교육 프로그램, 강사비도 다 지출이 됐고 이렇다고 하면 과연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다 지출이 된 걸까?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좀 상황이 그렇다고 그러면 당분간은 이게 불용을 하더라도,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100% 다 이렇게 다 되니까 좀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떤 제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차량비 같은 경우 주유비도 그냥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그냥 100% 늘어났어요. 100% 늘어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디는 100% 늘어나고 어디는 또 한 30% 늘린 데들도 있고 각 센터별로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 기관별로 해서 어느 정도 쓰는 양을 봐서 우리가 올해는 몇 % 올려 주겠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00% 늘어나도 그냥 그게 다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고 세움직업훈련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이제 보호자들도 출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번을 했는데 네 번 다 운영위원회 회의비가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보호자들, 이런 분들은 지급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급도 안 됐고 그다음에 이게 다 외부의 분들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부에서만 이 운영위원회를 다 하는 건지, 보호자, 훈련생, 센터장, 원장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이게 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김진홍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만족도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들한테 이 만족도를 얻기는 힘들고 그러면 보호자들한테라도 이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보호자들이 정말로 장애인 시설에서 어떤 교육을 해 줬으면 좋은지,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그거를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게 사업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각 센터에서 정말 특히 이 세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진짜로 좀 제대로 된 강의와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뭘 원하는지 제대로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비 100%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관이 있으면 그 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1년 예산과 기부금 내역을 수입과 지출 내역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올해 또 예산을 짜셔야 되잖아요. 그때 각 센터별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사업이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예산 과감하게 그냥 삭감을 하시고 이런 건 안 된다,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