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6,861만 원이 증액된 31억 9,4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21년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 1억 4,700만 원,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 7억 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4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6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1억 8,464만 9천 원을 증액한 111억 3,218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비로 3천만 원을, 3개 시군 공통마케팅비 활동 지원사업으로 9백만 원을, 남도에서 한달여행하기 사업비로 1,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7쪽입니다. 상단 부분 남도깔끔이부자리 지원사업으로 9,780만 원을,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육성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18쪽입니다. 시군 대표축체 육성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하단 부분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 시설비로 15억 9천만 원, 감리비로 1억 5,141만 원으로 총 17억 4,1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9쪽입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사업비로 4억 8천만 원을, 블루투어 관광 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2억 9,400만 원을, 섬진강 통합 관광벨트 조성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 관광 홍보 TV광고 3천만 원이 있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에다가 홍보한다는 것이지요? 홍보내용하고 홍보방법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주된 내용은 지상파. 언론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비도 세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언론매체?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 언론매체에다가 하실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첫 번째로는 지상파 방송을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일간 신문지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준공이 다가오는 주요관광지에 대해서 22개 시군이라든지 그 외에 중앙방송 등에 홍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시급한 사항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왜 추경 때 이렇게 세웠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본청에서 기획실에서 이 부분들이 안 되었다는 건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저희가 예산안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꼭 하반기 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신규로 관광지가 준공이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초기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방송이 있어야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방금 말씀한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서 관광객이 안 온다 이 부분들보다 지금 다른 데 보면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없잖아요. 오늘도 3단계 되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비대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무리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식은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당장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준공시기가 10월 중순 경이 되어서 11월 중에 방송을 제작하면 12월이나 1월 중에 언론 또는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국민 예방접종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시급한 부분이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육성 지원사업. 옛날에 광양시에 관광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인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여행코스를 짜고. 또 여행지에 대한 관광 홍보를 주는 하는. 또는 주요관광 여행사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에 대해서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즉, 친절한 마인드를 재고시키는 그런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관광협의회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만들었으면 그분들이 선도적으로 할 역할들은 필요하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해 주면 정말 고맙지요. 그런데 여기도 시기가 좀 안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평상시하고 다른 시기잖아요. 다른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이런 고민들에서 나온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우리가 DMO 관광조직을 만들어서, 관광협의회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시비로만이 아닌. 이게 현재 국비 1억 5천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왔고 그에 대해서 매칭으로 1억을 우리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시비 1억 원도 기존에 우리가 관광협회에서 할 수 있는 유사한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5천만 원 삭감하고 순수시비 증액은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으로 우리 관광협회에서 관광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총 해서 2억 5천인데 국비가 1억 5천, 시비가 1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당부를 좀 드릴게요. 기 되면 홍보방식 이런 부분들. 혹시 머릿속에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올해 이것을 홍보해야 되잖아요. 올해 예산이니까.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실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한 5개월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기존의 홍보방식 그대로 머릿속에 들었다가 잘못하면 돈도 제대로 못쓰고 효과도 별로 없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은 없을까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약간 길잡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 1억을 시비를 보태주시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 쓰는 주체는 협의회에서 쓰는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기획사업 원, 투가 있는데 좀 이해가 안되는게 관광지 방역사업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 친절서비스는 기본인데 그것을 1억씩 해 가지고 나눠먹기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줘요. 안 그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수용태세 개선사업도 있지만 주는 관광객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관광객 모객행위를 해 오면 그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엇을 지원해 주지요? 방역, 수용태세, 안전 그다음에 친절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인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조기예약 할인상품이라 그래 가지고 관광객을 우리가 모집해 오면 그 관광 소비하는 그 돈의 최대 30%까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되었어요. 관광객 유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시 예산, 국비까지 줘가면서 한다. 이것은 납득이 안가고. 그다음에 섬진강 통합 관광벨트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용역 주는 것.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우리 광양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도록 유도한다는 게 목적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여수 밤바다나 케이블카가 성황을 이루고 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순천하고 광양하고 이런 업무 협약을 해 가지고 손님들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KTX 타고 바로 가는 것인지 그것은 구분이 되지요? 그다음에 잘 만들어놓고 남해는 협약을 안 해도 바로 갑니다. 그런데 곡성은 기차마을, 구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보내줄 여유가 없어요. 마음도. 그래서 이것도 관광객이 오도록, 마음을 끌도록 만들어놓는 것이 우선인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놓는다고 관광객이 오겠어요? 얼른 생각되는 게 순천, 여수하고 여수, 광양하고 협약 맺은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여기 좀 와라 그래도 안 오고 바로 가요. 들르지도 않고 바로 올라가요. 이런 것은 너무 전시행정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2천만 원인데 4개 시군에서 공동부담하는 거예요, 광양 부담만 2천만 원이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광양 부담만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 얼마.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8천만 원입니다. 구례, 곡성, 하동, 광양이 섬진강 권역에 있는 4개 시군이 함께 모여서 섬진강을 테마로 하는 그런 관광코스를 개발해 보자. 그래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영호남 화합. 또는 섬진강을 테마로 하는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좀 다르게 부여된다. 그래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동은 알프스축제를 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구례는 산수유축제를 해요. 광양은 매화축제를 해요. 섬진강변에. 또 축제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무엇을 하나만. 크게 용역대로 만든다고 합시다. 이게 연계가 되겠어요? 자기 지역에 있는 축제를 포기하고 전부 다 큰 프로젝트로 흡수당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 정치적인 통합벨트를 만드는 것이다. 실수요자한테 아무 영향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7월 말. 8월, 9월... 후반기도 훨씬 지났는데 광양 관광 홍보 TV광고를 3천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안 맞는 게 이번 추경 예산에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육성 지원 해 가지고 1억이 왔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역 관광이거든요? 그렇지요? 지역관광 홍보구축 체계. 여기에서 다 커버를 하는데 굳이 3천만 원 추가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가요. 전혀 다른 관광홍보 예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관광홍보 예산이 여러 항목이 있고요. 카테고리들이. 그런데 이것을 올린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올리셨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올린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관광 마케팅을 관광협회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시가 직접 시티투어라든지 관광마케팅 홍보를 하였던 것을 우리 관광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추진은 5천만 원 삭감하고 정액을 해서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총 2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비로 DMO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DMO 중점으로 하면 되는데 광양 관광 홍보 TV광고 3천만 원을 왜 요구하셨냐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새로운 관광지가 10월 중순...
박말례위원
새로운 관광지가 어디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망덕포구 이렇게...
박말례위원
망덕포구가 연말에 준공될 것...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10월 중순에 준공이 됩니다. 짚라인도 그렇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사전에 홍보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정도는 홍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현재 홍보하게 되면 코로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관광객에 직접 하는 홍보효과가 부족하고. 또 그 시설이 아직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홍보영상을 찍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정도에 준공이 되게 되면 11월 정도에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12월 또는 내년 1월에 송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 DMO에서 하면 안돼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DMO에서도 가능합니다만.
박말례위원
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냐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DMO는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박말례위원
공모사업인데 공모하기는 했어도 역할이나 수행하는 내용이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관광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전적으로 예산도 주고 역할도 주고 다 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 예산 그대로 갖고 있고. 협회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 주고 사무실 마련해 주고 다 주면서 또 한다고 그러면 이중 삼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그 관광협회 쪽에다가 이 기능을 부여하게 하려면 손을 떼요, 시에서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것은 위탁이 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줄이라고요. 예산도 줄이고 사람도 줄여야 돼요. 원칙으로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각종 센터 이런 게 업무 위탁이 민간에게 많이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조직이나 예산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기구가 엄청나게 방대하게 늘어나고 예산이 그만큼, 세출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문인에게 위탁을 줘서 하게 해야 되겠다면 어느 정도 조직 정비도 해야 되고 예산도 그쪽으로 이양시켜주고 이게 맞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갖고 있으면서 계속 불려나가요. 다른 주머니를 계속 채우는 거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광협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했던 일들을 많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홍보비 편성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이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보시면 1인당 1일 14만 원을 지원하는데 50% 이상을 광양 지역에서 여행을 해야 돼요. 머물러야 되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50%를 어떻게 확인을 할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숙박비 영수증 또는 음식점 영수증, 유료관광지 등의 경비를 저희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서 확인 후에.
박말례위원
우리시에 유료관광지가 얼마나 있어요? 유료관광지가 뭐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무료관광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고 현재 돈을 직접 지급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그것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업무의 맹점이 뭐냐 하면 도비가 있어서 했는데 광양시에 숙박업체를 정해놓고 여수, 순천 다 관광을 다녀버리거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여수, 순천에서 쓴 그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금액을 확인해서 다 제외를 하고. 광양에서 지원하는, 50% 이상일 경우 광양에서 소비가 되었는지.
박말례위원
50% 이상 소비한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무엇으로 할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카드라든지 구체적인 영수증이 아니면 저희가 인정을 안 해 드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1박 2일, 2박 3일 동안 광양에서 머무르면서 관광할 수 있습니까? 관광객의 입장에서 돈 14만 원 받으려고 광양에서 머무를 것입니까? 볼거리도 없는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래서 이 관광지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관광객이 아니고 구독자를 많이 가진 유튜버라든지 SNS를 주로 다루는 전문적인 분들을 초빙해서 7일 정도를 남도에서 여행을 하면서 그 중에서 광양이 50% 이상 관광을 하면서 SNS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알리는 그런 효과를 노리도록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박말례위원
이벤트로 일반 관광객이 아니고 블로거나 유튜버를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고하셔야 되는데,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에서 도내하고 시하고 조인을 한다면 우리시가 경쟁력이 떨어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1박 2일, 2박 3일 동안 여행을 할 것인데 마구마구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데. 광양은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들의 부끄러운 고백이기는 하지만 광양에서 갈 데가 어디에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0%, 70% 이상을 광양에서 머물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업비가 우리시가 공모해 가지고 가져온 것입니까? 아니면 도가 전 시군을 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공모사업으로는. 이것 공모하기 전에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관광지 개발하는데 더 투자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DMO사업 있잖아요. 국비 1억 5천, 시비를 1억 매칭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시비 매칭을 1억을 하겠다고 공모 신청을 했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공모계획서 있지요? 신청서.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것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기획1과 기획2가 있어요. 기획1은 보니까 9,800만 원을 소진하고 기획2에서는 1억 3,2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억 5천만 원 중에서. 그렇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관광협회가 다 집행하는 것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관광협회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집행하는 가이드나 이런 기준이나 예를 들면 집행내역의 확인 이런 것이...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구체적으로 교부조건을 세워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 스토리가 있는 광양시티투어, 광양여행홍보 여기에서 다 해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홍보비를 세워놨길래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샤인해변공원 조성사업에 당초에 10억 예산이 섰는데 2억을 삭감했더라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저희가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현재 선샤인해변공원 사업은 2025년까지 준공기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재원이 부족한 것을 그쪽에서 감을 시키고 이쪽에다 보탬을 해서 일단 망덕포구부터 준공을 시켜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정도로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 확보한 것을 또 삭감해 가지고 다음에 또 세울 것입니까? 이것은 못 세워요. 2억 삭감된 것은.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삭감했다가. 이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아무튼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본예산 세워 가지고 빨리 이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의 의무인데. 집행을 안 하고 놔두니까 여기에서 삭감했다가 다음에 세우려고. 완전히 예산이 고무줄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처음 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되니까 여기에서 삭감해 가지고 다른 쪽에 예산 붙였다가 다음에 또 요구해요? 다음에 제가 예산 심의한다면 2억 원 전혀 저는 안 세워주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삭감한 것을 왜 세워줍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연말까지 집행을 못해서가 아니고 망덕포구를 먼저 준공을 위해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다음에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에 보상금이랑 전액을 삭감했더라고요. 기금 확보를 못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 22개 시군 공히 기금 도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삭감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말례위원
기금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원래 기금 확보 내역을 받았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가내시를 받아놓고 났는데 현재 도에서 예산 사정상 취소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망덕포구 보도교 이름 결정되었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아직. 이름 선정위원회를 진행해서 앞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업무보고에서 질의할 내용이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광양 백운산이 관광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대로 조건이 가장 좋은 관광지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주차, 교통 인프라 시설, 화장실 여건 개선사업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관광지가 최고의 관광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관광과장님 내지 국장님께서는 광양 백운산이 관광지다, 아니다. 그 행정의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 지역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할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지인지 아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행정의 목표 제시가 없는 것은 안돼요. 관광지를 포기하든지, 관광지로서 가치가 있다면 일정 부분 투자를 해 주셔야지. 선샤인, 이순신 이런 데만 투자를 하고 동부 쪽에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관광지는 전혀 투자를 안하니까 우리시 관광지로서 가치가 없나 보다 해서 축사나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목표 제시를 정확하게 해 줘요. 관광지 개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부서 협의가 아니라 관광과에서 먼저 목표 제시를 하라고요. 백운산은 천혜의 관광지니까 다른 유해시설이나 주민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협의를 하자. 목표 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시민들도 따를 것이고 제2의, 제3의 외부인도 투자를 할 사람들은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관광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겠지만 교통 인프라도 중요하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교통인프라에 대해서는 주가 도시재생이나 도로과에서 주가 되지만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무부서하고 관련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관광과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시설 투자하고 인프라를 깔면 관광객이 외지에서 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통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KTX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하는 제가 소리에요. 아직 특별히 보상된 것은 없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섬진강 망덕포구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진월~광영간 해수교가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저희들이 관련 부서를 도에 충분히 찾아 뵙고 관광 인프라 활성화 구축를 위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는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양오위원
또 한 가지, 관광과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분이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28분입니다.
문양오위원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분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세 분입니다.
문양오위원
이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야 돼요. 기금, 도비 없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것은 전혀 관광과가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의 프라이드를 높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줘야 되는데. 우리시의 최전방 홍보대사들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에 상응한 대우도 해 주시고 처우도 개선해 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보다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술창고 도립미술관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해설사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도 한 분씩이 주말에서 근무를 하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희망근로도 두 분을 추가로 배치하고.
문양오위원
희망근로. 해설사 역할을 일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관광객 수요가 적어서 그러는데 조금 개선되면 추가로 충분히 지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내용 실태를 하시고,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여자 해설사 분들이 하루 내내 거기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게 하는 근로조건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치를 취하시고 인원이 없으면 충당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예술창고 근무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원님 그렇게 지원 내용들을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또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양오위원
신뢰 구축을 정확히 하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돈 받고 일자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관광산업체 역량강화 포럼 및 워크숍 이런 것을 예산을 다 어렵게 세웠는데 왜 다 삭감을 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는 그 부분을 DMO 관광사업조직체로 그쪽에서 그렇게.
문양오위원
DMO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DMO사업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지금 DMO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 내용이 있는데.
문양오위원
관광사업체 역량강화 포럼 및 워크숍이 DMO사업에 없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주사업 내용에는 이렇게 10가지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 예산을 다루고 정책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타깃을 분명히 정해서 역량강화를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여기 예산설명에는 국비 1억 5천에 대한 예산 설명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국비에 보면 광양 관광 알기운동 추진 관광 워크숍이 1천만 원, 관광 경쟁력 강화 포럼...
문양오위원
서류로 주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300억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최종 준공 연도는 내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사업이 강변 산책로하고 해상보도교 2개 놓는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주사업이 짚와이어하고 나룻터 복원에 122억. 2개 하면 거의 450억 가량 넣어서 대규모 관광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룻터 복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나룻터를 어디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진월 쪽에 과거에 포구가 있던 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복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업 진척률이 어떻게 되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국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문양오위원
당초 계획은 21년 올해 12월 말이면 이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실시설계해서 언제 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빠르게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추경에 4억 8천이 야간경관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셨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디에다가 야간경관을 하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짚와이어에 대한 출발지, 종점지에 대한 야간경관을 하겠다고 국비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 야간경관은 시설이 준공된 다음에 저희가 1보도교, 2보도교 또는 짚와이어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현재 짚와이어 로프. 그런 시설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야간경관 설치에 4억 8천을 요청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국비는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만.
문양오위원
국비가 아니고 이번에 시비 4억 8천 요청한 것 말이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순수 도비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추진 과정을 그런 쪽으로, 짚와이어 시설비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블루투어 관광안내 체계 구축. 안내 표지판 보수하시는 사업비인데 2억 9,400만 원이니까 거의 3억 돈인데. 지금 사업내용, 양을 보니까 관광안내소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소 무슨 개보수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우리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그 관광안내소를 신규 또는 이전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신규설치 모델이 정해져 있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아직 모델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관광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문양오위원
우리시 관광안내소가 언제 설치되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문양오위원
관광안내소 설치된지 3년이 안됐어요. 신규나 마찬가지인데 개보수를 하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김시식지에 있는 그곳은 그대로 옆에 주차장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문양오위원
이전을 하고 그러는데 비용을 1억 1천이나 쓴다 그 말이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옥룡사지 동백숲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장.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관광안내소 부분은 본 위원이 예전부터도 이야기를 했지만 광양 관광안내소 기본 모델을 만들어서 관광객 수와 장소를 맞춰서 2인 1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 1인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시식지는 한 사람이 쓰고, 옥룡사지는 2인 1조로 하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냉온방기 설치해서 색상까지 도안을 해서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은 안하시고. 김시식지가 원래 안내소가 없었어요. 없는데 본 위원이 해 가지고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3년도 안 된 거기를 한다는 내용이, 사업량을.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요청 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선샤인해변공원 이번 사업은 무슨 사업이지요? 2억을 왜 감액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준공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선샤인해변공원은 총 얼마 사업비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320억입니다.
문양오위원
진척률이 어떻게 되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지금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최초연도는 저희가 아직.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선샤인해변공원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업이라는 게 하게 되면 속도가 있고 방향성을 정확히 정하면 해야 되는데 사업을 이렇게 오래 하면. 결과물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좀 주시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 정비 부분을 지금 있는 것을 새로 시안을 만들어서 갖다가 붙이면 햇볕 받고 비맞고 그러면 그것 2년 되면 다시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글씨도 너무 작고. 다른 지자체에 신규로 하는 좋은 내용들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표지판 바꿀 때 새롭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관광과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백운산 꼭대기부터 다압까지 전부 명소화 만든다고 엄청 벌여놨어요. 빛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대략 예산이 1조가 넘게 투입돼요. 항상 진행형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광과에 당부하고 싶은 게 이제 신규사업 좀 그만하고 저것을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외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게 급선무다. 더 이상 일 하는체하고 자꾸 일 벌이지 마라. 지금 민선6기, 7기지요? 그때부터 엄청 시작했어요. 관광이 제대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불편하고 광양은 가볼 데가 없다는 것하고 여수, 순천에 다 빼앗겨 버리고 심지어 하동까지, 남해에까지 다 빼앗겨 버려요. 맨날 돈만 많이 쓰고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신규사업 안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본예산보다 2억 3,030만 원이 증액된 22억 7,35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광양 마로산성 성벽 보수사업비 등으로 1억 6,8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1,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9,920만 원이 증액된 80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인 종교시설,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인 작은미술관 조성비로 3천만 원, 전국 청소년연극제 전남 도대표 참가비로 5백만 원, 중마고등학교가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소된 광영 가야산 문화재 등 3개 사업비 4,500만 원은 삭감하고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과 전남영상위원회 법정운영비와 사업비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광영동 성당 정비사업비 5천만 원은 안전총괄과 소관사업으로 관련 부서를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광양시민의날 행사는 본예산에 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내행사 운영비 5천만 원으로 조정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인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비로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읍면동 정월대보름 행사비 8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전국 시조경창대회 행사비로 본예산에 500만 원만 반영되어 있어 1천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라실예술촌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영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지역 내에서 환수 여론이 있는 국보 제103호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에 대한 학술 세미나 개최비로 도비 1천만 원을 포함하여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상단부 광양예술창고 운영 인력 중 1명에 대해서 별도 사업비인 문화도시특화사업비로 집행하게 되어서 4,100만 원을 삭감하고 청소용역비가 360만 원만 편성되어 있어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 불암산성 주변 정비사업비 3천만 원과 429페이지 남정 지석묘군 잡목 제거사업비 1,500만 원, 김시식지 정비사업 9천만 원 등 도비 미반영 사업비 3건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중간 부분 옥룡사지 사역 범위에 대한 민원이 문화재청에 제기되어서 시굴조사비로 국비 1,050만 원을 포함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 지난해 7월 집중호우시 붕괴된 마로산성 성벽 보수비로 국도비 성립전 6,800만 원과 시비 1,200만 원을 포함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다압 불암사 석굴전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기획공연비 중 취소된 신년 신춘음악회 비용 1억 원을 삭감하고 공모에 선정된 문화공감사업 등 3개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전남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라실예술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사라실예술촌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자꾸 공모, 공모 하고.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라실예술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동호회가 몇 개나 활동을.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현재 사업 대상은 20개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 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거기에 있는 입주작가라든지 거기에 있는 예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이지 대상은 전체 시민 중에서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관은 문화재단인데 사업 장소는 예술촌이에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사라실예술촌으로 주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강사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의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사라실예술촌 운영비.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운영비 성격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강사비는 물론 사라실예술촌에 있는 강사진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가겠지만 운영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운영비 따로 나오던데 그러면 이게 현재 사라실예술촌을 활용하는 동호회는 몇 개나 돼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제안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술촌에서 그런 통계도 안 가지고 있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입장객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재천
송재천위원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1차 이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 동호인이 무엇을 하러 온다, 하루 몇 명 온다, 월 몇 명 온다 그런 통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별도 자료는 별도로 제가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예술촌에 그냥 돈 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동호인들이 몇 명이 와서 혜택을 보는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사라실예술촌을 처음에 계약할 때 물론 시에서 동호인들 지원하는데 위탁을 줄 수는 있어요. 뒷장에 보면 운영 경비를 줘요. 운영 경비를 지원해 줘요. 이게 원래 당초 계약할 때 운영이 어려울 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계약서상에는 원래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시에는 시장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재천
송재천위원
코로나 핑계대지 마세요. 코로나는 소상공인이나 문화예술인들 다 따로 나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만 그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계수단이나 프로그램...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사라실예술촌 당초 우리시하고 계약맺은 계약서를 한번 봅시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은 자생하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돈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줘서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선정할 때 어려웠지요? 선정할 때는 전부 우리가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선정되고 나니까 전부 손 벌려요. 1년에 예술촌에 얼마나 지원되고 있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별도의 지원비는 없었고 공공요금만 저희가 500만 원을 줬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운영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예술하는 사람들도, 일반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을 다 받아요. 50만 원. 상공인들은 3천만 원까지인가 받잖아요. 받고 있는데 또 이것을 지원해 줘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지원이고 이것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시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최소한의 경비는 전기세, 수도세 5백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족하지 왜 이중으로 혜택을 보느냐. 그다음에 주관이 문화원인데, 광양시 역사문화자원 발굴 교육사업인데. 이 문화자원 발굴은 누가 하지요?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팀장이 마이크 들었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입니다. 역사문화자원 발굴 교육사업은 도에서 올해 문화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시의 고인돌이 270여 기가 밀집 분포하고 있는데 청동기시대의 이 고인돌을 저희가 발굴해서 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한문화연구원이라고 문화재청의 정식인가를 받은 공식재단과 연계해서 청동기시대 우리 광양시의 고인돌을 발굴조사 해서 이것을 현황자료로 파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결국 용역을 준다는 얘기에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여기랑 같이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문화원에 발굴할 인재가 없어요. 전부다 이사들만 있고 원장 있고 사무직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발굴을 하겠어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전담 기관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한문화연구원 이쪽하고 해서 전담인력을 같이 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마한문화연구원이라는 데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원래는 광양읍 덕례리에 있었는데 지금 순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인가를 받은 정식 재단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사이비 아니에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공식 민가 재단으로서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은 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 전에 동료 위원이 광양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록관도 만들어라. 본 위원도 작년에 시정질의를 했어요. 역사 정리할 수 있는 상임위원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해요. 그런데 역사문화자원 발굴 해 가지고 누가 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사라실예술촌 작년, 금년 도대체 누가 와서 활동하는지 그 데이터 한번 봅시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도립미술관하고 예술창고가 동시에 오픈했잖아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도립미술관 다녀간 내방객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도립미술관 말씀이십니까? 예술창고?
재천
송재천위원
따로. 도립미술관은 얼마이고 예술창고는 얼마냐.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픈된 이후에는 통계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도립미술관에 대한 정확한 월별 수치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립미술관 위치가 광양에 있고, 광양이 예산을 280억 지원했지요? 광양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도립미술관이고, 운영 주체는 도라고 하더라도 결국 광양에 있는 것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힌들링 해 줘야 돼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통계도 모르는데 무엇을 확인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주간지 신문을 보니까 도립미술관 다녀간 사람보다 예술창고 다녀간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래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가족 단위로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거창한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찾아갈 곳이 어디냐. 그런 명소화되어 가고 있는 판에 청소용역도 상반기에 끝나버리고 하반기에 한다는 게. 이것은 관리자들이 뭔가 무관심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아마.
최대원위원장
추경에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 하반기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실정이 우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부 문화예술회관 1, 2전시실에 집중되다 보니까 동부권에 있는 사람은 못가요. 제가 십여 년 쭉 지켜보니까 미술 전시회를 했을 경우에 가족도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요새 대한민국이 뭐냐. 삶의 질을 높이고 저녁이 있는 삶.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 동부권에도 전시공간이 있어야 주말이든 아니면 쉬는 날이든 가족들하고 와서 관람을 하고 뭔가 광양에 대한, 내가 광양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광양시가 센터를 잘 짓지만 이쪽 동부권에도 전시공간.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여기도 동부권만 해도 10만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관련 세미나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그렇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세미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쌍사자석등에 대한 저희 지역민이 자긍심을 가져야 될 이유라든지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국립박물관에 있던 것을 갖고 온 사례가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주민들로부터 붐이 일어야 그런 것들도 갖고 올 수 있는 명분도 되고 그래서 쌍사자석등에 대한 우리 지역에 꼭 갖고 와야 된다는 명분이라든가 가치.
영배
서영배위원
가지고 오면 어디에다가 둘 거예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가지고 오면...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도립미술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갖고 와서 아무 데나 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에 따른 비용도 많고.
영배
서영배위원
미술관에다가 그것을 넣으면 맞겠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갖고 오는 것을 목표로 갖고 오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요. 우리가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차후까지도 계획을.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 부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것이니까 가져와야 된다.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가져와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서 또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면 생색내기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열고 하려고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은 만약에 이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학술 세미나를 하면 과장님이 다른 데 가버리면 또 다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또 없어져 버리고.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것은 행정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관련 단체들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정말 이런 부분들은 취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분들입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역사문화자원 발굴. 마한문화연구소라고 그랬습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순천에 있는 거예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 법인체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재단.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되어 가지고요. 전남 동부라 할지 발굴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문화원에다가 주실 거잖아요. 문화원에 주면 문화원에서 그분들하고 이런 역할들을. 실은 문화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알아서 결과를 주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결과 나온 것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업무를 마치고 아까 토론회. 우리가 2천만 원씩 들이고 이런 것들도 5천만 원씩 들여서 한 것 그냥 헛되이 하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발굴 자원이 있으면 저희가 책자를 만든다든지 다음에 더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영배
서영배위원
보관을 잘 해 주시라고요. 보관을.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426쪽에 방금 얘기하셨던 광양시 역사문화자원 발굴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직접 하면 안돼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몇 페이지인지...
박말례위원
426쪽에 문화원 경상보조사업.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인데 이것을 시가 직접 하면 안 되냐고요. 도비가 있는데. 왜 도비 있는 사업을 경상사업보조로 주는 것이지요? 이게 문화원에서 노력해 가지고 따온 사업비인가요?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그것은 도에서 일괄 시군에 있는 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문화원에 준 사업비입니다.
박말례위원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문화원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하라?
경순
양경순문화예술팀장
예.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회 시민의 날 행사비 4억을 감하고 행사 운영비로 5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5천만 원 행사 운영비 내용이 뭐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기념식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시민의 노래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당초 시민의 날에 맞춰서 일반인에게 오픈을 하려고 그랬는데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음원이 완성이 되면. 그래서 그 녹음을 하는 분을 광양과 연계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대중성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컨텍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녹음을 하는 분을 시민의 날 기념식날 행사에 포함을 시켜서 그분이 직접 와서 노래도 불러보고 그런 것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예산.
박말례위원
광양 시민의 노래 사업비는 없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에서 해야지 시민의 날 행사비에...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그 시민의 노래에 대한 음원을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작곡가님께서 말하는 무명가수.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는 인지도라든지 광양과의 연계성 그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어서 조금은 돈이 들어가야 저희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행사를 안 하는데 5천만 원은 행사비가 조금 많다는 생각이 안 드는가요? 얼마짜리로 데리고 올 것인지.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현재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만 2천만 원은 줘야 되는 것으로. 그것은 저희가 봐서.
박말례위원
비대면인데 그런 유명인들 가수를 불러다가 시민의 날 노래 한번 불러보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가수의 공연의 의미보다는 시민의 노래를 처음으로 부른, 음원을 처음으로 제작한.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 사람이 와서 부른다는 그런 의미지요. 이중적인 의미를 저희는 두고. 이것은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문화원은 법정 경비가 왜 400만 원이 늘었어요?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한번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문화원에 공익요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장병들의 봉급이 많이 오르고 진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4백여만 원 정도 늘었었는데 금액이 800만 원 정도 소요되어 가지고 문화원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박말례위원
문화원의 공익요원 급여가 문화원에서 나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관공서가 아닌 곳에서는 자체에서.
박말례위원
시에서 파견한 것 아닌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시에서 파견한 게 아니고요. 파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본인들이 직접 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각 실과별로 주는 그런 배정의 의미가 아니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공익근무 요원을 배정받을 때 공익근무 요원의 급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게 계획이 나와야지. 시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공익근무 요원은 받아놓고 그것을 급여를 달라고 그러면...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400여만 원이 들기 때문에 본인들의 운영비 내에서 조금만 다른 데를 잘 절약해서 쓰면 되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더라고요.
박말례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공익요원을 파악하려면 시에서 공익요원을 전부 인수를 받아 가지고 파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안총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처음에 했습니다만 대상이 아니라서 안 되었고 이것은 병무청에서 직접 요청을 해서 한 사항이라 급여를...
박말례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것도 추경 예산에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그리고 전국 시조 경창대회 있잖아요. 이번에 1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원래 얼마씩 보조를 했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보통 1천만 원을 가장 많이 줬었고요. 1,500만 원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늘 보조단체에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박말례위원
시조 경창대회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래 계신 이규춘 팀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시조 경창대회가 제대로 되는지.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런데 제대로 되고 안 되고는 참여자나관객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을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차원이면...
박말례위원
전통문화의 명맥은 좋은데 시조창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말 그대로 전국대회라고 그랬는데 전국대회 규모답게 하냐 그 말이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규모 면에서는 전국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박말례위원
이것은 없어져야 돼요. 이 보조금은.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정가대회가 다 있습니다. 시조 경창대회가.
박말례위원
광양시 정가협회가 몇 명이나 돼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회원은 지금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욕먹을지 모르지만 이 대회는 유명무실한 대회에요. 이것을 없애줘야 되는데 예산을 올려주는 이유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사람이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회장이. 개인 주머닛돈 만드는 것이지. 그런 것을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대회 사업보조는 줄여야 돼요. 할머니하고 자기하고 둘이 나와서 하는 행사를 1천만 원을 또 올려준다는 게 말이나 돼요? 정말 이것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욕을 먹어도. 십수 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냐고요. 정가대회를 통해서 광양시가 알려진게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예술인을 만들어내기를 합니까? 지역의 정가를 대표하는 시조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정가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28쪽부터 429쪽까지 보면 한 가지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광양 불암산성이 문화재인가요, 아닌가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문화재입니다. 도 기념물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산남리 지석 고분은?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그것도 도 기념물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김시식지는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그것도 기념물입니다.
박말례위원
도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시비를 다 삭감해 버리는가요? 예를 들면 불암산성 주변 정비사업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당초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성벽 주변의 잡목제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박말례위원
사업비를 안준다? 그러면 안 줘도 좋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도지정문화재인데 안 해도 돼요? 이런 정비사업을 안 해도 돼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저희들이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확보해서 하려고.
박말례위원
올해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석묘 잡목 제거도 할 필요 없어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김시식지에 대한 정비사업 이것은 시설 부대비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하절기에 주변 정비라든지 잡목 제거는 한번 정도 해 줘야 되잖아요. 문화재를 찾아가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한번 정도 해 줘야 되는데 도비 안준다고 예산을 안 세우면 잡목이 우거져 있고 주변에 풀이 나 있고 그러면 누가 욕을 먹겠어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위원님,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문화재예방센터에서 조그마한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면 모르는데 도비 안준다고 해서 도지정문화재를 이렇게 방치를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다 삭감해 버려서. 적은 금액이라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관광과에서는 광양 관광지 보러 오라고 계속 관광객을 유인한다는데 풀도 안 메고 있는 데를 어떻게 모시고 가겠습니까? 손발이 안 맞아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잡목 제거라든지 그런 것은.
박말례위원
이것은 사업비가 있다 그 말이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박말례위원
정비해 가지고 관광객이 김시식지도 가고 고분도 가서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으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제초작업 같은 것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옥룡사지 시굴조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굴조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옥룡사지를 가면 탑비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위치가 제대로 된 위치가 아니다.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분이 그런 의견을 계속 문화재청에다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분이 주장하는 그것을 한번 해 봐라. 보통 사람들이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지표를 무엇을 넣어 가지고 조사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GPR탐사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100% 맞아서가 아니고 일단 이런 것들이. 또 이분도 나름 근거를 갖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말례위원
국가지정문화재잖아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비, 시비를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되나요? 국비만 못 받아요? 이게 적어서 그런 거예요? 도비, 시비를 매칭하는 게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수 정비사업은 대부분이 국가 지원분이 70%. 나머지 지방비가 15%, 15% 부담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국가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전남영상위원회는 매년마다 법정운영비를 지원했었나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줬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우리시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무엇을. 우리시에 대한 영상 부분이 나왔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보통 영상위원회에서 학생들한테 영상위원회 방학을 이용해서 영화학교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찍게 되면 장소 로케이션을 다니지 않습니까?
문양오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시에다가 무엇 무엇을 했냐고요. 해당 위원회에서.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실적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번에 추경에 2,300만 원을 왜 올렸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것은 2,300만 원을 올린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2,300만 원이고요. 운영비가 있어 가지고 7,500만 원.
문양오위원
법정운영비는 제외하고.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사업비도 늘 이렇게 순천, 여수, 광양이 해서 늘 줘왔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법정운영비 주면 되지. 실적을 주세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말례 위원님도 지적했던데 시민의날 행사 기념식은 하실 것이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기념식 2천만 원, 아까 그 부분 1천만 원, 기타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이에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체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시국이니까 비대면 언택트로 해서 그런 영상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27쪽에 보면 사라실예술촌 운영 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사라실예술촌 운영은 몇 명이서 해요? 촌장 1명.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사회적일자리까지 해 가지고 7명이.
문양오위원
사회적일자리는, 사라실예술촌 담당 과장님은 일자리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촌장 1명하고 누가 있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직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직원 6명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운영비 주는 게 뭐 있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공운영비 5백만 원만 줬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전기료 이런 거예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와서 운영하게 한다 그 말이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까지는.
문양오위원
운영비 2,200만 원은 주요내용이 뭡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일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문양오위원
인건비 몇 명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별도로 산출 내역은 저희가.
문양오위원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동
서영동문화산업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라실예술촌은 촌장하고 촌장이 직접 고용한 사무국장 1명이 정식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5명이 올해 5월 30일까지 근무하시다가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를 현재 지원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촌장님이 사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 올해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입주작가들도 없고 입주작가들이 건물 임대료도,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공모를 해도 실질적으로 코디네이터비라든가 운영하는데 인건비만 그쪽으로 들어갈 뿐이지 자체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시설물 대관해서 임대해 가지고 와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안계시고. 지금 좀 어렵습니다. 사라실예술촌이.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좀. 당초에는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2,200만 원이 됐는데 거기에 사무실 소소한 소모품하고 사회적기업에서 3분을 현재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하반기 인건비 일부라도 지원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한 분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일부 나머지 사무용품비, 전기료 이런 것 빼고 나서. 돈이 한 사람이나 되겠네요.
영동
서영동문화산업팀장
2명 정도까지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인건비는 저희가 2천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충당 예정이고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1백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2천만 원이면 한 사람이나 해당되겠네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두 사람. 잔여기간 동안.
문양오위원
두 사람이 안 되겠는데요? 최저시급 따지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주요가치로 보는 내용. 목표는 어디어디에요? 최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문양오위원
시설을 포함해서.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각종...
문양오위원
사라실예술촌도 들어가지요? 문화예술이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당연히 들어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처음에는 위탁계약서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운영에서 실태가 되면 그런 문화예술 쪽에서는 그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밀알을 뿌린 곳이니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논의한다는 게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운영비는 이번에 처음 주는 것이지요? 운영 관리비를.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해당과에서는 더 요청을 했는데 편성에서 삭감이 되었다 그 말이네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옥룡사지. 아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냐 하면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고 한데 옥룡사지도 문화예술 차원에서는 큰 덩어리인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로 매몰되어서 옥룡사지를, 그 훌륭한 곳을 어찌 보면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분이 일부 시민이 애정이 많은 분이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단초를 끼웠다는데 그렇잖아요. 도선국사에 관련된 옥룡사지가 우리시로 봐서는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관광 문화예술 자원인데 전혀 활용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랑 적극성을 띄시고 협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 보십시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환경국장
관광과부터 문화예술과까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당부 말씀을 들은 관광문화환경국장으로서 상당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광양시가 관광자원이 없다, 그동안 관광지 개발이 부족하다는 하나의 큰 맥락에서 많은 부분을 기회를 일실해 가고 있지 않았나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부분은 치중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업들이 관광요소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우리의 매력을 찾는데 치중하면서 그때 그때 관광 홍보 부분에 마케팅에도 치중하면서 새로운 핫플레이스를 만들어가도록 지금부터 차근 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여기가 세계적인 홍보장소가 아니니까 적정한 인원이 적절히 가서 힐링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입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런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이번에 국비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지만 어찌 보면 문화예술에서 이 문화공감을 위해서 시비를 많이 써야 돼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하시고 이것은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은 국비지만. 주로 그러면 어디에서 공연을 하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게 됩니다.
문양오위원
끝으로 하나만 할게요. 지금 예술창고에 종사하는 기간제가 몇 분이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한 분 팀장은.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박신혜 팀장은 문화특화 지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근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그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나가는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왜 문화예술창고를 제가 이야기하냐 하면 도립미술관이 생겨서 여러 가지 광양시 예술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집적화하고 소통의 자리를 하고 하기 위해서 거기를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간제분들이 어찌 보면 계속 훈련을 쌓으면서 노하우가 생겨서 이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배워놓으면 가버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도로 의미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대책을 해당과에서 세워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정상화해야 돼요. 어찌 보면 그분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어찌 보면 팀장은 더 약할지 몰라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지켜서 보시고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주시고.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챙겨보세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잘 좀 챙겨보시고.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팀장님들, 아까부터 존함, 직급, 소속 말씀을 해 주시고 마이크를 잡아주셨는데 말씀 중이라서 이제야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2,745만 4천 원 증액된 64억 8,338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수입으로 수영장 화재보험 수입금 8,439만 4천 원,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 보증금 수입 1억 4천만 원,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으로 초남 체육공원 조성사업 3억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38쪽 상단부 기금사업비로 광양 동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3,500만 원 그리고 예산 확정내시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등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국단위 개최 지원 2천만 원 삭감된 5백만 원, 스포츠이용권 지원사업 등도 확정내시사업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2020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보조금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억 2,162만 5천 원이 증액된 280억 398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직장경기부 육상 숙소 임차료 1억 4천만 원,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으로 예산 확정내시된 사항입니다. 생활지도사 배치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단 부분에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사업도 예산 확정된 사항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1페이지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사업비로 45억 4,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70% 정도 되고요. 내부 벽 판넬 마감재 공사를 헌재 진행 중입니다. 동 페이지 하단 부분에 광영 의암지구 체육관 조성사업으로 4억 반영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 정도 되고요.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업은 조경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2페이지 상단 부분에 생활체육 보수비로 우보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등 4,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으로 광양 동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으로 7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현재 제철초등학교와 용강초등학교가 우리시는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초남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억 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40쪽에 제2회 광양, 여수, 순천 3개시 장애인생활체육교류전 참가 그 부분이 예산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게 코로나 시기에 할 수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 부분이 코로나가 당연히 현재처럼 안정화 안 된다면 행사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교류하면 좋겠지만. 장애인들끼리 하는 행사가. 그다음에 인근 도시하고 하는 부분들이 깊다고 봐요. 그런데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코로나 상황을 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상황 봐서 해 주시고. 광영동 실내드론축구장 있잖아요. 드론축구장 조성. 지금 되어 있지요? 드래곤즈 축구 거기. 거기 아닌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니고 광영동에...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입니다. 광영동에 축구센터 지어진 건물 1층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드래곤즈 축구센터 만들어놓은 것 거기 말이잖아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2층에다가 드론축구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층에 그 부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활용되고 있지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2층은 축구전시하고 사무실하고 그쪽 축구 관련 운영되는 부분에 사용하고 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까지 소상하게는.
영배
서영배위원
도시재생. 옛날에 사업 했잖아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그것으로 해 놓은 것이고.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 1층에 된다는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처음에 들어설 때부터 이게 잘 될까, 활용성이 높을까 이 고민을 했었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에다가 한다고 하니 어차피 지어진 건물에 활용도는 좋다고 봐요. 어차피 그 건물을 지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은 것이거든요. 혹시나 1층에다가 이것을 하게 되면 활용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혹시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 드론축구장을 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관내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광영동 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구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이런 쪽으로도 발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관내에 이런 동호회가 있습니까? 몇 개 동호회나 있어요? 드론으로 축구하는 동호회가.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방금 동호회 있다면서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런데 몇 개인지는 제가 정확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몇 개는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약간 젊은 층들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젊은층들이 할 것 아니에요? 드론 축구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하시는 것이니까 그 건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1층에서 2층 부분들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시설을 잘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활용을 하게끔 유도를 시켜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어떻게 되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음에 유지보수가 나오든, 시민들이 활용해서 유지보수가 나오면 좋은 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활용 안하고 유지보수가 다음에 나오면 좀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여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440쪽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있잖아요. 기금사업인데. 4명인데 분과가 어느 분과지요? 종목이. 440쪽 하단부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장애인이 배드민턴, 피겨, 축구.
박말례위원
4명이 배드민턴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니요. 배드민턴 1명, 피겨.
박말례위원
피겨가 한 사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피겨. 그다음에 축구.
박말례위원
피겨는 없는데요? 피겨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피겨 있고 축구, 롤볼.
박말례위원
축구 한 사람, 롤볼 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롤볼이나 배드민턴, 피겨, 축구 이 지도자들이 장애인들하고 체육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롤볼은 장애인체육관에서 하고 있고. 배드민턴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배드민턴도 실내.
박말례위원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피겨는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피겨는 덕례리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축구는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축구도 각각 다니면서. 초등학교도 있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어디 한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박말례위원
제가 알기로 배드민턴 지도자 그것 네 사람 아닌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지도사는 1명이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런 분들은 추가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강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박말례위원
배드민턴 휠체어 장비 보관 장소가 없는 것 아시지요? 이번 예산에 왜 요구를 안 하셨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도 들어가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장애인이라서 후순위인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내년에 하여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장애인 사업이라서 후순위냐고요. 여기 신규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휠체어 보관하는데 얼마나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위원님이 전에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건물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박말례위원
영구시설물이 아니면 임시시설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각 단체별로...
박말례위원
예산 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박말례위원
어디에서 좌절되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산팀에서 일단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팀에서?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장애인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말례위원
일반인도 몇 십억, 몇 백억 예산을 요구하면서 장애인 2천만 원 요구한 것도 예산을 안 세워줘 가지고 어떻게 공정사회가 되겠습니까? 집행부는 어려운 계층의 예산일수록 조금 노력을 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힘없는 사람들 예산이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다가 그런 것을 요구하시면...
박말례위원
배드민턴 휠체어 체육 지도자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여수, 순천 참가하려고 연습하고 운동경기 하는데 물 한잔 마실 데도 없고 땡볕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 그늘막 하나 쉴 데도 없고. 정상인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우면 시원한데 가서 다 쉬고 싶은데. 휠체어 장애인들은 이 휠체어 보관장소도 없고 어디 쉴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쉴 곳 좀 마련해 달라는데 그렇게 인색해 가지고. 그다음에 441쪽 다목적 복합체육관 있잖아요. 우리시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총사업비 326억입니다.
박말례위원
당초에 이 예산이었습니까? 투융자심사 받은 것은 얼마였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326억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변화가 없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변화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대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442쪽에 우보게이트볼장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쪽 미가로 골프장 마동 체육공원 내에 실내게이트볼장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냉장고, 탁자 이게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광영동, 금호동 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영동, 금호동 체육시설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광영동 거기는 드론축구장 시설비하고요.
박말례위원
드론축구장 조성비 1천만 원 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당초 도비로 4,500만 원 중에 드론축구. 그다음에 금호동 제철야구장, 마동 임시야구장. 그 3군데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중에서 2천만 원이 광영 드론축구이고, 1천만 원이 금호동 제철야구장인데 이 부분을 임시야구장이 그 뒤에가 테니스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박말례위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광영동 체육시설은 무엇을 말하냐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드론축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금호동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금호동 야구장이 있는데 그 야구장을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민간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고 마동 임시야구장으로 사업을.
박말례위원
금호동 야구장은 시설비가 안 되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부기가 그렇게 되어서 바꾸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사업은 금호동 야구장 안하고 마동야구장 사업을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말이 되는 말이에요? 예산 과목으로 금호동 체육시설 해 놓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당초 저희들이 생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졌는데 금호동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일단은 그쪽 동호회하고.
박말례위원
부기 바꿔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동호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박말례위원
그리고 광영동 드론을 이렇게 두 가지로 예산을 나눠서 하면 안돼요. 이렇게 하려면 7,500만 원으로 하든지 그러지 무슨 1천만 원을 따로 해요? 드론축구장 조성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왜 두 가지씩이나 사업을 벌여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닙니다. 시설비하고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해야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잖아요. 광영동 생활체육시설이 뭐냐고. 그다음에 실내 드론축구장 이것을 생활체육시설로 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생활체육으로.
박말례위원
드론축구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드론축구 동호인이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몇 명 정도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줘요? 그리고 442쪽에 그 밑에 보면 광양 동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내용이 뭡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제철초등학교가 최근에 만들어져서 가봤는데 프로그램이 100여 가지 이상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시연하는 것도 보기는 봤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도 하고 골프도 하고.
박말례위원
무엇을 매체로 해 가지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공 같은 것을 차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점수가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동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대상 학교가 정해진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것 다수가 이용하는 학교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 말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에서 선정 기준을 줬어야 돼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저는 많은 아이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동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동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도 재정 지원을 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통폐합이 될 학교라 그래 가지고 재정 지원을 안해 줘 가지고 풀도 못 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가 안 내려온대요. 통폐합학교 예정 학교라고. 그런데 그런 학교에다가 가상스포츠실을 만든다고 하니까. 물론 소수의 아이들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오지나 농촌지역의 아이들을 주는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도심에서 통폐합될 학교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초남체육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균특비 3억. 전천후 시립정구장 한다고 공공시설 설치 승인 받았지요? 당초에. 그러면 설치 승인 받아놓고 승인 내용을 변경할 거잖아요. 변경 받아야 되잖아요. 받았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변경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로? 초남 체육공원 쪽으로?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의회 사항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의회에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의회에 받았다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금호동 예산편성 해 놓고 중마동에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비가림막 당장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번에 꼭 설치해 주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적극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8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33억 9,960만 원이 증된 150억 8,640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비 25억 원과 전기화물차 보급,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33억 5,620만 원이 증된 107억 5,296만 3천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전기 화물차 보급, 소수전지차 보급 등 총 6개 사업에 9,190만 원이 증된 41억 1,838만 원입니다. 45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비로 국비 25억 원,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비행기 드론 구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451쪽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 5억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수전지차 보급사업으로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354만 5천 원이 증된 25억 9,9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 운영 위탁사업비로 도비 포함 1,440만 원이 증된 1억 2,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사업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당초 지침이 개정되어 신규아파트에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국비를 포함 6천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1,4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시설 집중관리구역 방진망 설치사업 낙찰차액 2천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감하여 2,1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4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1,087만 9천 원을 감하여 8억 3,5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5,722만 원을 증하여 2억 5,6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으로 2,100만 원을 증하여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진상면 백학동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감하여 2,1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수변구역 수질개선 주민직접지원 사업으로 1,087만 9천 원을 감하여 3억 7,7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계마을 화장실 보수공사비와 구황마을 농기계창고 보수 공사비는 민간 간접지원 사업으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 2,8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비 중 진상면 백학동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 시비 부담금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 8,970만 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옥곡 수평, 진월 대리가길 농어촌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로 8,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5,9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00만 원을 증하여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50쪽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 35억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본예산에 안 되었는데 이번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전체사업비는 50억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공모를 응해서 우리시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25억이고 시비가 20억, 자부담이 5억인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전체 20억을 못세우고 10억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대기배출 시설들을 개선해 주는데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설 개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사업이 들어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것은 원포인트로 해서 국가산단만을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 말고 소규모사업장이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사업을 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사업장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꾸준히 하겠다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래서 대기배출을 개선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450쪽에요.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똑같이 자산취득비인데 무슨 경상보조, 자본보조 바뀐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세부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세부사항은 똑같은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세부목에서 449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미세먼지 배출시설 예방 감시 사업 경상보조로 바뀌었고.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바뀌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본예산서가 아니라서 그러나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항이 똑같아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똑같고요.
인석
최인석환경지도팀장
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편성지침에 1개의 국가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대 n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정하는 관계입니다.
박말례위원
뭐가 안돼요?
인석
최인석환경지도팀장
1대1로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말례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석
최인석환경지도팀장
국고보조사업명이 하나의 국고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편성할 때 하나의 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는 하나의 목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 2개 사업을 지방에서는 하나로 못 묶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행을 하려다 보면 이호조시스템 상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을 나눴던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이 예산서로 보면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도록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미세먼지, 자산취득비. 그런데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무슨 의미에요? 자산취득비니까 당연하게 자본보조로 가야 될 텐데.
인석
최인석환경지도팀장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올 때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이 경상보조사업으로 내려온게 하나 있고요. 자본보조사업으로 별도로 하나 각각 국고보조가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나눴던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451쪽에 전기화물차, 수소전지차 있잖아요. 이것 보면 도비가 감된 부분이 시비를 보충을 해 줬어요.
인석
최인석환경지도팀장
예.
박말례위원
왜 그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당초에는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치를 해서 했다가 도비가 전체적으로 다. 아마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못 세웠나 봅니다.
박말례위원
당초에 전기차나 수소전지차 보급계획에 의해서 지자체간에 분담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워버리고 기초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떠밀면 되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기존에 본예산 것은 요율별로 정확히 내려왔는데 추가로 국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그러면 도비도 맞춰줘시지 되는데 도비는 못세웠다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박말례위원
사업량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시다시피 요즘 전기차나 이런 것 관련되어서 수요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박말례위원
452쪽에 어린이통학차 LPG전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0대인데 어린이통학차가 어린이집에 주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30대를?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말례위원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대당 731만 6천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기준으로 지원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경유차를 타고다니다가 LPG차로 전환했을 경우 지원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지원해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순서대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말례위원
오래된 차 순서대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오래된 순서대로 먼저 줍니다.
박말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이것도 도비가 다 감되어 버렸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감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해서 도의원한테도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기초지자체에서 이렇게 부담만 안고 있을 게 아니고. 이것 자료 좀 내놓으세요.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지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도의원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은 기초지자체한테 너무 떠미는 거예요. 이번에 감된 내역 리스트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저녹스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3억 2,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5천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안심화장실 선도사업에 1억 4백만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4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교부금으로 1억 9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 보조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5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5억 6,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1월 조직개편에 의한 자원순환과 신설로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1,386만 원이 증가한 2,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연구용역비 2,060만 원을 당초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세부사업에서 삭감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규 세부사업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출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중 시전역 청소대행비 3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9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 시설비 2,860만 원, 자연마을 클린하우스 설치 시설비 6,961만 2천 원으로 총 1억 1,1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억 4백만 원, 재료비 8백만 원으로 총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도비 보조금 실교부액이 감소하여 조건에 맞춰 실비 대행분을 조정하여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지원사업에 1,9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행사장 이동 운송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전기, 수도요금 공공운영비를 2,100만 원이 증가한 1억 6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공원 화장실 보수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2020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6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김성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13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원가산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사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1년 사업 아닌가요? 용역 그게 지금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에서는 이게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천만 원이 감이 되었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당초 저희들이 3천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을 좀 절감해서 2천만 원이라도 용역을 추진코자 이렇게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말이 안돼요. 처음에 심의위원회에서 3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 갖고 할 것을 처음부터 2천으로 해야지. 이게 보면 청소업무의 적정 소요인력 및 장비산출에 대한 객관적인 비용 산출이에요. 용역이. 그렇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1천만 원씩 이렇게 넣은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네요. 처음에 산출을 잘못 하셨을까요? 단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충실히 원가산출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뒤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3억 1천이 늘었어요. 어째서 늘었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이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생활쓰레기를 수거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체인력 6명 해 가지고 9천만 원 그리고 중도퇴직자가 발생해서 2,100만 원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는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패턴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재활용품이라 할지 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일예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연간 보통 1만 3천 건 정도 되는데 1만 5천 건 이상 이렇게 급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미처.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환경공사에 3억 1천이 가는 돈이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기업하고는 상관이 없고?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갑작스러운 중간 퇴직자가 발생해서 이렇게 퇴직금이 증가되었다고 이런 이유도 있고 하는데 이게 민간위탁금 교부세 페널티에 해당이 안돼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페널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해당이 왜 안돼요?
희숙
반희숙청소행정팀장
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알아봐야 할 텐데. 예산팀에서 별 말이 없이.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팀에서 말이 없이 올려줬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페널티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알아서.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희숙
반희숙청소행정팀장
퇴직자가 갑자기 중도에 퇴직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성희
김성희위원
당연히 줘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3억 1천이 환경공사로 가잖아요.
희숙
반희숙청소행정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것 자체를 주시라고요. 저한테 내용을. 3억 1천에 대한 예산에 오버된 것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468페이지에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네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는 이게 몇 년짜리 용역이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5년입니다. 이것은 법정의무계획으로 해서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해서 환경부가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전라남도가 거기에 맞게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전라남도 시행계획을 고려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양오위원
5년 전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는 것하고 5년 후에 과업을 지시할 때 뭐에 중점을. 바뀐게 특별히 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부나 전라남도나 최초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고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순환 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처분 등 시행에 드는 비용 및 재원 등을 포함한 그런 계획들을, 연차별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2020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되었으니까 최초로. 처음으로 한다 그 말이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원가산출용역은 몇 년마다 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실시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사이에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2016년도 이후 이렇게 특별하게 환경변화, 여건이 달라진 사항은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청소환경 여건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과 장비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차적 확충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양오위원
원가산출만 하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원가산출도 하지만 저희들이 선행되는 부분들은 적정 인원과 장비가 얼마인지. 향후 필요한 인력, 장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이 우리나라에 신뢰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한국경제연구사라 할지 원가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우려되는 것은 용역보고서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비춰보면 그것이 가이드가 되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제가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여건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을 하실 때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때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게 나와서 디테일하게 하셔서 잘못된 것은 개선할 점들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을.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용역하실 때 이 부분을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시에 자연마을 클린하우스가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총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는 예산 6,96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하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5개 내지 7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문양오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원가가 얼마나 들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평균 1천~1,200만 원 정도.
문양오위원
모델은 정해져 있지요? 다르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모델은 특별하게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설계를 해서.
문양오위원
다 달라요? 디자인이.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특별히 우리시가 규격을 정해서 어떤 모델로 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표준화시킬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클린하우스가 필요하면, 다 도비네요? 이번에 시비는 없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문양오위원
필요하면... 요청사항이 별로 없나보네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우리시에 몇 개 되어 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12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자연마을 클린하우스하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계획하고.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방금 문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클린하우스하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이것 많이 늘려야 되겠던데요? 특히 자연마을에서 재활용품을 모아놔도 안 가져가고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비를 맞고 오래도록 방치가 되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은 그런 민원 없었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 이 부분은 관리자를 꼭 지정을 해서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마을을 선정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자연마을 아까 12개소인가 11개소인가 얘기했는데 너무 작아요. 이것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동아파트는 잘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이나 자연마을은 전혀 이게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는 제대로 정책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471쪽에 유해 야생동물 보관창고가 무엇입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멧돼지를 다량으로 포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미처 매립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냉동창고가 있는 데다가 임시로 보관해 놨다가 저희들이 매립처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은 처음.
박말례위원
그러면 저온창고에 32만 원씩을 주고 6개월을 빌린다는 거잖아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박말례위원
써보셨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된 배경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냉동창고를 임대해서 보관해 가지고 그 다음날 매립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472쪽에 시설비 중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해 가지고 서천 운동장 등 29개소라고 했거든요. 그 선도사업 내용이 뭐였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일반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야간에 확인이 가능한 적외선 CCTV 설치라 할지 범죄 예방형 핑크가드 도색이라 할지 건축물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요. 이번에 4월에 확정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내용에 보시면 안심비상벨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수가 사용을 하는 공중화장실은 안심벨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전총괄과하고 이중투자가 되지 않냐. 그것을 협의를 하셔야 돼요. 해 놓은 것을 뜯어내고 또 할 거라는 말이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기존에 공중화장실에 1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120개 중에 29개소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안심벨이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예방형 건축구조 리모델링 사업이라 할지 이런 사업으로 현장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사업내용에 보면 공중화장실 전기 및 수도요금 190개소, 2,100만 원이라고 들어있던데.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공공운영비 중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아시다시피 올해 혹한기로 인해서 공중화장실 145개소에 전기히터를 설치했습니다. 동파 예방을 목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동파로 인해서....
박말례위원
좋은데, 이것을 왜 시설비로 넣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공공운영비 따로 있습니다. 472페이지.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야 될 것을 시설비에다가 넣어놨잖아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47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해서.
박말례위원
따로 들어왔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1억 7천만 원 속에 이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1억 7천만 원 사업내용에 보면 공중화장실 전기 및 수도요금 190개소, 2,100만 원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억 7천만 원 속에 2,100만 원은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안 된 것입니다. 1억 4,900만 원만.
박말례위원
안 맞아요. 1억 4,900만 원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2천만 원 하면 1억 6,900만 원이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포함된...
박말례위원
중복이에요, 중복. 보고서 사업 조서가 중복이라고요. 사업 집행 잘 하시고 공중화장실 이게 자꾸 이중삼중으로 안심벨이니 이런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어서 하는 게 많거든요? 내손안에 안심벨도 다 줬어요. 여성 취약자들. 이런 사람들 줬는데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좀 이해가 안돼요.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입니다. 안심벨의 경우에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안심벨 추가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서 일부분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190개 화장실 중에서 55개만 도심지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말례위원
29개소 사업 대상지는 확정되었습니까?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29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선정을 해 놓고 세부조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그 리스트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방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1억 4,900만 원이랑 중동공원 화장실 보수 2천만 원 이것 중복된 것 맞습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설명서에 2,100만 원이 있어서 그것은 공공요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예산설명서이다 보니까 같이 적은 것이라서 그렇지 별개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자원관리 도우미 40명 채용하고 있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관리 주체는 동장이에요, 자원순환과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총괄은 자원순환과가 총괄이고요. 직접적인 관리는 읍면동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 사람들 업무 관리는 읍면동에서 한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금호동에 4명이 와 있어요. 그런데 옛날 자원봉사 하던 사람들보다 더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싼 급여를 타면서 하니까 더 잘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들려요. 다시 한 번 주의를 주시고. 40명 인적사항 좀 받아볼 수 있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청소 대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부세 페널티를 먹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분명히 이것은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 예산 대비 증감률이 늘어났을 때는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3억 1천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주면 교부세 페널티를 당연히 받겠지요? 받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페널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팀장님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7억 1,758만 9천 원이 증가한 199억 5,267만 5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및 추가업무활동 장려금으로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22억 6,3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 신축한지 10년 이상 된 보건기관인 진상, 옥룡, 봉강, 진월 보건지소와 금천, 어치, 조령, 보건진료소 등 총 7개소입니다. 다음은 484쪽 치매안심 요양병원 확충사업비입니다. 공립노인요양병원에 증축 중인 치매안심 요양사업비로 확충비 29억 4천만 원과 하수원인자부담금 1억 1,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기관 평가결과 B등급을 받은 사랑병원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수송배지 구입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진단검사비 등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의료비 및 구료비로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약품비 상승 조정에 따른 1억 5,3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성립전 사용으로 1억 3,83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접종센터 인건비 지원비로 5,1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있지요? 22억 6,300만 원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6개소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하면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연내에 집행 못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겠네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해서 최대한 저희가 연초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좀 늦게 확정이 되었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최근에. 5월에 공모가 확정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공모 확정되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이 있는데요. 중마동 저 위에 병원. 요양병원 그 옆에 말씀이신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도 본예산에서는 안 들어왔었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작년에 기금과 도비로 해서 일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요.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세웠을지라도 집행이 지금 이 시점에 되기 때문에 추경을 생각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부터 추경을 생각했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이 이게 원래 예정되어 있던 사업인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여도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추경에 하였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31억이면 주로 집행내역이 뭐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시설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공사대금이에요, 뭐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공사대금입니다.
박말례위원
공사대금 주는 것입니까?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돈이냐고요. 나머지 잔금 지급하는 건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박말례위원
지금 도비는 다 확보가 되었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다 되었고요. 올해 시비 부담금만 지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지역 응급의료 기간 운영 지원 해 가지고 6천만 원 방금 설명하는데 이게 사랑병원으로 나간다고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취약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A하고 B등급에 해당될 때만 기금과 시비를 들여서 주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취약지 보조금을 받는 의료기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시가 취약지인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할 때는 취약지에 들어갑니다.
박말례위원
취약지의 기준이 뭐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인구나 전체적인 시 규모의. 취약지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의 평가기준에.
박말례위원
제가 생각할 때 권역별로 한다면 사랑병원만이 취약지역의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관내 의료기관 중에 사실은 사랑병원은 오히려 운영상태가 다른 병원보다, 다른 의료기관보다 낫다고 봐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지역을 봐서 취약지역이지 병원 상태로 취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 중에 응급의료기관을 갖춘 병원만이 이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몇 개소에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1군데밖에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사랑병원?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시비는 왜 줘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부담입니다.
박말례위원
병원에 신청한 것입니까, 우리가 신청한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평가를 거쳐서 우리시에 오게 되면 우리가 시비 부담해서 같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것이 기준에 있어요? 시비를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부담을 해야 될 의무가.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평가하고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와 기금에 부담을 해서.
박말례위원
관련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 평가를 받았을 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주지요? 그런게 있냐고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서울병원 있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응급의료시설입니다.
박말례위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안 받았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에 의사를 상주를 할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고요. 응급의료시설은 당직자가 순회하면서. 서울병원은 의료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아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우리시에는 광양 사랑병원 한 군데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병가 사유로 불축석 통보되어 과 직제순에 따라 건강증진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진과장님의 병가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대비 4억 7,438만 8천 원이 증가된 24억 8,422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신규 추가된 정신건강 분야 사업 국도비 보조금과 전년도 사용잔액 이월금을 반영했습니다. 49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246만 2천 원 증가된 40억 3,025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사업 프로그램과 추진할 수 없는 행사비 등을 삭감하고 국정과제로 강화된 정신건강분야 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보조금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재원변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6쪽 하단 부분 보건소 건립 이사비용 1,800만 원을 계상하었습니다. 501쪽입니다. 중간 부분 건강백세 장수체조 축제 한마당 행사 운영비 2,500만 원과 관련 행사 실비 8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 장수체조 강사수당도 코로나로 중단, 운영되지 못하여 1억 2,468만 원 삭감했습니다. 502쪽 상단 워크온 신체활동 우수자 보상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걷기 앱을 통한 걷기 실천 유도와 지역사회 걷기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워 침체된 신체활동 위축을 개선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작년과 올 상반기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현재 광양시 공식커뮤니티 가입자가 6천 명을 넘었습니다. 504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기간제 인건비 5,9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선별진료 인건비 지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505쪽입니다. 하단 부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증액분 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에서 519쪽까지는 2021년 정신건강분야 신규 국도비 보조금 반영분입니다. 먼저 508쪽입니다. 중간 부분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전담인력 신규보조사업 지원으로 인건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하단 부분 지역특화 정신건강 마음 히어로 사업비 4,3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신건강 회복능력 향상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512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선별검사지 등 사무관리비 3,800만 원, 513쪽 중간 부분 정신건강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1천만 원, 하단 부분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자산취득비 2천만 원입니다. 514쪽 상단 청년 등 생애주기별 정신특화사업비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정신건강 증진 및 중증 정신질환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해서 심각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만성화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515쪽 중간 부분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최적의 시기에 정신건강 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516쪽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7쪽 코로나19 고위험군 등 마음건강사업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으로 심리회복 지지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52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 확산 및 장기화로 대체 불가한 치매극복 한마당 행사 운영비 1천만 원과 치매예방 지도자 활동비 기타보상금 4,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1쪽 상단부 치매환자 전산화 인지재활훈련장비 10대,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 대상 인지재활그룹 활동 프로그램과 거동 불편한 치매 환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인지훈련 지원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의 특징이 추경 예산에 다 삭감한 사항들이 많고. 그리고 기금 사업은 본예산에 하나도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8월이라는 말이에요.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그런데 이 예산이 8월, 9월, 10월 4개월 남짓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다 편성이 된 사유가 뭐지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액이 많은 이유는...
박말례위원
감액. 잔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 감액했어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그 이유는 지금 정신건강 분야...
박말례위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다 감액되었지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예. 그 이유는 정신건강 사업 분야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름을 다 정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아까 말한 지역특화 정신건강, 생애주기별, 동네의원 마음이음 이런 사업들이 아예 도에서 명시되어서 내려와서 이 사업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명칭만 바뀌어서 이것을...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아니요. 새로 명칭 내려온 것도 있고 기존 사업에서 삭감해서 여기에다가 붙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내시된 게 언제 했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본예산에는 전부 없던 것들이 올라왔잖아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예. 거의 올해 초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말.
박말례위원
올해 초에 와가지고 추경에 없어서?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을 안 했어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그동안 사업은 정신건강사업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신건강증진 분야가 국정과제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 분야별로 세부 사업을 아예 이름을 지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분화하는 가운데.
박말례위원
예산 과목은 안 맞더라도 사업은 진행해 가지고 왔네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예.
박말례위원
기정예산액이 전부 제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왔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01쪽입니다. 장수체조 운영 강사수당 부분 있지요? 원래 국도비 매칭사업이었네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예. 매칭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조금 운영하다가 코로나가 되면 못하고 그래서 강사비를 많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행사를 못해서?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래 추계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국도비가 얼마... 풀로는 안 되더라도 왜 이번에 감액시킬 때 시비만 감액이 되었어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강사수당은 전액 시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액 시비에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1쪽에.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데 시비가 훨씬 더 많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기금, 도비를 먼저...
영배
서영배위원
기금이, 예산액이...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기금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영배
서영배위원
예, 하고. 그다음에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시비만 이렇게 감액을 시켰냐고요. 매칭이었으면 같은 비율로 감액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시비가 더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기금하고 도비는 조금 매칭이 된 상태거든요? 다른 것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도 원래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이면 감액이 되어도 보통적으로는 비율대로 감액을 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혹시 장수체조 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4만 원씩 받으시잖아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예.
최대원위원장
치매예방지도자나 치매안심관리사 분들은 2만 원씩 받으시지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예.
최대원위원장
선배 의원님께서도 요양보호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저희들이 장수체조도 그랬고요. 처음에는 몇 년간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올려줬고요. 치매 그 부분도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자원봉사 기간을 갖는 의미로 해서 2만 원 이렇게 가다가 아마 나중에는 조금씩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맞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예.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6억 3,125만 2천 원 증액된 18억 1,8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1억 6,667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및 2020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통합보건과는 본예산 대비 6억 5,445만 5천 원 증액된 총 91억 4,17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둥이출산맘 행복쿠폰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6천만 원 감액된 5억 3,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0년 저출생 대책 시군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기관포상금으로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구입비는 도에서 일괄 물품 배정으로 1,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분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3억 3,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변경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는 1,850만 원 감액된 4,5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억 6,652만 6천 원이 증액된 6억 1,68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비 확대로 1,500만 원 증액된 1억 8,77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20만 원 증액된 3,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한방 난임치료 지원 378만 원 감액된 1,134만 원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00만 원 증액된 3,800만 원 계상,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2,093만 원이 감액된 1,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입니다. 다음입니다. 531페이지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950만 원 감액된 3,90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억 8,201만 5천 원으로 2020년도 모자보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통합보건과는 영유아 건강증진과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527쪽 제일 마지막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지요? 3억 3,300만 원. 527쪽 맨 끝에.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3억 3,400만 원에서 국비가 1억 6,700만 원, 도비가 5천, 시비가 1억 1,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는 내시까지 확정이 되었는데. 2021년 5월 10일에.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매칭이 안 되고 시비만 매칭이 되었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상으로는 그게 빠져 있어서.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매칭을 이대로 하실 것이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환경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을 한다고 그랬어요. 소아청소년과.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6월 1일자로?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개원 했어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개원해서 6월에 진료실적이 289건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 치료 그런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이게 인건비에요. 아쉬운게 인건비니까 인건비로밖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게 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여러 군데를 보면 우리 산모들이 지역에 안 있고 옮겨가는 이유가 있지요?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 요청을 많이 했고요. 병원 측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아마 조금씩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이게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사업 시기가 2011년 5월부터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한해입니까?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이 사업은 산부인과 운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매년 5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년 5억씩?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단 국비, 도비, 시비 그 비율로.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보장하지요? 원래 승인받을 때 그렇게 받은 거예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 그렇습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운영되는 동안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산부인과가 운영되는 동안 계속 지원한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국에 이런 지원사업이 몇 군데나 있었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이번에 4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국에?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시골 지역이겠네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시단위도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1년에 5억씩 지원하는 큰 것인데, 지금 여기 산부인과 이번에 개설되었어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분만은 계속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저출산이다 보니까 분만산부인과가 경영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분만실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분만이랑 외래진료는 하고 있고요. 인력 충원이 산모들의 눈높이에 맞게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충원을 하고요. 산부인과 의사도 1명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 더 충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이 지원되니까 산부인과 의사 추가영입이 되었고.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소아과 의사 1명 충원되었고.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개원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별도로 개원했어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충원해서요.
재천
송재천위원
옛날에는 없었는데?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산모들이 조금 안심하고 갈 수 있겠네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병원 측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지요? 529쪽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 2,100만 원 감액을 시켰네요. 원래 3,500만 원이었는데 2,1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좀 감액된 부분들이 신청자가 적었던 거예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일괄조정이 되어서 지금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올해 끝이에요? 아닐 것 아니에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속해서 하고 있고요. 도비사업이라서 중간에 시군에 실적이랑 예산 소모량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변경이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에서 이 정도 부분들은 좀 감액을 시켜라. 그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하반기에 실적이랑 예산 집행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사업은 아니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2018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되었어요? 이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작년에는 163건.
영배
서영배위원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2,519만 원 이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겠네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요청은 해 놨습니다. 추가로.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2020년도 시 합계출산율이 얼마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20년 합계출산율은 지금... 20년 합계출산율은 아직.
문양오위원
19년도에는 얼마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19년도에 우리시 합계출산율은 1.272명입니다.
문양오위원
14년도에는 얼마에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14년도에는 1.809명이고요.
문양오위원
담당 과장님이시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문양오위원
전략팀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주 협업을 해서. 지금까지 어찌됐든 6년간 많은 시책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신생아 부분에 결혼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요원인이. 어쨌든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다시 점검해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주관 부서장이시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저희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입니다. 페이지 535페이지 식품위생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7,899만 8천 원으로 569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억 240만 4천 원으로 3,714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세출예산은 9억 355만 6천 원으로 1억 3,361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39만 원으로 68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는 119만 2천 원으로 119만 2천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식품위생과 신설에 따른 비품 구입입니다. 현재는 치매안심센터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95만 8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위생민원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489만 5천 원으로 99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위생지도점검 공공운영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사무관리비 759만 원으로 19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1,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55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자체재원에 있던 5천만 원을 이전재원으로 변경하여 1억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안심식당 지정물품 지원으로 1,138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지원하실 때 선정기준 있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것이 현실로 신청을 받아보면 거기에 선정되지 않는 기준이 몇 프로나 되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좀 증액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신청을 했는데 선정기준에서 탈락되어 버리는 업체가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탈락이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불법 증축을 했거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신청하신 분들은 다 선정이 되는 것으로. 예산만 성립되면 다.
문양오위원
제가 사유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서에 보니까 5천만 원이었는데, 입식탁자 설치 지원이. 그것을 감하고 설치 지원 이번에 더 올린건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을 자체재원에서 감을 하고 이전재원에 5천만 원 플러스 2,784만 원을 플러스해서 시비 부담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천만 원 기존에 감하고 그냥 바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키면 안됐었던 거예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이전재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결산도 해야 되고 증빙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538쪽에 보시면 먹거리타운 활성화 업무추진비하고 먹거리타운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우리 광양시는 어디에 어떻게 하십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먹거리타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숯불구이 특화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읍에는 숯불구이특화거리 하고 중마동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중마동은 이순신먹거리타운하고 진월에도 망덕 먹거리타운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먹거리타운이 하나도 중마동 쪽은 활성화가 된 것이 없어요. 과장님이 보셔도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와우지구나 성황이나 황금 그런 쪽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거리타운을 여기저기 둘게 아니고 한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단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된 먹거리타운을. 광양 하면 먹거리타운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어디 가면 차이나타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된 먹거리타운을 하나 만들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하셔야지. 기존에 있는 먹거리타운에다가 신경을 쓰고 더 활성화를 하겠다. 어디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하겠다. 접목시킬게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제대로 된, 광양시 하면 어디. 그쪽으로 이렇게 관광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앞으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장기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한곳에다가 집중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먹거리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검토해 보십시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538쪽에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지원사업이 이번에 도비가 3,336만 원 늘어나면서 시비를 2,700만 원 더 증액했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1억 1,112만 원인데.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되는 건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지금 개소당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200에 자담 똑같고 50%가 들어가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설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200만 원입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면적당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지금 시설 기준으로 본다면 대규모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입식탁자가 거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소규모사업장을 위주로 하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장 위주가 되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200만 원이면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200만 원 지원해 주면.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자부담이 200입니다. 50대 50.
박말례위원
50대 50으로?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박말례위원
규모, 재질 상관없이.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안심식당 재정 지원이 있어요. 물품 지원. 안심식당이라는 게 뭐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도에서 지정하는 안심식당 지정을 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70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박말례위원
그러면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물품을 무엇을 줍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위생용품을 주는데 주방 종사자들 위생용품이나 도마, 칼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코로나 생활방역수칙 준수한 식당이에요?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도민 안심식당이라고.
박말례위원
안심식당이라고 게시판이나 안내판 같은 것은 없고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표지판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안심식당이라고 표지판이 있어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박말례위원
우리시에 70개소라면서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70개소입니다.
박말례위원
한 군데도 본적이 없는데. 안심식당이라고 표지판이 붙어있습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도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요? 그리고 물품 주는 것 외에는 인센티브가 없다고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이것도 70개거든요? 70개소 되어 있고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도 70개 되어 있는데 같은데 인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다릅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개수는 비슷한가봐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이런 데는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앞에 광양시에서 인증한 스티커라든지 부착되어 있으면 가고 싶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관리하기도 좋고. 홍보에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 1,309만 2천 원을 증액한 7억 3,308만 2천 원입니다. 세입예산 페이지 543쪽 500 보조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비용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3,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546쪽에서 547쪽, 설명자료 258쪽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비용은 신규 국도보조사업으로 만성 퇴행성질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이용 형평성 제고와 건강생활실천 유도 등 향후 신종전염병 대응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필요성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에서 70세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 22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디바이스를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자발적 만성질환 관리 역량강화 및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일반운영비 대상자용 디바이스와 방문인력 활용 디바이스 구입 비용 등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보건진료소 진료기능 지원 비용은 진료소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기 보건행정과에 편성된 14개 보건진료소 청사일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직원 여비 등 7,74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 201-01 사무관리비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체질섭생 요리실습과 뇌 활성화를 위한 두피힐링터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노년기 질환인 요실금 질환 예방에 좋은 식자재 요실금 예방관리 꾸러미를 이용한 영양교육용 재료비와 무의식상징 그림의 색칠 과정에서 집중력 강화를 통한 치매예방, 소근육 발달 및 시각, 지각, 협응을 통한 뇌 활성화 힐링교육 및 신박한 삶을 위한 청년나눔박스 구입 등 체험재료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1-12 기타보상금 강사비용 일부인 897만 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1,700만 원과 301-09 실비지원금 1,215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아는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단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이용료로 8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대관 등 이용료로 200만 원 새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2020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4,083만 원 계상했습니다. 2020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792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부는 국고보조금이고요. 554페이지 거기는 도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확정내시 또는 변경내시 되는 부분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는 이월금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하단부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금번 저희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9억 8,231만 7천 원이 증액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칭 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비 지원으로 30억 계상했습니다. 백운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에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양시 교육비전 선포식 대형 현수막 제작하고 밑에 선포식 행사운영비 2개 합해서 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내시 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9억 7천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부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방송 홍보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재 교구 구입비로 해서 1,723만 6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어린이집 원장(65세 이상) 인건비 지원으로 1,884만 7천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55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시 금액 반영해서 7억 5,684만 1천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단가가 좀 인상되고 그래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16억 2,199만 6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1억, 그 밑에 3~5세 누리과정 운영비로 1억, 그 밑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4억 3,349만 3천 원 각각 증액편성 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민간가정 누리과정 3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차액보육료 도비사업인데 2억 6,532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금액 적은 것은 생략하고 하단부에 시간제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해 가지고 2,085만 6천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부에 컨부두 사거리에 대형광고판이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2,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로 8,841만 6천 원 감액했습니다. 어린이집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4천만 3천 원 감액했습니다. 밑에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로 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3억 1,972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부에 육아종합센터 지하 기계실에 제습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밑에 제일 하단부에서 두 번째 항목에 대체교사 인건비 1억 30만 원 감액했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종사자 수당 9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564페이지 위쪽에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조성사업 1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성립전 반영사항인데요.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7천만 원 성립전 집행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고보조금하고 565페이지는 도비 작년에 쓴 것 잔액 반환금 반환하기 위해서 일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57쪽입니다. 가칭 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비. 이번에 30억 들어왔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나 이것 끝이지요? 더 이상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것 있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나 완료가 돼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유치원 부지를 교육시설 부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이 돈이 교육청으로 가면 교육청에서 토지매입 해 주고요. 매입을 하면 저희들은 24억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 돈 가지고 기반공사 추진하고 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지원할 것 없고요? 이번에 되는 것이고. 교육비전 선포식이라고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교육비전 선포식이 어떤 것인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육하고 보육 쪽에 예산 지원 현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미취학 아동 쪽에는 저희들 예산이 55%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80억 정도 되고요. 초중고등학교는 44%. 약 150억이 연간 투입이 되더라고요. 저희들 예산에 쭉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대학생한테는 약 1%. 5억 3,6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장학금으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장학금 형태로 되었든지 하여튼 대학생한테 가는게. 이 3개 계층이 불균형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보육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광양시에서 낳은 아이는 대학교까지 책임을 지겠다. 교육시키는데. 그런 비전을 시민의날 행사에 맞춰서 선포를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미취학 아동에게는 예산이...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보육재단이 있어서 미취학 아동이나 이런 쪽은 되는데 초중고, 대학생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 취지는, 그래요. 미취학 아동은 우리가 보육재단을 통해서 다른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중, 고, 대 이쪽에서 다른 지자체는 실시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겠지만 특색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비전.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가 되어서 우선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이고 방금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의회에. 시장님께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있는데 아직 예산 시기가 안 와서 그것을 안 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비전 선포식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비전 선포식 안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게 더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알맹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동안에 미취학 아동, 초중고, 대학생들의 지원의 패러다임을 색다르게 해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맞기 때문에 우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투입을 시키는 게 맞지 않았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프레임이 올 상반기 때 부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방송 홍보 이것은 어떤 차원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하고 같은 방향으로 보고 할 것입니다. 조금 보완된 개념.
영배
서영배위원
시장님 안 계시니까 대신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런 비전을 선포하면 저하고 다르게, 우리가 느끼기에 교육에 대해서 실은 많이 노력을 해 왔어요. 그렇지요? 선도적으로 저는 노력을 해 왔다고 봐요. 교육환경개선 조례도 최초로 만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교육 때문에 우리 도시로 온다고 말씀을 하셔요. 행사장에 가시면. 저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요. 현장에서 물어보면 다 아니에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염려가 되어서 다른 데로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온다고 그래요. 시민들의 인식하고 우리 집행부가 가지는 생각하고 이런 차이, 갭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셔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마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면 우수중학생 10명 중에 8명이 관내로 가고 2명이 관외로 가는데 예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완전히 역전된 상황은 분명한 것 같고요. 외부로 많이 안 나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영배
서영배위원
안 나가는 것은 몇 년 됐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다음에 고등학교, 특정고를 지칭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학교에, 외부에서 우수학생들이 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철고등학교 때문에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제철고등학교 자사고 그것 안 되어 버리면 오겠어요? 안 오지. 제철고 빼놓고 전체적인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비전 선포식 그 예산하고 관련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신다고 하니. 지금 고3은 수시 쓰고 있을 때 잖아요. 그렇지요? 제철고 빼고 현실적으로. 애들이 경쟁력이 안 나오잖아요. 다 수시 쓰려고 하는데 최저등급이 안 나와서 학교들 다 하향으로 하고 있잖아요. 현실은. 예를 들면. 학력으로만 따지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순천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교육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옵니다. 라고 해 버리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비전 선포 우리가 하겠다? 이것은 저는 현실적인 것하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학생의 진학 패턴 이런 부분보다는 그동안에 애들이 자꾸 줄고 교육 부분이나 보육 부분에 부담이 좀 느니까 자치단체가 그동안에 개입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데 그런 큰 틀에서 앞으로 보육하고 교육 부분을 자치단체가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중요해요. 저는 시기가 되니 그런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수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돈을 투입해서 전문가로 해서 부모들의 걱정거리를 줄여주는 이런 사업들도 필요하겠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먼저 557쪽에 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30억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시설의 콘셉트가 주민 참여공간, 시민쉼터, 강연장, 창작문화활동, 어린이놀이터. 미래융합교육센터면 그 용도에 맞는 그것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문화회관 정도에요.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3층만 지어도 될 것을 4층을 짓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용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중마동에, 골약동에 있어요. 이 공간들이. 그런데 시가 이런 공간을 또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롯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융합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다가 도서관. 별 것을 다 넣잖아요. 왜 그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물론 기존에 현재 중마동에 이런 기능을 가진 시설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자치단체 재원이 30억이나 투입이 되는 만큼 아까 고유의 융합센터 기능도 필요하지만 그 주변의 여건이, 정주기반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주민편익 기능도 같이 통합해서 넣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예시입니다.
박말례위원
주민편익기능 하면 말은 좋은데 원래 기능은 오롯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목표 아닌가요? 교육 기능으로. 골약동에는 정신건강센터 생기고, 주민자치센터 생기고 문화공간이 좋은 구역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넣어준다고 그러니.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여기는 미래융합교육하고 부합되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 지역민 창작문화활동 등 하면 이 융합교육센터의 본래 기능하고 맞는 사업들이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줄 때 30억 이내이지 30억이 아니에요. 거기 협약서에 보시면 30억 이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30억을 다 주고 하니까 이런 규모로 건립을 해 가지고 이런 다기능적인 건물을 만들면 되냐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융합교육센터에...
박말례위원
실망스러운 부분이라서 이것은 시설의 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를 주문합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방송 홍보비가 3천만 원 계상되었던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방송 홍보비는 지금 우리시의 비전이어 가지고 시설물 홍보 간판도 많이 서 있고 방송에도 MBC나 보면 우리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광고 횟수가 많아요. 그런데 또 광고비를 세웠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동안에 육아종합센터도 신축이 되고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 센터에 다른 육아 관련 시설들도 있고 그래서 큰맘 먹고 일목요연하게 전체를 스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홍보비는 연초에 세우는 게 맞아요.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그리고 558쪽에 어린이집 원장 65세 이상 인건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설명자료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이 26개소잖아요. 그중에 기부채납이 13개소, 무상임대, 신축, 장기임차인데. 기부채납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들 인건비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부지, 건물은 광양어린이집 한 군데 거기지요? 부지하고 건물을 기부채납한 데. 그다음에 나머지 부지, 건물을 우리시가 다 매입해 준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건물은 저희들이 매입했고요. 부지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부지를 기부채납 했지요? 그러면 적어도 65세 이상 된 원장들을 언제까지 줄 거예요? 7월부터 12월까지 주는데도 1,900만 원이면 내년에도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 것입니까? 인건비 지원 기한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5세부터 70세 안이고요. 마냥 70세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위탁허용 기간 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사전에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사회적으로 청장년층이 실업자가 늘어나고 청년층에 일자리가 없는 판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65세 이상 계속 원장 하라고 시에서 이런 인건비를 주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된다고 보십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원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돈이 어차피 안 나가도 원장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줘도 원장 하니까 그냥 왜 굳이 지원을 해 주려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러면 그 원에 있는 아이들이 보육서비스가 그만큼 떨어지게 될 수가...
박말례위원
보육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아이를 안 보내요. 지금 어린이집이 남아돌아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65세 이상이면 은퇴할 나이인데 계속 시가 이 사람들 인건비를 줘가면서 원장직을 유지하게 하는 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개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 안 하면 안 주는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의회에서 편성 안 되면 지급을 못하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559쪽에 민간가정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도비 이게 차액 보육료가 어떤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국공립을 다니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민간이나 가정에 원아를 보내면 부모님들한테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민간하고 가정하고 차이가 있는데 최소 6만 5천 원에서 9만 8천 원을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여기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온전한 무상보육을 같이 마쳐주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도비보조금이 증액이 되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관내에 1,600명 정도 되는데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이 금액이 다 소진될 것이라 봅니까? 반납하지 않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요구하고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561쪽에 컨부두사거리 대형광고판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컨부두사거리 대형광고판을 왜 우리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현재 사거리에 읍에서 제철 쪽으로 보시면 아이들 사진이 있는데 빛이 바라서 보기가 싫습니다. 저희들이 붙여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판을 활용...
박말례위원
이것 하면 되는데 뭐하러 홍보비를 요구해요? 두 가지씩이나 요구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홍보비잖아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홍보비. 그다음에 그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가 감되었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도 감되었어요. 감된 사유가 뭐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도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재교부 받고요. 남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납해서...
박말례위원
반납 사유가 뭐냐고요. 인원 수가 줄은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인원수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단가가 줄은 것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당초에 도에서나 예측할 때 조금 여유있게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24만 원 주는데.
박말례위원
금액에는 변화가 없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단가나 인원수 이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는 이것도 책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늘은 것이겠네요?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563쪽에 대체교사 종사자 수당 지원은요? 본예산에 없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뒤에 내시되어 가지고 상반기 7개월 내지 8개월을 소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15분인데 이미 다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만 원씩 드려야 되는데 성립되고 나서 드렸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맨 처음 설명하실 때 555쪽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을 설명하셨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국고보조금이 2억 8백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도비는 4억 9,400만 원이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맨마지막 세출예산에 편성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더 많아요. 적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많은 것은 이해가 안돼요. 국고보조금은 3억 8,800만 원을 납부한다고 했어요. 세입이 없는 것을 어떻게 납부를 합니까? 도비 역시 마찬가지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이자나 이런 부분이 소액인 부분들이 있고
박말례위원
이자도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이자도 다 계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뭔가 결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결산 했지 않습니까? 국도비 사용잔액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리스트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못 맞춘다. 세입은 서로 안 맞으면. 세출보다 세입이 많아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도 없는 세출을 어떻게 납부를 하려고 이렇게 해 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앞에 세입 부분은 말 그대로 이월금 아닙니까? 그래서 지출이 안 되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이월금이 아니고 사용잔액...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앞에 세입 부분에는 이월금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박말례위원
이월금 중에 국도비 잔액이라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러니까 이월금인데 결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잔액이 100원이 남았으면 뒤에 반환금도 100원이 잡혀야 맞는데, 사업이 하나하나를 규명해 보면 세입을 안 잡고 세출만 잡는 경우도 있고, 단년 사업도 있고, 2~3년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돼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가급적 맞으면 좋은데 그런 사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박말례위원
100% 맞아야 돼요. 안 맞는 이유는 반납고지서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출은 적게 세울 수가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553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으로 잡힌게 2개 있어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 2개 금액하고 세입 부분의 이월금하고 저 뒤에 반환금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박말례위원
그외수입은 그러면 왜 그외수입으로 잡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외수입은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이월금 국고보조금은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남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이고요. 앞에 그외수입으로 잡은 것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지출이 한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출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반환을 하다 보니까 반환금을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1억 7,800만 원하고 2억 8백하고 반환금이 4억 9,4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합해 가지고 세출 금액이 다 나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직접 맞춰보지는 않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맞아야 맞다고 봅니다.
박말례위원
맞아야 되지요?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하세요.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55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 이것은 뭐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백운고등학교요?
문양오위원
예.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학교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백운고등학교에서 관내 학교 동아리 활동이라 할지 모집요강이라 할지 학교 필요에 의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담벼락이나 이런데 걸다 보니까 보기가 싫더라. 그래서 학교 측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해 가지고 해야지요. 교육청 관련 사업이 시가 주관인지 교육부가 주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해 주는 것이지만 너무 제가 볼 때는 합리성이 떨어져요. 본 위원한테 하수도요금 감면해 주라고 올라와 있어요. 검토 중인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주무부서에서 현실화율이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얼른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추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광양시에 아까 교육비전 선포식은 핵심이 뭐라고 그랬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결론은 현재 크게 3개로 분류가 되는데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들, 대학생 이런 데 현재 지원이 미취학 아동하고 초중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고 있는데 정작 목돈이 필요한 대학생들한테는 지원을 적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르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축소할 부분은 축소해 가지고 광양시에서 낳은 아이들은 대학교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져보겠다. 이런 비전을 선포해 보겠다 그것이고요.
문양오위원
비전을 선포하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재단을 만드실 건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데서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지원 폭이라 할지 지원 방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65세 이상 인건비 아까 박말례 위원도 이것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의 양태대로 제가 볼 때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던데.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559페이지에 보면 만 0세부터 2세 보육료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이 무슨 내용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16억 증액된 것은 작년 대비 지원단가가 인상이 되어 있어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가내시 금액을 확정내시가 되어서 확정내시 규모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까지 65% 아니였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비율이 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급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240명 정도 되는데.
문양오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바뀌었다 그 말인가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자꾸 중복되는 질문인데 꼭 들어두세요. 미래융합교육센터 이것은 주관이 교육청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육청이 제일 창의적이지 못한 기관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부조리가 제일 많은 데가 교육청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래서 미래융합교육센터라면 국내든지 해외라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미래융합교육센터를 만드는 게 목표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 주는 사람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돈 안 줄 수도 있지요?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설계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의회에 갖고와서 교육청에서 브리핑해 가지고 오케이하면 돈 주고 안 그러면, 예산 승인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제안하십시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동네 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이것은 당초에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땅이든지 건물이든지. 그러면 기부채납 뜻에 맞게끔 돈을 안 받아가야지요. 기부채납 해 놓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평생 급여를 탄다는 것은 사기이고 자기 땅을 갖고 장사, 애들 갖고 장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비를 안주면 자체적으로 빼먹는다. 그러면 재정이 부실화되어서 결국 선생님들이나 애들한테 갈 돈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줘도 빼먹습니다. 왜 그렇게 순진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다 하고 그럽니다. 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무슨 명목으로 하든지 맨날 국회의원들 봉급 주고 다시 보좌관이 되돌려받는 세상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리감독이 아니라 예산 아예 이런 것은 주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제목이 재량경비라는 것인데 재량경비라는 것이 있어요? 과목이. 시장 재량경비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재량경비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재량경비는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 재량경비라고 써놨잖아요. 기타. 제가 없는 말 했어요? 용어도 잘 모르는데. 설명서에 재난경비라고 써놨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출 구분을 국비냐, 도비냐, 의무적경비냐, 법정 경비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재량경비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시장재량경비인가, 보건복지부장관 재량경비인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복지부 지침에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어린이집에 너무 재정 투자를 많이 해요. 효과는 안 나는데 너무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보건복지부 지침을 누가 제일 먼저 읽어보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에요? 과장님이에요, 시장님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제가 검토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안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5 정회
16:2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 관외출장 불출석 통보되어 과 직제순에 따라 아동친화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1,328만 1천 원이 증액된 120억 6,1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경계성지능 아동 자립지원금 편성 등으로 4,73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구봉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비 1억 3,5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9,271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1억 7,24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3,964만 6천 원이 증액된 181억 7,1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중간부 어린이날 행사 미개최로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72쪽 중간부 청소년 육성 및 574쪽 청소년 보호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비와 시자체사업비를 예산액 변동없이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도비 보조사업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비로 1,98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주 50시간 적용과 365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대인력 확충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7쪽 상단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월 지원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5,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8페이지 하단부 국비사업인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 지원비로 경계성지능 아동 검사비 및 자립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례관리비에 2,860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9쪽 하단부 위기아동의 적극적인 보호 및 아동학대 조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동학대 상담 조사시설 설치비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0쪽 상단부 아동학대 조사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전용차량 구입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구봉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천만 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팀장님! 미인가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돼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1군데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용강리에 킹스크리스탈스쿨이라고 임마누엘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읍에 하나? 용강리에.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현재 교육생들은 46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애들이 어떤 것을 배워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자기들이 관심 있는 특성화 그것을 위주로 배우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제과제빵이라든지.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영어라든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목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과목별로 배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실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예. 일반 정상적인 수업하고 비슷한 것으로 하고 추가로 악기라든가 그런 것이 더.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비가 없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학생들한테 학비를 받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학비는 받되 미인가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식에 4,500원인데 점심하고 간식비까지 포함이 되네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중식 또는 간식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기본적인 학교 급식은 제가 얼마 정도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학교에 4,500원으로 지금까지 주다가요. 7월부터 5천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네요. 우리 일반인에 비해서는 단가가 적길래 학교급식이 대체적으로 그 가격이면 그게 맞겠다. 이런 게 만약에 다른 여러 군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미인가대안학교가 사실은 제도권 밖이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안학교에 가는 법률이 올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등록되기 전까지 지원이네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급식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등록이 되면 보다 많은, 교육부라든가 그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혜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578쪽에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박말례위원
578쪽.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시비만 증액이 되었어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시비가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지금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은 7월부터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5인 이상 근무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4명에 대해서 주 5일제로 되면서 인원이 부족해서 2명을 충원하는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시비가 3,500만 원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왜 도비는 안 늘어나고 시비만 늘어나는 거예요?
경주
박경주드림스타트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나서 아직 도에다가 변경내시를 안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국비, 도비 반영해 가지고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가이드가 인건비 단가가 인상되었는데 사업비는 내시가 안 되었다 그 말입니까?
경주
박경주드림스타트팀장
2명을 더 채용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그에 따른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시비로 한 다음에 인건비를 7월부터 줘야 되기 때문에 세웠고요. 다음에 내려오면 조정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비를 조정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쪽에 구봉산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왜 아동친화도시과인가요? 이것은 테마파크 사업인가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테마파크 내에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재원변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도비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시비로 세워놨다가 이번에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도비를 재원을 변경한 건입니다.
박말례위원
숲속 야영장 조성비로?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예.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579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이 있네요? 전기차. 지금 차가 없나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지금 아동학대 현장 대응 차량으로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차만 구입해 주고 마나요? 여기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지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18세 미만 아동까지 합니다.
문양오위원
18세 미만이면 쉽게 말해서 어린애들 그것도 다 장착이 되어야 되겠던데.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애들이 타는 게 아니고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 출동하는 차량입니다.
문양오위원
현장 대응으로?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예.
문양오위원
그것도 같이 겸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데리고 오고 하려면. 이것은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그 기관하고 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상담 조사시설 설치 이것은 뭐지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개편이 되어 가지고. 아동학대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아동학대가 지자체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상담하고 조사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문양오위원
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은 어디 장소가 있나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지금 검토 중인 것은 광영동 주민센터 내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안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우선 안 중에 하나입니다.
문양오위원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시설은 어디어디 있지요? 예산서 576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에. 이것은 지원 시설이 따로 없나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있습니다. 가정에서 애들을 케어해 주려는 것이거든요. 지금 27세대에서 하고 있고요. 27세대, 3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27세대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예.
문양오위원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매년마다 급식비를 지원했었나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거기가 초중고 교육시설에서 벗어나서 교육청도 거기를 손을 안대고, 우리시도 손을 안대고. 그런데 대안학교라고 거기 적은 숫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요청이.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최근에 전혀 민원이 없다가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된 것이지요. 이게 도비사업으로 급식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도비가 8이고 시비가 더 많잖아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것을 했었어요. 이게 항상 공중에 떠 있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아동친화도시과 업무에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인가가 난 것은 교육보육과고요. 미인가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문양오위원
이 내용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은 별도로 같이 해 가지고 보고를 나중에 해 주세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8억 2,702만 4천 원이 증액 교부되어 76억 2,7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비로는 국비, 기금, 도비보조금 조정교부 계상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3억 5,305만 8천 원을 증액한 160억 4,8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9쪽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 보호시설에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종사자 2개소, 9명 인건비에 대한 도비가 증액되어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3억 4,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5월부터 생계급여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10만 원 지급에 대한 분입니다. 593쪽 중간부에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추가 확대되어 기금 및 도비 3,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아이돌봄과 다함께돌봄사업은 코로나19 특례로 정부지원단가 증액분 1억 6백만 원과 다함께돌봄 한시인력 추가배치 2명의 6개월분 인건비 2,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94쪽 중간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상승분과 3개 세부사업명이 통합 조정되어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5쪽 하단부에 아동급식비 단가가 1식 4,500원에서 500원 인상되어서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6쪽 상단부에 17개 지역아동센터 한시돌봄인력 17명, 6개월분 인건비 2억 6백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하단부 새일여성인턴 근속장려금으로 15명이 증가되어서 9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01쪽 상단부에 새일여성인턴 기업체 지원으로 18개 기업이 증가되어 1억 4백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04쪽 상단부에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격려이음 바우처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35세에서 54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생애 1회, 1인당 연 2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95쪽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사업 있지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조정을 하셨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당초 7개소가 내려왔는데 확정내시가 6개소로 축소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7,9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로 1,100만 원 늘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원래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었네요? 매칭비율이 있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원래 도비 지원사업으로 매칭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비 매칭비율로?
그런데 이번에 도비는 1,300여만 원 감을 하고 시비는 2백여만 원 더 늘렸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이번 사업이 전체적으로 도비 매칭사업이 다 줄어든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확정내시할 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 가지고 도비를 더 줄이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줄이고 시비를 더 반영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늘었는데 도비를 줄이고 시비를 많이 반영시켜 버렸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있지요? 사업을 못했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이미 했던 사업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이 사업이 통합이 되어서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사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미 배부를 작년에 다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 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목을 왜 이것으로 달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내시 내려올 때 기존에 사업비 대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빠뜨린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중간에 목을. 이 목이었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더라도 이 목은 다른 목으로 잡았어야지. 이것은 이미 사업이 끝난 사업인데. 그렇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 몇 명씩입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가다가센터에 30명 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동복지교사가 17명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가정폭력상담소는 몇 명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4명이고 피해시설은 5명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여기는 증액된게 도비가 증액되어서 매칭으로 8대2 해서 시비를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원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문양오위원
다른 종사자들은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줬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누락 되어서 저희가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도에서 일부 내려준 부분인데 매칭 비율이 좀 적습니다.
문양오위원
다른 부분 된 것은 자료를 좀 줘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도비 20% 받고 나머지 시비 80% 매칭해서 준다 그 말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연차적으로 이 부분은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비율은 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다른 데가 다 해당이 된다면서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요. 여기 부분도 다 100% 맞춰진 부분은 아니거든요.
문양오위원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여성폭력 보호시설에 계시는 종사자 8분만 못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9명.
문양오위원
9분만 상대적으로 못 받으니까 이번에 했다 그 말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전에 다른 시설에 있는 분들 것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총괄설명 없이 바로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비 공모사업 5건과 광영도서관과 금호도서관 건립 균특회계 보조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건 등으로 모두 14억 8,34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조정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서 각 편성목의 일정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 5건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기를 변경하거나 편성목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 5건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1쪽입니다. 상단부 전산장비 시스템 관리에서 도서검색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로 1,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라이센스는 시립도서관 4개 도서관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합쳐서 2억 3천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웹서비스망을 연결해서 도서검색과 상호 대차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설명자료는 303쪽이 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맨 위쪽 부분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비 중 도서구입비 4백만 원을 삭감하고 스마트도서관 부스제작 시설비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에 따라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맨 아래부분 광영도서관 건립비로 1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영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국비 6억 2,500만 원, 시비 6억 2,500만 원 등 총 12억 5천만 원으로 작년에 국비 5억 원을 편성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나머지 국비 1억 2,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부담액은 정리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상단부분 금호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2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호도서관 건립사업비는 국비 22억 5천, 시비 22억 5천만 원 등 총 45억으로 작년에 국비와 시비 각각 11억 2,500만 원, 총 22억 5천만 원을 편성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나머지 국비와 시비 부담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비 공모사업인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나누었습니다. 조정사유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공무직 2명이 개관 연장 근무를 했으나 공무직 인사발령으로 1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그 자리에 기간제 1명을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614쪽입니다. 맨 아래쪽 K-도서관 조성사업비로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총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도서관에 영상을 제작, 촬영, 편집해서 미디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창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이 공간을 대여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확대하고 있는 도서관 비대면 강연도 이 공간에서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희망도서관에, 연차적으로 시립도서관 4개 도서관 모두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5쪽입니다. 하단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도 역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적응력을 높이고 한국어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 583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616쪽입니다. 맨 위쪽 행사용 영상장비 구입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당초 종합자료실 연람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에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중간부분 독서이용 발급기 구입 역시 당초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기 구입에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중간 부분 희망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로 1천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맨 위쪽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사업비로 1,8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역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시비 부담액은 없습니다. 도서관 한 공간에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와 테블릿 단말기 설치, 전자책과 오디오북 콘텐츠 구입.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이미 조성되어 있고 올해는 희망도서관, 내년 이후에는 용강과 중마도서관까지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맨 위쪽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2,0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작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작가가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12월까지 기간으로 나도 작가 동화쓰기와 한뼘 소설쓰기 등 두 가지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하단부 작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모두 6건에 45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도서관 상주작가는 우리시에 몇 분이 계시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분이 성함이 어느 작가님이시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양관수 작가라고요. 아동문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원래 태생은 광양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양에서 10년 넘게 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거주지는 광양읍에. 지금 문광부 방침에는 전라남도에만 거주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채용할 때 이왕이면 광양에 사시는 작가를 채용하자 해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들이 하나도 못 만나봤네요? 만나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스마트 K-도서관 조성이 있는데 공간이 있나요? 창작공간을 할 장소가.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스마트 K-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은 2층에 다문화실 옆에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사실 중앙도서관은 여러 공간이 많이 비좁을 텐데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3층에 강의 교육실이 2개가 있고요. 1층에는 문화공간 하루라고 해서 규모가 큰 독서문화프로그램은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창작공간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공간이 되어서 사용하실 분들이 계시나요? 작가들이.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이 1인 1작가 시대라 해서 디지털 영상 미디어 작품을 많이 만드는게 추세입니다.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611쪽에 도서검색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4식을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라인센스를 구입하면 각 도서관에 1식씩 배부를 할 모양인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계약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주로 정보통신 분야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데 1년이 지나면 저희하고 유지보수, 유지관리계약을 해서 그것으로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구매하고 다음은 유지관리비 용역비 세우고.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지금까지 엑스파인더라는 도서검색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올해들어 약간씩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스마트도서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서가 455권 정도 들어있는데 그쪽 도서를 검색하면 도서는 검색이 되는데 소장하고 있는 장소가 스마트도서관인지 희망도서관인지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스템상 오류가 나서. 예를 들면 그런 오류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사용 중인 도서관리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는 최신 도서검색 프로그램으로 다시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611쪽에 작은도서관 육성사업에서 총 3억 2,5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작은도서관 사업이라는 게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설명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을.
박말례위원
예. 303쪽.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이게 전산 분야라서 상당히 사업명이 좀 까다롭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호대차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가령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 책이 없을 때 다른 먼거리에 있는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그쪽 도서관 책을 이쪽 도서관으로 이동을 시켜서 대출을 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지금까지는 시립공공도서관까지만 되고 마을도서관은 아예 프로그램 자체도 없고 장소 등록도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상호대차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해 져서 시민들이 6개 공공도서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내가 현재 위치해 있는 도서관에 책이 없어요. 원거리에 있는 도서관에 책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결국 서비스하게 된 것은 오프라인상에서 책을 이동을 해 와야 되겠네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저희가 택배로 배달하고요. 가까운 데는.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은데.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택배로 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직접 배달을 그 도서관으로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박말례위원
며칠 소요로 봐요? 신청 후에 며칠 후에 내가 책을 가서 대출해 볼 수 있어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보통 다음 날 익일 정도는 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인력이 투여가 됩니까? 인건비가.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비단 이런 내용뿐만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에서는 그동안 독서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독서회원 인증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금호도서관이나 태인도서관 같은 경우는 중마도서관까지 와서 인증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RFID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바로 그 작은도서관에서 회원절차 인증까지 완료가 되다 보니까 번거롭게 공공시립도서관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우리 행정으로 말하면 새올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업그레이드가 지금까지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업그레이드가 그때그때 되어서 원활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책을 검색하고 그런 기능은 활발할 텐데 직접 내가 대출 받아서 보는 서비스는 일정한 부분은 오프라인선상에서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지원팀장
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웹 기반 작은도서관 구축사업은 지금 공공시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이 돈이 투여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대출이 도서관에서 이동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그 택배비를 세워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끼리 연동되던 것을 이번에는 작은도서관 6개소랑 마을도서관을 합쳐 가지고 그것을 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웹기반 처리하는데가 2억 3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지원팀장
예. 거기에서 웹 기반 도서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거기에다가 홈페이지 내에 서버도 하고 그런 기반들을 다 국비에서 지원해 줘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서류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6 정회
18: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상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1억 2,27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상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