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정민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3페이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480만 원을 계상했고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사업비로 도비 720만 원을 계상해서 1,2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650만 원이 증액된 59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시비 72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7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7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480만 원을 포함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1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08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153억 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107억 2,9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진상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시설된 웅동배수지 가압장의 통신비 150만 원과 민간검침원 활동비 2,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 상수도 요금 등 과오납금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237억 7,400만 원보다 1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광영정수장 환지청산금 8억 8,800만 원과 배수지 위생관리개선사업비로 국비 3억 원,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로 도비 2,130만 원,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로 도비 150만 원,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비로 도비 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1억 7,5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 감액한 10억 2,900만 원을 청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3억 7,000만 원보다 1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배수지 위생관리개선사업으로 국비 3억 원을 포함 6억 원을 계상했고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비 공사비와 감리비로 도비 7억 2,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마동정수장 수목 전정사업비로 2,000만 원을, 마동정수장 통제실과 검침원실 의자 구입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로 도비를 포함 기정 5억보다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6억 100만 원을 계상했고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로 도비 150만 원을 포함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53쪽에 민간 검침활동 지원비 이 부분이요. 지금 검침원이 몇 분이신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지금 공무직이 7분 계시고요. 민간검침원이 8분 계십니다. 총 15분입니다.
이형선위원
많네요. 예전에 혹시 그 사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층짜리 아파트에서 검침원이 5층까지 다니기가 힘드니까 몇 달을 누적을 시켜 놓았다가 한꺼번에 징수되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주지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것은 낼 것을 내는 건데 많이 밀려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853쪽에 전년도 상수도사용료 등 기타 과오납금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번에 3,200만 원을 더 요구해 오셨습니다. 과오납금 3,200만 원 더 증액 요구하시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양읍에 스카이뷰라는 단독아파트가 있습니다. 단독 동으로 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공동주택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들어오면 그 입주민들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분할, 공동 가구 수를, 전체 가구수를 사용료로 나눠가지고, 사용료에 대해 가구 수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신고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 요금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단계 요금이나 2단계 요금을 적용받아서 자기들이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을 갖다 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관내 121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7개가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5년 기간 동안 지방재정법 제82조 1항에 따라서 5년 지급 기간 내에 증액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121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몇 개소가 상수도 요금을 환불해 줘야 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27개소가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27개소. 그러면 이것 환불해 주게 되면 그 돈은 어떻게 들어가만 겁니까? 공동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면서 정확하게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수도요금을 과오납한 사람들은 달리 있고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도요금을 낸 사람들은 따로 있고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환급을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계속 살고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살다가 만약 이사를 간 사람들 같으면 돈은 자기들이 냈고 환불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뿐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내부에서 정리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백성호위원
예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시에다 부과를 하고 세대별로 부과를 해서 받았는데 거기서 오차가 생깁니다. 오차가 생겨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세대별로 해서 돈을 다시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협의 끝에 관리비에서 깎아주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광양읍에 있는 창덕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문에 공고를 내서 이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려줄 테니까 실제 살았던 것을 증명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돌려줬던 경우도 있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백성호위원
27개 세대에 전체 3,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번에 환불을 해줘도 그 사람이 혜택을 받겠죠. 그런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으면 수도요금 낸 사람하고 환불받은 사람하고 다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위원회를 통해서 환불 과정을 추적관리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거기까지도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오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 세대가 100세대다. 그 중에 예를 들어 30세대만 쓰고 있다면 30세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100세대로 인정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물론 자기들 잘못도 저는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지난번 의회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정요금은 단일화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834쪽 하단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광양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보안시설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니에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총 소규모 수도시설이 배수지가 6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안시설 기 설치한 데가 24개소가 있고요. 또 지방상수도 공급됨으로 해서 폐지가 될 대상이 34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보안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 끝나는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 당초 예산에 안 했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이것은 도비가 뒤에 내려와가지고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다섯 군데를 보안시설 반드시, 물 아닙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데 도비하고 상관없이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하면 될 일이죠. 도비 지원받는 것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이 1,650인데 도비 480만 원이에요. 480만 원을 확보하려고 반드시 해야 될 5개 보안시설 안 했다면 중요한 오류를 범했다 그 말입니다. 도비가 오면 물론 좋고 더 많이 주면 더욱 좋지만 이런 것은 도비와 상관없이 선집행하고 못 받으면 말더라도, 급한 것 아닙니까?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 특히 물에 대해서 만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의존자금으로 국비든 도비든 받으면 좋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먼저 선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적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852쪽에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은 1억 28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기획되어 있던 것 이게 지금 20%나 증액을 갑자기 필요가 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31세대를, 2,754세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으로. 그래서 본예산을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2,623세대는 지금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31세대가 미추진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 미추진 세대 131세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분들 접수가 누락됐다 그 말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접수는 다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다 안 해줬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다 받아서 이미 예산이 편성된 뒤에 확정이 됐습니다. 접수는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건을 따져보고 가능한지 안 한지 따져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본예산 편성된 뒤에 확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노신
박노신위원
수요파악에 차질이 있었다 그 말이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노후주택 공급 옥내급수관 사업은 당초예산에 올라왔어도 이것 그대로 아마 의결 승인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초암지역 상수시설 공사는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민원 때문에 아직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올해 지금 4년차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 됐든 부서에서 수고는 하고있는 줄 알지만 마무리 남은 것 아니에요. 예산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행정력을 발휘해서 어려우시면 본 위원에게 요청하면 함께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21년도는 민간검침원을 채용했네요. 2월 달에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활동지원비, 검침비 8월달부터 지급을 하게 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기존에 좀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지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풀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있어서. 민간검침원비
조현옥위원
민간검침원은 그러면 1명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1명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충족이 안 돼서, 공무직이나 다른 직원들은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2002년도에 감사원에서 공무직을 민간검침원으로 대체를 해라. 그런 요청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검침원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민간검침원으로 대체를 하고 또 자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침도 자동화되어 가고 있어서 민간검침원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갈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어느 정도 자동화되면 축소가 된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양시 이런 데 131세대로 되어 있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131세대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세대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확정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본예산이 지난 뒤에 확정이 된 바람에 나머지 확정된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좀 부족해서 추경 올리는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이 부족한 것은 올해 신청자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만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 131세대 하면 100%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은 다 혜택이 됩니다.
조현옥위원
총 대상이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2,754세대입니다.
조현옥위원
2,754세대. 그럼 그분들도 만약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을 안 세웠는데, 그분들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총 대상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총 대상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게 총 대상이 계속 수시로 변해서 저희들이 3만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 파악된 내용을 저한테 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려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먹는 물 관리법 있죠?
그리고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있고. 그래서 보육시설이나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현재 아이들이 어떻게 물을 먹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정수기를 통해서 먹고 있는지 본인들이 가져와서 먹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 한 적은 없습니다만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애들이 물을 먹고 있는데 그것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어떤 형태로 아이들이 물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수질검사는 어떤 항목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얼마나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나 유치원, 별도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수질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수 수질 51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조사를 하고, 쭉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공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고 해서 별도의 수질 기준을 두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민원 확인해 보셨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광영동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영동이 잘 아시다시피 40년 이상 관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조그마한 공사를 하더라도 관이 울리면 그렇게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녹물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녹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녹물이 발생할 때 즉시 말씀을 해달라.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광영동 노후상수관망 교체공사에 광영동하고 태인동, 광양읍 지역 일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정부사업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 중 하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하수도과와 하수처리과 2개 부서 예산으로 총 수입과 총 지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36억 7,300만 원에서 16억 4,800만 원을 증액한 35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총 수익예산은 당초 329억 7,900만 원에서 16억 4,100만 원이 증액한 436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익은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여 코로나 등 힘든 시민 경제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료 인상을 6개월간 유예시킴으로 5억 2,800만 원을 감액한 85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500만 원, 영산강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8,500만 원을 증액시킨 1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추가확보한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5억과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반영한 2개 사업에 7억 7,800만 원을 증액한 6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 일반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와 진상 비촌1 공공하수처리시설, 다압 신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옥룡 답곡1 공공하수시설 개량사업 외 4건에 대하여 26억 6,500만 원을 감액한 98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성황도이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전년도 연말에 30억 추가납부됨으로 일반회계 지원금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전년도 연말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30억 원 추가납부됨으로 전년도 이월금 39억 2,800만 원 증액한 77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 지출예산 225억 9,300만 원에서 16억 4,300만 원 증액한 242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400만 원, 7,400만 원을 증액한 중점관리 정비 국유재산사용료에 1,1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 성황1 중개펌프장 3억 3,000만 원 증액한 4억 8,000만 원, 신금산단 배수로 식생블록 정비공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영기관 인센티브 2,500만 원, 피서철 백운산계곡 하수발생량 급증으로 피서철 휴일기간 동안 마을하수도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4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1,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사곡분구 하수도관로 정비사업 국비 추가확보로 5억을 증액한 30억 6,200만 원, 봉강, 하봉, 당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감액한 6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인근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계획이었으나 설치반대로 인하여 광양공공하수처리장으로 처리토록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기금 추진하려고 감액하였습니다. 중동분구 노후하수도 정비사업은 12억 4,900만 원을 증액한 73억 30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기 위하여 잔여사업비입니다. 다압 신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실시설계 용역 결과 1억 6,400만 원을 증액한 9억 9,40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진상 비촌1 공공하수시설 개량공사는 각종 구조물 등이 활용이 가능하여 4억 500만 원을 감액한 6억 300만 원, 옥룡 답곡1 공공하수시설 개량공사는 반응조 활용이 가능하여 3억을 감액한 1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다압 다사마을과 다압 섬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피해 복구공사 국비정산 반환금 1,200만 원과 도비정산반환금 2건에 대하여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2,700만 원을 감액한 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895쪽에 피서철 백운산계곡 마을하수도 관리가 이게 지금 인건비입니까? 증액된 게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마을하수, 47개 소규모 하수처리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피서철 한 달 동안 휴일근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중간에 추경에 하셨어요?
그럼 이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895쪽 성황2 중개펌프장 증설공사가 왜 갑자기 4억 3,000 증액됐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지금 성황도이지구 개발로 인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성황 중개펌프장이 아파트 입주되고 그러면 배수펌프장 용량이 아주 적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올 11월달에 입주한다고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했던 그런 예산을 증액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러면 완공되는 거죠?
당초 예산 때는 완공 목표로 세운 것 아니었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노신
박노신위원
안 그랬겠죠. 지난번에도 올해 완공 목표로 세웠거든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런데 실시설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 소요 추계를 잘못했다 그 말입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조금 잘못 돼가지고 이번에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지금 반영한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삭감했던 예산 아닌데도 갑자기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지금 세입으로 2,500 들어왔는데 세출로 지금 우수기관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세출한 인센티브를 어디에 쓸 것이냐. 사용처를 명시해 주셔야죠. 2,500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2년 동안 2019년, 2020년도를 2년도를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로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명이 지급대상입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대략적으로 파악하면 80~90명 됩니다. 2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요.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그게 형평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직원들 복지로 아무튼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 말이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지침도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맞죠. 여기도 그냥 인센티브라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피서철 백운산계곡 마을하수도 관리인데 당초 4억 7,500에 4억 9,000됐어요. 일부 증액됐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백운산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만 거의 주위에 차들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지금 특별한 상황 때문에 거기를 거의 찾는 숫자가 지난번에 비해 엄청 줄었습니다.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감액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증액되어서 왜 이런 이유가 발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대행업체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은 평일 근무로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평일 근무만.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서철 이런 기간에 대해서만 한 달 동안, 이 정도만 되어가지고 우리가 운영합니다. 운영하기 때문에 엊그저께 토요일, 일요일 보니까 옥룡은 이 앞주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상 내외는 상당히 용량보다 오버되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처를 하려다 보면 현장 전문적인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납득이 안 됩니다. 진상 일부 지역에 오히려 용량이 오버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은 오히려 훨씬 더, 오버되었던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은 훨씬 더 오히려 줄었단 말이죠. 그것은 제가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백운산계곡 가보신 분들이 알지만 가장 지금 피크입니다. 지난주에도 거의 없는 거예요. 당초 계획 세웠던 것보다도 오히려 감액해야지 맞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1,500 증액이 되어서 어딘가 서류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 마지막 밑에 895쪽 하단에는 전기손익수정손실이 1,500인데 당초 1,000만 원 계상했는데 1,500 되어서 2,500이 지금 손실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큰 편차가 나는 손실이 발생합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뭐냐면요. 우리 상수도과에서 상수도 요금부과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도 같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것이 관리 주체가 없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을 다 한꺼번에 부과되어 버립니다. 세대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요금 부과기준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된 27개 사업에 대해서 5년 동안은 반환금을 주게끔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급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지급해야지 맞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당초 1,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지출예산 추계를 했는데 갑자기 2,500이 된다고 하니까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냐. 부서간 서로 정당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당초예산 1,000만 원은 우리가 누수로 인한 거라든지 상수도는 연결이 됐는데 우수가 연결 안 된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과에서는 그것이 누수된 줄 알고 같이 부과를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에 그런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내주는 예산을 해서 1,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아까 1,500만 원 추가로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1,500은 서로 질적으로 다른 거라 그 말이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1,500은 당초예산 편성되었어야 맞는데 빠진 것 더해서 같이 했다 그 말이네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27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맞다면 이 2개를 통계를 나눠서 분류해 주셔야 맞다 그 말입니다. 설명 들어보면 전혀 다른 성격을 하나로 묶어서 한 것 아니에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맞다면 당초 1,000만 원 하고 뒤에 다시 필요했던 1,500만 원은 마지막 있는 통계목 부기를 분리해서 해 주셔야지 맞다 그 말이죠. 팀장님 설명 필요합니까?
승희
이승희하수행정팀장
입니다. 박노신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상수도과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 관리 주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전체적으로 121개소를 조사해서 27개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아까 반환한다고 상수도과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수도 요금도 상수도 요금과 같이 부과되다 보니 동일한 선상에서 상수도과에서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반환금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하수도과에서는 하수도 반환금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당 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환금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목에 대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나눠서 한다는 것보다는 같이 해서, 어차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에 따르든지 과오납이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5년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을 이 목에 계상하기 때문에 부기를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럴 때는 부기는 통계목 부기는 분리해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액됐던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전혀 납득이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평소 추경예산은 보통 4월이나 5월경에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한 번씩 하고 시비 대응도 이렇게 변경하는데 예년 같지 않게 우리가 제1회 추경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7월 말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서별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러 부서의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을 추진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피서철 백운산계곡 마을하수도 관리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 시기가 7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1개월간이라고 설명자료에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휴일 비상근무를 말씀하셨는데 이 1개월 동안 휴일이라고 하면 10일입니다. 10일이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민간위탁 시켜서 주중에는 다른 업체가 하고 있고 주말에만 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주말인데 그 업체가 하수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대로 그 직원들이
백성호위원
업체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주중에 하는 업체가 원래는 주중에만 하는데 주말까지 연장해서 지금 하는데 그게 민간위탁금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것도 여기 설명자료에는 7월 24일부터 되어 있어요.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총괄적으로 보면 4억 9,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 1,500만 원이잖아요. 한 달 동안 휴일에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1,5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해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이미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경이 빨리 있었으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나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는 하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다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수도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여러 부서의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기적절하게 추경을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1년에는 주중에 하되 피서철에는 행락객들이 많이 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주말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백성호위원
매년 돌아오는 반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예산을 꼭 그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것까지 포함시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897쪽에 보시면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8억 9,8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여기는 12억 4,900이 증액되는 거네요?
지금 차수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백성호위원
계약을 차수분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 추경예산이 포함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앞전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이 포함된 금액은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반영되면 다시 계약할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확보도 안 됐는데 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도 체결하고 사업도 발주를 하고 이런 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의회의 존재 자체를 제가 봐서는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사업들을 다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연속성을 위해서 선공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공사를 해놓고 다음에 그런 예산이 서면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변경해서 주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12억이 안 섰는데 지금 변경계약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하수도 공사하는 현장에 점검을 가서 보니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예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도과에서도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하는데 여러 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 시공업체들이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혹여라도 그런 업체가 발견되면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을 해서라도 다음에는 우리 광양시 공사에는 절대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일벌백계해야만 다른 업체들도 여기에서 교훈을 삼고 감독자가 없다 하더라도 성실시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특히나 하수도공사나 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땅속에 묻혀버리는 거라 우리가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공 당시에 확인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성황1 중개펌프장 증설공사가 입주 전에 완료된다고 했죠? 성황1 중개펌프장이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증설되는 것 아니에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공사 기간은 원래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달 정도 입주되니까 그 전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준공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현옥위원
그 전에 완료가 되어야 혼선이 안 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을 좀 받을 게 있어서 그것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신금산단 배수로 식생블록 정비공사하고요. 다압 신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하는 도면을 갖고 저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마치면 다음 주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설명자료에 없어서 묻습니다. 897쪽 한번 보시죠. 봉강 하봉, 당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들이 최종 확정된 예산이죠, 이게? 끝나는 거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마을처리장을 마을 인근에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하고 나머지를 감액시킨 겁니다. 다음에 광양처리장에 인입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그 사업은 해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단은 종결하는 거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진상 비촌1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계속사업이었는데 이게 최종예산입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사업은 아니고 실시설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렇게 4억 1,500을 삭감합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결과 이런 시설물 그대로 유지해도 좋겠다. 설계서 검토 결과,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또 유지보수만 하다 보니까, 개량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옥룡 답곡1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어떻습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아까 시설물 같은 것을 그대로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니까 바로 잡은 거라 그 말이죠? 좋게 해석하면?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냐면 당초 예산이 봉강 하봉은 9억 4,000에서 6억 4,000 3억이 지금 삭감되고, 진상 비촌도 10억에서 6억, 4억이 삭감되고, 방금 마지막 옥룡 답곡도 당초 예산은 4억 9,000을 확보했는데 1억 9,000이면 된다. 그래서 너무 다른 부서들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꼭 해야 할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너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잉편성되어 있는 부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이 함부로 사장되지 않도록 편성 당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다음 2022년 본예산 심사할 때도 웬만하면 전부 다 미리 삭감해 두고 필요하면 추경 때 확보하라고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아까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사업계약 방법에 대해서 일괄계약인지 차수계약인지를 아까 여쭸는데 차수계약입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공사라는 것은 처음에 총괄 발주를 합니다. 총괄 발주를 해서 총괄 계약을 해서 예산이 만약 서면 예산 선 범위 내에서 차수분, 올해 것이면 1차분, 내년이 되면 2차분 이렇게 계속 계약을 해나갑니다.
정민기위원장
전체계약을 하고 차수분으로 나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분으로
정민기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 공사비가 356억이란 말입니다. 중동분구. 이게 설계비가 1,100억이고 공사비가 345억인데 지난번 살펴보니 우리 공사비에 발주금액하고 상당한 갭차이가 있는데 부대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 부대 주변에 이 부분에 보완을 하면서 공사비에 금액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다 배수설비 이런 공사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우리 발주금액하고 공사비에는 상당한 갭차이가 나는데, 팀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은 제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총사업비하고 공사비하고 차이가 갭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민기위원장
그렇죠.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비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한 금액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총사업비는 설계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GIS DB구축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CCTV 나중에 점검하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런 부대비용들이 또 다른 사업이, 그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점검하는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감리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정민기위원장
그러니까 356억 중에 설계비가 11억이 별도로 있고 나머지는 공사비에 통칭해가지고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민기위원장
345억이 공사비로 책정됐단 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하는 입찰해서 낙찰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비하고 거기하고 이 금액하고 상당한 갭차이가 나는데 이번 추경에 14억을 넣으면 이 공사금액이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총 금액에 다 마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우리가 발주한 금액하고 공사비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나머지 갭차이 나는 만큼 주변 부대시설에 보완과 문제점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 다 그 속에 진행을 하는 거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사 마무리 할 때는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 부분들이나 총괄해서 주민들 불편함 없이 마무리하려고 부대비용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로, 공사금액 외로 아까 말씀해 주신 GIS DB 구축사업이나 CCTV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발주가 된다. 또 폐기물도 따로 있고
정민기위원장
별도의 발주금액이 또 이 속에 포함됐다?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총괄 공사 진행하는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백성호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광양시 생기고 처음으로 문제가 크게 대두됐던 하수관로사업의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잖아요. 이번을 시발점으로 면밀하게 좀 감독하고 공사업자나 감리에게 나름 다시 한번 출발하면서의 경각심을 주는 지도관리도 충실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보면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오셨는데 기정예산이 7억 6,3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용역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감리 계약하다 보니까 올해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나머지 감리비를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광양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보니까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3건 통합해서 건설사업 관리용역 4차분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4억 7,320만 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단건이 아니고 이것 외에 3건을 계약을 하면서 4억 7,000에 하셨고, 당초 확보된 예산만 하더라도 7억 6,3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2억 5,000을 더 추가로 요구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이것은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잔여감리비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계약이, 별도로 확인을 하셔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외 3건을 통합해서 건설사업관리용역 4차분 계약을 올해 5월 16일날 하셨고 준공일이 올해 10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계약정보시스템 내에. 이 금액이 지금 4억 7,32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초에 확보했던 7억 6,300에서도 돈이 많이 남아있고.
정민기위원장
팀장님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기
고병기하수도시설팀장
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정확히 이해를 시켜 주셔야 추가되는 용역비를 승인을 해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1쪽입니다. 하수처리과 총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9,400만 원 대비 672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672만 5,000원은 2020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포상금 500만 원 증액과 중앙, 광양, 광영처리장이 고철 및 불용품 매각수입금 172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2쪽입니다. 하수처리과 총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10억 7,968만 2,000원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8,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포상금 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8억 2,304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4억 5,200만 원과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국비 총 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또한 1억 원이 증가한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90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 3,721만 2,000원이 증가한 68억 9,49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타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잔액 8,526만 8,000원을 감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10억 648만 원이 증가한 30억 9,880만 2,000원입니다.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및 안정화 조사용역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탈수기 교체공사 외 2건 4,000만 원을 감편성하여 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6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기반조성 사업분야 폐필름 야적장 우수배제시설 설치 3,000만 원과 집하장 보수 및 수선별라인 작업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과 스티로폼 처리시설 감용기사업 4,000만 원 신규반영하였습니다.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비 4억 9,0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06쪽에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및 안정화 조사용역을 실시한다고 예산이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단지가 공사 짓고 있는 그 앞쪽이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는데 폐기물이 나와서 못 하고 장소를 옮긴 자리입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아닙니다. 그 장소에다가 모델하우스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자체처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반입을 해줬고요. 자체사업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는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인근 지역에도 5필지 정도가 매립이 되었다고 구술에 의해서 주변 지인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지금 증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국고를 건의하기 위해서 조사용역비를 4,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예전에 거기 매립지여서 그게 지금 매립상태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사업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폐기물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다 파내고 기반정비사업은 다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모델하우스도 오픈해야 되는데 매립지 때문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 여론은 왜 아파트를 빨리 안 짓느냐. 왜 공사가 늦춰지고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단체들에서 항의를 하고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업체측에서만 지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은 폐기물 매립해가지고 매립된 것을 다 들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한조치를 했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고 저희들 최대한 협조해서
이형선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밑에 묻혀있다 해서 못 하고 지연이 된 상태잖아요. 사실상. 6월달이 오픈예정이었는데. 3개월씩 연장이 돼서, 9월달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업체측에서 지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시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업체측 사정에 의해서 지난 7월달에 이미 완료는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6월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사실 폐기물 때문에 지연이 됐다. 이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그냥 표면으로 보일 때는 모르잖아요. 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업체측에서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조사가 이루어져서 다음 공사에도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및 안정화 조사용역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생활폐기물 매립했던 것은 전부 다 들어냈다는 겁니까?
그러면 왜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들어낸 것은 목성지구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만 해가지고 들어냈고 그 옆의 인근 필지도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조사용역을 해야 됩니다. 시추도 해야 되고
백성호위원
예전에 우리가 거기다가 생활폐기물을 매립을 했는데 지금 어디 어디 매립되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다 모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 완료했던 지역과 미정비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해오는 말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게 정비 완료했던 부분만 파악하고 있지 미정비된 곳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이번에 조사를 해서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는 정비를 다시 해야 된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국고건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사업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고건의를 하기 위해서 조사용역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아무래도 코로나시대에 소비패턴이 바뀌면서 이런 재활용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선별하기 위한 인건비를 추가로 요구하신 건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미 기간제 근로자는 2월 26일날 채용해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2월 26일부터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월 26일 훨씬 이후에 와서 설명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언제 설명하셨나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은 성립전예산은 제가 날짜를 정확히 파악을
백성호위원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액 국도비사업 관련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시비 대응투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사전에 의회, 승인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지침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것도 무시하고 아예 설명도 안 하고 쓰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은 의회에 지난번에 설명을 거치면서 국비 부담분만 가지고 추경이 예상되기를 4월에 예상되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금 1,300만 원만 가지고 두 사람을 채용해서 6월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성립전예산 사용승인을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 늦어지면서
백성호위원
말 길어지니까 새로 하지 마시고, 내용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채용공고 띄울 때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띄우거든요. 그러면 2,600만 원이 오롯이 다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위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향후라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사전 양해를 구하고 나서 하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공사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다이크를 또 한 단계 높일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12번 제방을 높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방이 현재가 몇 다이크입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현재 11다이크가 완료되었고 12다이크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 사업하면 12다이크 예정이다?
우리가 총 제방이 몇 단계입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17다이크로 끝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7. 지금이?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12번째 올라갈...
노신
박노신위원
12번째. 그러면 17번 다이크까지 다 된다면 사유연한을 몇 년도까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은 37년까지 되어 있지만 지금 2019년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장 폐기물이 감소하는 바람에 2044년까지 1/4분기까지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서로 이야기가 달라요. 아마 좀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연장이 됐다. 본 위원도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도 확신이 부족해요. 수고스럽지만 맨 처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민들과 협의했던 과정들 쭉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주민들에게도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환경과에서 모든, 저희들은 사업부서고 환경과에서 모든 것을 협력했기 때문에 문서는 환경과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카피해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환경과에서 요청을 하고 자원순환과로 문서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확인과는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거기서 확보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 때 지금 거기다가 묻었다가 오래전에 정비를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목성지구로 부영이 개발하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발견된 거거든요. 문제는 용역까지 하는데 잔여매립지가 발견되면 바로 저희가 국비 요청해서 또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게 지금 주택건설계획에 잡혀있는 목성지구 부영아파트 택지개발 현장이거든요.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가 부영을 이런저런 주택개발을 지연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 염려가 많은데 잘못 빌미를 줄 수 있겠다 싶어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만약 어차피 지금 이것과 별개로 주택건설 계획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주택건설 차질이 없도록, 당연히 안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발견될 거예요. 발 빠르게 국비를 현재 있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국비를 조기에 확보해가지고 주택건설 차질이 없도록 좀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소해 주시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906쪽 하단부요. 시설비 음식물 자원화시설 탈수기 교체공사 있죠.
그것이 당초에 1억 2,000이었는데 9,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감됐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낙찰차액이나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낙찰차액 플러스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남은 잔여액들을 여기다가 이번에 추경재원도 모자라고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갔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당초에 예산반영이 좀, 넉넉히 잡아놓고 추진을 한 사항이네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입니다. 택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는 5억 원을 감액한 15억 원으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은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은 74억 2,660만 4,000원을 감액한 40억 839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1,962만 9,000원을 증액한 59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은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33억 697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은 107억 6,412만 7,000원을 증액한 230억 9,04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8억 9,406만 8,000원을 증액한 31억 8,2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131억 2,800만 원을 증액한 248억 2,800만 원으로, 도시개발사업 감리비는 5억 원을 증액한 1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은 17억 7,676만 8,000원을 감액한 56억 2,823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6,876만 8,000원을 증액한 40억 6,8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지 청산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공기업회계 시스템 정산반환금으로 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66만 6,000원을 증액한 5,518만 6,000원으로 공공운영비는 6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으로, 예비비는 2,7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507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택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912쪽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가 당초 20억에서 15억으로 5억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정상적인 용역 가능합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20억을 편성해서 2차 용역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아시다시피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학교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차분으로 8억을 편성했는데 8억이 올해 8월 7일까지 끝나고요. 2차분은 8월 8일부터 1년을 하게 됩니다. 내년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서 5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을 세워서 나머지 예산을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쓸 수 있는 돈이 5억을 줄인 거고 결국은 이 돈 다 필요하다 그 말이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35억 6,800만 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재원활용 차원에서 사장시키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좀 줄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막론하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있는 문제점 이해를 하시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막론하고 우리 시가 시행하는 사업들인데 시가 주도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의 결과가 이다음부터는 도시개발의 장애물이 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충분히 잘 행정력을 발휘하고 잘 고민하셔서 가장 우리 시가 시행하는 인서지구가 가장 이상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면 우리가 전체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중에 봤더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쪽 부서가 택지과가 항상 계획된 것보다도 항상 매각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항상 고민이고 차질 빚었는데 이번에 광영의암지구 41억, 성황도이지구 28억 9,000, 와우지구가 27억 6,000. 세 군데 지구가 100억대가 오히려 예산보다도 더 증액됐잖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된 것은 미리 좀 잘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을 미리 시키지, 왜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했느냐고 지적의 말씀을 드려야 것인지. 아니면 되어 있던 것을 어렵게 애써가지고 빨리 조기에 매각하고 이렇게 애를 쓰셨다고 칭찬해 드려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빨리 잘 마무리하는 쪽으로 애써주셔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무 많은 100억대 되는 금액이 사전 예산에 당초 예산편성 안 됐던 것은 아쉬움은 있다. 앞으로는 예산 추계를 좀 신경써서 가능하면 근접적으로 하도록 애써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체비지 매각대금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비지 매각이 빨리 이루어지면 본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추계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작년도 결산이 본예산은 9월달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100억 정도가 팔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비지 매각이.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예를 보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그다음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오히려 세수를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가끔 있어서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매각이 좀 덜 될 것으로 봐서 적게 추계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돼서 결산은 결과를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다행이라고는 말씀드립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영의암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지금 국비와 시비 있는데 도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억 원의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된 사업도 보면 보안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다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반영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특별히 추가로 보안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가 5억 원이 이렇게 교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이것은 2020년에 시군 현안사업으로 해서 도지사님께서 재정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광영의암지구 보안등 사업비로 5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방범예산 쪽을 신청하다 보니까 보안등 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리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내용이고요. 사업비는 이미 아시다시피 다 집행은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 사업비는 우리 자체적인 사업비로 해서 다 집행이 완료됐던 부분입니다. 예산만 정리를...
백성호위원
그쪽에 보안등 설치를 다 했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최근에 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최근에 하면서 설계할 때 가로등이 됐든 보안등이 됐든 필요한 곳에 다 설계해서 반영을 했을 것인데 그 5억 추가로 5억 원이 되는 보안등 설치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설계가 미흡했느냐.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설계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요. 대응투자비를 도비를 5억 원을 사업비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사업비에서 5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투자를 해준, 국비를 지원해 준거죠. 5억에.
백성호위원
추가로 더 설치한 것은 아니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추가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 사업 성격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성격의 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황도이지구나 와우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체비지 매각대금 관련해가지고 광영의암까지 해서 체비지 매각대금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경기의 영향도 따르고요. 주변 여건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매각수입이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알다시피 광영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하고 지원시설 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매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성황도이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체비지를 많이 팔아야 저희들이 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체비지 매각대금을 증액해서 맞췄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팔 수 있는 것이 임대아파트 부지가 잔액이 좀 있고 유치원부지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매각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백성호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성황도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정 123억 정도의 체비지 매각대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이번에 107억 정도의 추가적으로 체비지 매각이 된 건가요, 지금? 된 건가요? 예상되는 건가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냐 하면 지금 임대주택이 남아있는 잔금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까지 됐기 때문에 잔금을 착공 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54억을 납부할 거고요.
백성호위원
올해 안에 107억 정도는 체비지 매각대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107억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73억 정도의 체비지 매각대금을 예상했다 17억 정도로 지금 깎고 있는데 아직도 4~5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번에 17억을 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 때 혹시 체비지 매각이 안 되면 그때 조정하면 되는 것을 벌써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와우지구는 지금 사업이 완료돼서 환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고질적인 게 뭐냐 하면 징수금이 있습니다. 돈을 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될 부분, 개인들이 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묶여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받기는 받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납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나머지 뒤에 보시면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징수금이 납부가 안 되면 준공이 됩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사업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징수금이 납부가 안 되면 그분들이 등기를 못 합니다. 등기를 못 하고 저희들은 그 땅을 나중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압류하든지 해가지고 재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체비지 매각대금 한 17억 정도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징수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땅이 안 팔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와우지구는 100% 팔렸는데요. 팔린 것 중에서 잔금, 중도금이 안 들어온 것이 한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최종 마지막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이 팔렸는데 그 부분은 계약금까지는 냈고 나머지 잔금은 올해 안에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징수금만 좀 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인접해 있는 농경지에 예전에는 전부 다 진출입로가 있었는데 그 진출입로가 없어지면서 계속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광영의암지구 마찬가지고 와우지구도 마찬가지고. 성황도이지구도 제가 봐서는 없다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농경지 진출입로 확보하기 위한 부분을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해줘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은 알다시피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이 토지소유자들의 돈을 받아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사용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개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와우지구 같은 경우도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들은 별도로 시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공기업 예산에서 유지보수 사업비를 세워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준공된 이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진출입로 만들어줄 계획은 있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만
백성호위원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하는 구역하고 바로 옆에 있는 개발이 안 된 구역하고 옹벽을 다 쳐버리면 기존에 농경지 이용하던 분들은 어디로 다닙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 사후에 정비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와우지구하고 광영의암지구는 산악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리해 갈 것이고요. 성황도이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진출입로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길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진출입로를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1/n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것을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추경 심사와 관계없습니다만 황길지역 택지구역조합이 20년 넘게, 표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잖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민원도 많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데 지도해야 될 부분과 행정이 지원해야 될 부분 구분해서 냉정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이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불출석 통보되었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서무팀장인 산단행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행정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2,789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948쪽 세출예산으로 초남2공단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잔액과 부대비 4억 4,800만 원 감액하였고 대근중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월 17일 동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일반회계 편성된 33억 8,476만 2,000원을 삭감하고 동 금액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101만 4,000원 요구하였으며 952쪽 세출예산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상업시설용지 분양을 위한 홍보비와 예탁금 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명당임대산단은 사용이 불가능한 1필지를 제외하고 분양이 완료되어 조례와 특별회계는 하반기에 폐지할 계획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9,168만 8,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2,789만 원을 계상하는 등 1억 8,828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당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분할측량수수료 각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956쪽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미결제 1건 남고 다 종료됐다고 했죠?
미결제 1건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1필지는 장방향 역삼각형으로 되어가지고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가 없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산업용지로 남아있지만 공공시설용지로 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폐지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필지는 우리 시 소유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예 당초에 조성할 때
노신
박노신위원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예 당초 조성할 때 20필지라면 1필지가
노신
박노신위원
산업용지 쓸 수 없는 정도로 왜 그렇게 구역을 잘못 정했습니까?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면적을 자르고 나머지 잔여 필지가 길게 역삼각형으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꽃밭으로 사용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입되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전출과 전입을 받았던 것 다 돌려줘야지 맞죠? 원칙적으로. 이게 보면 이번에 2억 2,789만 원을 전출입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러면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가져왔던 전입이 다 전출된 것이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다는 못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는 못 했으면 그것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명당3지구에 분양을 독려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지구와 별개로 국민임대산업단지가 별도 특별회계를 갖고있기 때문에 기본정신은 둘 다 광양시장이 갖고있는 것이지만 불구하고 전출과 전입은 엄격히 제한되어야지 맞고 불가피하게 전출입되게 된다면 그것을 결산할 때 맞아떨어져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이익인가 적자인가 흑자인가 가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작정 여기 말고 다른 부서쪽도 다 물어보고 있는데 전출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왼쪽 포켓이나 오른쪽 포켓이나 둘 다 광양시장 포켓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독립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전출입됐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해 주시되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큰일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다가 특별회계 우리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넘겨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사업비의 변동은 지금 없어 보이네요?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예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보상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보상비는 다음 달 8월부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다음 달 초부터는 신청을 하시면 검토를 해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집행을 할 계획으로
백성호위원
우리가 조사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다음 달부터 신청을 하시면 혹시 그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공람 안 왔습니까?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감정평가 끝나고 주거이전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사가 최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공문을 주민들한테 발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정회계에 대한 수긍을 하시고 안 하시고 그럴 겁니다.
백성호위원
하여간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도시개발사업한다고 해서 준공업지역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미뤄졌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예전에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건설기계 주기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거점별로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주기장은 관내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 내에 불법 주정차나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화물도 있지만 건설기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설기계 주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할 때 건설기계 주기장도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시정질문을 시장님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는 또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차도 문제지만 건설기계 주기장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개를 다 같이 병행을 하든지 기 설계가 돼서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이라도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지 어느 한쪽만 계속 해결한다고 해서 다른 쪽에 해결이 안 됩니다.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그것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948쪽입니까? 초남2공단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보상이 완료되고 잔액이라는 말이죠?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은 토지매입만 책임을 졌고 이후에 시설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예산 이것은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조현옥위원
남는 금액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전혀 예산 세울 필요가 없죠? 마무리가 됐죠? 보상이?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입니다. 공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14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8,2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특별교부세로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비 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6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5억 7,813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2,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비사업비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과와 녹지과로 분리에 따른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1억 2,387만 9,000원을 녹지과에서 공원과로 이관편성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본예산에 시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특별교부세 6억 원이 교부되어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도심지로 개발 중인 목성지구와 용강지구에 있는 동천은 서천에 비해 여가공간과 연결교량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관광장과 보도교 등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16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산근린공원 내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비로 시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699쪽에 서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마무리인가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거기가 주차장하고 진입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확보 못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지금 공원을 조성한다고 지난번에 국비 신청해서도 안 됐었죠? 산림과에서 했나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산림공원조성사업 말씀입니까?
거기는 지금 국비신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이번에는 안 된 것으로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공원 자체가 지금 광양읍에서 어떻게 보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자체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거기다가 추가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여기는 공원조성사업이 아니고 공원 옆에 주차장하고 오성아파트 뒤쪽에
이형선위원
뒤쪽에요. 거기 지금 마무리 안 된 쪽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주차장하고 진입도로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마무리하려고 이 사업
이형선위원
그러면 그 공원 거기하고 묘지 있는 그쪽에 한 부분이 안 된 곳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에 덜 된 것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마무리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그 묘지 있는 쪽은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거기는 다음에 산림공원조성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그쪽이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가 다 됐던데 더 할 부분이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인도 진입도로가 그쪽이 어린이집 사이에 도로를 폭을 좀 넓히려고 하고요.
이형선위원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던데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거기는 도색공사만 최근에 했고요. 길을 넓힐 주차장을 줄이고, 길을 넓힐 겁니다.
이형선위원
보완공사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저는 이게 공원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이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광양읍 동천보도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0년까지는 투자를 해가지고, 용역비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거기는 타당성 용역만 2,000만 원 투입을 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억 원은.
조현옥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그러면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사정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상당히 공사비가 128억.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금년에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내년부터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조현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타당성 용역이 끝났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서가지고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방금 이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그것이 지금 쭉 추진하다가 나머지 부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이것도 금년 예산에 본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왜 못했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사업 우선순위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요청은 했습니까? 본예산에?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속성 있게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런 적게 남은 마무리 단계에 온 것은 빨리 마무리를 해야 주민들한테도 원성을 안 듣습니다. 그런 내용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자꾸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읍 동천 보도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 원 들여서 했네요.
작년에 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2020년도 작년에
백성호위원
2020년도에. 이번에는 실시설계 용역하기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보니까 128억이고 그중에 보상비가 40억이고 공사비가 83억 정도 됩니다. 적은 사업은 아닌데 충분하게 전체적인 사업설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설명도 안 된 상태에서 당장 5억이라고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설계비만 해서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기타 등등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될 것 같은데 혹시 한 번이라도 설명한 적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분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백성호위원
지역구 의원들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
앞으로 예산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만 확보하면 되시겠네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
그건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100억이 넘는 사업을 하시면서 최소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으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타당성 조사를 했으니 타당성이 있다. 어찌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조사결과가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요구하기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감이 되어야 된다. 설명이 되어야 된다. 당장 5억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123억이니까. 여기서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갑자기 올라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상비 40억이라는 것은 어떤 보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여기가 경관광장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부지 매입비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비 83억 중에 보도교는 얼마나 차지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보도교가, 나머지 보도교죠. 보도교가 세 군데하고. 아치형 한 군데, 일반 보도교 두 군데 해가지고 세 군데.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동천을 횡단할 수 있는 보도교를 세 군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경관광장도 있는데 광장 조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경관광장 매입비가 금방 보상비고요.
백성호위원
보상비가 40억 원이니까 추가로 조성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전체적으로 공사비에 거기 시설하는 복합광장이랄지 피크닉장, 운동시설이 들어갑니다. 광장에. 거기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보도교하고.
백성호위원
83억 원에?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쉽게 말하면 경관광장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는 40억 정도 들고 나머지는 보도교하고 경관광장 조성하는 데 전체적으로 83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게 작은 사업은 아닌데 충분히 교감이 되어야 되는데 교감이 안 돼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요즘 공원에 말벌집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중동 근린공원에 말벌집을 막 만들고 있는 과정에 시민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공원과에 연락을 해서 아마 정○
전달했어야 하는데 전달 못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전달을 합니다. 그 건물 동쪽에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있습니다. 실외기 옆에 보면 벽면 녹화 이렇게 올라타고 가는 데 보면 거기에 말벌집을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그 말벌집 제거하셔야 된다. 시민들 다니다가 말벌에 쏘이면 나중에 유지보수 잘 못했다고 뭐라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동천 보도교하고 경관광장 조성사업이 우선 경관광장 2017년에 광장으로 고시됐죠? 2017년에 했습니다. 그 당시 왜 경관광장으로 했느냐.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서천에 비해서 창덕 4,000세대 쪽 주민하고 앞으로 지어질 목성지구에 대한 공원이 없다는 거예요. 활용공원이. 그래서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7년 경관광장 지정해놓고도 계속 후속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00만 원 들여서 기본용역을 했으면 당연히 작년 본예산 연말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작년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사업 전체적으로 받을 때 우선순위에서 아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민들은 이미 경관광장이 지정될 때부터 약속했거든요. 2017년에.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왔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용강지역 주민들, 또 목성지구 이미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 용강2차 지금 4,100세대 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만약 이것 확보되면 빨리 움직여서 그동안 시간이 지나갔던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빨리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백성호 위원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후속적인 사업을 할 때 의회 자문도 구해야 되고 협조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야 좋은 의견도 줄 것 아닙니까? 이것 정말 잘해야 될 사업이에요. 폭넓게 의견 수렴하도록 하십시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서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이게 2016년부터 해왔던 올해 5년 된 사업인데 다 마쳐놓고 32억 사업 중에서, 33억 6,000이죠? 3억 5,000을 갖고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이번 장마 때도 주민들이 부담가지면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예산편성 밀렸다고 하는데 어떤 주민도 작년에, 봤던 거예요. 왜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공원과가 힘이 없는 부서인지는 몰라도 만약 이번에 예산이 추경 확보된다면 이미 장마철 지났지만 불구하고 빨리 움직여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 걱정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072만 3,000원이 증가된 45억 3,381만 2,000원입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이 추가가 되고 주민참여숲 조성사업, 도·시비 부담비율이 조정되어 도비가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9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470만 6,000원이 증가한 118억 7,360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975페이지 중간 부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국비 공모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민참여숲 조성사업 재원이 변경되어 도비 부담이 3,000만 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3,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97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꽃잔디 묘목 생산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 약품 구입비로 추가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금년 1월달에 대설한파에 따른 동해피해 가로수 보식 사업비로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숲 자원관리단 인건비 1억 2,387만 9,000원을 공원과로 조정하여 감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전남도로부터 사업비 추가확보에 따라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비를 당초보다 1억이 증액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숲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드렸듯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데도 더운 여름 날씨에 가셔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976쪽에 꽃잔디 묘목 위탁생산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이게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꽃잔디 내년도에 식재할 꽃잔디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저희들이 미리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삽목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10월경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시책으로 해서 금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에 할 겁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꽃잔디 묘목 생산에 대해서는 의회속기록 보면 알지만 엄청 많은, 지금까지 의회 의결 달려왔습니다. 꽃잔디 묘목 생산하게 되면 수탁 대상자 누구입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일정금액 이상 되기 때문에 입찰과정을 거쳐서 공고를 거쳐서 선정할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해마다. 심지어는 일반, 가령 산림조합하고 일반 산림조합 조합원들하고 서로 경쟁을 하게 돼서 조합에 가입된 산림조합원들이 실적이 없거나 이러니까 밀리는 거죠. 그쪽을 주려고 마음먹고 시작했으니까. 이래가지고 엄청난 조합원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속상한 것으로 볼 때 굉장히 문제 있다는 지적을 해드렸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꽃잔디는 광양시에 이제 너무 식상하리만큼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꽃잔디를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할 만큼 했다는 이야기예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요는 공급하려니까 수요가 늘고 있는 거고 맨 처음에 꽃잔디가 된 지가 6~7년 됐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도 6년 됐는데 오히려 식상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서 다른 쪽으로 변화도 한번 줄 필요도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계속해서 보면 식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하면 부서가 오해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의 사업으로는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차단숲 동천변에 상당히 나무를 잘 심고 해놓았잖아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도 많습니다. 동천변에 잔디 위에 숲까지 있으니까 시민들이 많은 기대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우려도 일부 있는 것이 숲과 잔디가 공존이 어렵습니다. 아주 큰 나무 밑에는 아주 강한 잔디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동천 고수부지에는, 어디 하천이 있는 고수부지에는 강한 잔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할 때 토사가 씻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잔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 심어져 있고 또 우리 시가 잘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특수한 관리를 잘 하셔서 이다음에 가령 읍사무소에 밀어버린다거나, 이래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관리능력을 갖고있는 녹지과 부서가 주도적으로 잘 하셔서 숲이 잘 어우러지고 잔디가 잘 그대로 성장해서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상당히 고도의 노하우나 관리가 필요하니까 만전을 기하셔서 시민들 숲과 잔디를, 하천이 잘 유지되고 좋은 숲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건의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한다는 거죠?
용역비가 필요하다. 용역을 해서 그것으로 국고건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필요성에 보면 광양제철소라든지 산단, 광양배후단지 주변으로부터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얼마만큼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하고 있는지는, 환경과에 물어볼까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심증적으로 당연히 제철산업이나 배후단지 주변에서 여러 가지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이라. 그리고 되고 있고. 그러나 얼마만큼 되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고. 녹지과에서는 그런 것으로부터 차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바람길숲 관련해서 그전에 말씀하셨지만 백운산이나 가야산에서부터 좋은 공기를 도심지로 유인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반대로 산단이나 이쪽에서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저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보면 좋은 공기가 오겠지만 반대로 바람이 불면 도시바람길이 아니라 산단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병행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정 하신다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도 참고하셔서 해야돼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무조건 나무만 심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거기 나무 심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좋은 환경 유해물질도 흡수도 하고 산소도 많이 배출하고 좋기는 하겠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여름철같이 요즘처럼 혹서기 때는 도심 기온을 1도에서 2도 낮추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순기능도 있지만 잘못 조성하면 역기능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꽃잔디 묘목 생산 위탁사업을 하는데요. 위탁업체는 어떻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찰공고를 해서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입찰과정을 거치고요?
그럼 우리 관내 업체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관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림조합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공급을 많이 해왔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그러면 입찰과정은 무리 없이 정상적 절차를 밟아서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내용 공고해서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등록한 업체가 있습니까? 다른 업체도?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다른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조경업으로 등록된 업체도 있기 때문에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선정이 안 됐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상.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627만 2,000원이 감소된 3억 6,637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커뮤니티센터 사무실 다목적사용료 867만 6,000원, 커뮤니티센터 레포츠시설 사용료 7,920만 원, 구봉산전망대 사용료 839만 6,000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료 감면으로 수입이 줄게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9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938만 6,000원이 증가한 61억 2,99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커뮤니티센터 입주사무실이 늘어나면서 사용량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3,000만 원과 상수도 요금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일부만 반영된 구봉산전망대 일직수당 나머지 3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소관 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981쪽에 커뮤니티센터 구봉산전망대 사용료를, 이게 지금 1년치를 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1년치를 감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 50/1000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1000으로 조정되면서 그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전체 금액의 한 60% 정도 감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60%를 감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언제까지를 한 겁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코로나19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계속 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기간까지는 이 60% 정도를 계속 감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수요를 구봉산 말고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사용 인원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 수준으로 많이 회복이 돼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일정 수익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네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나 구봉산전망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몇 명씩 나가 있습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구봉산에 1명 나가 있고요. 커뮤니티센터는 공무직 해서 1명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커뮤니티센터에도 공무직 1명, 구봉산전망대에도 공무직 1명 이렇게 나가 있습니까?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어떻게 되냐고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백성호위원
오후 5시?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공무원 퇴근 시간하고 같이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6시까지예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오후 6시까지
백성호위원
5시까지라고 말씀하시니까. 6시까지 근무하세요?
혹시 연가나 병가나 기타 등등 다른 사유가 있을 때는 미리 이야기하고 다른 볼일 볼 수 있고?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다른 직원이 가서 좀, 사무실 직원이 가서
백성호위원
대체를 합니까?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 볼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 결혼식이 있다든지 장례식이 있다든지 아프다든지 급한 볼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누군가가 그것을 대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인력은 있습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사무실 직원이 시간을 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봉산전망대 일직수당이라고 해서 일직은 어떤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일직이 보통 우리 시청에 일직서는 것처럼 토요일하고 일요일 직원들이 근무자로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주간에 근무하는 것. 그때 필요한 수당이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366만 원을 기편성하고 이번에 312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게 본예산에 우리가 1년치를 요구를 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돼가지고 반영을 다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백성호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공예금을 비롯해서 인건비, 이렇게 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예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줄 수 있고 줄 수 없는 상황의 것이 아니거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가 1,000억이 들어가는데 이 1,000억이 아니고 500억 확보했다가 뒤에 가서 추경 때 500억 확보한다? 그러다가 예산 상황이 삐그덕하면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필수적 경비는 본예산에 다 확보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비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승원
강승원시설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직수당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구봉산전망대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지나가고 11월 16일날 공무직하고 기간제분이 근무를 했는데 기간제분이 몸이 좀 안 좋고 연세가 있어가지고 광양읍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두 분이 그동안에는 주 5일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일직수당이 안 들어갔죠. 그런데 11월 16일날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날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직을 서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본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팀에서 저희들 사무관리비에서 탑다운방식에 의해서 자체에서 해결해라, 일단은. 그래서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일직수당이 직원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서 근무 서는 부분에 대한 일직수당이네요.
승원
강승원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연히 우리가 근무를 하면 그 근무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센터나 구봉산전망대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시간 잘 지키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좀 전에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구봉산전망대 일직수당은 직원들이 가서 추가로 근무하니까 일직수당 들어가지만 기간제요원 1명은 오히려 없어진 겁니까? 광양읍으로 전출갔다면서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큰 틀로 봐서 인건비는 구봉산전망대로 봐서는 인건비가 줄었네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인건비가 크게는 줄고 1명 부족한 공백을 직원들이 메꾸니까 일직수당만 더 나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맞아요?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운영실하고 음악분수 수변전실에 냉난방기 들어가는데 수변전실은 냉방기고. 여기 운영요원이 1명이죠?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1명인데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서천에 1명, 마동에 1명
노신
박노신위원
마동유원지 내 운영실에는 냉난방기, 수변전실에도 냉방기가 설치되는데 운영실에는 물론 냉난방기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무하니까. 그런데 수변전실에 왜 냉방기가 필요합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24시간 계속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냉방기를 설치해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기술적으로 시설들에 대한 열을 다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우니까 식혀주려고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사람이 더운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기계
노신
박노신위원
기계 유지온도를 낮춰주려고 했다 그 말입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냉각기네요. 어떻게 보면.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광양서천 음악분수하고 두 군데가 전기용량에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10년 넘도록 광양서천은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이런 것 필요 없어도 이상이 없었거든요. 냉각이나 이런 것은 안 했어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이쪽하고 좀 달라서 거기는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물 자체가. 그래서 거기는 그런 시설이 필요 없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10년이나 뒤에 만들었으니까 기술이 보완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추가적으로 한다,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양쪽 음악분수대가 운영요원이 1명씩 있죠?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 다른 데로 인사나지 않고 고정해서 있기로 약속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그대로
노신
박노신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분들은 전보 안 하는 조건으로 하고 공무직을 채용했던 거거든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이분들은 어떤 시설을 운영한다기보다는 음악분수공연장에 공연을 하는 거예요. 작품활동을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발주해서 우리가 공연하는 작품들 하는 게 아니고 이 요원들이 거의 만들고 있잖아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의 다 만들고 있죠?
이 사람들 갖고있는 기량 자체가 양쪽 음악분수 공연의 질이 되는 거예요. 항상 동계철에 음악분수가 가동하지 않을 시에 반드시 연수를 보내라고 했는데 작년도 보니까 제대로 연수를 안 갔던 것 같아요. 꼭 올해는 소장께서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분들 두 사람이 하고있는 것이 다른 데 보내지 않는 것은 전문성을 만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보다도 이 일만 계속할 수 있는 공무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놓은 제도니까 딱 끝나고 나면 이분들에게 다른 일 시키지 말고 반드시 잘 할 수 있도록 연수를 보내가지고 그다음에 더 좋은 작품활동 할 수 있도록, 얼른 이해가 어렵겠지만 제가 쭉 지켜 와봐서 아는 거예요. 이분들 능력 자체가 우리 시설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단 이게 어느 정도 개발해서 만드느냐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0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오랫동안 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잘 개발해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 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6 정회
15:38 속개
정민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 조율을 거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억 1,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억 1,85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며, 다만 허가과 소관 광양탱크터미널 주식회사 관련 민사소송 판결금은 원안의결하나 관련 인허가 사항을 적절히 처리하였는지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