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방장산 탐방로 조성사업 2억 원과 흥덕 공원 정비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16억 9,997만 1천 원 대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3건에 1,105만 8천 원이 증액되어 17억 1,102만 9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30억 9,279만 6천 원 대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3건에 2억 1,376만 3천 원이 증액되어 33억 655만 9천 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41억 7,879만 원 대비 30억 7,607만 6천 원 증액 요구하여 172억 5,486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요구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수조림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346만 5천 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보류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171만 6천 원 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 부족으로 감리비 2,13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위험도 알림판 설치와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를 위해 도비 1,2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입니다. 고수면 상평리 산26번지 일원에 산불재난대비 대형관정 개발을 위해 군비 1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불 등산로 인근에 대형관정을 구축하여 산불진화와 등산객 편의시설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국도비 매칭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587만 7천 원, 도비 176만 3천 원, 군비 411만 4천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방장산, 선운산, 전불 3개소 풀베기 작업을 위해 군비 3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방장산 탐방로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제일아파트 인근 인도에서 역사문화연계 도로구간 870m의 등산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및 옥외승강장 조성을 위해 보행 취약계층의 숲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채 10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아산면 용계리 산24-1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사유지 5필지 16.3헥타르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군비 7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흥덕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배풍산 흥덕공원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은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과 블록 및 판석포장 420평방미터, 데크 150평방미터, 잔디 및 둘레길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숲테마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에게 물놀이 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에 LED간판을 설치하여 야간에 캠핑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비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억 1,714만 1천 원으로 2020년도 보조금 사업계약 낙찰차액 인건비 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외 18개 사업이며 2억 6,999만 9천 원입니다. 하단부 산불방지 대책 자본보조 1억 4,164만 6천 원은 사실상 206만 8천 원만 반납하고 1억 3,957만 8천 원은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1억 3,036만 1천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보호수 관리 외 21개 사업이며 1억 1,720만 2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산불방지대책 자원보조 6,374만 1천 원은 사실상 93만 1천 원만 반납하고 6,281만 원은 산불대응센터 신축예산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비반납액은 8,439만 2천 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착오가 발생한 예산은 수정예산 시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관정 개발하는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평리라고 하면 마을근방인가요, 아니면 산 밑에 부분인가요?

대형관정은 전불, 고창읍민들이 제일 산책을 많이 하는 전불 꼭대기에 위치합니다.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아무래도 용이하게 사용하려면 도로도 적어도 2차선 정도는 개설이 되어 있어야 편리성 있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위치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상시에 개발을 해놨을 때 위급사항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활용방안이 나와 있는 것인가, 그런다고 하면 평상시에 농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또 기타부대시설 관계에 대해서도 아시는 데로 설명해주세요.

전체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고요. 세부내용은 대형관정 굴착비하고 대형관정 거푸집 마련하는데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약 6천만 원 정도는 가장 대형관정이, 전기가 들어와야 하는데 가까운 마을이 고창읍 화산리 마을입니다. 그래서 미터 수가 7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최종적인 굴착 위치에 따라서는 800m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한전부담액이 6천만 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관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산불,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산불발생시에 저희 산불차가 물을 가지고 진화를 하러 가는데 진화하다보면 물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다시 시내까지 와서 물을 급수해서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곳은 도로가 협소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형관정을 굴착해서 산불발생 시에 초동진화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또 전불에서 김기서강학당 쪽으로 넘어가는 땅을 보면 일부 농지가 있는데 아무런 관정시설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기서강학당 그쪽에도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식수도 지금 화산 쓰레기장에서 내려오는 침출수 그 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수질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헬기는 이렇게 저수지에서 물을 퍼가는 것이지 거기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만 거기에서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진화대 차량입니다.

아까 부대시설 쪽은 한전 전기 시설 하는 쪽에서 경비가 소요될 것이고.

예. 그리고 산 꼭대기에 전불등산로 반환점인데, 거기에서 약간에 손을 씻을 수 있는, 땀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산불재난에 대비해서 대형관정 개발하는 것은 좋은 거고. 개발을 해놓고 보면 꼭 재난대비 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관에게 한번 질의할게요. 여기 채는 지방채고, 조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쩔 때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어떤 목에.

지방채는 저희가 지방채권을 발행하는 사업비로 해서 채라고 쓰는 거고요.

어차피 빚이네요. 우리가 빚을 내는 거고,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지사님 사업비로 주민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배부되는 돈입니다.

누가 요구해요?

도의원님이나 시장, 군수가 요구해서 지사님이 배려해주는 사업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지방채를 투입하는 목은 어떤 때에 넣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다만 넣는 거예요?

특별조정교부금은 대부분 시설비 위주로 많이 오는데요. 시설비로만 옵니다.

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시설비로. 그리고 지방채는 군비도 부담을 해야 할 예산 중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부담하는 사업이니까,

어차피 군비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빚을 내서 군비를, 그러면 빚낸다고 해야지.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채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차피 빚을 내는 거잖아요. 채권을. 빚을 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빚을 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부족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지금 1, 2천만 원도 아니고 10억을 지방채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빚을 내서, 없는 살림에. 군비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지사님이 주는 돈이겠고만. 시설비로 쓰는 것은 제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채권, 채무 이것은 꼭 이렇게 빚을 내서해야만 하는 시급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이 되네요. 꼭 빚을 내야 쓰겠는가,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빚내는 거잖아요. 채권은.

실무부서에서는 군비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방채를 하든지 그 사업 목적만 달성하면 저희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문제는 없다는 것은 알아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재원이 추경예산을 하다보니까.

여하튼 알았습니다.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기획관님. 표기 자체를, 우리가 빚을 얻었어. 그것이 우리 일반예산으로 넘어가서 그냥 군비로 않고 표기를 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표기방법을?

예. 어떤 사업에 얼마나 지방채를 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다 알겠지만 다른 데에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얻었는데. 땅을 산다든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땅을 사고 어쩔 수 없이 일반사업에다가 채무라는 돈을 가져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예.

산림과장님. 의원들이 가끔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기타 의정활동 속에서 요구도 하고 부탁도 하는 것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에 있어서 군 예산으로 조성하는 것도 있고, 어느 특수한 지역은, 자체마을이라든지 기타 면에서 조성하는 가로수도 있죠?

예.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로수를 조성했다고 했었을 때에 관리는 군에서 해줄 수 있죠?

군에서 전체적으로는 안 하지만 어떤 통학버스가 다닌다든지 주민생활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하면 군에서 관리를 해드립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로수를 조성한 길도 있고,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마을이나 기타 면에서 자체 예산에서 가로수를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어떤 예산을 끌어다가 가로수를 조성했더라도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면 사실 마을 돈이나 면 돈으로, 자체 돈으로 가로수 심는 것만 해도 어쩌면 고창군 행정에 대한 많은 협조를 하는 사항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조성사업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안 해주는 것은 군 행정이 혹시 마을에서 조성한 가로수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있냐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창군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도 심의하면서도 위원님들도 다 인지는 해요. 다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이고 시급한 것인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제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해야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덜 들어가죠. 본 위원도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 본 위원도 과장님께 부탁한 적도 있고, 또 민원도 받아서 전한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표현하고 부탁해서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한 적이 있어요.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도 해주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조규철 위원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자꾸 이야기하시면, 알았다고 하면 끝날 일이에요.

사실 군수가 받는 민원, 담당실무진이 받는 민원 다 중요해요. 어쩌면 현장에서 현장정치를 하고 있는 군의원들의 민원은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선운산 여가캠핑장 LED간판이 거기 관광지, 안쪽에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가가 LED가 꼭 필요한가,

외부에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간판을 해놔야만, 간판 자체가 없으면 야영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길 안내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가게든지 가게 간판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천변 화장실 문제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예산에 실무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이라도 보시고요. 기획관님 지금 추경에 지방채가 발행이 됐어요? 얼마나 됐나요?

추경에 지방채는 발행이 안 됐습니다. 이 10억은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예산을 내부 기획실, 유보금으로 잡혀져 있는 금액이 다시 사업부서인 산림공원과에 재편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지방채 10억이 남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획실에 10억 있던 예산을 옮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맡아야죠?

예.

아까 조규철 위원님 이야기대로 돌려쓰는 방법이지 어찌 보면 운영상에 과정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태종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8억 3,900여만 원으로 6억 47,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단부입니다. 기금은 3억 6,400여만 원으로 9,7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2억 8,200여만 원으로 5,5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 고창군 문화자원 해설 표지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임진왜란 당시 의향고창의 정신을 드높인 인물에 대한 표지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창문화원 증축 실시설계비입니다. 군민의 학술 교육 등 문화 참여 욕구를 충족시켜줄 공간마련을 위해서 고창문화원 증축을 위한 설계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운영지원입니다.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의 거점공간인 동리시네마 작은 영화관이 작년부터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지원사업입니다. 축제기간 중 주요관광지에서 고창에 대표적 무형문화유산인 고창농악과 전통 연희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도비 2,400만 원, 군비 2,400만 원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입니다. 문화도시 본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예비도시 사업인 치유문화마을 운영, 문화리더양성 등 18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입니다. 전통 국악공연으로 판소리 성지로서의 위상을 적립하고자 군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스마트 고창 판소리 박물관 구축사업입니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보다 알기 쉽고 흥미를 더해 판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국비 1억 원, 도비 3천만 원, 군비 7천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군립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도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고창미술사 학술포럼과 자연을 활용한 미술품 전시 및 소장품 수집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입니다.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수 군민제품 기획초청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하고자 기금 9,7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스마트 K도서관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지식문화 콘텐츠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맞게 우리 군 도서관에도 1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체험공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천만 원과 군비 3천만 원 총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입니다. 공음면 구순에 무장기포지 일대에 고창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성지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비 중 우리 군 군비 미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운영비에서 행복학습센터 사업성과 공유회 운영입니다. 2020년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사업 운영 실적에 대하여 도 평가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 되어 인센티브 500만 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된 예산으로는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사업참여 기회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성인대상 기초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읍면 경로당 및 가정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육 사업을 운영하는데 국비 2,430만 원, 군비 2,430만 원 총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고창동학농민혁명 맞춤형 스토리텔링 양성사업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반납하고자 2,8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0년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등 8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고자 1,566만 1천 원을 계상하여 총 3,4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문화원 증축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게 지금 문화원 3층에다가 올려서 옥상에 짓는 다는 이야기인가요? 증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당초에 문화원이 신축을 하면서 3층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2층까지만 완공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3층으로 올리고자 실시설계 비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거기 문화원 장소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매주 17개 프로그램 약 220여명이 참여하는데요. 장소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하튼 올해 설계를 하겠다고 설계비만 올린 거죠? 총 예산금액이 얼마인지는 설계를 해봐야 아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후조리지원비 보면 산출근거를 100명으로 되어 있나요?

예. 일단 100명으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안 섰죠?

본예산에 안 섰고요. 지금 조례 개정을 지난번에 해서 추경에, 7월 15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7월 정도로 하고, 우리가 인구 출생아가 1년에 2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반절정도 잡아서 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확인만, 이해가 잘 안가서요. 벼 병충해 사전예방 약제 지원 있죠. 이앙전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 있죠. 이거 추경에, 사업 시기가 언제에요?

사업은 저희가 3월에 시행을 했는데요. 국비가 6,600만 원이 와야 되는데 그때 2,200만 원만 오고, 집행 6월 달에 국비 4천만 원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와 자부담 매칭해서 집행을 완료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농가나 지원은 이미 선정이 되어서 지급을 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4천만 원이 늦게 왔기 때문에 바로 추경확보가 되면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벼 병충해 긴급방제 약제비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태풍이랑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비비로 3억을 썼어요. 작년에는 똑같은, 이게 지금 예산 3억이 작년 예비비로 해서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썼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까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중간 약제를 우리가 모판처리제 상토나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약제를 쓰다보면 공동방제에서 약제를 주면 농가들이 헬기라든지 드론, 그다음에 분무기를 이용해서 약제 처리하는데 처리과정에서 농가들이 상당히, 약제를 줘도 좋다는 소리보다도 약제를 썼을 때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 약을 써서 농사, 돌림병이 다 걸려버렸다.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공동방제약제를 주게 되면 그 악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해서, 긴급하게 약제가 농협을 통해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도 없이 약제가 가서 방제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들 입장에서 그 약제를 줬을 때 그 약제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효과를 제대로 못보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햇빛이 안 나서 나락이 뜨고 돌림병이 많이 왔는데, 그 약제를 써서 그 약제를 믿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없다가,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상황이 틀리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웠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이 섰으니까 무조건 실행을 한다는 것 보다는 그때 기후관계나 상황에 맞춰서 방제를, 약제 및 방제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기 전에 방제추진단, 농가들이라든가 농협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방제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단 말입니다. 현재 여건은. 작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 전에는 이렇게 긴급방제비가 책정이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현재 발생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예산이 섰다고 해서 약제를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추경에 예산이 서 있다고 해도 필요 없으면 사용을 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애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주부터 예찰도 하고 방제위원회랑 농협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돌림병이 나왔으면 나왔다는 것을 농가들한테 알려서 방제를 하게 유도만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어떤 약제를 줬으니까 약제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못 봤을 때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어떠한 안 좋은 반응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충분히 농가들한테 기술센터에서 가는 방향, 돌림병이 나오는 시기에 이것을 농가들한테 충분히 상담소를 통해서 전파를 해주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무조건 활용하려고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양치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 44억 1,900만 원보다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단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무장면 내동마을 야외 운동기구 설치 5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편성하였고,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2천만 원, 고창군 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등 12해 생활체육대회 보조금으로 7,420만 원 등 당초 기정예산보다 9,420만 원이 증액된 12억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액은 기정예산 125억 8,400만 원에서 1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8,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5억 5,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도비 보조금으로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 500만 원, 고창고인돌배 생활체육 유도대회 1,500만 원, 제13회 고창군복분자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1천만 원, 고창군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223만 원,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운영비 500만 원, 추경성립전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된 고창군 생물권스포츠클럽 동호인 걷기대회 500만 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비 10억 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 1억 2,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고창 레저스포츠홍보캠프 1천만 원, 클라이밍 체험, 운곡습지 걷기, 패러 클라이밍 등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에 1억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단에 공모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1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억 5,7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관광상품 온라인 판매, 학교 기업, 단체 유치 관광전문인양성, 브랜딩 및 …구축 등 지역특화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에 4억 3,900만 원, 학교 운동부 스포츠단체 유치 체험비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패러글라이딩 대회 1억 1천만 원, 클라이밍 대회 1억 2천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로 VR, AR체험 및 레포츠 장비 구입 등에 1억 7,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도비보조금으로 복분자배 테니스대회 등 8개 대회에 3,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충사업 4억 9,800만 원, 군립체육관 온수기 배수펌프 수리 1,200만 원 등 5억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관리에 9,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4개읍면 게이트볼장 체육관, 다목적구장 등 시설장비 유지비 2천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3,600만 원 중 2천만 원은 도비 추경전 경비로 기설치하였고 2,600만 원은 대상지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무장체육문화센터 시설보강사업비 4천만 원, 중간부분 산악자전거 공원 전용바이크 노후화에 따른 교체구입비에 2천만 원, 시도특별조정교부금 추경 성립전 경비로 무장 내동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단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기정예산보다 270만 원 감액된 27억 5,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수영장 안전요원 근무복 구입비 162만 원, 유스호스텔 식당재료비는 코로나19로 식당을 운영하지 않아서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 4대 보험 군비부담금 557만 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중 의자, 책상 구입 등에 따른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도비보 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지방체육진흥사업 정산잔액 포함 등 10개 사업에 8,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충사업에 5억 원을 1회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29억 5천만 원이 드는 이 예산상으로는 29억 5천만 원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5억이 1회 추경에, 기정예산이 책정이 안 됐죠?

예.

안 됐는데 5억을, 거의 30억 사업인데. 올해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없었어. 그런데 5억 세워서 무엇을 한데요? 30억 중에서 5억 세워서.

지금 당초에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0억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이 5억은 뭐냐면 작년에,

잠깐, 이 총사업비 29억 5천만 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고 지금 이 부지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처리 되어서 이번에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2016년에서 2018년도 예산 2억 4,500만 원이 이루어진 것이고만.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네요.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 설명을 그렇게 했더라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역특화스포츠관광사업에서 저번에 업무추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연암벽 클라이밍은 할매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을 국비 1억에 군비 1억을 할 때도 할매바위 클라이밍 체험행사를 하는데요. 그 자체가 저번에 소장님께서 할매바위가 개인 3명이 소유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 3명이 소유하는 할매바위에서 기반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데 그 행사 자체를 한 것도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소유이고, 기반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한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 5억에 군비 5억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할매바위하고 그다음에 지금 준공도 안 된 암벽등반장 해서 이 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방장산 패러글라이딩도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추경에도 500만 원 올려서 3천만 원 사업이 있어요.

예.

이 전국대회가 3천만 원, 이 속에 아까 500만 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를 한다고 했어요. 추경예산 요구하셨죠.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고창군 전체가 전국규모의 행사가 6억 4천정도 돼요. 11개 대회. 그다음에 도 대회, 그다음에 전국규모 대회, 그다음에 고창군 전체 행사를 총 통틀어서 스포츠마케팅에 들어간 돈, 스포츠 자체 행사에 들어간 돈이 9억 4천정도 됩니다. 그 정도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창군 전국대회 11개를 해서 6억 4천, 도 대회 그다음 군 대회까지 모든 것을 해서 고창군 스포츠마케팅 예산으로 쓴 돈이 9억 4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할매바위 자연암벽하고 패러글라이딩 그다음에 암벽등반장 예산은 10억을 써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군립체육대회 예산은 2억 5천 되는데 이 예산을 빼고 전국대회 11개 예산이 6억 4천, 그래서 고창군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도비 다 포함해서 9억 4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개 대회에다가 암벽하고 페스티벌 전국대회, 패러글라이딩을 해서 3천만 원 사업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군비 5억을 들여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 한 번,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은 당초에 문체부에서 10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서로 협의를 했고 또 예산도 10억을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고 다 저희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까 월드컵 대회 자체적으로 군비가 3천만 원인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만 원인가라고 소장님이 하시면 안 되고, 금방도 읽으면서 추경에 500만 원 해서 3천만 원 했으면서8 3천만 원인가 라는 말이 소장님 입에서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가 도비 5억에 군비 2,500해가지고 3천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500만 원 요구했다는 것 까지 답변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도비보조금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월드컵 대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실정과 아까 무슨 말씀이냐면 전국대회 11개를 포함해서 고창군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마케팅 전체 비용이 9억 4천이라고 했어요. 문체부에 공모사업만 뜨면 무조건 가져오는 것이 우리 고창군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가 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충분히 또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것이 가능성 있는가, 우리 고창을 충분히 알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고 이 고창군의 군비를 5억을 썼을 때 과연, 이 사업이 합당한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국대회를 포함해서 전체 스포츠마케팅 행사를 하는데 들어간 돈이 9억 4천이 소요가 되는데 이 한 개의 공모사업 10억짜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할매바위 클라이밍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관광버스로 데리고 와서 체험시키고 관광버스비 대주고 그다음 간식비 대주고, 출전비 대주고 이게 스포츠마케팅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우리 소장님 오시기전에 스포츠마케팅 팀장님을 하셨으니까. 일반 2부리그 축구선수 데리고 와서 유치하는데 출전비 줬죠? 얼마씩 줬어요?

200만 원씩,

어허, 담당팀장을 하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300만 원씩 줬잖아요. 3,300만 원, 그렇게 한 팀에 300만 원씩 주고 출전비를 주고 모셔와 가지고 간식비 주고 뭐도 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재 고창군이 가는 스포츠마케팅인데 작년에 할매바위 클라이밍 체험은 모든 것을 다 풀로 대줬습니다. 관광버스부터 시작해서 간식비, 출전비까지. 이게 우리 고창군이 가는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고창군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또 간단히 이야기하면 충분히 검토라는 말을, 위원장님 조금 더, 고창군이 어떻게, 사전검토가 왜 필요 하느냐, 패러글라이딩, 암벽등반은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일반축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1개 팀 20명씩 오지만 클라이밍이나 암벽등반하시는 분이나 패러글라이딩은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전국대회 하시면 보통 몇팀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패러글라이딩. 고창군에서 했으니까. 몇 팀 옵니까? 지금 현재 3천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가령 그 사람들이 몇 분이나 오셔서 그 행사를 하시냐고요. 넉넉히 잡고 50명이라고 할까요? 충분합니까? 그런 현실에 3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시자는 이야기에요. 이 스포츠마케팅을 고창군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한 대회를 하는데 3천만 원 예산을 쓰는데 넉넉잡고 50명도 안 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10억을 써요? 암벽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몇 분 안 옵니다.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단체로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대비 너무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고창군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대비 우리가 가령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예산 3천을 세웠어. 사람은 50명도 안 와. 이래서 우리 고창군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뭐가 되고 우리 고창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20억이라도 쓸 수 있으면 써야죠. 그러나 효과가 예산 대비 아주 미비하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야외 운동기구 말씀하셨죠. 그게 한 마을에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500입니까?

예.

그런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매년 각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수요 증가추세로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적은 마을단위에 야외 운동기구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돈 500만 원짜리 야외 운동기구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요. 알고 계시죠? 돈이 없어서 못 놓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 고창군에서 외지 사람들 와서 그분들의 잔치를 만들어주면서 돈 10억을 없애요? 고창군 군비 5억을 없애요?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했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심의니까 예산의 필요성, 효율성, 적정성을 따져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겁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해서 확인 할게요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이건 뭐예요?

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이번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임차료를 형식적으로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사무실 사용하는 것을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으로부터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다?

예.

그러면 이만큼, 군은 이만큼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규정상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군 자산을 임차료를 주고 사용한다. 그러면 지출과 수입이 고창군 입장에서는 동시에 같이 되겠네요. 확인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전용바이크 구입 2천만 원 이건 뭐예요?

바이크가 노후화 되어서 차량을 타고 길과 코스도 수리하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이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이트 자전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전거가 아니고 바퀴가 4개 달린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아, 보수라든지 긴급조치 하기 위해서.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고치고 수리하고 그럴 부분은,

고치려고도 했는데 구입비나 그거나 별 차이가 없어서.

기존에 계속해서 수리나 이런 것들을 했나요?

예. 도저히 교체하지 않고는,

아무튼, 지금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앞에 이런 것들 수리하고 조치해주는 시설이 있나요? 전에 강사라고 했나요? 초보반들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손도 봐주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수리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본 경미한 것은 수리도 하는데요. 상태에 따라서 전문,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수리하려고 노력도 했겠지만 작동 불능 상태로 라는 표현이 그중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약간의 의구점도 들고. 그 정도로 고장이 제대로 났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충분히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비 많이 들여서 하느니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요구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비용을 대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체육회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체육회에서 부담하는데 지금 말하는, 우리가 돈을 줘서 공설운동장 우리 것을 쓰기 때문에 입찰을 받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당초에는 법인으로 설립되기 전에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법인이 되어서 그 규정에 임차료를 저희가 받게끔 된 걸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니까 고창군 소유잖아요. 받는 것은 당연한데. 대신에 임차료를 지원도 해주잖아요. 우리가 주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준다니까. 지금 그래서 운영지원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거예요.

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똔똔인거죠. 그런데 거기 체육회는 고창군 소속이 아니고 법인체로 되어 있잖아요. 법인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별도로, 예를 들면 큰 건물에 우성회관에 고창군 체육회 사무실을 낸다. 그러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낼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사 가겠다고 하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바이크 구입은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기왕이면 이거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 굴러가서, 수리비용이 한 1,500만 원 든다. 그런데 살려고 보니까 한 2천만 원 드니까 새로 사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 것을 그냥 불능 이렇게 해버리면 복잡하잖아요. 다음에 혹시 계속 사업소장으로 계신다면 사업설명을 할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우리 고정자산 임대할 때에는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산 내지는 수익 매출액 천분의 1이 이상인가요? 감면조항이 있죠? 군수가 판단해서 그렇지 않다. 조례에 의해서 감면조항에 의해서 지금 감면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버려요. 지원을 해서 수익을 잡아. 결과론적으로 고창군의 예산 흐름표를 봤을 때는 흐름의 이동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주고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법인체에서 사용료를 낼 것을 우리가 감면 조항의 형식으로 가는 것인가, 묘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이해가 사실 안 가. 지금 수입으로 보는 것을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조규철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1차 추경이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했어. 그러면 지출을 했는데 목이 수입으로, 1차 추경 수입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년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97억 6,500만 원에서 금회 102억 6,500만 원으로 5억 원이 증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등 환경청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에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단 도비보조금은 기존 8억 6,350만 원에서 금회 8억 6,913만 6천 원으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563만 6천 원이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301억 6,966만 1천 원에서 금액 353억 5,647만 2천 원으로 51억 8,681만 1천 원이 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후하수시설물 정비사업에 군비 1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서월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증하였고 동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고창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에 국고보조금 40억 원을 감하였고 군비 1억 700만 원을 증하여 38억 9,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점검 용역 추진을 위해 군비 2,2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해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2억 5천만 원, 군비 1억 700만 원, 총 3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장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2억 5천만 원, 군비 1억 700만 원, 총 3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에 군비 1억 86만 3천 원 증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처리공정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저류조 프로세스 제어 설비 개량사업에 군비 3억 8,844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관리대행을 통한 전문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 관리비에 16억 9,634만 4천 원을 증하였으며 파손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하수도 시설물 복구 및 정비에 군비 5천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563만 6천 원, 군비 1,315만 2천 원, 총 1,878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수도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추진을 위해 군비 3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군비 14억 2,205만 8천 원을 증하였고 자본전출금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지원사업 군비 1억 7,9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가평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 6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4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205억 7,040만 8천 원으로 기정 183억 6,233만 1천 원 대비 22억 807만 7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2,205만 8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지입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4억 1,700만 원, 군비 1억 7,900만 원 증하여 총 5억 9,6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8,956만 2천 원을 증하였으며 배수지 정밀안전점검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을 위해 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에 군비 10억을 증하였으며, 배수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군비 천만 원을 증하였으며 배수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45만 7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긴급 누수지 보수공사를 위해 군비 5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단말기 구입을 위해 군비 3천만 원을 증하였으며 수자원 공사 운영효율화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운영효율화 타당성 검토 용역에 2천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증하였으며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감시체제를 구축하고자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1,700만 원, 군비 1억 7,900만 원을 증하여 총 5억 9,6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사업조서 에 보면 무장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회 추경이 증 3억 5,700만 원인데 군비가 2억 5천이고, 또 군비가 1억이거든요. 국비를 잘못 표기한 거죠? 무장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보면 거기 국비인데 잘못 나온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타가 난 것 같아서.

국비가 2억 5천이 맞습니다.

아니, 군비로 표시가 되어있다고요. 군비로 표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정을 해주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처리 통합시설 있죠. 거기에서 삭감을 했나요? 아까 보고 중에 삭감한 내용들이 있던데. 증설사업에서 그랬나, 아까 30몇 억 삭감한 것 있죠. 줄인 것.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줄였나요?

예. 현재 공사주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서월하고 동촌 먼저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해가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주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반년 조금 지났는데 이거 안 되니까 다른데 쓰겠다.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월이나 그쪽도 다 원래 사업을 진행하던 곳인데, 마무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하고요. 더 질의 없습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빨리빨리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못 봤는데 긴급누수지 보수공사가 예산이 꼭 추경에 다시 이렇게 5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6억 5천 다 소진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그러면 추경 전에 예산이 소진이 됐으면 그 후로 누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산이 소진이 되고 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먼저 선공사를 합니다. 응급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선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2019년, 20년도 보면 예산이 8억 5천, 최종예산이 10억이 들어갔어요. 2019년에 8억 5천, 2020년에 10억, 그러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더 세워 놓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사실 본예산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는 것이 좋은 데요.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전체적으로 고창군 재정이 열악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세워야할 예산을 가지고 줄여놓고 나중에 다시 추경에 세워주는 것도 그것도 모순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76페이지 상단 기타수입입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4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83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 단독주택에 대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3억 4,560만 원입니다. 그럼 2021년도 지자체 공공선별장에 대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비 3,900만 원, 국고세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8,367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83억 9,636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 고창, 흥덕에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은 본예산에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설계결과 1,200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음식물 수분조절 톱밥구입입니다. 여기는 연간 400톤이 소요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절인 3,500만 원만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탈루액 위탁처리 또한 본예산에 3,700톤을 처리해야하나 2,600톤 처리할 수 있는 2억 8,800만 원만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7,01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소각시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총 8명으로 유급휴일수당과 명절수당, 퇴직금, 보험료 등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상단 소각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먼저 소각시설 운전기술과 정비 유지관리 이전 용역을 위해서 3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경력직 채용으로 용역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어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굴뚝 원격검사 시스템인 TNS와 연결이 있어서 5년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5,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대기오염은 대기1종 사업장으로 27개 항목에 대해서 월 2회 측정하게 되어 있어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소각시설 고장과 정비 시 필요한 전기, 기계분야 예비부품구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비에 대해서는 당초 월 2,580만 원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마는 4개월 동안 운영해보니까 1,200만 원정도가 매월 집행되고 있어서 예산 1억 6,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간 부분에 촉매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약품으로 3년 주기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서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자체 공동선별장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4월 달에 인건비 7,800만 원이 내시되어서 추가경정 성립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340페이지 하단부에 우수기관 포상금 400만 원 중 100만 원은 자원순환 활성화 다회용기 제작을 위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국내여비 300만 원은 포상금으로 자원순환 사회조성을 위해서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소각용 75L는 당초에 10만매를 제작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으나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서 추경에 8만매를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은 올해 사업양 10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한 결과 코로나 이후에 물가상승 등 이러한 변동요인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과 단독주택 자원관리 도우미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비가 6월 달에 3억 8,400만 원 국도비 95%가 내시되어서 추가경정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상단에 2020년 재활용불가 폐기물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684만 2천 원입니다. 여기는 위탁처리업체 소각시설이 노후화 되고 장기간 수리 등으로 폐기물 반입이 지연되어 미집행된 금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만 할게요. 이해를 못해서.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있잖아요. 거기는 소각을 안 하나요?

여기는 영농폐비닐로 수거해서 정읍환경관리공단으로 납품하는 장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폐농약 빈병하고 영농폐비닐 같이 보관하도록 현재 국비하고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